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발표 2002/12/31 307

노태우 대통령,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발표.

1991년 11월 8 일

“…나는 우리의 평화의지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화학생물무기를 이 땅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책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우리는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핵무기를 제조·보유·저장·배비·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우리는 `핵무기의 확산방지에 관한 조약`과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와 체결한 `핵안전조치협정`을 준수하여 한국내의 핵시설과 핵물질은 철저한 국제사찰을 받도록 하며, 핵연료 재처리 및 핵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

셋째, 우리는 핵무기와 무차별 살상무기가 없는 평화적인 세계를 지향하며, 화학생물무기의 전면적 제거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이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준수한다.

우리는 핵과 화학생물무기를 갖지 않는 이와 같은 정책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북한이 국제사찰을 피하며 핵무기를 개발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북한도 나의 이 선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북한은 우리와 함께 핵재처리 및 농축시설의 보유를 분명히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안전조치협정에 조속히 서명하고 이와 같은 조처를 취한다면 남북한은 고위급회담을 통해 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군사안보문제를 협의·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