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주둔 미군의 장래 이시우 2001/11/14 410

아시아 주둔 미군의 장래: 지상력과 미국 개입의 전략지정학
The Future U.S. Military Presence in Asia: Landpower and the Geostrategy of American Commitment

Robert H. Scales, Jr./ Larry M. Wortzel
April 6, 1999

* 이 글은http://carlisle-www.army.mil/usassi/ssipubs/pubs99/usmilasa/usmilasa.pdf에서 끌어왔다. 아래 내용은 평화네트워크의 평화문제연구회 세미나(2000. 3. 11)를 위해 요약한 내용이다.

** 필자 Robert H. Scales, Jr.는 미군 소장으로서 1997년부터 미군전쟁대학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이전에 기지운영참모부 부의장과 훈련및독트린사령부의 독트린참모부의 부의장으로 일한 바 있으며, ‘제한전에서의 군사력’ 등의 저서를 갖고 있다.
또 Larry M. Wortzel 역시 미군 대령으로서 현재 미군전쟁대학 부설 전략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대중국군대사’ 등의 저서를 갖고 있다.

—– 요약 발췌 —–

탈냉전시대에 들어 미국의 세계전략의 변화, 이에 따라 해외주둔 미군의 후방으로의 철수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가령 알래스카-하와이-괌을 잇는 안보선으로의 후퇴가 그것이다.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현재 해외주둔, 특히 아시아 주둔 미군의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며 더욱이 동북의 불안정성을 감안할 때 미군의 억지력을 계속 견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논자들 가운데는 브루킹스연구소의 Michael O’Hanlon과 같은 이가 대표적이다.
이 글의 논지는 미국이 고립을 자초하고 미군을 아시아에서 철수하는 것은 이 지역의 안정과 미국의 안보에 위험한 것이라는 인식하에 동북아에서 지상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동북아에서의 미군 철수는 동북아에서 전략적 공백을 야기하여 군비경쟁, 한반도에 대한 주변국들의 경쟁, 해양 및 공중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경쟁, 나아가 핵무기 경쟁까지 일으킬 위험을 안고 있다.

유럽의 사례

최근 발칸반도의 사태에서 미군이 나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입한 것은 미국 충실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며,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미군이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특히 독일은 미군의 주둔이 독일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1990년대 초에 일어난 논쟁은 독일에서의 미군주둔의 여부가 아니라 그 규모의 문제였다. 결국 미국과 유럽의 정책결정자들은 미국이 유럽에서 공군력, 해군력, 병참, 통신, 명령, 통제 및 정보체계 등을 갖고 “완전히 능력을 발휘하고, 완전히 짜여진 군단 규모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0만명의 지상군이 주둔해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이는 미군의 전진배치를 통해 “유럽에서 일어나는 단기적인 문제들에 대해 거의 독자적인 전쟁운영을 실시”하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나토의 군사활동에 의미있는 기여를 한다는 하나의 상징”을 부여해준다.

유럽경험의 아시아에의 적용

아시아에는 유럽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세력균형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군의 주둔이 필수적이다. 아시아에서 미국과 특정 국가간의 쌍무적 군사동맹관계와 미군의 주둔문제는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즉 미군의 아시아 주둔이 이 지역의 대중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영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군 주둔이 이 지역을 지배할 수 있는 특정 강대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미군의 아시아 주둔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억제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중국의 지도자들이 선호하는 대목이다. 러시아 역시 현재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지만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어 여전히 동북아에서 주요한 행위자인데, 미군의 존재가 이의 과도한 확대를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위험스런 대안적 미래

동북아에서 미군이 존재하지 않는 전략적 환경을 생각해 본다면 이는 매우 위험스럽다. 미군이 부재한 동북아는 지역내의 다양한 갈등의 부상으로 불안정한 안보환경이 초래될 것이다.
가령, 중국은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들, 그리고 일본과 연안 도서문제로 영토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중국의 해상군사전략은 일본서해-류큐열도-타이완-필리핀열도-보르네오로 이어지는 미국의 해상안보선과 겹쳐 있어 이곳에서의 분쟁 발생시 미국 본토에서의 군사력 파견은 미국의 이익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의 국내문제가 안정되면 마찬가지로 서태평양에서의 영향력 경쟁에 뛰어들 것은 분명하다. 미국의 안보우산에 있었던 일본 역시 자체의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일본 식민통치의 경험이 있는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을 의심하고 경계할 것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상호불신 속에서, 한반도는 통일이 되든 국가연합 상태이든 아니면 현재의 분단상황이 지속되든 간에 군사력 증강이 나타날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상황은 동북아에서 미군이 억지력, 세력균형자로서의 역할로 필요하다는 걸 말해준다.

핵문제: 안정 대 확산

이 지역에 미군이 주둔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 지역(미국의 우방국을 포함하여)에 대한 미군의 핵억지 역할 때문이다. 이는 유럽에 주둔하는 미국의 재래식 군사력의 역할에서 증명되고 있다.
중국은 미군 주둔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지만 일본의 핵억지 측면에서 이를 수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미군 주둔이 남/북한의 핵 개발 억지 능력에 관심을 갖고 있다. 주한미군의 남/북한 핵억지 능력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국과 일본의 전략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외교와 계속적인 억지력의 확대가 북한의 핵시설 해체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며, 그런 상황에서의 남북통일을 전망한다.

역사적 차원에서 본 동북아 안보 (생략)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

1950년 한국전쟁이 주는 교훈의 하나는 미국에게 한국이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이다. 당시 남한을 배제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구역 설정은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애치슨의 발언에서 우리는 오늘날까지 이 지역에서의 미 군사력의 존재 의의를 재확인한다: “우리(미국)는 우리를 원하는 지역에만 도움을 줄 수 있다.” 미군의 아시아 주둔은 미국의 일방적 행위가 아니라 도움을 주기 위해 현재 37000명의 군대를 한반도에 준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은 또한 1990년 걸프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본토와의 거리문제 때문에 한국과 같은 아시아지역에 기지를 둔 미 군사력은 (지역의 안정과 미국의 국익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한) “전략적 저지”에 매우 긴요한 것이다.
한국을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나라로 생존시키기 위한 필요는 여러 현실적 측면에서도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한국경제와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의 경제가 동북아의 갈등에 미칠 충격을 생각해볼 때 분명하다. 1996년 한/일간 무역규모는 472억 달러, 한/미간 무역규모는 490억 달러, 같은 기간 미/일간 무역규모는 1870억 달러이다. 1996년 일본 수입의 대미의존도는 22.7%, 수출의 대미의존도는 27%이며, 같은 기간 한국 수입의 대미의존도는 22.7%, 대일의존도는 21%, 수출의 대미의존도는 16.7%, 대일의존도는 12.2%이다.
오늘날 한국과 동북아 주변국가들은 이 지역은 물론 국제적 안보 및 무역체계의 사활적인 부분이 되었다. 한국의 안보를 지역 안보와 분리하기는 곤란하며 또 이곳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소위 4대 강국의 이익이 교차한다는 것도 망각해서는 안된다.
미국은 아시아 여러 국가들에서 영구적인 기지사용권을 포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안보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동북아(특히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건 위협의 규모와 근접성이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북아는 지역갈등의 역사적 경험과 안보협정이 없는 상태에서의 쌍무적 안보관계 등의 이유로 위험이 크게 도사리고 있는 지역이다.

한반도의 화해와 통합

솔직히 말해 가까운 시간내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는 주변국가들은 없다. 오히려 남북한 분단상태의 안정적 유지가 이들에게 이익을 준다. 더욱이 남북한 내에서도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남북한간 긴장이 없으며 자신의 자리를 상실한 사람들은 통일을 적극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여하간에 남북한이 통합 또는 국가연합의 단계에 오르더라도 한반도에서 위협이 가실 때까지는 안보를 담보하는 조치들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다.

동북아 주둔 미군의 장래

1998년 10월 ‘국가안보전략’은 동북아에서의 미군 주둔이 10만선을 유지한다는 걸 재확인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 10만명 주둔과 괘를 같이 한다. 만약 한반도에서 남북화해 또는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구도는 재고되어야 하지만, 그때는 문제는 병력 수가 아니라 미군의 군사적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은 기존의 양국간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를 발전시켜 통합사령부를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한/미/일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걸프전에 참여한 다국적군 사령부, 현재 유엔사령부에서도 부분적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의 설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군사력이 사용할 지역과 배치문제이다. 주둔미군의 규모문제도 통합사령부의 한 부분으로서 협상되어야 하겠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육/해/공군 사이의 균형을 위해 믿을만한 긴급특별군대(continency force)가 있어야 한다.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군사활동은 이 지역은 물론 아태지역 전반에 걸쳐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상호방문과 정보교환과 같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개입활동”이 이루어져 전진배치 군사력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역의 미군과 우방의 군대 모두는 전쟁뿐 아니라 다양한 긴급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결국 장래 군사력과 동북아지역에서의 주둔이 균형을 이루어야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즉 아시아 각지의 기지 또는 기지 아닌 시설에서 다양한 작전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향후 한반도에서 전투군이 필요한지는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래 군사력 문제는 지상군의 계속 주둔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결론

미국의 아태지역에의 군사적 개입은 평시, 위기발생시, 전시 등의 차원에서 다양하게 전개된다. 향후 이 지역에 주둔한 미군의 장래는 크게 한반도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본토와의 거리 문제는 동북아, 특히 한국과 일본에 미 지상군의 계속 주둔을 필요하게 한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이 문제를 갖고 민간과 대화하여야 하며 그 가운데 새로운 안보구조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이는 아시아 각국의 정치적 이유만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국인들도 이지역 주둔 미군문제에 대한 아시아 각국 내에 논란이 있다는 사실과 아시아가 지금껏 안정과 평화를 누려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하기 위해서는 동맹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 토론 요약 ——-

먼저 이글에 대한 토론은 다른 하나의 글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혀야겠다.
다른 하나의 글은 미국 Cato Institute의 Doug Bandow 연구원의 “Old Wine in New Bottle: The Pentagon’s East Asia Security Strategy Report”(http://www.cato.org/pubs/pas/pa344.pdf)이다. 이 글은 탈냉전시대에 접어들어 동북아의 안보환경의 변화, 즉 미국의 주적이었던 소련의 붕괴로 과거와 같은 군사전략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논지이다.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는 가능하며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대신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안보는 해당 국가가 상당부분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군비 경쟁이나 갈등적 요인을 미국은 조정,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미국은 한반도의 유사시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탈냉전으로 들어선 동북아의 안보환경에 대한 인식에 관해 전자의 글은 갈등적 요인의 지속과 새로운 위협요인들의 등장으로 불안정하다고 보는 반면, 후자는 소련을 비롯한 현실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안보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낙관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포함한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에서 전자는 세력균형자적 역할의 지속, 주한미군 지상병력의 유지를 전제한 광범위한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후자는 봉쇄와 억제의 기존 군사전략의 완화, 주한미군의 철수 및 이를 보완하는 군사적 조치의 마련과 해당국가의 안보책임 부담의 증대로 이어진다. 그러나 두 글은 공통적으로 동북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국가이익의 최대화를 위한 군사적 개입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한 이견은 전략적 차원으로 끌어올려 보기에는 어렵다고 하겠다.

토론자들(6명)은 위에서 요약발췌한 내용에서 보듯이, 한/미/일 사이의 통합사령부 설치 구상, 미국의 군사전략 관철을 위해 미군 당국 또는 관련국 정부당국과 시민들간의 대화 등 보다 구체적이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주목하였다. 그리고 소련 붕괴이후 미군의 새로운 군사활동의 모색 차원에서 마약문제, 테러문제, 인도적 구호활동 등 비군사적 영역을 개발하여 군사적 활동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는 탈냉전시대에 들어 미군의 활동영역 및 예산 축소 가능성을 일축하고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응하는 광범위한 군사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미군의 위상 유지 또는 강화를 위한 일종의 정치적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를 파악할 수 있으며, 역으로 북한이 미국을 자극하여 자신의 이익과 위신을 획득하고자 했을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 미국의 대외전략 수행과정에서 군사적 방법과 함께 외교적 수단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구사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바 있다(북미 제네바 합의). 그러나 동북아 안보환경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감안할 때(최근 동유럽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의 동북아정책은 기본적으로 외교적 측면보다는 군사적 측면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되고 있는 현실이 동시에 지적되었다. 미/일간의 전역미사일방어체계(TMD)나 한국, 일본,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가 그것이다.

토론에서는 또 국제정치 또는 안보문제 논의에서 종종 나타나는, 국가이익에 집중되는 논의 경향에 대해 문제제기 하였다. 이와 관련, 국가와 시민사회의 성격과 지향, 이익이 상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가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안보/평화문제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이익은 단순히 국가기구 차원의 이익실현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공동체내의 안전 보장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논의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있었다. 그리고 국가-시민사회의 논법이 갖는 일정한 한계, 즉 양자간 이익의 상충이라는 전제는 고정된 것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포괄적 평화’, ‘지속가능한 평화’의 관점에서 안보/평화문제를 파악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상의 토론을 통해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부각된 것은 첫째, 미국의 군사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정치적 요인, 특히 군산복합체와 같은 이익집단의 압력이 어떻게 또는 얼마나 투영되는지가 연구되어야 하며, 둘째, 각국 평화운동세력이 일국적 차원을 넘는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보다 중요하는 것은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응하여 추진되는 미군의 새로운 군사전략 및 구체적인 동향들을 면밀히 분석, 비판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공유되었다.

/요약발췌 및 토론정리 서보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