11차 SCM 2003/08/22 159
共 同 聲 明 書
(第 11 次 韓·美 年例 安保協議會議)
1978 年 7 月 27 日
美合衆國, 샌디에고
1.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합의와 1977년 7월 25일 및 26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연례 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제11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가 1978년 7월 26일 및 27일에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고 시에서 개최되었다. 노재현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해롤드 브라운 미 국방장관, 김종환 대한민국 합참의장, 데이빗 씨 ·죤스 미 합참의장 그리고 양국정부의 외무 및 국방 고위관리들이 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노 장관과 그 일행은 미 국방장관의 초청으로 미합중국 내 군사기지와 방위산업시설 등을 방문하여 유익하고 건설적인 시찰을 하였다.
2. 노 장관과 브라운 장관은 특히 한·미 양국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중점을 두어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안보정세에 관하여 광범한 의견 교환을 하였다. 양 대표단은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공동 평가하고 이 위협에 대처할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신중히 검토하였다. 노 장관과 브라운 장관은 북괴가 현대화된 무기를 더욱 증강하고 군수산업을 확대시킴으로써 공격적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북괴의 전반적인 군사적 위협이 계속 심각하다는데 합의하였다.
3. 노 장관과 브라운 장관은 대한민국의 방위태세를 면밀히 검토한 후,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충분한 수준의 방위력을 유지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양측 대표단은 대한민국의 방위능력의 성장은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의 유지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북아 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적극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유의하면서 만족을 표하였다.
4. 브라운 장관은 카터 대통령의 1978년 4월 21일자 미국의 대한안보공약의 보장과 미지상군 전투병력의 철수계획 일부 수정에 관한 특별공약에 대하여 다시 설명하면서, 미 지상군 전투병력의 철수가 미국의 대한안보공약이나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기본방위전략에 어떠한 변화도 의미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다. 또한 브라운 장관은 노 장관에게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계속 전적으로 유효하며, 동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공격 시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대한민국에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결의는 계속 확고하고, 강력하다고 보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브라운 장관은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고 재확인하였다. 브라운 장관은 북괴나 또는 다른 어떤 나라도 이와 같은 미국의 대한안보공약이 계속 강력하다는데 대하여 추호도 의심이나 오해를 해서는 아니 될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5. 노 장관과 브라운 장관은 미 지상 전투병력의 철수는 동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보존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합의하였다. 브라운 장관은 이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태 변화가 있을 경우, 미국은 한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이 변화를 분석, 평가하고 사태의 진전이 그렇게 하기를 요구할 경우에는 미국의 철군계획을 조정할 것이라고 보장하였으며, 노 장관은 이를 환영하였다.
6. 노 장관과 브라운 장관은 한국으로부터의 미 지상 전투병력 제1진 철수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동안 한·미 양국정부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협의들을 앞으로 계속할 것이라고 합의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1978년 말까지 1단계로 한국으로부터 3,400명이 철수될 것임을 확인하고 동 철수계획과 관련하여 보완조치는 철군에 선행하여 또는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브라운 장관은 한국이 주둔하고 있는 미 공군의 증강과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창설은 이 지역에서의 여타 미군의 주둔과 더불어 한국을 방어하고 침략을 억제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결의의 표시라고 언명하였다. 또한 동 장관은 미 해군이 한반도 주변에 계속 전개, 배치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7. 브라운장관은 미 의회와의 협의와 동의하에 한국의 방위력증강을 위해 특히 한국군 전력증강계획을 위해 미국이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재 천명하였다. 브라운 장관은 미국은 또한 대한민국이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한국이 필요한 전쟁준비물자를 보강하겠다고 확약하고, 노 장관은 한국이 전쟁비축물자의 충분한 사전비축을 확실히 하도록 자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8. 노 장관과 브라운 장관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 전문가의 상호 방문 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위산업 연구개발 분야에서 그간 양국 정부간에 긴밀한 노력이 있었음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계속 대한민국이 방위산업 및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양국 노력 관계의 증진을 위하여 긴밀하게 협력하여 나아가도록 하는데 합의하였다.
9. 노 장관과 브라운 장관은 팀 스피리트를 비롯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한·미 집단방위체제의 효율성을 측정함에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고 결론지었다. 양 장관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훈련을 매년 계속할 것을 합의하였다.
10. 노 장관과 브라운 장관은 한국방위의 작전효율의 증진을 위하여 1978년 내에 설치될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한·미 군사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는 신념을 표명하면서, 양국 정부는 동 기구의 운용을 한·미간에 수시로 공동 검토함으로써 연합군사령부의 효율성을 계속 증대해 나갈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양측대표단은 양국정부가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설치와 동시에 군사위원회의 효율적인 협력과 조정을 통해 한·미 연합군사령부를 강화할 것에 합의하였다.
11. 노 장관과 브라운 장관은 관계 당사국들로 하여금 휴전체제를 유지하도록 마련한 유일한 현행 법적 조치인 휴전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없는 한 UN군사령부는 평화유지기구로서 계속 그 기능을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12. 노 장관과 브라운 장관은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한국에 대한 어떠한 무력공격도 성공할 수 없으며 한국문제의 해결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하도록 모든 관계 당사국의 상호노력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양 대표단은 대한민국이 제의한 남·북한불가침협정 체결을 포함하여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취한 주요한 정책적 조치에 유의하였다. 또한 양측대표단은 북괴가 1973년에 중단시킨 남북대화 재개에 응함으로써 한국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브라운 장관은 미국정부를 대신하여 남·북한간의 경제협력기구 설치를 제안한 박 대통령각하의 1978년 6월 23일자 제안을 환영하면서 이와 같은 건설적인 제안에 대하여 북괴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일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브라운 장관은 미국은 한국의 참여 없이는 북괴와 한반도의 장래에 관하여 어떠한 교섭도 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하였다.
13. 양측 대표단은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의 중요성과 성과에 유의하면서 차기 연례 안보협의회의를 대한민국정부 주최로 1979년 대한민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4. 노 장관은 미합중국정부가 동 장관과 대한민국 대표단에게 베푼 호의 및 환대와 이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게 한 훌륭한 제반 준비에 대하여 브라운 장관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명하였다.
JOINT COMMUNIQUE
ELEVENTH ANNUAL US-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JULY 27, 1978
SAN DIEGO
1. THE ELEVENTH ANNUAL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SCM)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AS HELD IN SAN DIEGO, CALIFORNIA ON JULY 26 AND 27, 1978,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AS AGREED AT THE ANNUAL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OF JULY 25 AND 26, 1977 IN SEOUL, KOREA. SECRETARY OF DEFENSE HAROLD BROWN,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RO JAE HYUN, GENERAL DAVID C. JONES, CHAIRMAN OF THE UNITED STATES JOINT CHIEFS OF STAFF, GENERAL KIM CHONG HWAN, CHAIRMAN OF THE REPUBLIC OF KOREA JOINT CHIEFS OF STAFF, AND OTHER SENIOR FOREIGN AFFAIRS AND DEFENSE OFFICIALS OF BOTH GOVERNMENTS TOOK PART IN THE MEETING. PRIOR TO THE MEETING, MINISTER RO AND HIS PARTY PAID USEFUL AND CONSTRUCTIVE VISITS TO VARIOUS MILITARY BASES AND DEFENSE INDUSTRY FACILITIES IN THE UNITED STATES AT THE INVITATION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 MINISTER RO AND SECRETARY BROWN HAD A BROAD EXCHANGE OF VIEWS ON THE SECURITY SITUATION IN THE ASIAN AND PACIFIC AREA,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OSE MATTERS AFFECTING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TWO DELEGATIONS JOINTLY ASSESSED THE MILITARY THREAT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CAREFULLY REVIEWED THE COMBINED DEFENSE CAPABIL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COPE WITH THAT THREAT. NOTING ALSO THAT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INCREASE ITS OFFENSIVE MILITARY CAPABILITIES THROUGH FURTHER AUGMENTATION OF MODERN WEAPONS AND THE EXPANSION OF ITS MILITARY INDUSTRY, MINISTER RO AND SECRETARY BROWN AGREED THAT THE OVERALL NORTH KOREAN MILITARY THREAT TO THE REPUBLIC OF KOREA REMAINS SERIOUS.
3. AFTER CLOSE EXAMINATION OF THE DEFENSE POS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MINISTER RO AND SECRETARY BROWN CONCLUDED THAT IT IS ESSENTIAL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MAINTAIN A SUFFICIENT LEVEL OF DEFENSE CAPABILITIES IN ORDER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THE TWO DELEGATIONS NOTED WITH SATISFACTION THAT THE GROWTH OF THE DEFENSE CAPABI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NOT ONLY PLAYS AN IMPORTANT ROLE FOR THE MAINTENANCE OF THE MILITARY BALANCE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PROVIDES A POSITIVE CONTRIBUTION TO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ENTIRE NORTHEAST ASIAN REGION.
4. SECRETARY BROWN, REITERATING PRESIDENT CARTER’S SPECIAL STATEMENT OF APRIL 21, 1978 REGARDING THE ASSURANCE OF THE UNITED STATES SECURITY COMMITMENT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ARTIAL ADJUSTMENT OF THE WITHDRAWAL SCHEDULE OF THE U. S. GROUND COMBAT FORCES, STATED THAT THE WITHDRAWALS OF THE U. S. GROUND COMBAT FORCES SIGNIFY NO CHANGE WHATSOEVER IN EITHER THE UNITED STATES SECURITY COMMITMENT TO THE REPUBLIC OF KOREA OR THE BASIC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N THE KOREAN PENINSULA. SECRETARY BROWN ALSO ASSURED MINISTER RO THAT THE MUTUAL DEFENSE TREATY OF 1954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REMAINS FULLY IN FORCE, AND THAT THE DETERMINATION OF THE UNITED STATES TO PROVIDE PROMPT AND EFFECTIVE SUPPORT TO THE REPUBLIC OF KOREA TO DEFEND AGAINST ARMED ATTACK IN ACCORDANCE WITH THE TREATY REMAINS FIRM AND STRONG. IN THIS CONNECTION, HE REAFFIRMED THAT KOREA IS AND WILL CONTINUE TO BE UNDER THE U. S. NUCLEAR UMBRELLA. SECRETARY BROWN MADE IT CLEAR THAT NEITHER NORTH KOREA NOR ANY OTHER COUNTRY SHOULD HAVE ANY DOUBT OR MISUNDERSTANDING OF THE CONTINUING STRENGTH OF THIS SECURITY COMMITMENT.
5. MINISTER RO AND SECRETARY BROWN AGREED THAT THE WITHDRAWAL OF UNITED STATES GROUND COMBAT FORCES WOULD BE UNDERTAKEN IN A MANNER WHICH WILL PRESERVE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AND THE MILITARY BALANCE ON THE PENINSULA. MINISTER RO WELCOMED SECRETARY BROWN’S ASSURANCE THAT SHOULD CIRCUMSTANCES AFFECTING THE BALANCE CHANGE SIGNIFICANTLY THE UNITED STATES WOULD ASSESS THE CHANGES IN CLOSE CONSULT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WOULD ADJUST ITS PLANS IF DEVELOPMENTS SO WARRANT.
6. MINISTER RO AND SECRETARY BROWN ACKNOWLEDGED THAT THERE HAVE BEEN CLOSE CONSULTAT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WITH REGARD TO IMPLEMENTATION OF THE FIRST PHASE WITHDRAWAL OF U. S. GROUND COMBAT FORCES FROM THE REPUBLIC OF KOREA AND AGREED THAT SUCH CONSULTATIONS SHOULD CONTINUE. THEY ALSO CONFIRMED THAT IN THIS FIRST PHASE 3,400 MEN WILL BE WITHDRAWN FROM THE REPUBLIC OF KOREA BY THE END OF 1978.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AGREED THAT IN CONNECTION WITH THE PLANNED WITHDRAWAL, THE COMPENSATORY MEASURES WILL BE IMPLEMENTED IN ADVANCE OF OR IN PARALLEL WITH THE WITHDRAWALS. IN THIS CONNECTION, SECRETARY BROWN STATED THAT THE REINFORCEMENT OF THE UNITED STATES AIR FORCE UNIT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REATION OF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DEMONSTRATE, TOGETHER WITH OTHER UNITED STATES MILITARY PRESENCE IN THIS AREA, A STRONG UNITED STATES DETERMINATION TO DEFEND, AND DETER AGGRESSION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SECRETARY BROWN FURTHER CONFIRMED THAT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DEPLOY NAVAL FORC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7. SECRETARY BROWN REITERATED THE UNITED STATES INTENTION SUBJECT TO CONSULTATION AND THE APPROVAL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TO CONTINUE TO PROVIDE POSITIVE SUPPORT FOR THE IMPROVEMENT OF THE DEFENSE CAPABIL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PARTICULARLY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CE IMPROVEMENT PLAN. THE SECRETARY FURTHER ASSURED THE MINISTER THAT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AUGMENT NEEDED WAR RESERVE MATERIALS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MAINTAIN THE LATTER’S COMBAT READINESS, AND THE MINISTER RECOGNIZED THE NEED FOR THE ROK TO PROVIDE RESOURCES TO ASSURE ADEQUATE PREPOSITIONING OF WAR RESERVE MATERIALS.
8. WITH REGARD TO THE IMPROVEMENT OF THE DEFENSE INDUSTRY OF THE REPUBLIC OF KOREA, MINISTER RO AND SECRETARY BROWN, CONFIRMING THAT THERE HAS BEEN CLOSE COOPERATION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FIELD OF DEFENSE INDUSTRY BETWEEN THE TWO GOVERNMENTS THROUGH VARIOUS CHANNELS INCLUDING THE EXCHANGE VISITS OF EXPERTS, AGREED THAT THE TWO GOVERNMENTS WILL CONTINUE TO WORK CLOSELY TOWARD IMPROVING THEIR COOPERATIVE REL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DEFENSE INDUSTRY AND THE RELATED TECHNOLOGY OF THE REPUBLIC OF KOREA.
9. MINISTER RO AND SECRETARY BROWN CONCLUDED THAT COMBINED MILITARY EXERCISES SUCH AS TEAM SPIRIT ’78 SERVE EXTREMELY USEFUL PURPOSES IN TES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ROK-US COLLECTIVE DEFENSE SYSTEM. THEY AGREED TO CONTINUE SUCH EXERCISES ON AN ANNUAL BASIS.
10. MINISTER RO AND SECRETARY BROWN, EXPRESSING THEIR BELIEF THAT THE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COMBINED FORCES COMMAND TO BE ESTABLISHED IN 1978 IN ORDER TO INCREASE OPERATIONAL EFFICIENCY IN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MARK A NEW ERA OF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GREED THAT THEIR TWO GOVERNMENTS WILL CONTINUOUSLY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COMBINED FORCES COMMAND THROUGH JOINT REVIEW OF ITS OPERATIONAL PERFORMANCE FROM TIME TO TIME. BOTH REPRESENTATIVES AGREED THAT, ONCE THE COMBINED FORCES COMMAND IS ESTABLISHED, THEIR TWO GOVERNMENTS WILL STRENGTHEN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THROUGH THE EFFECTIV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OF THE MILITARY COMMITTEE.
11. MINISTER RO AND SECRETARY BROWN REAFFIRMED THAT THE UNITED NATIONS COMMAND SHALL CONTINUE TO FUNCTION AS THE PEACE-KEEPING MACHINERY IN THE ABSENCE OF A VIABLE ALTERNATIVE ARRANGEMENT TO ENFORCE THE ARMISTICE AGREEMENT, WHICH IS THE ONLY EXISTING LEGAL ARRANGEMENT COMMITTING THE PARTIES CONCERNED TO MAINTAIN THE ARMISTICE REGIME.
12. MINISTER RO AND SECRETARY BROWN MADE IT CLEAR TO ALL PARTIES CONCERNED THAT NO ARMED ATTACK ON THE ROK COULD SUCCEED AND THAT A SOLUTION TO THE KOREAN QUESTION COULD BE ACHIEVED ONLY THROUGH THE MUTUAL EFFORTS OF ALL THE CONCERNED PARTIES TOWARD THE LESSENING OF TEN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REGARD, BOTH REPRESENTATIVES NOTED THE SIGNIFICANT POLICY INITIATIVES UNDERTAKEN BY THE TWO GOVERNMENTS TO REDUCE TENSION AND TO CONSOLIDAT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E PROPOSAL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A NON-AGGRESSION AGREE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Y ALSO URGED NORTH KOREA TO DEMONSTRATE ITS READINESS TO RESOLVE PEACEFULLY THE KOREAN QUESTION BY AGREEING TO THE RESUMPTION OF THE SOUTH-NORTH DIALOGUE WHICH WAS SUSPENDED BY NORTH KOREA IN 1973. IN THIS CONNECTION, SECRETARY BROWN WELCOMED ON BEHALF OF THE U.S. GOVERNMENT THE PROPOSAL OF JUNE 23, 1978 BY PRESIDENT PARK FOR THE ESTABLISHMENT OF ECONOMIC CONSULTATIVE MACHINERY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AND URGED NORTH KOREA TO RESPOND AFFIRMATIVELY TO THIS CONSTRUCTIVE INITIATIVE. SECRETARY BROWN ALSO REAFFIRMED THAT THE UNITED STATES WILL NOT ENTER ANY NEGOTIATIONS ON THE FUTURE OF KOREA WITH NORTH KOREA WITHOUT THE PARTICIP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13. BOTH REPRESENTATIVES, TAKING NOTE OF THE IMPORTANCE AND ACCOMPLISHMENTS OF THE ANNUAL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S, AGREED THAT THE NEXT ANNUAL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WILL BE HELD IN THE REPUBLIC OF KOREA IN 1979 AT THE INVIT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4. MINISTER RO EXPRESSED SINCERE APPRECIATION TO SECRETARY BROWN FOR THE COURTESY AND HOSPITALITY EXTENDED TO HIM AND HIS DELEGATION BY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FOR THE EXCELLENT ARRANGEMENTS WHICH CONTRIBUTED TO THE SUCCESS OF THE MEE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