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트사령관연설 이시우 2003/12/24 390

2003.2.20프라자호텔서 국방연구언가헤리티지재단 주최 세미나에서 라포트사령관 연설

황동준 박사님, 친절한 소개 말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에드윈 제이 풀너 박사님,
황동준 한국 국방연구원장님,
한미교류협회 김승연 회장님
한미 양국의 국회의원, 하원 의원 여러분,

전임 대사님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금일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세미나에 기조연설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조연설에 앞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구 시민, 특히 지난 화요일 지하철 방화 참사로 가족과 친구를 잃은 유가족들과 부상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든지 필요 시 전폭적으로 지원 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미 의원, 외교계, 학계의 저명하신 여러분들로 부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님의 국내외 정책의 우선순위와 관하여 사려 깊고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미국 출장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정부 및 재계 주요 인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며, 그들 중 대부분이 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에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받을때 마다, 저는 강경하게 결코 위기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것입니다.
? 대한민국이 민주적인 선거가 불가능 할 때
? 정권 이양 시 민간이 군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을 경우
? 언론의 자유가 없을 떄
? 집회의 자유를 갖지 못할 경우
?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을 때가 바로 위기 상황인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에 있는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수반되는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3년은 대한민국, 한미동맹 그리고 동북아에 있어 대단히 역사적인 한해 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2월 25일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시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며, 대한민국과 지역의 안정, 평화, 그리고 번영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 입니다. 당선자님께서는 정권 초기에 많은 도전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노 당선자님의 모든 말씀과 정책에 맞추어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
2003년은 오래된 친구이자 이웃으로 지내온 한미동맹관계의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기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위대하고 강한 한미동맹관계의 과거를 회고하고, 현재의 한미동맹을 진단해 보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한미동맹의 과거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불법 남침 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께서는 미군을 한국에 파병하였습니다.

한국전쟁 결과 3만3천 이상의 미군과 41만 5천명 이상의 한국군이 희생되었으며, 수십억 불의 전쟁비용이 소모되었습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한국의 피해상황과 어려움을 돕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께 미국의 경제원조와 전후복구 지원을 약속 하였습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되던 날, 세계 16개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유엔과 더불어 지속적인 원조로 대한민국의 전후복구를 지원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1953년 10월 1일 한미양국은 다음과 같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연합방위에 대한 공동의 노력 강화
? 유엔의 평화적 목표 준수
? 한미양국의 안보가 무력에 의해 위협 받게 될 경우 공동협의
? 무력도발 억제
? 대한민국과 그 주변에 미군 배치
?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입니다.

정전협정 이후 대한민국의 군은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양국군의 상호운용성을 보장 할 수 있는 강하고 효과적인 전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1977년 연례한미안보협의회의 시 양국의 국방 지도자들은 한미연합군 사령부의 창설에 동의하였습니다. 이로서 1978년 11월에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탄생하게 되었으며, 이는 한미양국의 동맹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창설된 한미연합군 사령부는 오늘날 우정과 동맹의 강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미동맹은 진정한 동맹이며 실제로 동등한 동맹입니다. 한미연합군 사령부는 한미양국의 동맹에 대한 양국의 헌신과 자유, 민주주의, 평화, 그리고 번영에 대한 공동의 기치관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에 대해 아주 잘 말씀하셨습니다.

한미연합 방위체계는 국가 방위 태세의 핵심이다

한국의 미래를 위한 미국의 경제적 지원은 군사적 지원 못지 않게 중요하였습니다. 군사와 경제 원조는 상호 보완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및 경제 원조는 미국이 동북아에서의 대한민국의 중요성과 한미 양국 국민간에 존재하는 특별한 관계를 인정하는 명확한 증거 입니다.

1961년부터 20세기 말까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발전은 경이적이었습니다.
1960년 북한에는 부분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졌으나, 대한민국은 농업 경제 중심 국가였습니다. 그 이후로 대한민국은 20세기의 대표적인 경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부시 대통령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난은 지속적이고, 벗어날 수 없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몇년 간 우리는 칠레에서부터 한국에 이르기 까지 많은 국가들이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보다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었으며, 수백만의 국민을 가난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성취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기적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와 땀의 결의이며, 우방과 주변국들의 지원 결과였습니다.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한미동맹은 결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한미양국군은 한국전쟁기간을 통해 북한군의 무력도발에 대항해 싸우면서 동맹이 되었으며, 동맹의 근간은 신뢰와 상호존중 이었습니다. 한국군은 베트남 전에 참전하여 미국을 지원함으로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하였습니다.

한국은 최초에 의무부대를, 그 후 공병 대대와 지원 부대를 베트남에 파병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투 사단인 맹호 부대와 백마부대, 한국군 해병여단인 청룡부대를 파병하여 한국군 지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베트남에는 5만 명의 한국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용감한 한국 육군, 해병대와 함께 베크남전에 참전 한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걸프전 시 미국이 주도한 연합군을 지원을 하였고, 지금은 플로리다로 부터와 태평양,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50년이 지난 지금 한미동맹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하고도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꾸준히 함께 해온 것에 대해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한미동맹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발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GDP가 12위, 외환 보유고가 세계 3위인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4번째 정부가 이양되는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였으며, 동북아 지역의 교통, 금융, 정보산업의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한반도에서의 역동적이고 경이적인 발전상들을 직접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작년 6월 발발한 서해교전 시 한국 해군 고속정 1척이 침몰하여승무원 중 5명이 전사하고 1명이 실종되었으며, 19명이 부상 당하였습니다. 이때 한미양국군은 강한 팀을 형성하여 승무원과 침몰선박에 대한 연합구조작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구조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상황을 모니터하고 관찰단을 파견함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유엔의 관찰단은 아무런 사고 없이 실종된 승무원이 구조되고 침몰한 고속정이 인양될 수 있도록 구조작전 전 기간 동안 운용되었습니다.
대한민국군과 유엔군간의 합동작전을 통해 우리는 국제사회에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극복은, 역내의 안정과 평화 보장을목표로 하는, 한미동맹을 보다 강화 시켜준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평화와 안정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미래에도 한미동맹의 공동목표가 될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미동맹의 결과는 바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입니다.

최근에도 성공적인 한미동맹의 예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미양국 정부와 유엔군사령부의 꾸준한 신념의 결과로 남북을 잇는 도로가 건설되었으며,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는 DMZ를 통과하는 도로개통의 순간을 감동으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남북한 철도 및 도로 연결은 역동적이고 건실한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북철도는 남북의 연결을 상징하며, 분단 극복과 평화적 경제교류를 위한 힘찬 첫걸음입니다.

남북 철도 연결을 시작으로 이제 미주로 부터 한국,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에 까지 무역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열악한 국가들은 많은 혜택을 받을것이며, 새로운 시장이 개척될것입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안전보장합의서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의 결실을 보장하였습니다.

한미동맹에 있어서 모든 의사결정과 노력의 최우선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보장 입니다.

최근 북한의 핵개발은 전 세계의 이목을 동북아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관계는 강하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 의도도 억제할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안보,그리고 번영에 있어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능력은 강력하며, 미사일관련 기술을 높은 가격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적으로 국제 사회와의 협약를 위반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 사회로 부터 원조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무서운 핵위협을 가지고 있는 핵 확산 국가입니다.

핵 문제는 북미 쌍방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되기 보다 대한민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다자간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미양국의 튼튼하고 우호적인 관계와 공동의 이익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의 발전의 촉매가 되었습니다.

한미동맹이 5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대한민국은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게 되어 한미동맹을 돌이켜 보고 재평가를 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미래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을것 입니다.
대한민국의 차기 정부를 책임 질 대통령 당서자로서, 본인은 한미동맹이 동등한 동맹관계가 되도록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제 한미 양국은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한미동맹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재점검 함으로써 한미동맹관계가 건전한 동맹으로서 오래 지속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 한미가 상호방위조약을 연구, 검토해야 합니다. 1953년에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기본은

? 연합방위에 대한 공동의 노력 강화
? 유엔의 평화적 목표 준수
? 한미양국의 안보가 무력에 의해 위협 받게 될 경우 공동협의
? 무력도발 억제
? 대한민국과 그 주변에 미군 배치
?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입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한미동맹에 대한 연구는 한미양국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력을 보장하고 유지한다는 근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한미 양국의 국방 지도자들은 작년 12월 5일 워싱턴 디씨에서 개최된 제 34차 한미 연례안보회의시 이제 한미동맹에 대한 변화를 생각해야 한다는데 상호 합의 하였습니다.

이준 국방장관님과 럼스팰드 국방장관님께서는 변화하는 세계 안보 환경에 적응 할 수 있는 한미동맹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양국 장관님들께서는 한미동맹의 미래를 연구하기 위한 협의체를 발족 시켰으며, 여기에서 양국은 한미동맹관계를 변혁시키고, 강화하며 현대화 하기 위한 방안들을 정책차원에서 토의 할 것입니다. 정책 토의를 통해 한미동맹은 향후 50년간 동등한 동맹관계로 발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한미양국 장관님들께서는 한미군사위원회에 연합작전을 위한 새로운 작전개념을 발전시키라는 전략적 지시를 내렸습니다.

새로운 작전개념은 한미의 향상된 능력과 진보된 군사기술 그리고 다른 전구에서의 작전 교훈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한미 연합군이 효과중심 작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한미동맹이 변혁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한미 각군의 역할, 임무, 지휘관계, 전력구조, 양국군의 배치를 현재와 미래의 능력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 함으로써 한미동맹관계를 보다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의 국가 이익은 결코 동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화를 이룰 수는 있습니다.
한미양국의 국가이익의 조화를 통해 양국에 대한 신뢰가 증진 될 수 있으며, 불확실성을 극복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미 양국의 상호 이익은 계속 변화하고 있는 전략적인 환경을 충분히 고려 하여 지속적으로 재평가 되어야 합니다.

확신과 믿음은 우리가 다양한 방안들을 연구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할 때 우리들의 길잡이가 될것입니다.

오늘 내일 양일간을 위대한 한미동맹의 다음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씨를 뿌리는 기회로 활용합시다.
우리는 한미동맹에 대해 무한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몇십년 동안 지속될 것을 믿습니다. 한미연합군 사령부의 구호는 같이 갑시다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한미 양국군이 함께 간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과 같은 세미나에서 보다 이 구호가 더 잘 어울리는 때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자리를 통해 여러분들께서는 한미양국의 동반자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안보및 경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룰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걱계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교류 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태평양의 양측에서 모이신 여러분들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제들을 토의할 것이며, 여러분들의 토의는 장차 위대한 한미동맹관계 의 긍정적인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같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