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장성급일지요약2003/05/24 253

2013년 2월 24일 · by leesiwoo · in

판문점 장성급 회담일지 요약(1차 ～ 14차)

차 수
일 자
요청측
쌍방 주장 요지
1차
’98. 6. 23
쌍방합의
– KPA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 미군 철수 주장
– UNC
․북한 잠수정의 한국 영해 침범
(6. 22)에 대해 강력항의
2차
’98. 6. 30
북 측
– KPA
․잠수정은 훈련 중 고장으로 조난된것이라고 주장하고 승선인원을송환할것을 요구
– UNC
․유엔사측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승무원시체 송환가능 표명
․사실 시인, 관련자 처벌 및 재발방지 보장 요구
※ 군정위 비서장급 접촉(7. 3)을
통해 승무원 시체 9구 대북 송환
3차
’98. 7. 16
UNC측
– UNC
․북한 잠수정과 무장간첩 침투 관련 항의 및 증거들을 제시
․사실 시인 및 사과,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보장을 요구
– KPA
․잠수정은 기관 고장으로 조난된것이라고 주장하고 송환을 요구
․유엔사측이 장성급 회담을 정치선전장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

차 수
일 자
요청측
쌍방 주장 요지
비공식
접 촉
’98. .10. 9
북 측
– KPA
․북․미․한국군 장성간 새로운 군사공동기구인「군사 안전보장 위원회」를 설치할것을 제의(3자회담)
– UNC
․쌍방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장성급회담을 계속 유지할것을 강조
4차
’99. .2. 11
UNC측
– UNC
․장성급회담 정례화, 일직장교실간 통신선 1회 재설치, Y2K 문제해결 공동노력등을 요구
– KPA
․3자 군사공동기구 설치 촉구
5차
’99. 3. 9
UNC측
– UNC
․회담 정례화, 통신선 복원, Y2K 문제 해결 촉구
– KPA
․3자 군사공동기구 불수용시 장성급회담 지속 불가 주장
6차
’99. 6. 15
UNC측
– UNC
․서해상에서 북한 함정의 선제사격은 계획적인 것이라고 항의
․NLL은 40여년간 쌍방이 존중해온 실질적인 분계선임을 강조
– KPA
․총격사건은 남측이 먼저 사격을 함으로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
․NLL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은 유엔사측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선이므로 인정할수 없다고 주장

차 수
일 자
요청측
쌍방 주장 요지
7차
’99. .6. 22
UNC측
– UNC
․NLL은 40여년간 쌍방이 준수해온 해상경계선으로서 협상의 대상이아니라고 주장
․서해 긴장완화 위한 방안을 제시
① 사건 종결의지 대내외 천명
② 쌍방 선박은 NLL 기준 각측해역 운항
③ 함정간 신호 규정/공용주파수
설정 및 활용
④ 인근 함대간 직통전화 설치
및 운용
– KPA
․NLL 계속 고집할 것과 또는 정전협정을 파기할 것인가를 택일할것을 요구
․서해 긴장완화 위한 방안 제의
① 과거 청산 및 NLL 철회, 3자 군사공동기구 설치
② 새로운 조치시까지 남측 함정을 충돌수역에서 철수
8차
’99. .7. 2
UNC측
– KPA
․무장 충돌 예방 방안 제시
① NLL 철수, 문제 수역에서 남측 함정 철수
② 영해 침범 및 군사도발 중지, 책임자 처벌 및 보상
③ 장성급회담에서 원칙 문제 합의 후 실무토의
– UNC
․NLL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보완하는 것임.
․서해 사태 종결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한 합의문 제시

차 수
일 자
요청측
쌍방 주장 요지
9차
’99. 7. 21
북 측
– KPA
․새로운 서해 해상경계선 제시
․서해 해상경계선 논의위한 북 ․미 ․남한간 실무회담을 개최할것을 제의
– UNC
․해상경계선은 남 ․북 당사자간 문제임을 강조하고 이를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할 것을 요구
10차
’99. .8. 17
UNC측
– KPA
․새로운 해상경계선 설정을 위한 실무회담을 구체화할 것을 제의,
– UNC
․해상경계선 관련 문제는 남북간에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
11차
’99. 9. 1
북 측
– KPA
․결실도 없는 장령급 회담에 흥미가 없음을 표명하고, 회담 중단을 암시
․북측이 제시한 해상 군사통제수역을 수호하기 위한 단호하고도 결정적인 조치 취할 것임을 강조
– UNC
․해상경계선 문제는 남북간 해결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함.
․’99년 미군유해 미․북 공동발굴 합의서 내용을 이행할것을 촉구

차 수
일 자
요청측
쌍방 주장 요지
12차
’00. 11. 17
북 측
※ 6.29 서해교전관련 항의 및 서해 긴장완화 관련 논의
– UNC
․북한의 사과,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약속 등 성의있는 조치 촉구
․남북간의
– KPA
․긴장완화 대책 토의를 위한 협상기구 우선 구성 요구
13차
‘02.8. 6

북 측

※ 6.29서해 교전관련 항의 및 서해긴장완화 관련
– UNC
․북한의 사과,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 등 성의있는 조치 촉구
․남북한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인 NLL관련 기본입장을 분명히함
․서해 인근함대간 직통전화 설치 등 군사충돌방지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제의
- KPA
․서해 해상충돌방지위한 미․북간 해상경계선 협상 제기
․인양작업간 긴장조성방지대책 협의, 해상전력전개 자제 요구
14차
‘02.9.12
UNC측
※ 비무장지대 일부구역(동해선) 개방에 대한 합의서 서명
- UNC
․UNC는 철도․도로연결관련 남과북의 결실을 기대
․향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관련조치 논의 희망
- KPA
․북․남간 철도․도로건설관련 정전협정추가합의서 채택관련 미측 행동 주시 언급
․긴장완화, 평화발전을 위한 북측노력에 대하여 과소평가 하지말 것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