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SCM 2003/08/22 135

共 同 聲 明 書
(第 10 次 韓·美 年例 安保協議會議)

1977 年 7 月 26 日
大韓民國, 서울

1.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1971년 2월 6일자 합의와 1976년 7월 25일 및 26일의 미합중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에서 개최된 연례 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제10차 연례 안보협의회의가 1977년 7월 25일 및 26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서종철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해롤드 브라운 미 국방장관, 노재현 대한민국 합참의장, 죠지 에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 그리고 양국정부의 고위외교 및 국방관리들이 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한국방문중 브라운 국방장관은 박정희 대통령각하와 최규하 국무총리를 예방하였다.

2. 서 장관과 브라운 장관은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전반적인 추이에 관하여 토의하고 동북아세아의 안보정세를 신중히 검토하였다. 양 대표단은 서해 5개 도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공동으로 분석하고 이 위협에 대한 한·미 양국의 연합방위능력을 신중히 재검토하였다. 서 장관과 브라운 장관은 근년에 북괴가 현대화된 무기를 더욱 확보하고 군수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군사력을 증강하여 왔음에 유의하였으며, 북괴의 위협이 계속 심각하다는데 동의하였다.

3. 서 장관은 계속적인 미국의 군사지원의 중요성과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에 유의하면서 대한민국의 방위태세를 설명하였다. 양 대표단은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방위력을 만반의 준비태세로 유지,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결론지었다.

4. 브라운 장관은 미 지상 전투병력의 철수 계획이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의 여하한 변화도 의미하지 않으며, 1954년에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계속, 전적으로 유효하고 또한 동 조약에 따라 무력 공격 시 대한민국의 방위를 돕기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결의는 계속 확고부동하다는 카터 대통령의 보장을 전달하였다. 브라운 장관은 북괴나 다른 어느 나라도 미국의 이 공약이 계속 강력하다는데 대하여 아무런 의문도 갖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카터 대통령이 강조한 사실에 유의하였다.

5. 브라운 장관은 4-5년 간에 걸친 미 지상 전투병력의 신중하고도 단계적인 철수가 한국군을 강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수반한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서 장관과 브라운 장관은 주한 미 지상 전투병력의 철수 계획과 관련하여 제반 보완조치가 철수에 선행하여, 또는 이와 병행하여 이행될 것이라고 합의하였다. 브라운 장관은 미국의 공, 해군, 정보, 군수 및 기타 지원을 대한민국에 계속 제공할 것임을 확약하고, 서 장관에게 철수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시행될 것임을 보장하였다. 브라운 장관은 또한 한국에 주둔할 미합중국의 전술 공군력은 이 지역의 여타, 미 육·해·공군과 더불어 미국의 이러한 결의를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6. 서 장관과 브라운 장관은 한국으로부터의 미지상군 철수방법 및 철군을 보완하기 위한 제반조치에 관하여 양국 정부간에 긴밀하고 솔직한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협의의 결과를 검토하였다. 브라운 장관은 1978년 말까지 6,000명이 철수할 것이고 잔여 지상전투 병력의 철수는 신중히,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이며, 미제2사단의 본부와 2개 여단은 철수 최종단계까지 한국에 잔류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브라운 장관은 대한민국에 잔류하는 미합중국 공군이 증강될 것이며, 미 해군이 계속 이 지역에 배치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미합중국의 정보, 통신 및 기타 지원부대도 대한민국에 잔류할 것이다. 서 장관과 브라운 장관은 한국의 역량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균형 및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상황을 한국정부와 계속 협의함으로써 북괴의 침략에 대한 억제력을 계속 강화시킬 것을 합의하였다.

7. 서 장관과 브라운 장관은 합동군사 실무위원회의 협의를 포함하여 금번 안보협의 회의 전에 이루어진 협의내용을 재검토하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계속 보장하기 위한 보완조치에 관하여 토의하였다. 브라운 장관은 미 의회와의 협의와 승인을 거쳐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토록 지원하기 위한 미국정부의 의사를 다음과 같이 표명하였다.
(1) 현재 주한미군이 보유하는 적절한 장비를 대한민국에 무상으로 이양함.
(2) 대한민국의 방위능력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대외군사판매 차관을 추가로 제공함.
(3) 전반적인 한국군 전력증강을 위해 지원을 계속함.

브라운 장관은 또한 미합중국 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1) 미합중국 정부의 대외무기 이양정책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이 북괴의 침략을 확실히 저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무기를 우선적으로 제공함.
(2) 미합중국 정부의 무기이양 정책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자급 계획과 관련, 국방과학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경주함.
(3) 대한민국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침략에도 대처하기 위한 한·미 연합군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군과의 합동군사 훈련을 계속하고 확대함.

8. 서 장관과 브라운 장관은 한·미 양국 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 및 양국 간의 오랜 협력의 역사와 아울러 긴밀한 유대관계를 더욱 확대할 것을 소망하면서 미 지상 전투병력 제1진의 철수 완료 전에 한국방위의 작전효율화를 위해 한·미 연합사령부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서 장관과 브라운 장관은 이미 한·미 양측 참모진에 의해 시작된 연합사령부의 구성에 관한 계획과 연구는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대표단은 연합사령부 설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한·미 공동공약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였다.

9. 서 장관과 브라운 장관은 관계 당사국들로 하여금 휴전체제를 유지토록 마련한 유일한 현행 법적 조치인 휴전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없는 한 유엔군 사령부는 평화유지 기구로서 계속 그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10. 서 장관과 브라운 장관은 대한민국의 방위력에 자신을 표명하면서 이러한 계획과 보완조치의 성공적인 완료는 미합중국의 공군, 해군, 군수 및 기타 필요한 지원과 미국의 확고한 대한방위공약과 아울러, 북괴에 대하여 어떠한 무력공격도 성공할 수 없으며,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협력만이 한국문제에 대한 유일, 가능한 방도임을 분명히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이점에 있어 양 대표단은 대한민국이 제의한 불가침 협정 제의를 포함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취한 중요한 정책적 조치에 유의하였다. 양 대표단은 또한 북괴가 1973년에 중단한 남북대화 재개에 응함으로써 한국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하였다. 미국 대표단은 한반도에 관한 4자 회담 제의에 유의하고, 미국은 한국의 참여 없이는 북괴와 한반도의 장래에 관하여 어떠한 교섭도 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하였다.

11. 양 대표단은 한·미 연례안보 협의회의의 중요성과 성과에 유의하면서 차기 연례 안보협의회의를 미합중국 정부 주최로 1978년에 미합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2. 브라운 장관은 대한민국 당국이 동 장관과 미합중국 대표단에게 베푼 호의 및 환대와 이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게 한 훌륭한 제반 준비에 대하여 서장관에게 깊은 사의를 표명하였다.

JOINT COMMUNIQUE
TENTH ANNUAL US-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JULY 26, 1977
SEOUL

1. THE TENTH ANNUAL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 HELD IN SEOUL, KOREA ON JULY 25 AND 26, 1977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F FEBRUARY 6, 1971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AS AGREED AT THE ANNUAL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IN HONOLULU, HAWAII, ON MAY 26-27, 1976.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UH JYONG CHUL, SECRETARY OF DEFENSE HAROLD BROWN, GENERAL RO JAE HYUN, CHAIRMAN OF THE REPUBLIC OF KOREA JOINT CHIEFS OF STAFF, GENERAL GEORGE S. BROWN, CHAIRMAN OF THE UNITED STATES JOINT CHIEFS OF STAFF, AND OTHER SENIOR FOREIGN AFFAIRS AND DEFENSE OFFICIALS OF BOTH GOVERNMENTS PARTICIPATED IN THE MEETING. DURING HIS VISIT SECRETARY BROWN CALLED ON HIS EXCELLENCY PRESIDENT PARK CHUNG HEE AND PRIME MINISTER CHOI KYU HAH.

2. MINISTER SUH AND SECRETARY BROWN DISCUSSED OVERALL DEVELOPMENTS IN THE ASIA AND PACIFIC AREA, AND CAREFULLY EXAMINED THE SECURI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THE TWO DELEGATIONS JOINTLY ASSESSED THE MILITARY THREAT TO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THE NORTHWEST ISLANDS, AND CAREFULLY REVIEWED THE COMBINED CAPABIL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DEFEND AGAINST THE THREAT. MINISTER SUH AND SECRETARY BROWN NOTED THAT NORTH KOREA HAS INCREASED ITS MILITARY CAPABILITIES IN RECENT YEARS THROUGH THE FURTHER ACQUISITION OF MODERN WEAPONS AND THE DEVELOPMENT OF ITS WEAPONS INDUSTRIES. THE TWO DELEGATIONS AGREED THAT THE NORTH KOREAN THREAT REMAINS SERIOUS.

3. MINISTER SUH DESCRIBED THE REPUBLIC OF KOREA’S DEFENSE POSTURE, NOTING THE IMPORTANCE OF CONTINUED UNITED STATES MILITARY SUPPORT AND ITS COMMITMENT TO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TWO DELEGATIONS CONCLUDED THAT IT IS ESSENTIAL TO MAINTAIN AND STRENGTHEN THE DEFENSE CAPABIL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AT A STATE OF READINESS SUFFICIENT TO DETER A RENEWAL OF HOSTIL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4. SECRETARY BROWN CONVEYED PRESIDENT CARTER’S AFFIRMATION THAT PLANNED UNITED STATES GROUND COMBAT FORCE WITHDRAWALS SIGNIFY NO CHANGE WHATSOEVER IN THE UNITED STATES COMMITMENT TO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THE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MUTUAL DEFENSE TREATY OF 1954 REMAINS FULLY IN FORCE, AND THAT THE UNITED STATES’ DETERMINATION TO PROVIDE PROMPT AND EFFECTIVE SUPPORT TO ASSIST THE REPUBLIC OF KOREA TO DEFEND AGAINST ARMED ATTACK IN ACCORDANCE WITH THE TREATY REMAINS FIRM AND UNDIMINISHED. SECRETARY BROWN NOTED THAT PRESIDENT CARTER HAD STRESSED THAT NEITHER NORTH KOREA NOR ANY OTHER COUNTRY SHOULD HAVE ANY DOUBTS ABOUT THE CONTINUING STRENGTH OF THIS COMMITMENT.

5. SECRETARY BROWN EXPLAINED THAT THE UNITED STATES HAS CONCLUDED THAT A CAREFULLY PHASED WITHDRAWAL OF UNITED STATES GROUND COMBAT FORCES OVER A FOUR TO FIVE YEAR PERIOD WILL NOT AFFECT THE MILITARY BALANCE ON THE PENINSULA, PROVIDED IT IS ACCOMPANIED BY MEASURES TO STRENGTHEN AND MODERNIZE REPUBLIC OF KOREA FORCES. MINISTER SUH AND SECRETARY BROWN AGREED THAT IN CONNECTION WITH THE PLANNED WITHDRAWAL OF U.S. GROUND COMBAT FORCES THE COMPENSATORY MEASURES WILL BE IMPLEMENTED IN ADVANCE OF OR IN PARALLEL WITH THE WITHDRAWALS. SECRETARY BROWN AFFIRMED THAT UNITED STATES AIR, NAVAL, INTELLIGENCE, LOGISTIC AND OTHER SUPPORT WILL REMAIN AVAILABLE TO THE REPUBLIC OF KOREA. THE SECRETARY ASSURED MINISTER SUH THAT THE WITHDRAWAL WILL BE UNDERTAKEN IN A MANNER WHICH WILL PRESERVE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SECRETARY BROWN ALSO STATED THAT UNITED STATES TACTICAL AIR CAPABILITY, WHICH WILL REMAIN ON THE PENINSULA, IN COMBINATION WITH OTHER UNITED STATES LAND, SEA AND AIR FORCES IN THE AREA, WILL BE A CLEAR DEMONSTRATION OF UNITED STATES DETERMINATION IN THIS REGARD.

6. AGREEING THAT THERE HAD BEEN CLOSE AND CANDID CONSULTAT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REGARDING MODALITIES OF THE WITHDRAWAL OF UNITED STATES GROUND COMBAT FORCES FROM THE REPUBLIC OF KOREA AND MEASURES TO OFFSET THEIR WITHDRAWAL, MINISTER SUH AND SECRETARY BROWN REVIEWED THE RESULTS OF THESE CONSULTATIONS. SECRETARY BROWN STATED THAT 6,000 MEN WOULD BE WITHDRAWN BY THE END OF CALENDAR YEAR 1978, THAT WITHDRAWAL OF THE REMAINING GROUND COMBAT FORCES WOULD BE CAREFULLY PHASED AND THAT THE HEADQUARTERS AND TWO BRIGADES OF THE SECOND DIVISION WOULD REMAIN IN KOREA UNTIL THE FINAL PHASE OF THE WITHDRAWAL. SECRETARY BROWN SAID THAT THE UNITED STATED AIR FORCE UNITS REMAINING IN THE REPUBLIC OF KOREA WOULD BE AUGMENTED AND UNITED STATES NAVAL FORCES WOULD CONTINUE TO BE DEPLOYED IN THE AREA. CERTAIN UNITED STATES INTELLIGENCE, COMMUNICATIONS, AND OTHER SUPPORT ELEMENTS WOULD ALSO REMAIN IN THE REPUBLIC OF KOREA. MINISTER SUH AND SECRETARY BROWN AGREED THAT THE DEVELOPMENT TO KOREAN CAPABILITIES, THE MILITARY BALANCE ON THE PENINSULA, AND OTHER DEVELOPMENTS AFFECTING PEACE AND SECURITY IN THE REGION WOULD BE THE SUBJECT OF CONTINUING CONSULTATIONS WITH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INSURE THAT THE DETERRENT TO NORTH KOREAN AGGRESSION REMAINS STRONG.

7. MINISTER SUH AND SECRETARY BROWN REVIEWED THE CONSULTATIONS CONDUCTED PRIOR TO THE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INCLUDING THAT OF JOINT MILITARY WORKING GROUP, AND DISCUSSED COMPENSATORY MEASURES DESIGNED TO INSURE THE CONTINUING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SECRETARY BROWN EXPRESSED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NTENTION, SUBJECT TO CONSULTATIONS AND THE APPROVAL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TO ASSIST THE REPUBLIC OF KOREA IN FURTHER IMPROVING ITS MILITARY CAPABILITIES AS FOLLOWS :
(1) TO TRANSFER AT NO COST TO THE REPUBLIC OF KOREA CERTAIN EQUIPMENT NOW IN THE INVENTORY OF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
(2) TO PROVIDE SUPPLEMENTARY FOREIGN MILITARY SALES CREDITS TO HELP THE REPUBLIC OF KOREA IMPROVE ITS DEFENSE FORCE CAPABILITIES ; AND
(3) TO CONTINUE SUPPORT FOR GENERAL KOREAN FORCE IMPROVEMENT.

SECRETARY BROWN ALSO STATED T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WILL :
(1) WITHIN THE CONTEX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S WORLDWIDE ARMS TRANSFER POLICY, MAKE AVAILABLE APPROPRIATE WEAPONS ON A PRIORITY BASIS TO INSURE THAT THE REPUBLIC OF KOREA IS CAPABLE OF DETERRING NORTH KOREAN AGGRESSION ;
(2) MAKE SPECIAL EFFORTS TO SUPPORT THE REPUBLIC OF KOREA’S SELF-SUFFICIENCY PROJECTS IN THE DEFENSE INDUSTRY FIELD, TOGETHER WITH RELATED DEFENSE TECHNOLOGY, WITH THE CONTEX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S ARMS TRANSFER POLICY ; AND
(3) CONTINUE AND EXPAND JOINT MILITARY EXERCISES WITH THE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TO MAINTAIN THE READINESS OF COMBINED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FORCES TO RESIST ANY RENEWED AGGRESSION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8. NOTING THE TRADITIONAL FRIEND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LONG HISTORY OF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IR RESPECTIVE ARMED FORCES AND THE DESIRABILITY OF FURTHER EXPANDING THESE CLOSE TIES, MINISTER SUH AND SECRETARY BROWN AGREED TO ESTABLISH, PRIOR TO THE COMPLETION OF WITHDRAWAL OF THE FIRST INCREMENT OF UNITED STATES GROUND COMBAT FORCES, A COMBINED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COMMAND TO IMPROVE OPERATIONAL EFFICIENCY FOR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MINISTER SUH AND SECRETARY BROWN AGREED THAT THE PLANNING AND STUDIES FOR THE ORGANIZATION OF THE COMBINED COMMAND ALREADY BEGUN BY THEIR RESPECTIVE STAFFS WOULD CONTINUE. THE TWO DELEGATIONS NOTED THAT A COMBINED COMMAND WILL SYMBOLIZE THE JOINT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MAINTENANCE OF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9. MINISTER SUH AND SECRETARY BROWN REAFFIRMED THAT THE UNITED NATIONS COMMAND SHALL CONTINUE TO FUNCTION AS THE PEACE KEEPING MACHINERY IN THE ABSENCE OF A VIABLE ALTERNATIVE ARRANGEMENT TO ENFORCE THE ARMISTICE AGREEMENT, WHICH IS THE ONLY EXISTING LEGAL ARRANGEMENT COMMITTING THE PARTIES CONCERNED TO MAINTAIN THE ARMISTICE REGIME.

10. EXPRESSING CONFIDENCE IN THE REPUBLIC OF KOREA’S DEFENSE CAPABILITIES, MINISTER SUH AND SECRETARY BROWN AGREED THAT SUCCESSFUL COMPLETION OF THESE PLANS AND MEASURES, TOGETHER WITH UNITED STATES AIR, NAVAL, LOGISTIC AND OTHER NECESSARY SUPPORT, AND THE UNITED STATES’ FIRM COMMITMENT TO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MAKE IT CLEAR TO NORTH KOREA THAT NO ARMED ATTACK COULD SUCCEED AND THAT COOPERATION FOR THE REDUCTION OF TENSIONS ON THE PENINSULA IS THE ONLY POSSIBLE APPROACH TO THE KOREAN QUESTION. IN THIS REGARD, THE TWO DELEGATIONS NOTED THE SIGNIFICANT POLICY INITIATIVES UNDERTAKEN BY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REDUCE TENSIONS AND TO CONSOLIDAT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S PROPOSAL FOR A NON-AGGRESSION AGREE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Y ALSO URGED THAT THE NORTH KOREANS DEMONSTRATE THEIR READINESS TO RESOLVE PEACEFULLY THE KOREAN QUESTION BY AGREEING TO THE RESUMPTION OF THE SOUTH-NORTH DIALOGUE SUSPENDED BY NORTH KOREA IN 1973. THE UNITED STATES DELEGATION NOTED THE STANDING UNITED STATES PROPOSAL FOR A FOUR-POWER CONFERENCE ON KOREA AND REAFFIRMED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NOT ENTER ANY NEGOTIATIONS ON THE FUTURE OF KOREA WITH NORTH KOREA WITHOUT THE PARTICIP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11. BOTH DELEGATIONS, TAKING NOTE OF THE IMPORTANCE AND ACCOMPLISHMENTS OF THE ANNUAL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S, AGREED THAT THE NEXT ANNUAL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WILL BE HEL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1978 AT THE INVITATION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12. SECRETARY BROWN EXPRESSED SINCERE APPRECIATION TO MINISTER SUH FOR THE COURTESY AND HOSPITALITY EXTENDED TO HIM AND HIS DELEGATION BY THE AUTHOR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FOR THE EXCELLENT ARRANGEMENTS WHICH CONTRIBUTED TO THE SUCCESS OF THE MEETING.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