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미군철수협정, 1949군사고문단협정,1950상호방위원조협정, 상호방위원조법보장협정
1. 1948년 미군철수에 관한협정 이시우 2001/07/26 529
2. 1949한미간 군사고문단 설치협정 이시우 2001/07/26 534
3. 1950상호방위원조협정 이시우 2001/07/26 453
4. 1952상호방위원조법이 요구하는 보장협정 이시우 2001/07/26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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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대한민국 정부에의 통치권이양 및
미국점령군대의 철수에 관한 협정
(번역문)
대통령으로부터 주한 미국 총사령관에게
서울, 1948년 8월 9일
본관은 1948년 5월 10일 국제연합 임시 한국위원단 감시하에 실시된 선거의 결과로
구성된 한국 국회의 토의와 조치의 결과 1948년 8월 5일자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을
귀하에게 통고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에 관한 1947년 11월 14일자 국제연합 총회
결의 2의 3항에 따라, 국제연합 임시 한국위원단에 대하여 본 정부 수립을 통고한 바 있읍니다.
한국에 관한 국제연합 총회 결의 특히 결의 2의 제4항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연합 임시 한국위원단과 협의한 후 통치 기능을 인수할 것임을 귀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존하는 모든 경찰, 해양경비대 및 국방경비대의
지휘와 함께, 귀하가 주한 미국 군대 총사령관의 자격으로 현재 행사하는 일체의 기능을 대한
민국 정부에 이양함에 있어서 귀하의 협력과 원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귀하가
한국에 관한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권한의 이양과 한국으로
부터의 미국 점령군의 철수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매우 중요한 구역과 시설
(이를테면 항구, 야영지, 철도, 통신망, 비행장 등)에 대한 관리권을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으리
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 기간 중에는, 귀하의 지휘를 받는 인원은, 군인과 문관을 불문하고
또한 그들의 부양가족과 함께, 귀하의 전속적 관할에 계속 복할 것입니다.
일체의 통치 책임과 권한을 주한 미국 군대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에 점진적이고 질서
있게 이양하는 준비를 하고 또한 위에 언급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범석, 윤치영 및
장택상 제씨를 귀 사령부의 대표와 협의하도록 임명하겠읍니다.
리 승 만
대 통 령
서울
주한미군 총사령관
존 R. 하지 중장 귀하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THE TRANSFER OF AUTHORITY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WITHDRAWAL OF UNITED STATES OCCUPATION FORCES
Effected by Exchange of Letters
Signed at Seoul August 9 and 11, 1948
Entered into force August 11, 1948
The President to the Commanding General,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Republic of Korea
Office of the President
Seoul, 9 August 1948
Sir,
I have the honour to inform you that, in consequence of the deliberations and act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which was constituted as a result of the election held on 10 May 1948, under the observation of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there was formed, as of 5 August 1948,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resolution II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on Korea of 14 November 1947, in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was notified, on 6 August 1948, of the formation of this Government.
In furtherance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on Korea, particularly paragraph 4 of resolution II, I have the honour further to inform you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fter consult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will be prepared to take over the functions of government. To that end, your co-operation and assistance are requested in transferring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ll such functions now exercised by you as Commanding General,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including the direction of all police, coast guard and constabulary units now in being.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cognized that it will be necessary for you to retain control over areas and facilities of vital importances to you (such as ports, camps, railways, lines of communication, airfields, etc.) as you may deem necessary in order to accomplish the transfer of authority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withdrawal of United States occupation forces from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on Korea. During this period, the personnel of your Command, both military and civilian, including their dependents, shall remain under your exclusive jurisdiction.
In the interest of providing a progressive and orderly transfer of full governmental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from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accomplish the purposes set forth above, I am prepared to name Mr. Lee Bum Suk, Mr. Yun Tchi Young and Mr. T.S. Chang to consult with representative of your command.
SYNGMAN RHEE
President
Lieutenant General JOHN R. HODGE,
Commanding General,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Seoul
The Commanding General,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to the President
11 August 1948
Sir,
I have the honour to acknowledge Your Excellency’s Note of 9 August 1948, in which you informed me of the fact that, in accordance with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II of 14 November 1947,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was notified on 6 August 1948 of the form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which you requested my co-operation and assistance in transferring to that Government the functions of government now exercised by me as Commanding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I am pleased to note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cognizes that it will be necessary for me to retain control over areas and facilities of vital importance (such as ports, camps, railways, lines of communication, airfields, etc.) as I deem necessary in order to accomplish the transfer of authority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withdrawal of United states occupation forces from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on Korea. Furthermore, I note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cognizes my exclusive jurisdiction over the personnel of my Command, both military and civilian, including their dependents.
I shall be pleased to co-operate with you in arranging a progressive and orderly transfer of governmental functions, including the assumption of responsibilities for the direction of all police, coast guard and constabulary units now in being, leading to the withdrawal of United States forces from Korea and the termination of the United States occupation. To this end, and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arrangements for the withdrawal of the forces under my command, I have appointed Major General C. G. Helmick and Mr. Everett F. Drumright to consult with your Excellency’s representatives : Mr. Lee Bum Suk, Mr. Yun Tchi Young and Mr. T.S. Chang.
JOHN R. HODGE
Lieutenant General, U.S. Army,
Commanding
His Excellency SYNGMAN RHE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eoul
체결대상국가 UNITED STATES
분 야 군사/안보
조약명
가. 국문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대한민국 정부에의 통치권 이양 및 미국점령군대의 철수에 관한 협정
나. 영문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the Transfer of Authority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Withdrawal of the United States Occupation Forces
서명일 1948년 08월 11일
서명장소 서울
발효일 1948년 08월 11일 (조약 1124 호)
비고 조약번호는 추후 지정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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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주한 미국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
1950년1월26일 서울에서 서명
1949년7월 1일 소급발효
서 문
미국정부에 대한 대한민국정부의 요청에 의하야 미국대통령은 좌에 규정한 조항하에 주한미국군사고문단(이하 단이라 약칭함) 설치를 인가한다.
제 1 조
단의 목적은 육군 해안경비대 급 국립경찰을 포괄한 군경의 조직 통할 급 훈련에 있어서 대한민국정부를 고문 급 원조하여 전기군경이 미국의 군사원조를 유효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함으로서 대한민국의 군경을 한국경제력 범위내에서 발전시키는데 있다. 해단은 양국정부가 합의하는 미국정부군인 급 일반인원으로서 구성한다. 해단의 국방부인원수는 양국정부의 합의가 없는 한 장교 급 병사 도합 5백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한국군경의 장교 급 병원의 선택은 대한민국정부가 차를 행한다.
제 2 조
본협정은 하기한 경우에는 하시라도 종료한다.
(1) 일방의 정부에서 상대방정부에게 사전 6개월에 서면으로 종료통고를 할 때
(2) 일방의 정부에서 본단의 철회가 동정부의 공익상 필요하다는 인정하에 상대방정부에게 차철회를 통고할 때, 단 차시에는 본조 (1)항 규정을 준수함을 불요한다. 단 철회로서 본협정을 종료할 시에는 동단의 직무를 종료하고 실제적으로 한국을 출발함에 필요한 기간(3개월을 초과함을 부득함)내에는 한국정부는 본협정하에서 발생하는 한국정부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제 3 조
해단의 직무는 군사 급 기타 차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야 본협정 제1조에 표시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고문과 원조를 대한민국정부에게 공여하는데 있다. 해단은 양국정부가 합의하는 한국군경대에 대하여 고문과 원조로 공여한다.
제 4 조
해단원과 동가족은 주한미국대사관 급 해당계급의 동관원에게 부여한 제특권과 면책권을 향유하는 목적을 위하여 동대사관원의 일부로 인정한다.
제 5 조
해단원은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야 책임을 면하게 되는 임무를 인수할 수 없으며 또한 인수케 할 수 없다.
제 6 조
해단회원은 실무에 종사하며 미국정부로부터 일정한 봉급과 수당을 정기적으로 수취하는 동시에 이에 부가하여 앙등한 생활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특별수당을 수취한다. 이 특별수당은 한국정부가 원화로 지불한다. 특별수당은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합의하는 기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인바 이를 정기적으로 개정하여 해단각인원이 그 직무를 띠고 한국에 거주하는 전기간에 선( )하여야 지급한다.
제 7 조
대한민국정부는 해단에 공용으로 또는 해단원 우는 동가족의 사용으로 수입되는 물자비품 공급품 급 기타 일반물품에 한하야 관세를 면제한다. 이러한 물자, 비품, 공급품 급 기타 일반물품은 한국국산세, 소비세 급 기타세, 관세, 수입세 우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반출시에 수출세등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 8 조
(1) 대한민국정부는 동단 단원 급 다원가족의 주택 급 단의 공무를 위한 건물 사무소의 수리유지에 필요한 원화 급 본협정 제8조 2항과 제9조에 규정한 한국인직원에 대한 보수 급 국내교통비를 지불함에 필요한 원화 급 기타 동단체원 급 단원가족의 유지에 필요한 현지 공급품, 비품(식료품제외)의 구입과 노무를 고용함에 충분한 원화를 지정된 주한미국대사관대표에게 수시로 공급한다.
(2) 대한민국정부는 해단원이 한국국내에서 공무여행함으로 소용하는 비용을 원화로 지불한다.
(3) 대한민국정부는 해단 또는 미국정부에게 경비를 부가시키지 않고 해단원과 동가족에게 적당한 주택과 해단이 공무수행에 사용할 적당한 건물 급 사무소를 제공한다. 이러한 주택 건물 급 사무소유지에 필요한 공익시설과 연료를 미국정부에게 경비를 부가시키지 않고 공급하여 해단이 사용하도록 한다. 상기한 모든 주택과 사무소는 가능한 한 미국군사처에서 동양의 주택 우는 사무소에 대하야 규정한 표준에 부합하도록 한다. 대한민국정부는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사전동의가 없이는 건물의 신축비용에 대하야 지불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9 조
단에 필요한 현지직원의 보수는 대한민국정부 대표자와 주한미국대사관 대표자가 수시결정하며 그들 한인통역, 서기, 노무자 등의 임금 급 사용인을 제한 기타 직원의 임금과 단 급 단원이 필요로 하는 한국국내 여행비, 비품비, 용도비는 대한민국정부가 차를 부담한다. 단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공용우편요금 무료송달의 특전 인지를 대한민국정부는 무료로 제공한다.
제 10 조
대한민국정부는 미국의무원과 동의무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해단원과 동가족에 대하야 적당한 의료를 제공한다. 대한민국정부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단원 우는 동가족중 위중한 환자를 국내에서 미국의료시설이 유한 지방으로 이송한다.
제 11 조
대한민국정부 급 해단간의 정책에 관한 모든 사무연락은 주한미국대사를 통하여 이를 행한다. 해단은 동단장이 승인하는 순전히 군사적인 사항에 관하야 대한민국정부 직원과 더불어 직접 교섭할 수 있다.
제 12 조
한국정부 급 미국정부간의 군사기밀 정보교환 우는 발표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에서 제정한 군사방첩세목의 규정에 의하여 동정보를 수호한다는 상호적 양해하에 실행할 것인바 동정보를 접수한 정부는 그 제공정부의 특정한 승낙이 없는 한 제3국정부 혹은 수취권한이 없는 자에게 차를 재발표할 수 없다.
제 13 조
본협정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규정에 의하야 국제연합 사무국에 제출등록케 한다.
제 14 조
본협정은 쌍방대표가 서명할 시에는 1949년7월1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며 대한민국 국회의 인준을 요한다.
본협정문은 1950년1월26일 한국 서울에서 한국문 급 영문으로 2통을 작성한다. 한국본분 급 영본문은 동일한 효력을 유하나 상이가 유할 시에는 영본문에 의한다.
우를 입증키 위하야 양국정부 정식대표자가 본협정에 조인한다.
대한민국대표
신 성 모
김 도 연
미 국 대 표
죤 J. 무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군사고문단 설치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정
각서교환으로 체결
1960년10월21일 서울에서 서명
1960년10월21일 발효
주한미국대사대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No. 512
단기4293년10월21일
각 하
본관은 1950년 1월26일 서울에서 두 정부간에 서명된 미국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관은 1950년1월26일자 협정의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도록 제안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단의 목적은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한 미국의 조직관리와 훈련에 있어서 대한민국정부에 조언하고 원조하며 전기 국군이 미국의 군사원조를 유효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함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군을 발전시키는데 있다. 본단은 양국정부의 대표자간에 수시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정하는 수의 미국정부의 군인 및 민간인원으로써 구성한다. 대한민국의 국군의 장교와 사병의 선택은 대한민국정부가 이를 결정한다.”
또한 본관은 1950년1월25일자 협정의 제3조도 다음과 같이 개정하도록 제안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단의 직무는 군사 및 기타 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본협정 제1조에 훈시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언과 원조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단은 양국정부가 합의하는 바에 따라 한국군의 구성체에 조언과 원조를 제공한다.”
본관은 위의 제 개정이 각하의 정부에 수락되는 것이라면 이 각서와 본건에 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1950년1월26일자 협정의 개정이 두 정부간에 성립되어 각하의 회답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라고 간주하도록 제안함을 더욱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변함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나이다.
먀샬 그린
외무부장관
정 일 형 각하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미국대사대리에게
PT-15
단기4293년10월21일
본관은 1960년10월21일자의 다음과 같은 귀하의 제512호 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바입니다.
‘본관은 1950년 1월 26일 서울에서 두 정부간에 서명된 미국 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관은 1950년1월26일자 협정의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도록 제안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단의 목적은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한 미국의 조직관리와 훈련에 있어서 대한민국정부에 조언하고 원조하며 전기 국군이 미국의 군사원조를 유효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함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군을 발전시키는데 있다. 본단은 양국정부의 대표자간에 수시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정하는 수의 미국정부의 군인 및 민간인원으로써 구성한다. 대한민국의 국군의 장교와 사병의 선택은 대한민국정부가 이를 결정한다.”
또한 본관은 1950년1월26일자 협정의 제3조도 다음과 같이 개정하도록 제안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단의 직무는 군사 및 기타 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본협정 제1조에 표시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언과 원조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단은 양국정부가 합의하는 바에 따라 한국군의 구성체에 조언과 원조를 제공한다.”
본관은 위의 제 개정이 각하의 정부에 수락되는 것이라면 이 각서와 본건에 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1950년1월26일자 협정의 개정이 두 정부간에 성립되어 각하의 회답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라고 간주하도록 제안함을 더욱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관은 위의 규정이 대한민국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고하고 또한 귀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하여 두 정부간에 협정을 형성하고 이 협정은 이 회답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귀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정 일 형
외무부장관
주한미국대사대리
마샬 그린 귀하
주한미국대사대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No. 511
단기4293년10월21일
각 하
본관은 주한미국군사고문단을 원조할 대한민국정부측의 환화부담에 관하여 양국 정부대표자간에 최근 있었던 협의내용에 대하여 언급하오며 본건에 관하여 우리 정부는 현재의 정도 이상으로 전기 환화부담이 증가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각하에게 보장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변함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나이다.
마샬 그린
주한미국대사대리
외무부장관
정 일 형 각하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미국대사대리에게
PT-16
본관은 1960년10월21일자의 다음과 같은 귀하의 제511호 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바입니다.
“본관은 주한미국군사고문단을 원조할 대한민국정부측의 환화부담에 관하여 양국 정부대표자간에 최근 있었던 협의내용에 대하여 언급하오며 본건에 관하여 우리 정부는 현재의 정도 이상으로 전기 환화부담이 증가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각하에게 보장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관은 상기 사실이 역시 대한민국정부에 양해되었음을 귀하에게 통고하는 바입니다.
귀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정 일 형
외무부장관
주한미국대사대리
마샬 그린 귀하
AGRE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igned at Seoul January 26, 1950
Operative retroactively from July 1, 1949
PREAMBLE
In conformity with the reques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Government of United State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s authorized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roup),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specified below:
Article 1
The purpose of the Group will be to develop the Security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in the limitations of the Korean economy by advising and assisting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organization, administration and training of such forces, including the Army, Coast Guard and the National Civil Police Force, and by insuring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any United States military assistance by those forces. The Group will consist of such number of military and civilian personnel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s may b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The number of Department of Defense personnel in the Group, however, shall not exceed, without the mutual agreement of the two Governments, five hundred (500) officers and men. It is understood that the selection of men and officers for the Korean Security Forces will be decid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2
This Agreement may be terminated at any time:
(1) By either Government provided that six months’ written notice is given to the other Government;
(2) By recall of the Group when either Government deems such recall to be in its public interest and shall have so notified the other Government without necessity of compliance with provision (1) of this Article. Howeve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by recall does not reliev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its obligations arising under this Agreement during such time, not exceeding three months, reasonably necessary to permit the Group to terminate its functions and physically depart from Korea.
Article 3
The functions of the Group shall be to provide such advice and assistanc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military and related matters as may be necessary to accomplish the purposes set forth in Article 1 of this Agreement. The Group shall extend advice and assistance to such components of the Korean Security Forces as may b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Article 4
The Group and its dependents will be considered as a part of the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purposes of enjoining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accorded to the Embassy and its personnel of comparable rank.
Article 5
No member of the Group shall assume or cause to be assumed duties as a result of which he will be responsi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6
All members of the Group shall be on active duty and shall be paid regularly authorized pay and allowances by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plus a special allowance to compensate for increased cost of living. Such compensation for this social allowance shall be pai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Korean currency. The special allowance shall be based upon a scale agreed upon by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revised periodically and shall be applicable for the entire period each member of the Group resides in Korea on duty with the Group.
Article 7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grant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on materials, equipment, supplies and goods imported for the official use of the Group or the personal use of the members thereof or their families only. Such materials, equipment, supplies and goods will not be subject to any Korean excise, consumption or other tax, duty, or impost, including export taxes in the event of re-shipment to the United States from Korea.
Article 8
(a)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furnish from time to time to one designated representative of the American Embassy in Korea sufficient Korean currency to purchase local supplies (excluding foodstuffs), equipment and services necessary to maintain the Group, its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including, but not restricted to, currency necessary to repair and maintain living quarters for the Group and their families and buildings and office space for the official business of the Group and such costs of indigenous services and costs of transportation as are provided in Article 8 (b) and 9 of this Agreement.
(b)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pay in Korean currency expenses incurred by members of the Group for travel in the Republic of Korea on official business of the Group.
(c)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provide without charge of the Group or to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suitable living quarters for personnel of the Group and their families and suitable buildings and office space for use in the conduct of the official business of the Group. Public utilities and fuel necessary to maintain the living quarters, buildings and office space, will also be furnished without charge to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for the use of Group. All living and office quarters will conform in so far as possible to the standards prescribed by the United States Military Services for similar quarters. It shall be understood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not be responsible for the payment of the cost of construction of new buildings unless the concurrence of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is obtained prior to the incurring of such expenses.
Article 9
Costs of indigenous services required by the Group, including compensation of locally employed interpreters, clerks, laborers and other personnel, whose rate of compensation shall be determined from time to time between a representative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 representative of the American Embassy in Korea, except personal servants, and including costs of transportation within Korea of supplies and equipment required by the Group and its members will be borne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fficial postal services, including free franking privileges and tax stamps required by the Group for the accomplishment of its mission will be provided without cost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0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provide suitable medical attention to members of the Group and their families in places where United States medical personnel and facilities are not availabl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upon request, evacuate seriously ill members of the Group or their families to place in Korea where United States medical facilities may be available.
Article 11
All communication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roup relating to policy will be directed through the United States Ambassador to Korea. The Group may deal directly with official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matters of a purely military nature as may be authorized by the Chief of the Group.
Article 12
Disclosures and exchanges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o or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only be made subject to the mutual understanding that the information will be safeguard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security classification established thereon by the originating Government, and that no re-disclosure by the recipient Government of such information to a third Government or to unauthorized personnel will be made without specific approval of the originating Government.
Article 13
This Agreement shall be registered with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14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upon signature and shall be considered as having become effective as of July 1, 1949; it being understood this Agreement will be submitted for ratification to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Done in duplicate,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at Seoul, Korea, on this 26th day of January 1950. The Korean and English texts shall have equal force, but in the case of divergence,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IN WITNESS WHEREOF, the respective representatives, duly authorized for the purpose, have signed the present Agreement.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S. M. Sihn
By D. Y. Kim
FOR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By John J. Muccio
AMENDMENT TO THE AGRE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ffected by Exchange of Notes
Signed at Seoul October 21, 1960
Entered into force October 21, 1960
The United States Charg d’Affaires to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No. 512
Seoul, October 21, 1960
Excellency:
I have the honour to refer to the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signed at Seoul, January 26, 1950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I now have the honour to propose that Article 1 of the Agreement of January 26, 1960 be amended to read as follows:
“The purpose of the group will be develop the armed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in the limitations of Korean economy by advising and assisting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organization, administration, and training of such forces, including the Army, Navy, Air Force, and Marine Corps, and by insuring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any United States military assistance by those forces.
The group will consist of such number of military and civilian personnel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s may be agreed upon from time to time by representatives of the two governments. It is understood that the selection of men and officers for the armed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 decid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 also have the honor to propose that Article 3 of the agreement of January 26, 1950 be amended to read as follows:
“The functions of the group shall be to provide such advice and assistanc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military and related matters as may be necessary to accomplish the purpose set forth in Article 1 of this Agreement. The group shall extend advice and assistance to such components of the armed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may b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I further have the honour to propose that, if these amendments are acceptable to Your Excellency’s government, this note and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concurring therein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amending the agreement of January 26, 1950,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Your Excellency’s reply.
Accept, Excellency, the renewed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Marshall Green
His Excellency
Yil Hyung Chyung,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Seoul.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to the United States Charg d’Affaires
ad interim
PT-15
October 21, 1960
Sir:
I refer to your note No. 512 dated October 21, 1960, which as follows:
“I have the honor to refer to the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signed at Seoul, January 26, 1950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I now have the honor to propose that Article 1 of the agreement of January 26, 1950 be amended to read as follows:
“The purpose of the group will be to be develop the armed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in the limitations of the Korean economy by advising and assisting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organization, administration, and training of such forces, including the Army, Navy, Air Force, and Marine Corps, and by insuring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any United States military assistance by those forces. The group will consist of such number of military and civilian personnel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s may be agreed upon from time to time by representatives of the two governments. It is understood that the selection of men and officers for the armed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 decid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 also have the honor to propose that Article III of the agreement of January 26, 1950 be amended to read as follows:
“The functions of the group shall be to provide such advice and assistanc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military and related matters as may be necessary to accomplish the purpose set forth in Article 1 of this Agreement. The group shall extend advice and assistance to such components of the Armed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may b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I further have the honor to propose that, if these amendments are acceptable to Your Excellency’s government, this note and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concurring therein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amending the agreement of January 26, 1950,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Your Excellency’s reply.”
I inform you that the provisions in your note are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confirm that your note and this reply thereto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on this subjects, the agreement to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is reply.
Accept, Sir, the renewed assurances of my high consideration.
Yil Hyung Chyung
The Honourable
Marshall Green
Charg d’Affaires ad interim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oul
The United States Charg d’Affaires to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No. 511
Seoul, October 21, 1960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refer to recent conversations between representatives of our two governments concerning contributions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assure you that my government will not expect those contributions to be increased beyond the present levels.
Accept, Excellency, the renewed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Marshall Green
His Excellency
Yil Hyung Chyung,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Seoul.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to the United States Charg d’Affaires
ad interim
PT-16
October 21, 1960
Sir:
I refer to your note No. 511 dated October 21, 1960, which reads as follows:
“I have the honor to refer to recent conversations between representatives of our two governments concerning contributions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assure you that my government will not expect those contributions to be increased beyond the present levels.”
I inform you that the above is also the understanding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ccept, Sir, the renewed assurances of my high consideration.
Yil Hyung Chyung
The Honourable
Marshall Green
Charg d’Affaires ad interim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oul
체결대상국가 UNITED STATES
분 야 군사/안보
조약명
가. 국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주한 미국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
나. 영문 Agre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서명일 1950년 01월 26일
서명장소 서울
발효일 1949년 07월 01일 (조약 5 호)
관보게재일 1950년 04월 03일
비고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군사고문단 설치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정
체결대상국가 UNITED STATES
분 야 군사/안보
조약명
가. 국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군사고문단 설치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정
서명일 1960년 10월 21일
발효일 1960년 10월 21일 (조약 66 호)
관보게재일 196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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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상호방위원조협정
前 文
大韓民國 政府及 美合衆國 政府는
國際聯合憲章範疇內에서 그 憲章의 目的과 原則에 忠實한 各國으로 하여금 그
目的과 原則을 支持함에 有效한 自衛策을 發展시킬 能力을 增進케 함으로 國際平和와
安全을 育成하기를 願하며 또한 그 憲章에 制定한 바와 같이 國際聯合에 武力을 備置함과
또한 犯法者에게 對抗할 수 있는 適切하고도 信賴할만한 保障下에 普遍的으로 軍備를
縮少及整備함에 對하여 各 加盟國의 合意를 얻는데 公明正大하게 最大의 努力을 繼續하기를
願하며
侵略에 對한 恐怖에서 起因되는 不安全을 除去하는 對策이 經濟發展을 向上시킬
것을 認定하며
이 原則을 促進시키려고 美合衆國 政府는 北美合衆國이 大韓民國에게 軍事援助를
提供하기 爲하여 1949年의 相互防衛援助法을 制定한 것을 考慮하며
1949年의 相互防衛援助法에 依하여 美國 政府가 援助를 提供하는 것과 大韓民國이
此를 受取하는 것을 規定하는 相互間의 諒解事項을 明示하기 願하여 左와 如히 協定을
締結한다.
第 1 條
<1> 經濟復興이 國際平和와 安全에 絶對 必要함으로 이를 優先 實行하여야 된다는 原則에
順應하야 各 政府는 援助供與政府가 許諾하는 機具, 物資, 勞力乃至 其他 軍事援助를 該政府가
同意하는 約定及 條件下에 相對方의 政府 或은 其他 政府에게 提供 或은 繼續 提供한다.
協定國中 一方이 正當하다고 認定하야 相對方에게 提供하는 援助는 國際聯合憲章에 順應
하여야 한다. 本 協定에 依하야 美合衆國이 提供하는 援助는 1949年의 相互防衛援助法의
各 規定, 條件約定及 終了 規定과 今後 施行될 其他 美國法令에 依據한다. 兩國 政府는
隨時로 本項의 規定을 實行함에 必要한 詳細한 調整을 協議한다.
<2>大韓民國 政府는 本條第1項에 依하야 受取한 援助를 그 供與 目的을 爲하야 有效히
使用할 것과 美國 政府의 事前承諾이 없이는 援助供與目的以外의 他 目的을 爲하야 流用하지
않을 것을 公約한다.
<3>大韓民國 政府는 美國 政府의 事前承諾이 없이는 第1項에 規定한 設備物資乃至 勞力의
所有權 又는 占有權을 韓國 政府의 官員이나 代表者가 아닌 個人이나 其他 國家에 移讓하지
않을 것을 公約한다.
第 2 條
韓國 서울에서 1948年 12月 10日 大韓民國 政府와 美國 政府間에 調印한 經濟援助
協定 第8條가 本 協定 終了前에 失效될 時에는 大韓民國은 本 協定이 有效한 期間內에 合意한
條件과 約定에 依하야 美國이 資源缺乏 又는 缺乏可能性으로 因하야 要求하며 韓國內에서
求得할 수 있는 原料品及半製品을 所定期間中에 所定量을 生産하여 美國 政府에게 이를
讓渡하도록 便宜를 圖謀한다. 이러한 讓渡의 調整에 있어서는 韓國의 國內使用과 商業
輸出用에 必要한 適當한 量을 考慮한다.
第 3 條
<1>各 政府는 保安上 支障이 없는 限 本 協定에 依하야 運營되는 事業을 公表하도록 適當한
措置를 取한다.
<2>各 政府는 本 協定에 依하야 相對方 政府가 提供한 軍用品 技術 又는 情報의 機密이
發露되거나 漏洩됨을 防止하기 爲하야 兩 政府協議下에 安全保障方途를 取한다.
第 4 條
兩國 政府는 一方이 要請할 時에는 本 協定下에 提供된 機具, 物資 又는 技術에 關한
發明, 加工, 技術情報及 其他 法律이 保護하는 財産의 專賣特許權과 類似한 要求權에 對하야
適當한 調整을 協議한다. 이러한 協議에 있어서 各 政府는 各 自國民의 前記 要求와 그
管轄區域內에서 發生하는 바 本 協定國이 아닌 外國國民의 要求에 對하야도 責任을 진다는
公約을 協議事項에 包含할 것을 考慮한다.
第 5 條
大韓民國 政府는 다른 協定이 없는 限 本 協定에 關聯하야 國內로 輸入하는 製品, 財源,
資材乃至 機具의 輸入 又는 輸出에 關稅와 國內課稅를 免除한다.
第 6 條
<1>兩國 政府는 一方政府의 要請이 有할 時에는 本 協定의 適用及 本 協定에 依하여 行한
運營 又는 調整에 關한 事項에 對하야 相議한다.
<2>大韓民國 政府는 正式 美國代表에게 本 協定에 依하야 提供된 援助의 利用狀態를 自由로
또 充分히 視察할 수 있는 便宜를 提供한다.
第 7 條
兩國 政府는 相互安全과 復興目的을 爲하야 戰力資材, 機具及可能한 範圍內의 技術
資料等의 輸出에 關하야 有效한 統制를 行함에 相互 關心이 있음을 認定하며 兩國 政府는
이러한 目的을 達成함에 必要한 對策을 樹立하기 爲하야 協議한다.
第 8 條
<1>本 協定은 雙方 代表의 署名과 同時에 效力을 發生하며 一方政府가 相對方에게서 本 協定을
終了하려는 意思의 書面通知를 受取한 後 3個月까지 有效하다. 本 協定은 大韓民國 國會의
認准을 要한다.
<2>本 協定은 國際聯合憲章 第102條 規定에 依하야 國際聯合 事務總長에게 提出 登錄한다.
本 協定은 1950年 1月 26日 韓國 서울에서 韓國文及 英文으로 2通을 作成한다. 韓國本文과
英本文은 同一한 效力을 有하나 相異가 有할 時에는 英本文에 依한다.
右를 立證키 爲하야 兩國 政府의 正式 代表者가 本 協定에 調印한다.
美國 代表 John J. Muccio
大韓民國 政府 代表 신성모
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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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ON MUTUAL DEFENCE ASSISTANCE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igned at Seoul January 26, 1950
Entered into force January 26, 1950
PREAMBLE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Republic of Korea:
Desiring to foste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rough measures which will further the ability of nations dedicated to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to develop effective measures for self-defense in support of those purposes and principles; and without prejudice to continue exertion of maximum efforts to obtain agreements to provide the United Nations with armed forces as provided by its Charter, and to obtain agreement among member nations upon universal regulation and reduction of armaments under adequate and dependable guarantee against violation;
Recognizing that measures to eliminate insecurity caused by fear of aggress~on will enhance the progress of economic development;
Considering that, in furtherance of these principles,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has enacted the Mutual Defense Assistance Act of 1949 providing for the furnishing of military assistance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Desiring to set forth the understandings which govern the furnishing of assistance by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under the Mutual Defense Assistance Act of 1949, and the receipt of such assistance by the Republic of Korea;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Each Government, consistently with the principle that economic recovery is essential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must be given clear priority, will make or continue to make available to the other, and to other Governments, such equipment, materials, services, or other military assistance as the Government furnishing such assistance may authorize and in accordance with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it may agree. The furnishing of any such assistance as may be authorized by either party hereto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Such assistance as may be made available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ursuant to this Agreement will be furnished under the provisions, and subject to all of the terms, conditions and termination provision, of the Mutual Defense Assistance Act of 1949, and such other applicable United States laws as may hereafter come into effect. The two Governments will, from time to time, negotiate detailed arrangements necessary to carry out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takes to make effective use of assistance received pursuan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for the purposes for which such assistance was furnished, and that Government will not, without the prior consent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devote assistance so furnished to purposes other than those for which it was furnished.
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takes not to transfer to any person not an officer or agent of such Government, or to any other nation, title to or possession of any equipment, materials, or services, pursuant to paragraph 1, without the prior consent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rticle 2
In the event that Article 8 of th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signed on December 10, 1948 at Seoul, Korea, shall cease to be in force prior to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for so long as this Agreement remains in force, facilitate the production and transfer to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for such period of time, in such quantities and up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may be agreed upon, of raw and semi-processed materials requir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a result of deficiencies or potential deficiencies in its own resources, and which may be available in Korea. Arrangements for such transfers shall give due regard to reasonable requirements for domestic use and commercial export of Korea.
Article 3
1. Each Government will take appropriate measures consistent with security to keep the public informed of operations under this Agreement.
2. Each Government will take such security measures as may be agreed between the two Governments in order to prevent the disclosure or compromise of classified military articles, services or information furnished by the other Government pursuant to this Agreement.
Article 4
The two Governments will, upon request of either of them, negotiate appropriate arrangements between them respecting responsibility for patent or similar claims based on the use of devices, processes, technological information or other forms of property protected by law in connection with equipment, materials or services furnish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In such negotiations, consideration shall be given to including an undertaking whereby each Government will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all such claims of its nationals and such clams arising in its jurisdiction of nationals of any country not a party to this Agreement.
Article 5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except as otherwise agreed to, grant duty-free treatment and exemption from internal taxation upon importation or exportation of products, property, materials or equipment imported into its territory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Article 6
1. The two Governments will, upon the request of either of them, consult regarding any matter relating to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to operations of arrangements carried out pursuant to this Agreement.
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accord, to duly authorized United States representatives, facilities freely and fully to observe the utilization of assistance furnish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Article 7
The two Governments recognize their mutual interest, consistent with mutual security and recovery objectives, in effective controls over the export of war-potential materials, equipment, and, in so far as practicable, technical data; and the two Governments will consult with a view to taking measures for the accomplishment of these ends.
Article 8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upon signature and will continue in force until three months after the receipt by either party of written notice of the intention of the other party to terminate it. This Agreement shall be submitted to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for ratification.
2. This Agreement shall be registered with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Done in duplicate, in the English and Korean languages, at Seoul, Korea, on this 26th day of January 1950. The English and Korean texts shall have equal force, but in case of divergence,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IN WITNESS WHEREOF, the respective representatives, duly authorized for the purpose, have signed the present Agreement.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S. M. Sihn
By D. Y. Kim
FOR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By John J. Muccio
체결대상국가 UNITED STATES
분 야 군사/안보
조약명
가. 국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상호방위원조협정
나. 영문 Agreement on Mutual Defense Assistance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서명일 1950년 01월 26일
서명장소 서울
발효일 1950년 01월 26일 (조약 4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