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D,TMD 교육자료집4 이시우 2001/05/04 347

2013년 2월 22일 · by leesiwoo · in

미국 정부가 권고하는 한국의 TMD 시스템

▪ 1999년 5월 미국방부는 의회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TMD 구조를 위한 선택적 조건｣이라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 이 보고서는 미국과 몇몇 동맹국가들이 패트리어트와 같은 일정 수준의 TMD 능력을 갖고 있지만, 전진배치된 미국의 군사력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2010년 이전까지 심층방어(defence-in-depth)를 위한 공중, 지상, 해상 발사 시스템 등의 TMD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TMD FoS(Family of Systems)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FoS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조기경보와 전장(戰場)관리/지휘통제통신(BM/C3)에 의한 지원이 필수적이리고 지적하고 있다.

▪ 보고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TMD 구조는 불가피하게 범지역차원(region-wide)의 네트워크로서 연구되었음을 밝히고. 일본, 한국, 대만 등 각국의 지정학적 조건을 검토하여, 각 국가들에게 적절한 TMD 체계의 골격을 제시하였다.

▪ 미국 정부는 우방국들의 TMD 체계의 공동개발 참여, 또는 미국이 개발할 무기 시스템의 직접구매, 또는 지역 적극방어 부분의 전역미사일방어체제와 연계된 독자체계의 개발 확보를 권장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 한국에 대한 권고

▪ 보고서는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에 대해 서울과 DMZ 사이의 거리가 매우 짧고, 한반도 전체의 크기가 작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패트리어트와 같은 지상배치 저고도 방어시스템을 다수 배치할수록 한반도 전역의 방어가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 따라서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개량형 패트리어트(PAC)-3를 대규모로 배치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국의 방어를 위해서는 4기의 타드(THAAD) 미사일과 함께 3기의 수도 방위용 저고도 방어시스템이 요구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고고도용 무기시스템의 수
저고도용 무기시스템의 수
지상 발사 미사일, 저고도에서 요격
(패트리어트 PAC-3)
․
25
해상 발사 미사일, 저고고에서 요격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스탠다드Ⅱ 미사일, 첩보레이더)
․
11
지상발사, 고고도에서 요격
(타드THAAD 미사일)
4 이상
7
해상발사, 고고도에서 요격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스탠다드Ⅲ 미사일, 첩보레이더)
1 이상*
25
<표> 북한에 대항하기 위한 남한의 TMD 구조 (미국의 권고안)

▪ 미국의 이러한 TMD 계획에 대해 한국 정부는 거듭 불참계획을 밝혀 왔다. 1999년 3월 5일 당시 천용택 국방장관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주변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고 △한국의 경제력이나 기술력에 걸맞지 않고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의 효과도 의문시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 역시 이같은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 그러나 한국 정부는 TMD 계획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사실상 TMD 계획의 핵심 무기 체계인 PAC3 및 이지스함 등을 구입하려 하고 있다. 결국, 한국정부의 입장이란 TMD 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완제품은 구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일본의 TMD 참여노력과 군사대국화 노선

현재 일본 정부는 TMD 개발비 명목으로 투입될 예산 총액을 2조엔 가량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TMD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무기시스템들이 대거 투입될 것이다. 이를 크게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첩보위성과 정보통신 체계

TMD가 가능하려면, 무엇보다도 상대의 미사일 발사여부를 탐지할 수 있는 적외선 센서를 탑재한 군사위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탐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C4I(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모든 시스템은 항상적으로 유지․가동해야만 한다.

(2) 대규모의 이지스 함대

근거리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수분 내에 요격지점에 도착하므로, 수초 내에 요격미사일이 발사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본의 평화헌법에 따르면 요격 미사일 기지가 일본 지상에 한정되어있으므로, 미사일 요격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일본 주변 해역에 C4I를 운용할 수 있는 이지스 함대를 상주시켜야 한다.

결국 일본이 TMD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첩보위성과 여러 척의 이지스함 등을 포함한 고도의 대규모 군사정보통신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엄청난 액수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평화헌법 체계의 개편을 불가피하게 요구한다. 즉 이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향한 시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일본의 TMD 참여 경과

▪ 1987년 일본은 미국과 SDI 연구협력에 관한 합의각서를 교환함. 외무, 방위, 통산 분야의 각료로 구성된 SDI 각료회의를 구성하여 기술, 전략, 법제 등 각 부문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도록 한 것.

▪ 1988년 일본은 알류산열도, 미크로네시아, 일본측 변경선까지라는 광범위한 지역을 전쟁지역(theater)으로 상정하고, 적국의 단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SDI라는 틀내에서 대응하는 시스템 연구를 시작함.

▪ 1993년 미국과 일본은 안보협력위원회, 안보하부위원회 하에 TMD 실무단을 설치.

▪ 1994년 10월 탄도미사일방어에 관한 미일 쌍무 연구가 개시됨. 여기에 일본 방위청은 일단 395만 달러의 예산을 투자. 특히 방위청 전문가들은 해상 자위대가 보유한 이지스 함대의 해상배치방어시스템 (NTW: Navy Theater Wide)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

▪ 1998년 일본 정부는 TMD 공동개발을 위해 약 4억 4천만 엔의 조사․실험비를 계상.

STOP, NMD․TMD!

4. 외국 자료 읽기

(1)
NMD와 핵 비무장화의 미래
왜 미국 정부의 NMD 배치 결정은 핵군축의 진정한 위기일 수밖에 없는가?

Jonathan Dean, UCS(Union Of Concerned Sientisst) 국제안보문제 고문

많은 사람들은 NMD(National Missile Defence, 국가미사일방어체제)의 배치가 핵군축의 전망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를 미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훨씬 복잡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 NMD의 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 어떻게 우리는 그 대혼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지난 99년 1월 20일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에 의해 발표된 클린턴 행정부의 새로운 계획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2005년까지 NMD의 배치에 대한 준비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미국정부가 2000년 중반까지 두 곳의 기지에 “제한적인”(thin) 방어체제의 배치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따라서 이는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방공망 협정(ABM Treaty)에 대한 확장된 재협상을 해야만 하거나 혹은 협정으로부터 미국이 퇴각해야 함을 즉 협정을 파기해야 함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 NMD 배치를 결정함에 따라 얻게 되는 거의 불가피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핵무기 비축량이 앞으로 다가오는 10년간 현재의 수준 어쩌면 그 이상의 수준에서 동결되며, 따라서 핵무기의 대폭적인 감축이 지연되고, 나아가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가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는 단계가 봉쇄된다.
NMD의 배치가 초래하게 될 이와 같은 높은 가능성은, 핵무기 감축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그것에 대한 강력한 반대 행동에 동참해야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NMD와 핵무기 경쟁의 동인

미국정책의 이와 같은 변화에 직면하여, 결국 러시아는 과거 방공망협정 체결 당시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방공망협정을 수정하는 데 동의할 수도 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이 방공망협정을 수정하는 것에 대한 댓가로 러시아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약 2000개의 핵탄두의 비축량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암묵적인 동의를 요구할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지금까지 많은 러시아인들은 핵탄두를 1000개 이하의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2000개 수준의 핵탄두라면 미국의 “제한적인” 미사일 방어체제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러시아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러시아는, 새로운 단탄두 미사일 “Topol M”을 만드는데 매우 큰 비용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2000개 수준의 핵탄두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핵 다탄두(MIRVs)를 계속 보유할 수 있기를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러시아는, 새로운 세대의 다탄두 미사일 Topol M을 개발․배치하기 이전까지, 다탄두미사일 SS-19나 혹은 더욱 위험스러운 SS-18의 일부를 계속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가 발생한다면, “STARTⅢ(전략무기감축협정)을 통해 미국-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전략미사일의 수를 몇 년 내에 약 1000개 수준으로 감축하고, 더욱 진전된 감축 협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무기한 연기되고 만다. 또한 미사일 방어 계획에 거듭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던 중국 역시도,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극복하고 전쟁억지력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핵무기 비축량을 증가시키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MIRVs를 개발할지도 모른다.
일단 미국에서 NMD가 배치된다면, 그것은 분명하게도 급속한 속도로 “전면적인”(heavy) NMD 체제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미국 내의 지속적인 정치적 압력이 발생할 것이다. 모든 외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완벽하게 효과적인 NMD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핵무기 보유 국가들은 미국이 주장하는 매우 잘못된 분석을 좇아 미국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들은 결국, NMD 체제라는 장애물로부터 벗어날 다른 방법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핵군축이 무기한 정체 상태로 고착될 것임을 의미하게 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가?

현재의 상황의 심각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핵무기의 대폭적인 감축을 위한 협상으로 인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산해 보아야 한다.
그 한가지 쉬운 방법은 미국의 NMD의 배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미국을 공격목표로 하는 “악당국가”의 미사일 공격의 위협을 크게 부풀리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핵테러리즘” 행위와 같은 심각하고 우발적인 핵분쟁은 핵군축의 계기를 회복시킬 수도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우발적인 변화들 이외에, 미국과 러시아에서 실질적으로 핵군축을 표방하는 정치적 리더가 부상하는 것도 남아 있는 가능성들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 그럴 가능성이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다 현실적인 감각에서 본다면, 우리가 핵무기 감축쪽으로 전진하기 위해 할 일들은, 닉슨 미대통령이 방공망협정 조약을 체결했던 1972년 당시 미국 Unite States Grand Fork 기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한적인‘ NMD를 철거하거나 또는 그것이 완성되기 전에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냉전이 최고조에 치닫던 과거, 미국과 러시아는 NMD 배치가 초래하는 공격 미사일의 증가배치를 결정하였다. 냉전이 해소되고 있는 현재, 이와 같은 주장은 힘을 잃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결정은 러시아의 최근 핵탄두 수준을 그대로 유지토록 만들고, 중국의 핵탄두를 일정 수준 증가시킬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미국 내의 핵무기의 수는 크게 증가할 것이며 따라서 미국 내의 반대 여론을 (전시戰時와 같이) 동원해내거나, 혹은 여론을 다른 일반적인 문제들에 완전히 묶어 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다. 여론의 일정한 분열들은, 앞으로 오랜 기간동안 핵무기 감축의 길이 봉쇄된다는 사실이 이해된다면 초기에 개입․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하다. 이와 같이 새로운 상황, 특히 미사일 배치가 일단 이루어지고 난다면 그것을 되돌이킨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은, 핵무기의 제거를 지지하는 모든 단체들과 개인들이 NMD 배치 반대에 동참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미사일방어체제에 반대하는 논증들

다음은 네가지 주장들은 미사일 방어체제에 반대하는 주요한 논증들이다.

1. NMD는 비싼 고물덩어리이다; NMD 장비들은 테스트를 통해 이미 오래전 실패가 증명됬으며, 그것은 아마도 실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NMD에 대항하는 공격수단은 NMD가 상정하고 있는 임무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갈 것이다. 〔역주 : 99년 1월, 코언 장관은 미국이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에 투입할 예산 추가분에는 99년 회계연도에 의회가 승인한 NMD 배치 비용 8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서 NMD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105억 달러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0년 회계연도에서 클린턴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국방 예산한은 85년 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대폭 실질 증액된 1조 7660억 달러 규모 수준인데, 여기에는 NMD 체제 구축이 그 이유중의 하나였다.〕

2. 이른바 “악당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의 위협은 지금까지 크게 과장되어 왔다. 어쩌면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다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과장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만 모든 부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과장되어진 것은 1～2개의 북한 미사일 공격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과거 냉전시기 러시와의 핵 대결 당시의 위험을 등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여러 암시들이다.
냉전시기,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반구의 모든 인구는 핵전쟁의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핵겨울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1～2개의 미사일에 대해서 말해 보자면, 그것은 목표물에 타격을 주기 어려운 조그마한 탄두를 운반할 수 있을 뿐이며, 최악의 경우 미사일이 실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1～2곳의 제한된 지역일 뿐이다. 그리하여 그 어떤 경우에도 미국은 매우 강력한 재래식 전력을 통해 보복하는 것이 완벽히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정부가 “악당국가”들로부터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제한된’ 위험에 대해 미국 여론에게 정확히 설명하도록 압력을 가해야만 한다.

3. 최근 미국의 군사전략을 살펴 볼 때, 미국은 세계적인 미사일의 확산과 미국에 대한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해 소란스럽게 떠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 미사일 특히 크루즈 미사일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필연적으로 미사일 생산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MCTR(미사일통제기술체제)을 넘어서는 미사일 통제 수단들에 대한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정부가 군사적 목적의 장거리탄도미사일의 생산, 보유, 배치 등을 제한하는 전세계적인 관리체제(regime)를 형성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움직여 나가도록 압력을 가해야만 한다.

4. NMD 배치가 매우 위험한 것은 그것이 핵무기 경쟁을 강화하기 때문이므로, 그 위험을 줄이는 한가지 가능한 방법으로서 방공망협정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공망협정은 미사일방어체제의 무제한적인 경쟁에 대해 최소한의 수준에서라도 제한을 가할 수 있다.

NMD와 핵군축이 양립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논박

이와 같은 논증의 다른 편에서, 어떤 사람들은 핵군축을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일단 미사일방어체제를 건설하고 그때 점진적으로 핵군축에 대해 합의해내어 ‘전쟁억지력’을 ‘방어’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역주 : 이러한 주장은 미사일방어체제를 합리화하는 논리들 중의 하나로서, 과거의 핵전쟁 전략이 ‘상호확증파괴’ 전략에 기반해 전략핵무기에 의한 미-소간에 대량인명살상이 보증됨에 따라 핵전쟁의 발발을 억지할 수 있다는 발상이었다면, 오히려 미사일방어체제는 오직 상대방의 핵공격에 대한 방어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훨씬 건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어체제는 비행기, 순항미사일, 지상로켓과 포병 또는 테러행위에 의한 공격을 막아내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군사 공격은 미국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제3세계 적대국가들의 장거리미사일 공격보다는 오히려 더욱 그럴 듯 해보이며, 또는 무기들을 보유하기 위한 약소 국가들의 다른 동기들과 더욱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전쟁억지력을 방어로 대체하자”는 주장은 그 최초부터 무장 국가들간에 완전한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게다가 그것은 아마도 방어체제에 기꺼이 경제적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모든 국가들이 배치가 가능하도록, 지구적이며 완벽하게 표준화된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지구미사일방어시스템’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렇지만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가능해지더라도, 미국과 다른 부자 나라들은 잠재적인 군사적 우위를 추구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욱 많은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입하려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쟁억지력을 방어로 대체하기 위해서라면, 인구와 면적에 합당한 공식에 기반해서 한 국가가 보유할 수 있는 미사일방어체제의 최다 수준에 대한 제한이 존재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쉬운 계획이 아니며, 이에 대해 우리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 방식들의 더욱 제한된 몇가지 변종들은, 미국의 NMD배치에 대한 러시아의 부정적인 반응을 감소시키려는 의도로 주장되는 것이며, 미사일방어체제를 변화시키려는 미국에 대해 러시아가 협력하고 합의해 줄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98년 9월 미사일 발사 경보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이 실질적인 방어체제의 생산에 대한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처럼 제한된 합의를 넘어서야만 한다. 그와 같은 보증은, 요격기술에 대한 연구의 세부사항의 변화가 발생한다면, 의심 많은 러시아가가 그들의 공격용 미사일의 다량 보유 수준을 보유하는 것을 선호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우리는 지금까지 NMD 계획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현재의 조건들, 그리고 그 현실적 어려움들을 간단히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NMD에 대한 강력한 반대운동이 존재해야만 하며, 그것은 그것이 실제로 배치되기 이전에 벌여져야 한다는 사실은 이제 명백하다.

(2)
미사일 방어계획의 정당화 그리고 시장화

William D. Hartung and Michelle Ciarroca 2000.5

* 일부 발췌 글입니다.

최근의 몇몇 보고서들은 NMD의 기술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의 독립실험평가국의 필립 코일의 최근 보고서와 레이건 행정부 시절 공군참모였던 래리 웰취가 주관한 미사일방어 전문가 특별토론회의 2개의 보고서 모두 NMD가 2005년까지 야심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였다. 특히 이들 보고서는 NMD 실험 계획이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요격시험이 교란 물체를 동반하는 불량국가의 실제 공격과 같은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비판한다.
이런 비판은 <우려하는 과학자협회>와 MIT 공대가 공동주최한 토론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특히 MIT 공대의 포스톨 교수는 NMD 요격발사체를 개발하는 TRW사에 근무한 적이 있는 슈왈츠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며, 슈왈츠는 TRW사가 NMD 요격발사체가 교란물체와 공격탄두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은폐하도록 강요받았다는 것이다.
현재 NMD 플랜은 6백억 달러가 소요되는 두 단계의 배치를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과 그 대선 후보인 조지 부시(George W. Bush)가 주장하고 있는 3차원 ― 해상, 우주, 지상 발사 요격체 건설이라는 ― 미사일 방어망은 12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살기좋은 세계를 위한 위원회>(the Council for a Livable World)는 평가하고 있으며,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참다운 “강력한” 방어체계의 구축에는 클린턴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예산의 네 배에 달하는 240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NMD의 이런 기술적, 군사적 차원의 문제가 예산상의 문제와 함께 해결된다 하더라도, 러시아 중국 등과의 관계나 이들과 맺은 국제조약의 개정문제가 놓여있어 말그대로 산 넘어 산이다. NMD 배치 문제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이에 대한 논의는 그 정도로 진지하지 않은 것 같다. 이와 관련, 2000년 5월 19일 LA Times 기고에서 밥 드라진(Bob Drogin)과 타일러 마샬(Tyler Marshall)은 곧 공개될 국가정보평가에 “NMD 배치 결정이 이 구상 초기부터 나왔던 해결되지 않은 일련의 정치적, 군사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구체적으로 그것은 중국 인도 파키스탄의 전략/중거리 핵미사일의 개발과 이런 기술의 중동으로의 급속한 전파를 들었다. 이런 우려를 알고 있는 상원의 칼 레빈(Carl Levin) 의원은 “우리는 NMD 배치가 우리에게 더 큰 안전을 보장할 때까지 배치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고 단언한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고어진영은 이 문제를 성급히 결정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외부의 국가안보상의 위협에 대한 현실적 평가에 기초하기 보다는, 정치적 압력에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적 압력에는 NMD 배치결정에 정치적, 경제적 이해를 갖고 있는 보수 정치세력과 민간연구단체, 그리고 NMD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군수산업체가 주요 멤버이다.

2. NMD 배치를 위한 로비의 내막

NMD 배치에 가장 열성을 내고 있는 사람은 레이건정부때 국방성 관리를 지냈던 프랭크 개프니(Frank Gaffney)이다. 그는 현재 안보정책연구소(CSP)의 소장인데, 이 연구소는 약 200 건의 언론보도 자료와 중국, 북한 등 미국에 대한 위협을 강조하는 ‘국가안보 결정안’을 매년 발간하면서 NMD 배치를 지지하는 활동을 적극 벌이고 있다. 한 가지 아이러니칼한 점은 그가 국방성에 있을 때는 현재 그가 해체하려 하는 ABM 조약, 중거리탄도미사일(INF) 협정, 전략무기제한(START) 협정 등의 실행을 위해 일했다는 점이다.
현재 그는 이런 조약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외부 국가들은 믿을 수 없으며 미국은 이들에 대한 압도적 우위를 추구하는데 유리하므로 일방적 접근이 유효하며,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의 입장을 따르도록 “교육받아야 할” 나라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CSP는 중립적 민간단체를 표방하고 있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강경보수적인 정치인, 민간단체 연구진, 그리고 군수산업체 대표들을 결집시켜 NMD 지지를 정당화, 홍보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00 여명의 CSP 자문단에는 레이건정부 시절 스타워즈 계획에 참여했던 과학자들과 현재 NMD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록히드마틴사의 간부, 아메리카 재단의 진 커크패트릭(Jeanne Kirkpatrick), 헤리티지재단 소장인 에드워드 풀너(Edward Feulner)도 그 멤버에 속한다. 또한 CSP는 다른 안보관계 민간연구소와 달리 연간 예산의 25%를 기업, 특히 군수산업체의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미사일계획 주 계약사인 보잉, 록히드 마틴, 레이티온, TRW 등과 같은 군수산업체는 1988년 이래 CSP에 2백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였다. 이들 기업 간부들도 CSP 자문단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자문단은 깅그리치 등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NMD 배치를 위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CSP는 럼스펠드위원회와 협력하여 외부의 위협을 과장하는 호전적 내용과 부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인터넷을 통해 NMD 지지 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그 사이트 이름- www.protectamericansnow.com -은 이들의 입장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의회 내에서는 럼스펠드 위원회가 이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출된 보고서는 최악의 안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여 NMD 배치의 긴급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는 제3세계 국가들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탄도 미사일 개발을 불러올 수 있는 요인들과 같은 현실적 문제들은 도외시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초당적 조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위원 구성에 약간의 고려가 있은 것 같지만, 실상은 이와 거리가 멀다.
럼스펠드 위원회는 이같이 정부당국과 정보당국의 정보내용 및 평가를 바꾸어 군축전문가들이 다른 의견을 갖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해 외부의 위협을 과장한다. 한 예로, 이 위원회는 탄도미사일 개발 가능성이 있는 북한, 이라크와 같은 “악당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장애들을 고려하지 않고, “중국이 북한에 미사일 기술이나 완성된 미사일을 이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고 묻는 것같이 최악의 상황을 가상하는 식이다.
특히 미사일 전문가로서 “실용적” 온건파로 분류되는 이 위원회의 위원장인 럼스펠드는 지난 88년 북한, 이라크 같은 “악당국가들”의 탄도미사일 보유 가능성에 대해, 이들 국가들이 보유 결정을 하면 5년내로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당시 정보당국의 평가(10-15년)보다 빠른 것이었다. 공화당의 보수강경인사의 대표격인 깅그리치 의원이 이 주장과 당사자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욕구를 가진 것은 무리가 아니다. 럼스펠드는 자기 이름을 딴 위원회를 공화당의 정치적 방향에 맞게 잘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외교정책 현인(賢人)” 그룹의 한 사람이 되었다. 여기에는 George Shultz, Henry Kissinger, Brent Scowcroft, Colin Powell 등 유명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부시 후보의 외교안보정책을 자문할 예정이다.

다시 생각하는 NMD: 신조인가 정치적 구실인가?

NMD는 레이건정부 당시에는 공화당과 민주당간에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지만, 현 클린턴정부 하에서는 수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거기에는 이 구상 자체에 대한 의견 접근보다는 정치적 이유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국가안보에 대해 분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화당의 정치적 공격에 노출되어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물론 공화당은 정치 공세와 여론 몰이를 위해 이 문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미사일방어문제 전문가인 미 과학자협회의 죤 파이크(John Pike)는 “NMD는 미국을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보다는 고어를 부시로부터 방어하는데 더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럼스펠드 위원회가 NMD 배치를 노골적으로 정책제안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위원회 보고서의 공개가 보수정치인들이 군축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한 예로, 지난 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시험과 중국의 핵기술 절취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자 CSP 자문단의 일원인 공화당 소속 크리스토퍼 콕스(Christopher Cox)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한 청문회를 주도하였다. 이어 상하 양원은 NMD가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하다면 빨리” 배치할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도 NMD 배치 자체를 반대하기 어려운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법안 내용 중 두 가지를 수정하면서 동의하였던 것이다.
그 두 가지 내용은 러시아와의 핵 감축 노력을 지속한다는 점과 NMD 관련 예산은 1년 단위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NMD에 회의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두 가지 점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NMD 배치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NMD 배치를 대체로 지지하는 현재의 정치적 분위기를 역전시킬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법안의 통과로 이제 NMD 문제는 배치 여부에 관한 논란에서 배치 시기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는 듯 하다.
공화당 의원들이 NMD 배치에 자신감을 갖게 된 하나의 계기는 공화당이 작년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 인준을 부결시킨 사건이었다. 이를 주도했던 CSP 자문단의 일원인 공화당 존 카일(Jon Kyl) 의원은 이 사건 이후 CSP가 조직한 올해 2월의 한 모임에서 “종이를 통한 평화보다는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할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NMD 배치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하더라도, 양당간의 입장 차이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 동시에 지적되어야 한다. 공화당은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하는 NMD 구상이 지상발사로 제한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지난 4월 17일 대통령에게 보낸 공화당 의원 25명 명의의 서한에는 “클린턴정부의 NMD 접근은 다른 필요한 미사일 방어 기술- 가령, 우주에서의 감지장치, 충분한 수의 지상 레이더, 그리고 해상체계와 공중레이더와 같은 추가적인 요격기지 등 -의 도입을 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서한은 따라서 클린턴정부가 “현재의 NMD 정책과 군축을 재고하고 우리(공화당)와 협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서한에 서명한 의원들은 군수업체들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자들이며, 최근 선거에서 보잉, 록히드 마틴, 레이티온 등의 군수업체로부터 200만 달러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 과장된 미사일 방어 비용

NMD 시스템의 배후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퇴임사에서 경고했던 군산복합체 즉, 방위산업체의 엄청난 영향력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무기관련 로비를 부추기는 주요 요소는 당연히, 이윤이다. 현재 무기산업의 4대 계약업체인 보잉,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TRW는 1998년과 99년 3/4분기에만 미사일 방위 연구개발 펀드로 2억 2천만불을 지원받았으며, 또한 국방부 보급 및 연구개발관련 계약의 4분의 1이상, 총액으로는 3억 2천만불 이상을 차지했다.
매파인 깅그리치를 중심으로 한 공화당이 방위전략에 있어서 민주당과 차이를 보이는 점은 다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최대한 빨리 강력한 미사일 방위체제를 배치하려고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매년 국방성이 요청하는 수억불의 예산 증가요구를 기꺼이 들어줄 용의가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런 방위산업체들의 우선순위 로비 리스트에서 미사일 방위체제가 아주 긴급하거나 주요한 프로젝트는 아닌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사일 방위체제는 중장기적인 수입 면에서 비추어 볼 때, 메이저 3개 회사(록히드마틴, 보잉, 레이시온)들에게 있어서 향후 10년 이상의 안정적 재정상태를 보장해 주는 확실한 이슈이다. 실제로 90년대 초중반에 걸쳐 클린턴 행정부의 지지아래 시행된 군산업체들 간의 인수, 합병 붐으로도 재정 문제를 단기간 이상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NMD 시스템 배치의 필요성을 더욱 커진다.

NMD 추진을 위한 기만

현재 제안된 NMD시스템은 레이건 시절의 스타워즈 프로젝트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몇 가지만 들어보면, 엄청난 규모의 세금이 낭비된다는 것, 비용초과 투성이라는 것, 기술적 결함, 마지막으로는 계약사업자 쪽에서의 노골적인 테스트결과 조작이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TRW가 NMD시스템 개발의 핵심 구성요소들의 테스트 및 평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뉴욕타임즈 3월 7일자 보도에서 전 TRW 엔지니어였던 Nira Schwatz 박사는 방공요격기 테스트가 매번 실패했음에도, TRW는 제대로 시행되는 것처럼 발표했다는 것이다.
또한 요격기가 적의 탄두를 다른 유인물과 구별하여 격추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알아보는 테스트에서도 겨우 5-15%의 성공률을 기록했다고 박사는 밝혔다. 결국 현재의 기술수준이 결코 신뢰할 만한 정도가 아님에도, 무리한 예산과 자원을 들여 NMD시스템 배치에 착수하고 있다는 것은 국방성과 군비 산업체 사이의 결탁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추가 실험을 시행한 MIT의 무기 과학자 포스톨은 이전 테스트 결과가 부풀려졌을 뿐 아니라, 요격기가 탄두와 유인물을 기본적으로 구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최근에 발표된 Coyle 보고서와 1999년 11월에 발표된 Welch 보고서에서 밝혀진 NMD 시스템의 기술수준에 대한 매우 비판적인 발견사항들을 고려해 볼 떄, 현재 공화당 매파들이 주장하고 있는 획기적 기술 발전은 그대로 받아들일 만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코일 보고서는 상세하게 현재의 기술수준이 실제로 운용할 만한 수준이 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으며, NMD시스템 배치를 위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국방부의 배치준비상태 평가가 불완전한 요소들의 소수의 테스트에 기반했을 뿐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게 거미줄처럼 엉킨 무기계약업자와, 보수주의적인 석학, 의회의 친 NMD 의원들의 연결망은 현재 NMD배치를 국가의 정치적 의제의 최정상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누구를 통제하고 있는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레이건 시절의 스타워즈 프로젝트와 유사한 결함들이 현 NMD 시스템에 내재해 있다. NMD시스템의 배치 결정이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프랑스, 영국, 남아공 등 여러 국가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기도 하다. 이런 모든 악조건에 전혀 굴하지 않고 미 의회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위협을 대비한 제한된 미사일 방위체제를 배치하기 위해서 러시아와의 무기감축 협약을 저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NMD체제의 주요 기동력이 된 북한의 위협의 경우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할 수 있는 협상에서 먼저 손을 뗀 것은 미국이며, 북-미 협상에서 규정한 경제적 원조를 미루고 있었던 것도 클린턴 행정부와 의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곧, 북한 미사일이라는 위협은 미국의 협조적인 협상자세와 NMD시스템 배치에 들어가는 비용의 아주 작은 부분을 북에 투자하는 것으로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떄문이다.
덧붙여, 미 정보부 고위 관리인 Drogin과 Marchall은 LA Times와의 5월 19일자 인터뷰에서 북한이나 이란 어느 나라도 현재 최근 2년간 미사일 기술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악당국가라는 낙인만으로 아직 사실로 정당화되지 않은 방위상황에 대항한 NMD시스템의 배치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STOP, NMD․TMD!

만든이 :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정책위원회
발행일 : 2001. 04. 30
내용 제공 및 편집 : 사회진보연대 한반도위원회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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