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지뢰회견자료집3 2006/02/07 96

자료 3
[한국일보] 1997-09-19 (국제/외신) 기획연재 12면 “클린턴 ‘금지협약’ 대응책 발표”

◎’미 지뢰대체수단 10년 내 개발’/2003년까지 한반도 외 전면금지/제거작업에 내년 6,800만불 지원

미국은 17일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인지뢰금지 협정과 관련, 독자노선을 걷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이날 9년 유보 시한을 골자로 하는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오슬로 조약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한반도 사용의 불가피성이라는 현실적 필요성과 대인지뢰의 궁극적인 금지라는 대의명분을 살려가며 나름대로의 계획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여론을 외면한다는 미국내외의 비난여론을 피해가면서 러시아 중국 이라크 리비아 북한 등 오슬로 조약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고자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당초 미국이 약속한 9년 유보 시한이 끝나는 2006년까지 대인지뢰를 대체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 미국정부의 향후 처리방침을 발표했다. 특히 클린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는 미군 3만7,000명과 한국군이 서울에서 불과 27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북한군 100 만 명과 대치하고 있다』며 『북한군이 침략을 감행할 경우에 대비한 적절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아들딸들을 그 위험 속으로 내보낼 수 없다』고 한반도 사용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어 클린턴 대통령은 대인지뢰금지를 위해 노력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따라 2003년까지는 한반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지뢰를 없애고 한반도의 경우도 2006년까지 대체수단을 개발토록 하겠다는 등 4개항의 실천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전 세계 지뢰의 25%를 제거한다는 목표아래 내년에 지뢰제거를 위해 6,8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며 차드 짐바브웨 레바논 등 8개국에서 지뢰제거작업을 새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또 세계 최다 지뢰수출국가이면서도 이번 오슬로 조약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러시아 중국 등을 겨냥, 제네바군축회의에서 대인지뢰금지 협정이 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

◎클린턴 4개 실천방안
【워싱턴 AFP=연합】 미국은 17일 대인지뢰의 완전제거를 위한 4개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 내에 비축된 대인지뢰를 99년까지 제거한다. 그러나 한국 비무장지대(DMZ)내 지뢰는 예외로 한다.
▲2003년 완성을 목표시한으로 대체무기 개발을 서두른다. 한국 DMZ안의 대인지뢰 대체무기는 2006년까지를 준비시한으로 정한다.
▲6,800만 달러를 추가 배정해 내년을 시점으로 전 세계에 매장된 대인지뢰의 25%를 제거하는데 노력한다. 또 차드와 잠비아, 나미비아를 비롯한 8개국에서 지뢰제거작업에 새로 착수한다.
▲최다 대인지뢰 수출국인 러시아와 중국 및 이라크를 겨냥, 제네바군축회담에서 대인지뢰금지협정 체결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배가한다.

자료 4
[한국일보] 1997-09-19 (국제/외신) 기획연재 12면 “클린턴 ‘금지협약’ 대응책 발표”

1997년 11월 01일 연합뉴스
대인지뢰 전면금지조약에 서명을 반대,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미국은 오는 2010년까지 지뢰제거를 위해 매년 10억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매들린 올브라이트 美국무장관이 31일 밝혔다.
올브라이트 美국무장관은 이날 미국의 이 같은 계획이 2010년까지 지뢰의 위협으로부터 모든 국가의 민간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미국이 매년 투입할 지뢰제거 비용은 현재에 비해 5배로 늘리는 것이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전세계의 지뢰탐지와 제거를 위해 기여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같은 계획은 민간인을 위협하는 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며 군용지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반도를 대인지뢰 금지협정에서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오슬로 지뢰전면금지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었다. 한편 현재 세계에는 64개국에 약 1억개의 지뢰가 매설돼 있으며 매년 최소한 2천6백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