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미신가이드라인과 한반도위기4 이시우 2001/05/01 325
일미신가이드라인과 한반도위기 자료집4
⑷성명서
일본 군사대국화와 일미방위협정 <신가이드라인> 관련
법안 채택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입장
한국의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지난 3월19일 오부치 수상의 방한에 임하여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일미방위협정(신 가이드가인) 관련 법안을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성명을 발표한 후 일본대사관에 서한과 성명서를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4월 23일 일본 중의원 ‘가이드라인 특별위원회’의 일미방위협정(신 가이드라인)관련법안 채택에 관한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이에 관련한 한국사회의 시민 사회단체들의 반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최근 일본정부는 1997년 9월에 확정된 일미방위협력을 위한 지침(New Guideline)을 실효화시키고 유사입법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금년 4월에 열리는 국회에서 <주변사태법>,
이러한 일본의 최근 동향은 일본주변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매우 충격적인 것으로 일본 군국주의와 전쟁 피해의 악몽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특히 전쟁의 위협을 안고 사는 한반도 국민에게 이는 매우 공포스런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더우기 정신대할머니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한채, 전후처리보상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 또다시 전쟁체제를 갖출 뿐만아니라 북한의 로켓발사를 빌미삼아 미일전역미사일 방위구상 공동연구 계획을 세움으로써 정찰위성도입을 서두르며 군사대국화의 길을 재촉하는 것은 과거 아시아를 짓밟았던 침략자, 일본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으로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첫째, 일본의 군사대국화 기도를 절대 반대한다.
일-미 동맹체제와 일본의 이런 군사대국화 기도는 북한의 강경체제를 부추기고 중국의 재무장을 자극하여 언제라도 한반도에 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동북아시아 전반에 군비경쟁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철저히 부정되어야 한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기도는 냉전시대의 긴장이 여전한 한반도나 분쟁잠재지역, 대만해협을 가지고 있는 동북아지역과 전세계에 새로운 전쟁의 위협과 긴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는 모처럼 조성되고 있는 남북한 화해, 협력의 기류를 가로막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희망을 멀어지게 만들 것이 명백하다.
둘째, 일본은 신 가이드라인의 관련법 입법화를 철회하고, 평화헌법을 준수하라.
일본은 신 가이드라인 관련법의 입법화와 군사대국화가 전쟁포기를 보장하고 있는 일본의 평화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신 가이드라인 관련법 입법화를 철회해야 마땅하다. 지금 일본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일본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일본 평화헌법의 정신에 따라 군사화나 전쟁준비 대신 대화와 협력에 기초한 평화외교정책을 세우고 과거 전쟁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함께 아시아 전쟁피해자들에 대한 전후보상처리를 철저히 하는 일이다.
지금 인류는 전쟁과 피로 얼룩진 역사의 한 세기를 보내고 새로운 천년을 목전에 두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새롭게 열리는 천년이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기’가 되기를 진실로 기원한다. 이를 위해 우리 시민들은 더 이상 외교, 군사문제를 각국 정부에만 맡기지 않을 것이며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는데 강력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갈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우리는 신 가이드라인 관련법 법제화를 반대하며 아래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일본정부는 한반도와 아시아 및 전세계에 새로운 전쟁의 위협과 긴장을 초래할 군사대국화 기도를 즉각 중지하라.
1. 일본정부는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주변 사태법>등 신 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을 즉시 철 회하고 일본을 군사화하는 <유사입법> 기도를 중지하라.
1. 일본정부는 북한과 국교정상화를 도모하고 미국은 북한과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전쟁 준비 대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아시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평화정책으로 전환 하라.
위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한국사회 시민단체들의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며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여론화시킬 것이다.
1999년 4월 14일
경실련 통일협회, 민주개혁국민연합,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참여연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⑸성명서 일어번역본
日本國內閣總理大臣 小渕惠三殿
差し出し：韓國の９の市民團體（經實連統一協會、民主改革國民連合、民族の和解と統一のための宗敎人協議會、自主平和統一民族會議、參與連帶、平和をつくる女性の會、韓國敎會女性連合、韓國キリスト敎敎會協議會、韓國女性團體連合、以上9團體）
月日：1999年4月14日
件名：日本の軍事大國化と日米防衛協定「新ガイドライン」關連法案の採擇に反對する市民團體の立場表明
１．小渕首相と日本政府に平和のメッセージを送り、ご挨拶申し上げます。
２．韓國の女性團體と市民團體は去る3月19日小渕首相の訪韓にあた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