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지뢰회견-여성기사2003/01/26 281

1월17일 오후 4:50

대인지뢰 피해자 SOFA가 발목잡는다

여성신문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이 설치한 대인지뢰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나 한미소파협정에 의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는 15일 ‘주한미군의 한국내 대인지뢰 매설 및 그 피해현황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미군 설치 지뢰에 의한 피해는 21개 지역 1백명에 이른다”며 “김포·파주·연천·철원·고성 등 주민들은 집단 피해를 입었고 주한미군도 5명이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지뢰대책회의는 “클린턴 정부가 2006년까지 대체무기를 개발해 한국에서의 대인지뢰 사용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부시 정부는 이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소파조항에 따라 미군이 지뢰매설 정보를 한국군이나 정부에 통보할 의무(소파 3조1항)도 없고 기지 철수시 지뢰를 수거할 의무도 없다(소파 4조2항)는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1997년 10월 미국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대인지뢰 전면금지 조약의 서명에 반대함으로써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되자 2010년까지 지뢰제거를 위해 매년 10억 달러를 투입키로 했는데 한국정부가 ‘대인지뢰로 인한 어떠한 희생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 지원에서 제외된 상태라고 밝혔다.

신아령 기자 arshin@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