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과 이시우 평화일꾼-강정구 2007/05/23 547

2013년 1월 2일 · by leesiwoo · in

[국가보안법과 이시우 평화일꾼] – 강정구 교수글 이치열 2007/05/23 547

주간 <진보정치>에서 사진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3주 전에, 강정구 교수님 인터뷰가 있어 자택에 찾아뵜었는데 마침 강화대책위 초청으로 강연준비를 하고 계시더군요. <국가보안법과 이시우 평화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이시우 사진가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분들과 공유하겠다고 부탁해서 교수님으로부터 강연록을 받아서 올려봅니다.

국가보안법과 이시우 평화일꾼

강정구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강화대책위 070508
가. 이시우 평화일꾼과의 만남과 느낌

1. 만남
1) 진해 미국 핵 잠수함 관련 기사
2) 통일기행, 평화 배 띠우기
3) 일본 이와쿠니 군사기지, 한미군사훈련
4) 열화우라늄탄 분석과 직접 대면
5) 유엔사령부 글과 푸에볼로호 사건

2. 인상과 느낌
1) 굉장히 소박하고 겸손함
2) 집념이 굉장히 강하고 끝장을 내려는 자세로 학문의 영역, 기자의 발굴정신,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신념
3) 성역을 허무는, 그 중에서 냉전성역을 허무는 일에 매진한다는 점에서 동지애를 가지게 됐다.
4) 학자로서, 기자로서, 평화운동가로서, 예술인으로서 큰 제목이 될 수 있겠다.
5) 국보법의 제물로 올라올 줄 예상하지 못했다
: 북한 찬양고무동조를 씌울 빌미가 거의 없었고
: 미국과 군사안보문제를 깊이 들어가 눈에 가시로 보이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다.
: 노무현 정부가 이렇게 무력할 줄은 몰랐다.

나. 국보법 제1의 문제

1. 참말하면 잡아가는 법
1) 부모가 자식과 어린이에게 제일 먼저 또 강조하는 말은 거짓말 하지 말라
2) 이런 사회윤리의 기본을 허물어뜨리는 게 국보법

2. 특히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라는 대상 3가지(세 가지 겹치면 필연적으로 국보법 칼날 겨눔)

1) 주한미군 등 미국에 관한 것
: 미국은 은인이고 주한미군은 필수적이다
: 주한미군이 있어 평화가 보장 된다
: 화학무기 배치–용산과 이와쿠니
: 열화우라늄탄이 무려 300만 발 비치
: 유엔사문제
: 진해 미국의 핵항공모함 기항

2) 북한
: 위험하고 적화통일을 노리고 있고
: 나쁜 일은 혼자 다 하고
: 군사력이 엄청나게 위협적이고
: 정통성이 없는 괴뢰국가이고

3) 군사안보문제–남북군사력 차이
: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주장한데 대해 이는 결국 북한이 ‘기습과 속전속결 전략을 통해 남한을 적화 통일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식

다. 이시우 선생의 참말

1. 유엔사령부 해체(정전협정의 관리주체로서)
: 유엔군사령부 해체 주장을 북한이 ‘기습과 속전속결 전략을 통해 남한을 적화 통일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 수행 혐의
: 당연히 해체돼야 하는 것을 밝히고
: 작전통제권이 환수되더라도 유엔사에 귀속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역설

1) 설립 근거와 역사성
1> 6․25전쟁 직후인 1950년 7월 7일의 유엔안보리 결의 84호
2> 유엔 소속 기구가 아닌 미국통제하의 통합사령부에 불과한 것으로 명칭 도용
: “병력과 기타 지원을 한국에 제공하는 모든 회원국은 이러한 병력과 지원을 미국 통제하의 통합사령부(a unified command unde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권고한다.”
3> 정전협정과 동시에 유엔안보리 결의 84호는 자동 소멸되므로 유엔사 해체가 됐어야 함
4> 75년 유엔의 유엔사 해체 결의 통과

2) 해체의 당위성(위의 역사성 외에도)
1> 한국군이 비무장지대의 정전관리 역할을 유엔사 대신 대부분 담당하고 있고,
2> 정전체제의 관리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유명무실로 역할 상실
3> 조․미 장성급회담을 통해 정전체제상의 문제를 풀고 있는 현실
4> 유엔사를 빌미로 한국군 작전권 등을 미국이 장악․통제하려는 빌미 제거(주한미군사령관 벨 최근 발언)
5> 남북교류협력에 걸림돌

3) 2-13합의와 미국의 정책
: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자동적으로 유엔사 해체를 전제함
: 대신 미국과 중국의 안전보장과 다른 군사분계선 관리 주체를 만들 것을 전제
: 대서양회의 대북정책보고서 역시 해체 주장

2. RSOI 대북침략전쟁연습

1) 이제까지 거짓말
: 방어훈련

2) 참말
1> 핵 항모 링컨호와 첨단 전투기 F/A-18 등 최첨단 무기 동원의 군사훈련
2> 대북 선제공격과 대북 점령 훈련.
: 06년 3월 30일 충남 만리포해수욕장 이상희 합참의장 등 한미장성들 현장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오늘 실시되는 연습은 ‘작계 5027-04′ 3단계 2부에 의해 적용”되고, “만리포는 북한 서해안의 한 지역을 상정한 상륙작전”이고, “평양의 고립을 위한 서해안 상륙작전 준비 중”이며 “한미연합사령관은 평양을 압박-고립하기로 결심했다”며 노골적으로 침략전쟁연습임을 밝혔다(<통일뉴스> 2006.3.30).
3> 주일미군, 미국본토 미군 등이 결합해 결국은 미국일본한국의 합작품이라는 것을 보여 줌

라. 강정구의 경험과 국가보안법: 6․25통일전쟁론 필화사건

1. 냉전성역 허물기라는 학문좌표의 설정

1) 학문의 기본
: 성역을 허용하지 않고 이를 파헤쳐 참과 진실 및 진리를 밝히는 것
: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

2) 냉전성역 정의, 보기, 문제점

1> 정의
: 극단적인 냉전 분단체제 아래 남북이 서로를 원천적으로 적대 및 부정(否定)하여 상대방에 극단적인 덫 칠을 가해 악마로 몰고 자기 것은 절대적인 선(善)으로 미화하거나 신성시 해 오는 과정에서 형성된 누구도 감히 손댈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금기영역

2> 보기
: 서해교전, 북방한계선(NLL)
: 6-25와 한국전쟁, 친일파청산, 정통성, 전쟁위기, 민간인학살, 주한미군, 한미관계, 연방제, 주체사상, 김일성, 김정일, 민족자주, 평화협정 등에 관해 한국사회가 전통적으로 공유해 왔던 기본 인식

3> 문제점
: 학문과 과학의 기본인 참이 아닌 거짓을 마치 참으로 왜곡하는 반지성과 반학문
: 남북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 평화 통일을 가로막는 요소

2. 필화사건의 문제점

1) 이중 삼중 잣대: 통일전쟁

1> 문제점
: 남한 이승만의 자본주의 위한 북진통일론은 통일전쟁이지만
: 북의 김일성주도의 사회주의 통일을 위한 민주기지론적 전쟁은 통일전쟁 규정 불가

2> 보기
(1) 남이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
(2) 생물학적 기준에 의하면 사과, 배, 감, 바나나 등 모두 과일인데 바나나는 내가 싫어하니까 과일아님
(3)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다 인간인데 흑인은 얼굴이 검으니까 인간이 아니다.

2) 다양성을 용납하지 않음–침략전쟁이라는 표준정답만 허용
: 한국전쟁의 전쟁성격은 전쟁주체에 따라 통일전쟁, 계급해방전쟁, 분단고착화 전쟁, 이데올로기 전쟁, 민족해방전쟁 등 다양한 성격규정이 가능하고 실재 이렇게 분류했음

3)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등치
1> 2005년 북한신년사는 해방과 분단 60주년인 2005년을 주한미군 철수의 원년으로 삼자는 주장
2> 강정구 역시 주한미군 철수 원년을 제안
3> 오류: 두 주장이 일치하니까 강정구는 북한의 사주를 받아 주한미군 철수 원년을 제안
4> 실재: 강정구는 북한신년사 훨씬 이전인 2004년부터 주한미군 철수 원년을 역설해 왔음

4) 찬양-고무나 이적행위라는 학문외적 잣대

1> 학문적 결론
: 사실과 논리, 추론과 방법론, 학자의 양심 등이 결합돼 총체적으로 귀결되는 것
: 어떤 집단과 조직의 이해득실, 국민정서와 같은 여론에 좌우될 수 없는 독립성이 필수

2> 필화사건
: 국보법상의 이적, 찬양-동조라는 사법적 잣대의 학문세계 개입은 원천적인 학문침해
: 강정구의 북한지도부가 시도한 확대전쟁은 남한의 공식견해에 고무-찬양한 것으로 해석됨

마. 필화사건 야기의 주요인으로서 북한-미국 예외주의

1. 미국예외주의
: 실재의 악마 모습도 천사 얼굴로 그리기
: 2-13합의, 9-19공동성명 좋은 얼굴
: 94년 98년 전쟁위기와 이라크전쟁 나쁜 얼굴
: 효순이 미선이 압살사건, 한강 독극물사건 나쁜 얼굴

1) 보편적 기준
1>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신사참배에 대해 反일
2> 프랑스의 고문서 강탈과 미(未)반환에 대해 反프랑스
3> 중국의 동북공정 등 대국주의에 대해 반중(反中)

2) 미국 예외주의의 반보편성
: 반일-반중-반 프랑스는 괜찮고 왜 미국비판과 반미만은 안 되는가?
: 반보편적인 미국 예외주의가 우리의 현실

2. 북한예외주의
: 실재가 웃는 얼굴이라도 악마나 일그러지게 그려야 함
바. 국보법 철폐 반대론의 허구: 북한위협론

I. 남북군사력 현황

1. 기본
1) 남의 대북과잉억지력
2) 남은 공격형 군사력 구성, 북은 방어형 군사력으로 지하화-인력형-양적의존 성격

2. 남북군사총력의 불균형(동원능력 등 보다 총체적 역량을 기준이 요구됨)
: 05년 GDP 7875억, 군사비 약 21조 200억 달러 대 이북 GNI 250억 이하 군사비17-8억, 남이 12배로 북 전체 경제규모보다 많고, 북 예산의 2배
: 05년 북 전체 경제규모가 삼성물산의 1/2에 불과해 총체적 군사력 역량에서 남과는 천양지차
: 05년 중국 국방예산 총액 2477억위안(약 299억2810만달러), 미국 4천억, 일본 450억,
: 06년 남한 군사비 230억 달러로 이북 전체 경제규모와 비슷하고 예산의 두 배
: 07년 군사비 250억 달러, 전체 경제 8000억 달러 이상

3. <2006 국방백서>(201쪽) 남북 군사비 비교 현황
1) 북 군사비: 2004~06년 각각 3.9억, 4.6억, 4.7억 달러
2) 북 총예산: 각각 25.1억, 29.0억, 29.4억 달러
3) 남 국방비:‘06년 22조5129억(230억 달러) 07년 24조7000억(250억 달러)
4) 미국 국방비: 06년 약 4400억 달러, 2007년 약 4800억 달러이다
5) 중국 국방비:‘07년 449억(3472억3천만위안-07년 전인대제10기),‘06년 351억 05년 299억
6) 러시아 일본: 각각‘06년 222억과 431억
* 북의 경우 04년 경제관리개선조치로 환율 절하 이후 북한 공식통계 기준임

4. 남한육군의 북한군열세론 인정
: 99년 육군본부 정훈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