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지뢰회견자료집2 2006/02/07 96

B-21) 부산 중리산 미사일기지(부대명 미상)
1964년부터 1979년까지 중리산에 있었던 `111 호크미사일대대 제2포대’에 창설 당시부터 근무했던 김문두(69)씨는 ‘군이 지뢰 매설 시기와 수를 속이고 있다’며 군의 발표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문두씨는 ’1964년 부대 창설 직후 미군 고문관 5명의 지도를 받아 국군이 25,000 여 발의 지뢰를 매설했으며, 이에 앞서 1년 간 미국에서 지뢰매설 교육을 받았고 1964년 6월 부산항으로 지뢰매설 장비와 함께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방부의 주장과 다른 것으로 논란이 있다. 특히 매설주체가 한국군인데도 미국에 가서 교육을 받고 미군의 장비로 매설했다는 것은 지뢰 매설에 관한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합참과 주한미군에 공식질의를 했으나 이점에 대해 특별한 지적이 없었으므로 일단 미군의 작전통제에 의한 지뢰매설로 간주한다.

▶지뢰피해자

부산중부소방서대원1명: 1996년 2월 25일 화재 진압 중 지뢰가 터져 발목 절단

▶자료출처: 신문기사, 당사자 증언, 합참, 미군에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

C. 피해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미군에 의해 지뢰가 매설된 지역

C-1) 캠프 보니파스
이 부대는 주한미군이 작전권을 행사하는 유엔사 경비대대로서 91년 이전까지는 DMZ순찰을 책임졌으나 그 후로 판문점을 비롯한 책임 지역 안에 대한 순찰 임무만이 남게 되었다. 이부대 안의 작은 골프장은 미국의 유명한 스포츠 전문지 기자가 와서 보고 골프공이 철조망 밖으로 날아가면 지뢰밭에 가서 터지는 가장 위험한 골프장으로 소개가 된 만큼 주변지역이 지뢰지대였으나 최근 들어서 부분 제거가 되었다.

▶자료출처: 주한미군 홈페이지, 주민증언, 카츄사 증언

C-2) 미 제1기병사단, 제 5기병대, 제12기병대
65년 당시 파평면 노파동에 주둔했었다. 인근 금곡리에 1기병사단이 있었고 이와 연동하여 뒷산인 파평산에 대공방어미사일기지가 있었다. 이 기지는 후에 한국군에게 이양되었으나 이양되기 전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으며 이곳을 통해 미군의 항공교통관제(파평산ATC)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료출처: 주민증언, www.globalsecurity.org

C-3) 미 1기갑사단 제 8연대 제2대대 D중대
70년 당시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에 주둔하고 있었다. 1962년 쿠바사태 직후 지뢰를 매설 하였다.

▶자료출처: 미군 범죄기사, 미군부대 근무원 증언, 지뢰피해자 증언

C-4) 홍성 제기산 방공포대(부대명 미상)
충남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마을주민과의 대담을 통해 10여 년 전에 미군 철수하고 한국군이 주둔하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예전에 ‘아마존’이란 클럽이 기지 아래 동네에 있어서 미군들 많이 목격했었다 한다. 지뢰지대가 있었고 길이 하나밖에 없어서 사람들 못 다닌다고 했으며 현장 확인 결과 증언과 일치했다.

▶자료출처: 주민증언, 군관계자 증언

C-5) 태안 백화산 방공포대(부대명 미상)
마을주민들과의 인터뷰에서 주민들은 미군들이 주둔할 때 지뢰가 매설되어 있었다고 증언 했다.

▶자료출처: 주민증언, 군관계자 증언

C-6) 울산 오봉산 방공포대(부대명 미상)
97.3.13 공군8991-5부대는 30년 전 매설되었으나 수량과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 인근 야산전체를 출입통제구역을 한다고 함.

자료 출처: KCBL 3차 자료집, 현장 확인, 주민 증언

C-7) 캠프 험프리 소속 방공포대(예하 부대명 미상)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안중지역) 고등산 (高登山) 방공포대는 1980년 5월 미군에게 인수받았다(뒤늦게 인수한 편).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오래 전부터 지뢰밭이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미군에 의해 지뢰매설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출처: 후방지역지뢰실태조사보고서(KCBL/녹색연합), 미군 범죄기사, 주민증언, 군관계자 증언

C-8) 캠프 험프리 소속 방공포대(예하 부대명 미상)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방공포대는 80년까지 미군 미사일 기지가 주둔해 있다가 한국군에 이양되었다. 방포사령부 지뢰 제거 작전 계획에 따라 시범 지뢰 제거 작전 지역으로 선정되어 98년 4월 1순위로 제거에 들어갔으나 747발 중 734발만이 제거되어 지뢰지대를 철거하지 못했다.

▶자료출처: 후방지역지뢰실태조사보고서(KCBL/녹색연합), 미군 범죄기사, 주민증언, 국방부 국감자료

C-9)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신지리 방포부대(부대명 미상)
77년 5월29일 미군에게서 이양 받은 기지이다. 현재 지뢰 지대가 있다.

▶자료출처: 후방지역지뢰실태조사보고서(KCBL/녹색연합), KCBL 질의에 대한 국방부 답신, 주민증언, 현장확인

C-10) 전북 김제시 황산동 (凰山洞) 방포부대(부대명 미상)
77년 5월29일 미군에게서 이양 받은 기지이다. 현재 지뢰 지대가 있다.

▶자료출처: KCBL 질의에 대한 국방부 답신, 후방지역지뢰실태조사보고서(KCBL/녹색연합), 주민증언, 현장확인

C-11) 경기도 가평군 화악2리 화악산 (華岳山)방공포대(부대명 미상)
과거 미군기지였다가 이양 받았다. 마을 주민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한국 전쟁 직후 미군이 항공기로 살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2,040여발이 매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출처: 후방지역지뢰실태조사보고서(KCBL/녹색연합),주민증언, 현장 확인

C-12) 경남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불모산 (佛母山) 및 화산 (花山) 방공포대(부대명 미상)
과거 미군기지였다가 국군에 이양되었다. 현재 지뢰 지대가 있다.

▶자료출처: 후방지역지뢰실태조사보고서(KCBL/녹색연합), 주민증언

C-13)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대룡산 (大龍山)방공포대
과거 미군기지였다가 국군에 이양되었다. 현재 지뢰 지대가 있다.

▶자료출처: 후방지역지뢰실태조사보고서(KCBL/녹색연합), 주민증언, 현장확인

C-14) 충남 서천군 서면 합전리-월호리 옥녀봉 (玉女峰)방공포대
과거 미군기지였다가 국군에 이양되었다. 현재 지뢰 지대가 있다.

▶자료출처: 후방지역지뢰실태조사보고서(KCBL/녹색연합),주민증언, 현장확인

C-15) 캠프 하워드(CP Howard)
충남 천안시 성환읍 수향리 미공군 탄약저장소였다가 국군에 이양되었다. 기지 주변에 지뢰지대가 있었다는 주민의 증언을 입수할 수 있었다. 현재는 지뢰 지대가 없다.

▶자료출처: 후방지역지뢰실태조사보고서(KCBL/녹색연합), 외무부공식문서, 주민증언, 현장확인

D. 현재 미군 사용시설 중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지역

D-1)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호명산(캠프 레드클라우드 통신대)
D-2) 경기도 연천군 야월산 ATC
D-3)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파평산 ATC
D-4) 경기도 가평군 화악산 Evn ATC
D-5)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스토리 사격장
D-6)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초평도 미군 훈련장
D-7)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캠프 그리브즈
D-8)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캠프 보니파스, 캠프 리버티벨
D-9) 부산시 해운대구 장산(캠프 하야리야) 통신대, 미 8군 제 1통신여단 307 통신대대

▶자료출처: www.globalsecurity.org, 현장확인

2) 미군의 지뢰 비축 관리실태
경기도 동두천시 미 제 2사단 탄약고:
현재 언론을 통해 확인된 지뢰 보관 탄약 콘테이너는 동두천 미 제 2사단 캠프 님블 탄약 콘테이너이다. 미 제 2사단 탄약고는 양주군에 위치한 캠프 광사리와 의정부 교도소 옆 캠프 스탠리가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한다. 동두천에서는 캠프 호비에 탄약저장소가 있다. 미군은 무기, 폭발물 안전기준(DA-PAM 385-64)에 따라 탄약고가 잘 관리되고 있다고 공언해 왔으나, 1998년 8월 6일 수해로 탄약고가 침수되면서 수류탄과 지뢰가 담긴 컨테이너가 10개나 유실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경기도 파주시 서부회랑 캔사스 훈련장 내의 지뢰훈련장:
고폭발 지뢰(High Explosive Mine) 등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지뢰가 훈련에 사용되고 있다. 66년 1월 6일 바뀐 미육군 야전교범 FM 23-30, Antipersonnel Mine M18A1 and M18 (Claymore)에 따라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96년 영평 로드리게스 산악 훈련 시 미군3명 지뢰 사고, 캠프 그리브스 부근 미확인지뢰지대에서의 훈련 중 지뢰에 의한 미군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였다.

▶자료출처: 신문기사, www.globalsecurity.org, 현장확인

3. 미군 매설 지뢰에 관한 미국의 책임
우리는 미국에 대해 세가지 근거를 가지고 과거 미군이 매설한 지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첫째는 1997년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발언이며, 둘재는 CCW특정재래무기금지조약이며
셋째는 정전협정이다.
첫째, 1997년 미국은 국제대인지뢰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국제적 비난과 외교적 고립의 상황을 염려하여 독자적인 4개 실천방안을 발표한다. 그리고 97년 11월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이를 더욱 구체화한 계획을 다시 발표한다.
다음의 두 자료 중 첫 번째는 클린턴 대통령의 4개 실천방안과 관련한 내용이며 두 번째는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클린턴 대통령의 4개 실천방안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내용이다. 이에 의하면 미국은 한반도의 군용 목적에 의한 대인지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도 “2010년까지 지뢰의 위협으로부터 모든 국가의 민간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년 1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한반도의 지뢰가 비무장지대에만 묻혀 있으며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단 한 건의 민간인 지뢰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오슬로 회의에서 한국정부의 이성주 대표가 무책임하게 발표한 정보오류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가 벌여온 대인지뢰실태조사자료에 의하거나 그동안의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이는 미국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이다. 또한 지금은 정전상태라고는 해도 주한미군사령관이자 유엔사사령관인 미군장성의 인정하에 비무장지대의 지뢰까지 부분적으로 제거가 된 상황이다. 설령 비무장지대의 지뢰는 군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비무장지대 이외지역, 즉 민통선내부지역을 비롯한 이남의 전지역에 매설된 지뢰는 지금까지 민간인과 아군의 피해만을 초래했음이 분명한 이상 이에 대해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둘째, 미국이 주도하여 체결하였고 대인지뢰전면금지협약에 대한 견제용으로 옹호하고 있는 특정재래무기금지협약(CCW) 제2의정서에 의해서도 미국은 한반도에서 미군이 매설한 지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CCW개정 제2의정서 10조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0조 1항. ‘체약당사국과 기타 이 의정서를 수락한 무력충돌의 당사자는 적극적인 敵對行爲의 종료후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지역안의 지뢰지대․지뢰․부비트랩 등을 제거․철거․파괴 또는 유지할 책임을 지도록 한다.’

셋째, 정전협정이다.
미국의 대인지뢰금지협약에 반대한 이유는 한반도 그중에서도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지뢰에 대해서만큼은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것이었다. 국제적인 외교고립을 면하기 위해 미국은 궁색한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 비무장지대 안의 지뢰를 전후 50년이 지나도록 제거하지 않은 것은 자신들이 체결한 중요한 협정을 위반한 것이란 사실이다. 그 협정은 다름아닌 정전협정이다. 정전협정2조 13항 ᄀ조에 따르면

‘본 정전협정이 효력 을 발생한 후 72시간내에 그들의 일체 군사역량,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 후 비무장지대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폭발물, 地雷源, 철조망 및…군사정전위원회에 이를 보고 한다.

미군은 북에 항상 정전협정 준수를 요구해 왔다. 그런 미국이 자신들도 50년 동안 지키지 않은데 따른 결과를 이유로 해서 대인지뢰금지 협약에 불참한다고 한 것이다.
이미 비무장지대의 지뢰제거가 시작된 마당에 미국이 한반도의 비무장지대의 지뢰를 예외로 해야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더구나 지금 남북간에 진행되고 있는 비무장지대의 지뢰제거작업에서 군사분계선 남쪽지역에 대한 제거 책임은 미국이 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하천을 통하여 매년 유실된 지뢰에 의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미국이 떳떳한 외교를 원한다면 정전협정상 비무장지대의 정화조치에 관한 의무에 근거한 책임을 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