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보안협정2002/10/15 470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보안협정

1987년 9월 24일 워싱턴에서 서명
1987년 9월 24일 발효

제 1 조
목적

이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에 1962년 5월 1일 체결되어 개정된 바 있는 일반보안 협정의 규정을 보완한다. 이 협정은 양국 정부간에 교환되거나 또는 일방 정부가 상대방 정부에 제공하는 비밀계약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군사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원칙의 적용 및 업무 연락체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협정에 있어서

가. “비밀계약”이라 함은 일국 혹은 양국 정부의 군사비밀을 취급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가 지정한 방산업체, 군납업체, 기타 일반 업체나 또는 조직체간의 또는 정부와 이들과의 계약, 하청계약, 계약 협상 또는 기타 정부가 승인한 약정을 말한다.

나. “군사비밀”이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국가 안보에 관한 정보나 물자로서 구두로나, 시각적으로나, 문서상 또는 다른 어떤 방법에 의하더라도 상관없이 전달되고, 어느 일방 정부의 소관 관청이 군사 비밀로 분류한 모든 종류의 장비, 문서, 품목, 물질 등을 말한다.

다.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란 특별한 다른 언급이 없으면 한국의 국방부 또는 미국의 국방성을 말한다.

제 3 조
일반운용지침

가. 각국의 국내법의 범위내에서 양국 정부는 이 협정에 의해 교환된 군사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양국 정부는 본 협정에 의거 제공된 군사비밀에 대해 자국의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 자국의 이에 상응하는 군사비밀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어느 정부도 상대방 정부로부터 접수한 군사비밀과 동 비밀로부터 도출되었거나, 복제한 자료를 비밀생산 정부의 서면 승인없이 제 3국의 정부 및 기타 조직체의 인원에게 유출, 공개 또는 취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양국 정부의 상호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어느 한 정부나 그 정부의 계약자에 의하여 고용된 제 3국 국민으로서, 비밀접수 정부의 소관기관으로부터 그 정부의 이에 상응하는 비밀등급의 군사비밀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자에 대하여는 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군사비밀취급은 필요한 비밀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자로서 공무상 비밀취급이 필요한 사람에 한하여야 한다. 비밀취급을 인가하는 정부는 비밀취급인가자로 하여금 해당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군사비밀을 보호할 책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라. 각 정부는 상대방 정부에서 제공한 군사비밀의 취급을 허용하기 이전에 자국 영토내의 시설과 인원에 대한 필요한 등급의 보안조사가 이루어 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각 정부는 군사비밀이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국의 규정에 따라 인가된 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인 보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4 조
비밀의 표시, 등급 저하 및 재생산

가. 각 정부는 상대방 정부로부터 접수하였거나, 이로부터 도출되었거나 또는 재생산된 군사비밀에 대하여 자국의 비밀분류에 상응한 등급표시를 하여야 한다. 상호 대응하는 비밀분류 기준은 아래와 같다.

한 국 미 국

군사 I급 비밀은 톱 시크릿과 같다
군사 II급 비밀은 시크릿과 같다
군사 III급 비밀은 컨피덴셜과 같다

나. 어느 일방 정부에서 상대방 정부에 제공하거나, 이로부터 도출되었거나 또는 재생산된 군사비밀에는 적절한 비밀해제 지침이 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군사비밀은 비밀생산국 정부의 적절한 보안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접수국 정부에 의해 등급이 저하되거나 비밀해제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다. 비밀접수국 정부는 서면으로 생산국 정부가 지정한 보호기간내에 군사비밀의 등급저하나 비밀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생산국 정부는 요청국 정부에 대하여 군사비밀의 등급이 저하되거나 비밀이 해제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속히 통보한다.

제 5 조
비밀의 전달

가. 군사비밀은 하기 “나”, “다”, “라”항에 의거 인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규정에 따라 정부 경로를 통하여 전달되어야 한다.
비밀접수국 정부의 소관기관은 군사비밀의 접수를 확인하고 인가된 경로를 통해 최종 수신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나. 양국의 해당 보안기관은 외교적 또는 군사적 전달수단이 계약 이행을 과도하게 지체시키거나, 대량 선적으로 비실용적인 경우에는, 명확하게 확인된 계약과 관련된 I I 급 비밀 이하의 군사비밀에 대해서는 외교적 또는 군사적 전달수단 이외의 방법에 의한 정부간의 전달을 승인할 수 있다.

다. 군사비밀이 외교적 또는 군사적 전달수단의 고용원 이외의 자에 의해 수발될 경우 최소한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1) 전령은 발송국 정부나 비밀계약을 이행하는 계약자의 고용원이어야 하며, 해당 군사비밀의 등급에 상응하는 신원조사(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전령은 직행의 정기적 상용 수송수단이나 정부 소유 수송 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3) 전달예정의 군사비밀 목록은 발송국 정부가 준비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동 목록의 사본은 군사비밀 전달시에 동 비밀과 함께 접수국 보안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며, 접수국 보안기관은 목록을 만들어 수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전령은 지정된 수령인에게 군사비밀을 전달할 때, 발송국 정부에 제출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5) 군사비밀은 발송국의 규정대로 포장되어야 한다.
(6) 발송기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보안기관은 전령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전령은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7) 발송국 보안기관은 전령에게 군사비밀의 보호에 관한 지침 및 위기시 행동요령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부피가 큰 군사비밀을 수발할 경우, 수송형태, 수송경로 및 호송방법 등은 정부 보안기관간의 상호 협정에 의한다.

제 6 조
방산 보안 운용

가. 개요
(1) 한국의 정보본부와 미국의 정보조사대는 자국내의 계약자들에 대한 시설 및 인원보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한국 정보본부와 미국 정보조사대는 자국의 계약자가 체결하는 비밀계약의 보안상태에 관해 협조하는 정부 기관이 된다. 상기 보안 협조사항은 관련된 한국 또는 미국 계약자를 표시하고, 비밀계약에 요구되는 장비나 작업의 형태 및 계약 이행에 필요한 인원과 시설의 보안수준을 명시하여, 워싱턴 또는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자국 대사관을 경유, 한국 정보본부와 미국 정보조사대에 요청되어야 한다. 한국 정보 본부와 미국 정보조사대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한 국 미 국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정보조사대
참조 : 제1부장 참조 : 산업보안부담당관
서울 용산동 140 국방성, 1900 하프가, 에스더불유
워싱턴 디시, 20324-1700

(2) 제3국에 소속되거나 제3국의 통제를 받는 계약자는 관련된 군사비밀 생산 정부의 승인없이는 이 협정에 의한 비밀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다. 제 3국이 군사비밀에 대하여 특별한 취급 승인없이도 접근이 가능하다고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정도로 계약자에 대하여 지배력이나 권위를 행사하는 경우, 동 계약자는 제 3국의 소속 또는 통제하에 있다고 간주된다.

(3) 한국 정보본부와 미국 정보조사대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의 관할내에 있는 시설의 보안상태 및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동 시설이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면 판단을 제출한다. 양 기관은 또한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 국민의 보안상태를 확인하고 개인의 보안상태에 관한 서면 판단을 제출한다.

나. 계약전 절차
(1) 상대국의 계약자나 계약예정자에게 군사비밀의 공개를 승인하기 전에 한국의 정보본부와 미국의 정보조사대는 워싱턴 또는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자국 대사관을 경유하여 상대방과 하기 사항을 상호 연락하여야 한다.
(가) 계약자의 현 시설보안 상태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
(나) 계약전 협상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자측 인원의 보안상태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
(다) 각국의 군사비밀을 적절히 보관하기 위한 시설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

(2) 양국 정부는 상대국으로부터 관련 계약자에 의하여 필요한 보안 협의가 시행되었다는 확인이 있기까지는 비밀계약을 체결하거나, 군사비밀을 교환할 수 없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다. 통보
한국측 지정계약자와 체결한 미국의 비밀계약이나 하청계약이 보안 요구사항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국의 책임있는 정부 계약 체결기관은 계약서 또는 하청계약서, 비밀보호 특약조항 및 비밀분류 지침의 사본 각 1부를 한국 정보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측 지정계약자와 체결한 한국의 비밀계약이나 하청계약에 관하여서도 책임있는 한국 정부기관은 미국 정보조사대에 비슷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비밀보호 특약조항
상대국에서 이행될 비밀계약을 협상하는 정부기관 및 계약자들은 계약신청서, 주 계약서 또는 하청계약서에 적절한 보안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최소한 부록 “가”에 첨부된 보안규정이나 이에 준한 규정이 미국측 계약자가 체결할 계약에 포함되어야 한다. 부록 “나”에 첨부된 보안규정이나 이에 준한 규정이 한국측 계약자가 체결할 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

마. 비밀분류 지침
(1) 정부기관 또는 비밀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자들은 계약상의 군사비밀의 세부목록과 각 항목에 대한 적절한 비밀분류 등급목록을 계약자나 하청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이 비밀은 계약 보안분류지침(국방성 양식 254)에 따라 분류되며, 한국의 경우에는 군사 또는 방위산업 보안업무 시행규칙(국방부 훈령 제 351호 또는 제 352호)의 적용을 받는다.

(2)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과 관련되어 제공되거나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군사비밀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며, 적절한 비밀등급이 부여되어야 한다.

바. 하청계약
주 계약상 특별히 금지되지 않는 한, 계약자는 한국 또는 미국내에서 모국 정부가 규정한 보안절차나 또는 하청계약이 상대방 정부의 관할하에서 계약자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 협정에 따라 비밀사업에 관한 하청계약을 할 수 있다. 제 3국에서 하청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 협정에 의거 양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사. 방문
(1) 군사비밀의 공개 또는 취급과 관련된 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양국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이러한 방문에 대한 승인은 필요한 비밀등급의 유효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만 허용된다. 군사비밀 취급을 위한 방문자들에 대한 허가는 공무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2) 정부 유관기관간의 합의에 따라 통상적으로 사업계획 또는 계약이 지속되고 있는 기간동안, 정해진 기간에 걸쳐 수회 방문하는 것에 대한 방문승인이 발급될 수 있다. 이러한 승인은 특정계약이나 공동사업계획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 방문국 정부의 규정에 의거 연장을 위한 갱신을 할 수 있다. 특정시설이나 기관을 정해진 기간동안 방문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에 의해 승인된 개개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자 명단이 작성되어야 한다. 승인된 방문자 명단의 사본은 동 시설 또는 기관의 보안담당관에게 제출된다.

(3) 개별적 방문 승인요청 또는 상대국내에서의 한국 또는 미국의 비밀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자국인의 계속적 방문을 위한 방문자명단 승인요청은 각국의 대사관을 통하여 하기에 지정된 정부 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한 국
육군본부 : 정보참모부장 참조:무관연락실장
해군본부 : 정보참모부장 참조:무관연락실장
공군본부 : 정보참모부장 참조:무관연락실장
국방정보본부 : 무관연락실장

미 국
육군성 : 정보참모부장 참조 : 대외연락처장
워싱턴 디시 20310-1040
해군성 : 해군기술이전 및 안보지원실, 대외공개통제과
워싱턴 디시 20350-2000

공군성 : 국제담당관실, 정보처 참모차장실
워싱턴 디시 20330-2006
정보본부 : 외국 연락처
워싱턴 디시 20340-2101

(4) 방문 승인요청은 최소한 아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방문할 시설이나 기관의 이름과 주소
(나) 알고있는 피방문자의 성명 및 직책
(다) 계획된 방문자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및 현국적
(라) 대표하는 시설, 기관 또는 기구를 포함한 방문자의 공식 직함
(마) 방문자의 현비밀 취급인가
(바) 구체적인 방문목적 및 적절한 사업계획이나 계약등의 확인서
(사) 방문일자 또는 유효한 방문 승인기간

제 7 조
효력발생 및 종료

가. 이 협정은 최종 서명일에 발효한다.

나. 일방 정부는 상대방 정부에 6개월전 서면통보를 통하여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다. 이 협정이 종료될 경우, 종료전에 이 협정에 따라 양국간에 교환된 모든 군사비밀은 이 규정에 따라 계속 보호된다.

라. 이 협정에 따른 보안조치 수행과정에서 일국 정부가 부담한 비용은 양국 정부간 상호 변상하지 아니한다.

마. 이 협정은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2통이 작성된다. 이 협정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국 정부에 의해 조정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첨부 : 가. 비밀보호 특약조항 – 한국측 계약
나. 비밀보호 특약조항 – 미국측 계약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보안협정
부록 “가”

미국측이 관리하는 한국의 군사 비밀계약에 편입을 위한 비밀보호 특약조항

1. 이 조항의 규정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간의 합의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한국에 의해 비밀분류가 된 군사정보에 대한 접근 또는 소유를 수반하는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2. 이 계약에 관련된 모든 비밀사항은 동급의 미국 군사비밀에 대한 것과 같이 계약자가 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보호한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생산되거나 또는 재생산된 군사비밀은 양국의 동일한 비밀등급 표시를 하여야 한다. 등급표시는 미국의 보안규정에 따른다.

3. 미국의 계약자는 동 비밀에 관해 책임있는 미국의 부처 또는 기관의 명백한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의 군사비밀을 이 계약과 관련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해 제공되었거나 또는 이행과정에서 개발된 한국의 어떠한 군사비밀도 동 비밀에 관해 책임있는 한국의 부처 또는 기관의 명백한 서면 승인없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5. 이 계약과 관련된 사항들이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또는 분류되게된 경우, 미국의 계약자는 이 계약에 관계된 모든 군사 비밀을 보호 하여야 하며 그 자신의 시설내에서 다음 사항의 요구에 따라 보호 부여에 관한 보안통제 체제를 제공 및 유지하여야 한다.
가. 미국 정부와 미국의 계약자간에 체결한 국방성 보안협정
(국방성 양식 441)
나. 계약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군사비밀 보호를 위한 국방성 방산보안편람 및 계약일 이후에 작성되어 계약자에게 통보된 동 편람의 개정사항

6. 미국의 주 계약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군사비밀 취급을 요구하는 군수물자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선발될 하청계약 예정자가 다음 사항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동의한다.
가. 미국내에 위치하는 경우, 하청계약전에 미 정보조사대가 요구하는 적정수준에 부합되는 현재의 시설보안 상태
나. 미국내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하청계약전에 한국 군사 비밀 취급에 대한 한국의 승인

7. 미국의 주계약자는 미국의 계약자에게 제공된 한국의 군사비밀 취급을 수반하는 모든 하청계약에 있어서, 이 조항의 언어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보안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미국의 주 계약자가 미국의 계약자 이외의 자가 하청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한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경우, 한국은 하청계약에 포함될 적절한 보안요구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8. 이 계약이 종료될 경우, 종료 당시 계약자나 하청계약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군사비밀은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보호되어야 하며,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한국 정부의 보안기관 또는 계약자에게 반송되거나 또는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파기된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사비밀 보호에 관한 보안협정
부록 “나”

한국측이 관리하는 미국의 군사 비밀계약에 편입을 위한 비밀보호 특약조항

1. 이 조항의 규정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간의 합의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미국에 의해 비밀분류가 된 군사정보에 대한 접근 또는 소유를 수반하는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2. 이 계약에 관련된 모든 비밀사항은 동급의 한국 군사비밀에 대한 것과 같이 계약자가 한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보호한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생산되거나 또는 재생산된 군사비밀은 양국의 동일한 비밀 등급표시를 하여야 한다. 등급표시는 한국의 보안 규정에 따른다.

3. 한국의 계약자는 동 비밀에 관해 책임있는 한국의 부처 또는 기관의 명백한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군사비밀을 이 계약과 관련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해 제공되었거나 또는 이행과정에서 개발된 미국의 어떠한 군사비밀도 동 비밀에 관해 책임있는 미국의 부처 또는 기관의 명백한 서면 승인없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5. 이 계약과 관련된 사항들이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또는 분류되게된 경우, 한국의 계약자는 이 계약에 관계된 모든 군사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그 자신의 시설내에서 다음 사항의 요구에 따라 보호 부여에 관한 보안통제 체제를 제공 및 유지하여야 한다.
가. 군사 및 방산보안업무 시행규칙
(국방부 훈령 제351호와 제352호)
나. 계약일 이후에 작성되어 계약자에게 통보된 동 규칙의 개정사항

6. 한국의 주 계약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군사비밀 취급을 요구하는 군수 물자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선발될 하청계약 예정자가 다음 사항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동의한다.
가. 한국내에 위치하는 경우, 하청계약전에 한국 국방부 정보본부가 요구하는 적정수준에 부합되는 현재의 시설 보안상태
나. 한국내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하청계약전에 미국 군사비밀 취급에 대한 미국의 승인

7. 한국의 주 계약자는 한국의 계약자에게 제공된 미국의 군사비밀 취급을 수반하는 모든 하청계약에 있어서, 이 조항의 언어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보안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한국의 주 계약자가 한국의 계약자 이외의 자와 하청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경우, 미국은 하청계약에 포함될 적절한 보안 요구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8. 이 계약이 종료될 경우, 종료 당시 계약자나 하청계약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군사비밀은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보호되어야 하며, 종료후 3개월 이내에 미국 정부의 보안기관 또는 계약자에게 반송되거나 또는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파기된다.

조약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보안협정

(국문조약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보안협정 (현재 문서)

(영문조약문) SECURITY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GOVERNING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igned at Washington, D.C., September 24, 1987
Entered into force September 24, 1987

Article 1
(Purpose)

This Agreement supplements the provisions of the General Security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US) of I May 1962, as amended. This Agreement establishes details regarding channels of communication and the application of security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xchanged between the Governments or released by either Government to the other, including that relating to classified contracts.

Article 2
(Definitions)

In this Agreement the expression:
a. “Classified Contracts” means contracts, subcontracts, precontract negotiations or other government-approved arrangements with or between defense industries, military supply companies, or other companies or organizations that are designated by their Governments for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of either or both Governments.
b.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means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or materiel used for military purposes which may include equipment, documents, items and substances of all kinds, regardless of whether transmitted orally, visually, in writing or in any other form, and to which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either Government have given a security classification.
c. “Government” means, for purposes of this Agreement,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state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of the ROK or Department of Defense (DOD) of the US.

Article 3
(General Operating Guidance)

a. Within the framework of their respective national legislation, the two Government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e security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ransmitt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They shall afford such information security protection equivalent to that applied under their own regulations or procedures to their national information of equivalent classification.
b. Neither Government shall release, disclose, or allow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other Government, or derived or reproduced therefrom, to any government, person or other entity of a third country Without written permission of the originating Government. When mutually agreed, this provision shall he waived with respect to those nationals of a third country who are employed by either Government, or its contractors, and who have been granted by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cipient Government a security clearance authorizing access to its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of an equivalent classification level.
c.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limited to persons whose official duties so require and who have been cleared to the requisite classification level. The Government. grant ing access shall ensure that cleared personnel who are authorized access are aware of their responsibility to safeguar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regulations and procedures.
d. Each Government shall ensure that facilities and personnel within its territory are granted security clearances of the requisite level before being permitted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provided by the other Government. Further, each Government shall ensure that it conducts periodic inspections of its cleared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its own regulations to verify that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s protected properly.

Article 4
(Marking, Downgrading and Reproduction)

a. Each Government shall mark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other Government, or derived or reproduced therefrom, with its equivalent national classification. The following are equivalent classifications:

Republic of Korea United States of America
I KUP PI MIL is equivalent to TOP SECRET
II KUP PI MIL is equivalent to SECRET
III KUP PI MIL is equivalent to CONFIDENTIAL
b.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provided by either Government to the other, or derived or reproduced there from shall be marked with appropriate declassification instructions. Such information shall not be downgraded or declassified by the recipient Government except with permission of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of the originating Government.
c. The recipient Government may ask for, in writing, downgrading or declassification of that information within the period of protection specified by the originating Government. The originating Government will expeditiously inform the requesting Government whether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may be downgraded or declassified.

Article 5
(Transmission)

a.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transmitted through government channels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regulations except as may be authorized pursuant to sub-paragraphs b, c and d below.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ceiving Government shall confirm receipt of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nd shall forward the information to the ultimate addressee through authorized channels.
b.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of the two Governments may agree to permit the transmissi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information with a security classification not higher than SECRET pertaining to a precisely identified contract by means other than a diplomatic or military courier service, if use of such courier service would unduly impede the performance of a contract or is impractical for bulk shipments.
c. Where such information is transported by a person other than an employee of a diplomatic or military courier service, as a minimum,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1) the courier must be an employee of the transmitting Government or the contractor performing the classified contract involved and must have a security clearance appropriate to the level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nvolved;
(2) the courier must travel on a direct, regularly scheduled commercial conveyance or government owned transport;
(3) a list of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o be conveyed must be provided to and retained by the transmitting Government; a copy of this list must be provided at the time of delivery, along with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cipient Government who must inventory and verify receipt;
(4) on handing over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o a designated recipient, the courier must be given a certificate of receipt which shall be returned to the transmitting Government;
(5)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must he packaged in compli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transmitting Government;
(6) the Government security authority responsible for the transmitting agency shall issue a courier’s identity document, which the courier must retain in his possession; and
(7) the transmitting Government security authority shall provide to the courier instructions for protecting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nd action to be taken in an emergency.
d. When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of considerable volume is to be conveyed, the type of transport, the route and type of escort shall be established by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competent Government security authorities.

Article 6
(Defense Industrial Operations)

a. General
(1) The Defense Intelligence Agency (KDIA) of the ROK and the Defense Investigative Service (DIS) of the US shall have general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information regarding facility and personnel clearances for contractors within their country. The KDIA and DIS are also the Governments’ agencies which may arrange the security aspects of classified contracts awarded to contractors in their country. Requests for such security arrangements shall be made to KDIA or DIS, as applicable, through the Embassy of each country, Washington, D.C., or Seoul, identifying the Korean or US contractor(s) involved and indicating the type of equipment or work for which a classified contract is required, and the level of personnel and facility clearance necessary to execute the contract. The addresses for KDIA and DIS are:

Republic of Korea United State
Defense Intelligence Agency Defense Investigative Service
ATTN: chief, 1st Bureau ATTN: Deputy Director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ndustrial Security)
Yongsan, Seoul 140 Department of Defense
1900 Half Street, SW
Washington, D.C. 20324-1700
(2) Contractors owned or controlled by a foreign third party are not eligible under this Agreement to be awarded classified contracts without permission of the Government originating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nvolved. A contractor is considered to be under foreign ownership or control when a foreign third party possesses dominance of or exercises authority over the contractor to such a degree that the foreign third party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gain unauthorized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3) The KDIA and DIS will ascertain the clearance status and storage capability of a facility within their jurisdiction when requested by the other and furnish a written determination as to whether the facility has the requisite security clearance. They will also ascertain the clearance status of their citizens when requested by the other and provide a written determination as to the individual(s) security clearance.

b. Precontract Procedures
(1) Prior to authorizing the disclosure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o a contractor or prospect ive contractor in the other country, KDIA or DlS shall communicate with the other, through the Embassy of each country, Washington, D.C., or Seoul, to:
(a) obtain information as to the contractor’s present facility security clearance;
(b) obtain information as to the security clearance of the contractor’s personnel with whom precontract discussions are anticipated; and
(c) ascertain the ability of the facility to properly stor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of each country.
(2) The Governments shall ensure that no classified contract is placed nor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xchanged until there is confirmation from the other that necessary security arrangements have been implemented by the contractor involved.

c. Notification
In order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security requirements for US classified contracts or subcontracts awarded to ROK designated (i.e., cleared) contractors, the responsible US Government contracting agency shall provide a copy of the con tract or subcontract, the security requirements clause and the security classification guidance to KDIA; for ROK classified contracts or subcontracts awarded to US cleared contractors, the responsible ROK Government agency shall provide similar information to DIS.

d. Security Requirements Clause
Government agencies and contractors negotiating a classified contract to be performed within the other country shall incorporate in the request for proposal, contract or subcontract document, appropriate security provisions. The security provisions attached at Appendix A, or equivalent provisions, shall be included as a minimum in contracts awarded to US contractors. The security provisions attached at Appendix B, or equivalent provisions, may be included in contracts awarded to ROK contractors.

e. Security Classification Guidance
(1) Government agencies or contractors awarding a classified contract shall furnish the contractor or subcontractor a list of the items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 contract and of the applicable level of classification for each. In the case of the US, this information shall be set forth in a Contract Security Classification Specification (DD Form 254). For the ROK, it shall be as specified in the Military or Defense Industrial Security Enforcement Regulation (MND Decree 35l or 352).
(2) In any cas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which is to be furnished in connection with the contract or which is generated pursuant to executing the contract, must be identified and assigned a proper security classification.

f. Subcontracts
Unless specifically prohibited in the prime contract, a contractor may subcontract for classified work within either the ROK or US in accordance with security procedures prescribed by his parent government, or by this Agreement if the subcontract is awarded to a contractor under jurisdiction of the other government. Placing subcontracts in a third country requires prior approval of both Governments party to this Agreement.

g. Visits
(1) Visits which involve the release of or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require the prior approval of both Governments. Approval for such visits shall be granted only to persons possessing valid security clearances at the requisite classification level. Authorization for visitors to have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limited to that necessary for official purposes.
(2) By agreement between the competent Government authorities, visit authorizations may he. issued fur recurring visits over a fixed period, normally for the duration of the program or contract. These authorizations may be renewed for additional periods under the visited Government’s regulations as may be necessary pursuant to a specific contract or cooperative program. A list shall be drawn up to identify those individuals who have been authorized by the Governments to visit specific facilities or establishments for the specified period of time. A copy of the approved list will be provided security officials at each such facility or establishment.
(3) Requests for approval of individual visits, or to establish an approved list for continuing visits by each Government’s nationals in connection with performance of classified ROK or US contracts within the other country, shall be submitted to the Government authorities designated below through the Embassy of each country:

Republic of Korea

Headquarters of ROK Army
Deputy Chief of Staff for Intelligence
ATTN: Military Attache Liaison Directorate

Headquarters of ROK Navy
Deputy Chief of Staff for Intelligence
ATTN: Military Attache Liaison Directorate

Headquarters of ROK Air Force
Deputy Chief of Staff for Intelligence
ATTN: Military Attache Liaison Directorate

Defense Intelligence Agenc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TTN: Military Attache Liaison Offic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Army
Assistant Chief of Staff for Intelligence
ATTN: Foreign Liaison Directorate (DAMI-FL)
Washington, D.C. 20310-1040

Department of the Navy
Navy Office of Technology Transfer and
Security Assistance (NAVOTTSA-10)
Foreign Disclosure Control Division
Washington, D.C. 20350-2000

Department of the Air Force
International Affairs Branch
Information Branch (CVAII)
Office of the Vice Chief of Staff
Washington, D.C. 20330-2006

Defense Intelligence Agency
Foreign Liaison Branch (DI-4A)
Washington, D.C. 20340-2101

(4) Requests for approval of a visit, as a minimum, shall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a) name and address of the facility or establishment to be visited;
(b) name and title of the person(s) to be visited, if known;
(c) name of the proposed visitor(s), date and place of birth, and current citizenship;
(d) official title of the visitor(s), to include facility, establishment or agency being represented;
(e) current security clearance of visitor(s);
(f) purpose of visit in detail and identification of applicable programs or contracts, if any; and
(g) date(s) of visit or period during which the visit authorization will be valid.

Article 7
(Entry into Force and Termination)

a.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upon the date of last signature.
b. Either Government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after giving the other six months’ written notice.
c. Should this Agreement be terminated, all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ransmitted by either Government under the terms of this Agreement prior to termination shall continue to be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contained here in.
d. Expenses incurred by either Government in the implementation of security measures under this Agreement shall not be subject to reimburs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e. This Agreement is prepared in duplicate in the Korean and English texts which are equally authentic. Questions arising in interpre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reconciled by the Governments.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THE REPUBLIC OF KOREA UNITED STATES OF AMERICA

Appendices: A – Security Requirements Clause – ROK Contracts
B – Security Requirements Clause – US Contracts

APPENDIX A
TO
SECURITY AGREEMENT BETWEEN THE 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GOVERNING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ECURITY REQUIREMENTS CLAUSE FOR INCLUSION IN REPUBLIC OF KOREA CLASSIFIED CONTRACTS ADMINISTERED BY THE UNITED STATES

1. The provisions of this Clause are based upon a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United States (US) and shall apply to the extent that this contract involves access to or possession of military information to which a security classification has been assigned by the ROK.

2. Each classified element or item relating to this contract shall be safeguarded by the contractor in the same manner as US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of an equivalent security classification,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US laws and regulations.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produced or reproduced in the US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marked with the equivalent classification markings of both countries. The markings shall be applied in the manner prescribed in US security regulations.

3. The US contractor shall make no use of any US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except With the express written authorization of the US department or agency responsible for that information.

4. Any ROK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furnished or developed in the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shall not he used for any other purpose without the express written authorization of the ROK ministry, department or agency responsible for that in formation.

5. To the extent that elements or items relating to this contract have been or may be assigned a security classification, the US contractor shall safeguard all such classified information associated with this contract and shall provide and maintain within his own facilities a system of security controls affording protection in accordance with requirements of:
a. The Department of Defense Security Agreement (DD Form 441) between the US contractor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b. The Department of Defense Industrial Security Manual for Safeguarding Classified Information in effect on the date of this contract, and any amendments to the Manual made after the date of this contract, notice of which will be furnished to the contractor.

6. The US prime contractor agrees that he shall verify that a potential subcontractor selected to furnish supplies or services requiring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ssociated with the contract has:
a. If located in the US, a current facility security clearance at the appropriate level furnished by the Defense Investigative Service prior to award of a subcontract;
b. If not located in the US, approval of the ROK fop access to ROK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prior to award of a subcontract.

7. The US prime contractor also agrees to include in all subcontracts involving access to ROK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warded to US contractors security provisions which substantially conform to the language of this Clause. In the event the US prime contractor proposes to award a subcontract to other than a US contractor, prior permission from the ROK must be obtained. The ROK will then provide an appropriate security requirements clause for inclusion in the subcontract.

8. Should this contract be terminated, all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n the possession of the contractor or any subcontractor at the time of termination shall continue to be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lause and shall be returned to the ROK Government’s security authority or contractors within 3 months after the time of termination, or destroyed upon instructions from the ROK Government.

APPENDIX B
TO
SECURITY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GOVERNING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ECURITY REQUIREMENTS CLAUSE FOR INCLUSION IN UNITED STATES CLASSIFIED CONTRACTS ADMINISTERED BY THE REPUBLIC OF KOREA

1. The provisions of this Clause are based upon a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 and shall apply to the extent that this contract involves access to or possession of military information to which a security classification has been assigned by the US.

2. Each classified element or item relating to this contract shall be safeguarded by the contractor in the same manner as ROK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of an equivalent security classification,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ROK laws and regulations.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produced or reproduced in the ROK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marked with the equivalent classification markings of both countries. The markings shall be applied in the manner prescribed in ROK security regulations.

3. The ROK contractor shall make no use of any ROK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except with the express written authorization of the ROK ministry, department or agency responsible for that information.

4. Any US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furnished or developed in the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shall not he used fur any other purpose without the express written authorization of the US department or agency responsible for the information.

5. To the extent that elements or items of this contract have been or may be assigned a security classification, the ROK contractor shall safeguard all such classified information associated with this contract and shall provide and maintain within his own facilities a system of security controls affording prot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a. The Military and Defense Industrial Security Enforcement Regulation (MND Decree 351 and 352);
b. Any amendments to said regulation made after the date of the contract, notice of which has been furnished.

6. The ROK prime contractor agrees that he shall verify that a potential subcontractor selected to furnish supplies or services requiring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ssociated with this contract, has:
a. If located in the ROK, a current facility security clearance at the appropriate level furnished by the KDIA of the ROK, prior to award of a subcontract;
b. If not located in the ROK, US approval for access to US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prior to award of a subcontract.

7. The ROK prime contractor also agrees to include in all subcontracts involving access to US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warded to ROK contractors, security provisions which substantially conform to the language of this Clause. In the event the ROK prime contractor proposes to award a subcontract to other than a ROK contractor, prior permisson from the US must be obtained. The US will then provide an appropriate security requirements clause for inclusion in the subcontract.

8. Should this contract be terminated, all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n the possession of the contractor or any subcontractor at the time of termination shall continue to be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lause and shall be returned to the US Government s security authority or contractors within 3 months after the time of termination, or destroyed upon instructions from the US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