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한미일 공동발표문 전문2002/10/29 294

북핵문제 한미일 공동발표문 전문.

▲금일 조지 부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및 고이즈미 총리는 핵무기로부터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정상들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3국 정상들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핵무기 프로그램이 미.북 기본합의문(AF), 비확산 협약(NPT), 북한의 IAEA 안전조치 협정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위반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3국 정상들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신속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에 따라 폐기하고 최근 일.북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바에 맞게 모든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3국 정상들은 다음에 취할 조치와 관련하여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3국 정상들은 이 문제를 3국간 긴밀한 협의 및 전세계 모든 관심국들과 함께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3국 정상들은 남북대화 및 일.북 수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해 북측이 신속하고 확실하게 응할 것을 촉구하는 중요한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김 대통령은 최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남측은 북측에게 핵 문제의 신속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고이즈미 총리는 일.북 국교정상화가 북한과의 양자관계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재강조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이즈미 총리는 일.북 평양선언의 완전한 준수, 특히 핵 문제 및 납치문제를 포함한 안보문제에 관한 부분의 완전한 이행이 없이는 일.북 수교회담이 완료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지난 2월 한국에서의 발언과 자신은 미.북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과감한 접근방법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3국 정상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유의하였다.

그러나 3국 정상들은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이제는 핵무기 개발계획을 폐기하기 위한 북측의 신속하고 가시적인 행동 여부에 달려있다는데 동의하였다.

지역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3국 정상들은 3국간 긴밀한 협의와 공조의 지속이 북한에 대한 노력이 성공을 거두는데 있어 긴요함을 재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