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33일까지의 기록

[펌] 국보법 남용실태 보고회, 국보법 폐지 본격 시동 고려산 2007/05/17 642
“이시우사건, 표현의 자유 봉쇄 사건”
국보연대 국보법 남용실태 보고회, 국보법 폐지 본격 시동

▲17일 오전,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표현의 자유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남용 실태 보고회’가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사진작가이자 인터넷신문 전문기자로 활동해 온 이시우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에 따른 구속으로 언론.예술의 자유 등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억압문제가 또다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오전 10시 경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주최로 ‘표현의 자유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남용 실태 보고회’가 열렸다.

이시우 작가 구속사건에 대한 사례를 발표한 통일뉴스 김치관 편집국장은 “이시우 씨는 결과물을 사진과 글로 표현해왔다”며, 특히 “통일뉴스 전문기자로 미개척 분야에 대해 진지한 장문의 기고를 했다”고 전했다.

김 편집국장은 구속영장에는 유엔군통합사령부(유엔사)에 대한 사진과 기고가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다”며 최근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로 유엔사 강화 논란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그 문제를 정면을 다룬 예술가이자 언론기자를 구속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표현의 자유를 봉쇄한 사건”이라고 정리했다.

아울러 659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구속영장에는 수년간 전화도청, 미행, 이메일 검열을 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며 “이는 헌법 21.22조는 두말 할 필요도 없이 헌법 17.18조 사생활 비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22조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는 “이시우 사건이 법정으로 가면, 표현의 자유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것이 공소 유지가 가능한 사안인지도 의심스러운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 이날 보고회에는 ‘미르북’사건에서 이적표현물로 지적된 서적도 전시됐다.[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시우 씨가 찍은 필름 원본 2000여본도 경찰의 보관 중 절반 정도 손상이 돼 ‘국가손해배상청구’를 준비중이다.

지난 5월 3일 인터넷 서점 ‘미르북’ 대표 김명수 씨가 국가보안법 7조 1항 5항(이적표현물 취득.소지.판매죄) 위반으로 연행됐던 사건도 현 공안당국의 표현의 자유 억압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의 김태훈 출판사 책갈피 대표는 “서점을 직접 탄압한 것은 97년 대학가 사회과학서점 대표 구속 이후 10년 만”이라고 지적하고 “이적표현물이라고 압수한 책 목록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미르북이 판매한 책들 중 이적표현물로 제시한 172권에는 ‘공산당 선언’, ‘자본론’과 같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비롯해,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해방전후사의 인식’, ‘철학에세이’ 등 최근 들어 교양서적으로 추천되고 있는 책도 포함되어 있다.

사회와 종합보고를 맡은 박래군 국보법폐지연대 정책기획팀장은 이 책들이 “대체로 1980년대와 1990년대 국가보안법 사건의 판결에서 이적표현물로 확정된 서적들”이라며 그 당시의 공안인식을 지금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을 기반으로 공인당국은 이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서적을 구매한 60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까지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박 팀장은 “60명을 수사하면 이들이 가입하여 활동한 단체와 연관지어서 무언가 다시 사건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며 ‘사건을 확대하기 위한 기획수사’라고 주장했다.

“근본적으로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점, 문제제기 해야”

▲ 이시우 씨 부인 김은옥 씨를 강정구 교수가 바라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인 ‘강정구 교수 필화사건’에 대해 발표한 ‘강정구 교수 탄압반대공대위’ 손우정 간사는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한 접근보다, 냉전세력에 대한 대응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간사는 “2001년 만경대 방명록 사건이 6.15공동선언 이후 냉전성역이 허물어질 것을 우려한 보수.우익세력의 방어적 성격의 대응이었다면, 2005년 ‘맥아더 동상’과 ‘통일전쟁’에 대한 고소.고발은 보수적 이데올로기 확산을 위한 공격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즉, “필화사건이 강정구 교수 개인이나, 학문의 영역에 대한 사법권력의 침해문제만이 아니라 특정세력이 냉전성역을 사수함으로써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냉전세력들이 도발해봐야 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개별적 사안, 즉 학문의 자유에 국한돼 본질을 보지 못했던 후과가 지금 드러난 것 아니냐”고 진보진영의 대응방식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도 “학문, 표현의 자유로 개별화시키지 말고, 최종적으로는 이북을 적으로 규정한 토대에서 국가보안법이 존치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공감을 표했다.

권 회장은 “근본적인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제기 해야 한다”며 “이것을 중점에 두고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자주통일운동과 연결시켜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 이날 보고회 한켠에는 ‘국가기밀’로 지적된 이시우 씨의 사진작품이 전시됐다. 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국보법폐지연대는 23일 오후 2시 ‘국가기밀조항 자의적 적용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이후 내부회의를 거쳐 국가보안법폐지운동을 본격화 할 방침이다.

‘이시우 대책위’도 오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 및 이시우 작가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대응을 고려 중이다.

이날 보고회에 이시우 씨의 부인 김은옥 씨도 참석해, ‘국가보안법을 끌어안고 죽기를 각오’한 채 옥중 단식 29일째인 남편의 절박한 상황을 전했다.

김 씨는 “개인적으로 하루하루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먹으면서 싸우자고 몇 번이나 애원했으나, 단식을 중지할 의사가 없다는 옥중편지가 어제 도착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을 계기로 경찰청 앞에서, 구치소 앞에서 집회 등 투쟁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고 “우리가 논의하는 사이에 허세욱 동지처럼 되어서 열사의 뜻 이어 받자 이러지 말자”, “저랑 이시우 씨랑 죽기를 각오했으니,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국연합 오종렬 의장, 불교인권위 진관스님, 한국교회 인권센터 최재봉 목사, 강정구 교수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본격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나서자는 공감대가 모아졌다.

ⓒ 통일뉴스 /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단식29일째^^ – 1인시위 공휴일과 우천시 … 김은옥 2007/05/18 545

1인시위에 함께 동참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인시위 기간중 토.일.공휴일, 그리고 심한 우천시는 쉬기로

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우천시는 우비를 입고 진행할 예정

입니다.

다음주 일주일(석가탄신일 제외)은 ‘한국교회인권센타(담

당;최재봉목사/01042828782)’쪽에서 모두 진행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기독교쪽에서 함께 하실 분들은 담당자님과 연락하시어,

일정 잡으시면 될것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5/18) 면회다녀왔습니다. [1] 별이아빠 2007/05/18 885

수원에서 오늘 면회다녀왔습니다.
열화우라늄탄문제로 이시우선생님이 수원에 여러 걸음을 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늦었지만 저희도 찾아뵈야 겠다 마음먹고 다녀왔습니다.
면회시간이 7분밖에 안되서 너무 짧은게 안타깝더군요.

우선 이시우 선생님이 바깥으로 알리고 싶은 이야기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경의선 열차운행과 관련하여 북에서 군사합의서를 써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 통일뉴스나 기타 매체에 의견을 달아달라고 하시더군요.
선생님 의견은 2000년 11월 17일 유엔사와 북측 사이에 맺어진 ‘남북관리구역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DMZ지역의 ‘관리권’이 남한으로 이양되었는데 2002년 유엔사쪽에서 ‘관할권’은 자신들이 갖고 있다는 것으로 유권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유엔사에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비무장지대를 ‘점령지’로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부당하는 주장이십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이상 북에서 군사합의서와 관련된 어떤 제스쳐도 취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의견은 통일뉴스나 관련매체에 실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 관계로 우선 이곳에 선생님의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두번째인데요.
현재 이시우 선생님은 단식중인데 어제 17일이죠.
강제급식과 투약, 검진등을 이유로 구치소 관계자와 경찰 10여명이 선생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하였지만 두번째 찾아왔을때는 구치소 측에서 강압적으로 시도를 하여 선생님께서 완강히 물리적 저항을 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생각은 구치소측과는 싸울 생각이 없다고 하십니다. 단식도 개인의 결정이고 단식으로 인한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도 구치소측에 책임을 물을 생각이 없다고 하십니다.
허니 구치소측에서 어제와 같은 물리적 강압조치들을 못하게 바깥에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 두가지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수염도 많이 기르셨고 단식으로 평소보다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 걱정도 되지만 이시우 선생님의 맑은 눈은 변하지 않으셨네요.

대책위 분들도 힘네시고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싸웁시다.

- 수원에서 별이아빠
(혹시 관련하여 연락하시려면 수원비행장이전을 바라는 시민연대 최옥순대표나 다산인권센터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은옥 [2007/05/19] :: 5/19 금일 가족면회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시우작가의 무죄석방을 위한 탄원서를 보내주세요 [7] 대책위 2007/07/05 1551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석방을 위한 탄원

법원에 제출하는 탄원서는 보석 신청시 보석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와 석방을 호소하는 탄원서가 제출 될 예정입니다.

■탄원서 작성시
1.탄원서는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으로 쓰면 됩니다.
2.탄원인 스스로 작성합니다. (단체명, 개인명 제출이 가능합니다.)
3.판사를 대상으로 씁니다.
4.워드, 자필 사용 모두 가능합니다.
5.A4한장을 넘지 않게 씁니다. 판사가 많은 양의 탄원서를 받는다고 예상할 경우 간결하고 명확한 탄원서가 판사의 입장에서 읽기 쉬울 것입니다.
6.탄원서 마지막에 이름,주민번호, 서명 혹은 날인은 합니다.
7.단체에서 서명을 받은 경우 표지에 단체 이름과 서명인 총 ○명 임을 표시해 줍니다. 단체 서명 중 유명인사의 이름이 있다면 홍길동 외 ○명 이라고 씁니다.

■1차 탄원서 제출
1.목적 : 보석 허가
2.마감 : 5월 ? 일(보석 신청 즈음)
2.작성대상 : 가족, 측근 지인 등
3.내용 : 감옥에서 나와 자유로운 몸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석방을 호소.
-공개된 활동을 벌여왔으므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
-구속이후에 이 사건이 여론에 널리 알려있으므로 도주 할 곳도 없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활동해온 경력으로 보아 돌발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본인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인한 재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므로 성실히 재판을 받을 것이다.
-가족들 속에서 법적으로 자신을 옹호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등 등 …

■2차 제출
1.목적 : 석방 호소
2.마감 : 선고 즈음
3.작성대상 : 제 단체, 개인 모두
4.내용 : 판사의 현명한 판단에 대한 기대와 석방 호소
- 내가 아는 (사진가, 평화운동가, 기자로써의) 이시우.
- 그의 활동이 가지는 의미.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석방대책위”
(우) 121-0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24-35 예원빌딩 1층 (사)통일맞이
keo1984@hanmail.net / 010-7737-1674 / 02-392-3615 / FAX: 02-364-8328
강화 jajajjan1@hanmail.net / 032-934-8288 / FAX: 032-934-1125
웹: www.siwoo.pe.kr / 대책위후원계좌 : 농협 1306-02-007973 (예금주) 김은옥

이강식 [2007/05/26] :: 시우샘! 단식은 끝내야지예!

김은옥 [2007/05/24] :: `통일맞이`주소;서울마포구아현동 424-35 예원빌딩1층

김은옥 [2007/05/24] :: 탄원서 준비되신 분들은 29일까지 `통일맞이`사무실로 도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주소 홈피초화면 참조

이근배 [2007/05/21] :: 우선 건강을 생각 하셔서 단식은 끝내주시길 바랍니다.

대책위 [2007/05/20] :: 고려산 선생님 제목에서 `석방`이 아닌 `보석신청`이라고 해주세요^^

대책위 [2007/05/20] :: 26706번 글도 초화면에 묶어주세요^^

대책위 [2007/05/20] :: 고려산선생님.수고많으십니다. 5/21기자회견과 사진전이 끝나면 26744번 글을 올려주세요^^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석방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성명서 고려산 2007/05/22 666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석방을 위한 성명서

사진작가이자 평화운동가인 이시우씨가 지난 4.21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이시우씨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비롯 언론 기고 및 창작활동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군사기밀 누설,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회합, 통신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시우 작가는 2003년에 『유엔사 해체를 위한 걷기 명상』, 『한강하구 배 띄우기』등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방식으로 유엔사령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러한 저술, 기고활동과 평화운동에 대해 ‘북한의 주장을 선전 선동’,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국가기밀과 군사기밀 탐지, 누설 혐의를 주된 구속사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시우씨가 오래전부터 대중적으로 활동하면서 홈페이지, 언론, 출판등을 통해 공개되어온 사실에 대해 뒤늦게서야 기밀 누설죄등을 적용하는 것은 경찰이 국가기밀조항을 무리하게 적용, 구속하는 전형적인 국가보안법 남용 사례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시우씨의 구속사태는 우리사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연구 창작활동을 공안 시각 잣대로 단죄하려는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사례의 본보기이며,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출판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시우씨가 전문적인 시각과 사명감으로 우리사회에서 금시기 되어온 유엔사 문제, 주한미군 관련 사실들을 연구한 활동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 구속하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낡은 국가보안법으로 이시우 작가의 양심을 가두려는 구속수사를 중단하고 ‘단식 33일째’를 맞는 이시우 작가를 즉각 석방해야 마땅합니다.

이시우 작가는 남들이 쉽게 눈을 돌리지 않았던 유엔군사령부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진지한 사진작품 활동과 저술활동을 전개해 온 ‘진정한 예술인’입니다.

우리는 이시우 작가를 즉각 석방할 것과, 이미 오래전에 널리 알려진 사실들을 뒤늦게야 국가기밀 운운하며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07. 5. 21
국회의원 김형주, 권영길, 김희선, 김태년, 이광철, 이인영, 유기홍, 임종석

단식33일째^^ [펌] 어느 사진작가의 구치소 단식 한달-한겨레칼럼 김은옥 2007/05/22 747


어느 사진작가의 구치소 단식 한달 – 5/21

» 박래군/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정책기획팀장

이시우씨가 단식에 들어간 지 한 달이 넘었다. 온통 세상의 관심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쏠려 있을 때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그가 단식 중이었지만, 언론은 한 언론사의 전문기자인 그를 외면했다.
“국가보안법을 끌어안고 죽겠다.” 그가 서울구치소에서도 단식을 지속하는 이유다. 사진작가이기도 한 그는 카메라를 분단의 현장, 민통선에 들이댔다. 그의 이런 작업은 <민통선 평화기행>(창비)이란 이름을 달고 책으로 나왔고, 이 책은 지난해에 독일서 열린 국제도서전에 한국을 대표하는 책 100권으로 선정되어 소개되기도 했다. 어디선가 녹슨 채 땅에 꽂혀 있는 대인지뢰라든지, 철조망 안쪽 구석진 곳에 피어난 꽃을 조명한 사진, 그 옆에 뒹굴어 썩어가는 군화 사진을 통해 애잔한 느낌을 받은 기억이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공안당국이 이적표현물로 몰고 있는 이시우씨의 사진을 본 것일 게다.

그는 ‘걸어 다니는 명상가’라는 별명답게 전국을 무른 메주 밟듯 돌아다니면서 주한 미군기지의 문제점이나 유엔사의 문제점들을 파헤쳤다. 기밀이 해제된 미국의 문서들과 미국 국방부 누리집 자료 분석을 통해서 수원과 오산, 청주의 미군기지에 열화우라늄탄 300만 발 이상이 보관되어 있으며,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유엔사는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폭로한 것도 그였다.

그런 그가 국가기밀 누설과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것이다. 그의 예술혼이 깃든 필름들은 벌써 상당수 손상되었다고도 한다.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 그림 사건에 대해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그의 작품을 돌려주고 피해배상하라고 권고했지만 대한민국은 이 권고를 무시했고, 이제 다시 예술작업을 해 온 사진작가를 구속했다.

이시우씨 사건만이 아니다. 지난 3일에는 수원에서 인터넷 서점 ‘미르북’을 운영하던 김명수씨가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었다. 공안기관에서는 이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책을 구입한 60명의 명단과 주소를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1997년 서점 압수사건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때로부터 10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언론에는 주로 북한 소설, 북한 원전을 판매한 것으로 보도되었지만,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과 같은 저명한 고전, 리영희 교수의 저작들이나 <해방전후사의 인식>과 같은 베스트셀러나 스테디셀러들도 이적표현물로 압수되었다.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적표현물로 확정판결 받은 책들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지난해 말 이른바 ‘일심회’ 사건에서부터 팔순의 통일운동가 강순정씨 구속사건, 전교조 교사들 구속과 한총련 배후조직을 캔다는 이유로 구속한 사건 등 보안법을 들이댄 인권탄압이 줄을 잇고 있다. 독일서 귀국했다가 옥고를 치렀던 송두율 교수의 스승 하버마스가 했다는 “그 야만적인 나라에서 빨리 나오라”는 말이 떠오른다.

남북의 철로가 이어지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논의되는 요즘, 책 한 권으로, 사진 찍고 언론에 기고한 문제로 구속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죽어야 할 것은 21세기에도 야만의 시대로 시계바늘을 되돌리려는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관들이다. 평화로 가기 위해서, 야만을 끝장내기 위해서도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그 투쟁은 이시우씨만의 투쟁일 수는 없다. 이시우, 그가 있을 곳은 서울구치소가 아니다.

박래군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정책기획팀장

[펌] 검찰청앞, 단식 32일째 이시우 석방 촛불문화제 열려 고려산 2007/05/22 620

“국가보안법 체제 혁파 대장정의 출발점”
검찰청앞, 단식 32일째 이시우 석방 촛불문화제 열려

▲ 21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목숨건 단식 32일째,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석방촉구 촛불문화제’가 열렸다.[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서울 서초동 검찰청과 법원 사이 마당에 올해 본격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촛불이 타올랐다.

‘국가보안법을 끌어안고 죽기를 각오’한 채 32일째(검거 후 33일째) 옥중단식을 하고 있는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린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주제로 매일 촛불문화제가 이어지는 것도 2004년 말 ‘국회앞 대규모 단식농성’ 이후 처음이다.

▲ 한국진보연대(준) 오종렬 공동위원장.[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21일 오후 7시 30분 검찰청 앞 인도 위에서 10여명의 각 단체 원로인사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30여명이 자리를 잡고 촛불을 켰다.

한국진보연대(준) 오종렬 공동위원장은 “작은 자리지만 크고 위대한 내용을 담아가자”며 “오늘은 민중을 옭아매고, 가지고 노는 국가보안법 체제, 그 지배체제를 혁파해야겠다는 대장정의 출발점”이라고 이날 행사의 의미를 부여했다.

오 공동위원장은 맹수의 습격에 동료가 잡아먹히는데도 잠깐 흩어졌다 다시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는 들소 떼의 비유를 들어 “여우보다 더 간악한 자본과 권력의 통합체들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마음껏 농간하고 있다”며 시민사회단체 진영이 국가보안법에 정면으로 맞서 싸울 것을 주문했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은 법원.검찰청 앞에서 촛불문화제가 처음으로 열린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양심적 활동에 의해 구속되고 유죄판결을 받았느냐”며 “오늘도 국가기밀누설이라는 누명으로 팔십 먹은 노인 강순정 선생이 1년 6개월 실형선고를 받았다”고 한탄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무엇보다도 장시간 단식농성 중인 이시우 작가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 보였다. 권오헌 회장은 “우리가 밖에서 열심히 싸울 테니 이시우 작가는 단식을 풀고 건강한 몸으로 법정에서 싸워야 될 것 같다”면서 “이시우 작가가 건강해질 때까지 촛불을 끄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래패 우리나라의 이광석 씨의 노래에 참가자들이 박수로 호응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이시우 작가가 평소 좋아했다던 노래, ‘연탄’을 부른 노래패 ‘우리나라’ 이광석 씨는 “세상의 연탄이 되기 위해 마지막 싸움을 하는 이시우 님께 우리가 많은 힘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며 “우리 예술가들도 국가보안법을 없애기 위해 목이 터져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인근 지역의 활동가 10여명과 함께 참석한 김어진 민주노동당 서초구 위원장은 “전쟁과 분단을 고발하고 평화를 웅변하는 사진이 군사기밀 유출이라면 저들이 노린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며 이시우 작가의 구속을 두고 ‘평화운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 이시우 작가의 부인 김은옥 씨.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이시우 작가의 부인 김은옥 씨가 참가자들 앞에 서자 격려의 박수가 쏟아졌다. 김은옥 씨는 그간 남편의 석방을 위해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감기에 걸려 안색이 안 좋아 보였지만 “밖에서 좀더 건강관리를 해서 이왕 시작한 국가보안법 폐지 싸움, 그것이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며 변함 없는 의지를 확인했다.

이어 “오늘은 여러 가지로 뜻깊은 날이었다”며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전시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명도 해줬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반통일악법, 반시대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평화사진작가 이시우를 즉각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8시 20분 경 촛불문화제를 마쳤다.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원로인사들은 김은옥 씨를 둘러싸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그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발언자 외에도 추모연대 박중기 의장, 통일광장 임방규, 권낙기 공동대표 등의 원로인사가 참석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검찰청 앞 촛불문화제는 이시우 작가의 단식이 끝날 때까지 계속할 계획이다.

한편, 22일 오전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을 비롯해 오종렬 공동위원장, 민가협 이영 회장, 임기란 고문 등이 이시우 씨와 특별면회를 갖고 단식 중단을 권유할 예정이다.

ⓒ 통일뉴스 /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펌] 부부의 날 – 국보법 칼날에 갈라진 부부 고려산 2007/05/22 648

‘부부의 날’…국보법 칼날에 갈라진 부부
[기자의 눈] ‘국보법 폐지’ 큰 소리치던 의원들에게

21일은 ‘부부의 날.’ 무슨 ‘날’이면 기념식에 분주한 국회에서도 이날 오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부부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경축. 제13회 세계부부의날 국회 기념식’이 열렸다.

같은 시각. 복도 건너편 의원회관 로비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개인사진전’ 이 열렸다. 권영길(민주노동당), 김형주(열린우리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이번 사진전에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시우 씨의 아내 김은옥 씨가 국회의원들에게 감옥 속 남편의 ‘억울함’을 알리고 있었다.

‘부부의 날’ 갈라져 있어야 하는 한 부부

▲ 국회 의원회 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부의 날 기념식. ⓒ프레시안

민통선의 풍경을 담은 사진과 대인지뢰 문제를 고발하 는 사진으로 유명한 이 씨는 지난 4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뒤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이다. 특히 이 씨는 검거 이후 “국가보안법을 온 몸으로 끌어안고 죽겠다”며 단식을 해오고 있다. 21일로 33일째다.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는 남편을 보고 아내는 겁이 났다. 김 씨는 “남편의 사진은 물론 글도 모두 인터넷에 공개가 돼 있는데, 뒤늦게 공안당국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남편에게 씌운 혐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특히 단식하는 남편이 ‘잘못될까봐’ 겁이 나 사진전 기자회견에서는 “남편을 살려 달라”며 왈칵 눈물을 쏟기도 했다.

김 씨는 처녀 때 다니던 직장에서 이 씨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됐다고 한다. 당시만 해도 이 씨는 사진과는 거리가 먼 풍물을 가르치는 지도자였다. 노조 문화부장을 하며 이 씨를 알게 된 김 씨는 ‘사람이 너무 좋아’ 결혼하게 됐다고 한다.

이후 이 씨는 분단 현실과 미군문제를 고발하는 사진작가가 됐다. 민통선 분야 에서는 ‘전문가’ 급에 속한다. ‘돈 안 되는’ 작품 활동을 하느라 집에 돈도 많이 벌어다 주지 못했다. 처녀 적에 노조활동을 했다고는 하지만 김 씨는 평범한 주부였다. 김포의 한 휴대전화 공장에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아 생계를 꾸렸다고 한다.

▲ 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린 이시우 씨 사진전. ⓒ프 레시안

그러던 중 이 씨가 덜컥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다. 김 씨는 그나마 생계를 유지해주던 직장도 그만두고 이 씨의 석방운동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매일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도 벌이고 있다.

이 씨 주변 인물들은 “이 씨의 사진 만 봐도 이 씨에게 ‘간첩’ 혐의를 씌우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 이 씨의 사진은 서정적이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아름다운 우리 국토의 풍경사진으로밖에 안 보인다. 이 씨는 그러나 그 풍경 속에 날카로운 갈퀴를 숨기고 있는 지뢰와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 현실을 담아 왔다.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씨에게 씌워진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기는 힘들다. 다만 얼마든지 자의 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현재의 국보법 체계라면 이 씨에게 얼마든지 유죄 선고를 내리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씨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마녀사냥의 희생자가 될까 걱 정스럽다.

국보법 폐지 외치던 국회의원들은 모두 어디에?

▲ 눈물로 남편의 석방을 호소하고 있는 이시우 씨 의 아내 김은옥 씨. ⓒ프레시안

지난 2003년 겨울. 여의도 국회 주변에는 1000여 명의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단식을 하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등 국회 안에서의 국보법 철폐 분위기도 상당히 무르익었었다. 노무현 대통령 말대로 국보 법이라는 칼이 칼집에 넣어져 박물관으로 갈 것만 같았다.

그러나 보수 세력의 집요한 방해로 인해 국보법이라는 칼이 칼집에 넣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그 칼은 한 부부를 ‘남편은 감옥으로, 아내는 거리로’ 갈라놓았다. 2003년 겨울 “국보법을 폐지하겠다”고 한껏 폼 잡던 국회의원들은 국보법 칼날에 갈 라진 부부를 두고 모두 어디로 갔을까.

2003년 겨울. 국보법 폐지가 물거품이 된 그 이후. 국회의원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국보법을 잊었고, 노력에 비해 결과가 참담했는지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도 국보법 폐지 운동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그래도 DJ 이후 국보법 적용이 유연해졌다”며 스 스로 자위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두가 국보법 문제에 침묵하는 사이, 국보법이라는 칼날은 반쯤 들어갔던 칼집에서 스멀스멀 기어 나와 벨 목을 물색 중이다. 그 중에는 17대 국회의원이 포함돼 있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이시우작가 아들 `이우성` – 판사님께…. 이우성 2007/05/22 725
판사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이시우 사진작가의 아들 이우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강화중학교 2학년이구요, 아빠를 아시는 많은 분들이 저희 아바는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분이신데 죽은 줄만 알았던 ‘국가보안법’이라는 법때문에 저희 아빠가 힘들게 단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저는 정말 충격이 컷습니다.
만약 단식을 하시다가 쓰러지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우리 아바가 죽는 것안 아니겠지? 그렇게 단식 이 한달동안 이어지는데 저희 아바가 잘 견뎌낼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엄마도 서울에서 강화까지 다니시기가 힘들어 서울 외숙모댁에서 주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혼자남아서 저녁도 항상 혼자 차려멱고 아침도 제가 직접 해 먹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발리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가 끝나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엄마.아빠와 같이 저녁도 먹고, TV를 보며웃고, 아빠랑 함께 공부하며 우리가정이 다시 화기애애한 가정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판사님
저희 아빠를 집으로 보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2007년 5월 21일 아들 이우성

금주 면회안내^^ 김은옥 2007/05/22 550
5/23(수) 오전 10시 4명 예약

5/24(목)

5/25(금) 한겨레신문기자 1명

사진가 이시우를 석방하라!! 대학생대책 2007/05/23 865
사진가 이시우를 석방하고, 사진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라!

4월 19일. 사진가 이시우가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잡혀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시우는 5월 22일 현재 33일째 단식과 묵비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시우가 찍은 필름 2000여통이 경찰의 보관 중 절반 정도 손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사유의 형상물이며, 생각의 결정체이다.

사진가 이시우는 사진작업의 과정에서 합법한 허가절차를 거쳐 촬영에 임했으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지적된 사진들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군사관련 사진들이다.
사진가의 피눈물나는 노력으로 이루어낸 창작물을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옭아매는 것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다.

사진가 이시우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사진작업을 10년 넘게 해오면서 자신의 창작 활동을 통해 “유엔사 해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장을 펴왔다. 분단의 상징인 DMZ(비무장지대)를 기록해왔으며, 사진작업을 위해 주한미군기지와 주일미군기지를 거의 다 찾아다녔다. 그는 사진집 『비무장지대에서의 사색』과 『끝나지 않은 전쟁, 대인지뢰』를 펴냈고 수십차례의 사진전을 열었으며, 저서인 『민통선 평화기행』은 2005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도서전에서 ‘한국의 책 100′에 선정되어 전시된바 있고, 2006년에는 독일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한국의 사진가에게는 한번도 허락되지 않은 DMZ 상공 촬영을, 프랑스 출신의 ‘얀 아르튀스(Yann Arthus)’라는 사진가에게는 유엔사가 직접 헬기를 이용해 촬영에 협조해준 반면, DMZ를 10년 넘게 작업해온 한국의 사진가 이시우에게는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을 적용하여 잡아가는 현실 앞에 사진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절망감을 감출 수 없다.

향후 한국사진의 미래를 열어나갈 학생들로서 사진창작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본 사건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하는 바이다.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으로 사진창작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진가에게 자식과 같은 필름원본을 훼손하고 사진가를 잡아가두는 당국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시우 사진가의 즉각 석방을 촉구한다.

2007. 5. 22

창작의 자유 보장! 국가보안법 폐지! 사진가 이시우 석방을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

경일대학교 사진학과 동아리 “고함”
동신대학교 사진영상미디어학과 학생회
상명대학교 사진학과 학생회
전북대학교 디카동아리 “시간을 담는 사람들”
전주대학교 사진·만화애니매이션전공 학생회
중부대학교 사진영상학과 동아리 “다큐인”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동아리 “현장”
재능대학 사진영상과 학생회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전공 동아리 “보도사진연구회”
대학생다큐멘터리사진연합(준)

평화 사진작가 이시우를 석방하라 혁명가연구 2007/05/23 521

평화 사진작가 이시우를 석방하라

이시우라는 예술인이 자신의 창작활동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되었다.

서울경찰청 보안 2과에서 문제삼는 사진작가 이시우씨의 작품들과 활동들은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이 된 것이다.

그의 저서 민통선 평화기행 2004,2005프랑크푸르트 한국 도서전에 선정된 바 있다.

비무장지대의 사색, 대인지뢰등 그의 사진집 또한 대중적으로 공개된 바 있다.

남들과는 다른 자신의 창작의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 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의 어떠한 활동이 국가의 안녕을 위협하는 활동인지 납득할 수 없으며 분단의 아픔을 창작의 소재로 삼은 것 자체가 죄가 되는 한국사회의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현재 이시우씨는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희생양이 되겠다며 단식을 한달 넘게 진행중이다. 한 예술인이 창작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자 자신의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더 이상 경거망동하지 말고 평화 사진작가 이시우씨를 석방해야 할 것이다.

2007.5.23
혁명가연구회

단식34일째^^mbc`시사매거진2580`에도 제보, 김은옥 2007/05/23 564

sbs’세상에이런일이’이 제보한 내용을 mbc ‘시사매거진2580′에도 제보했습니다.

또한, 지난 5/19일 청와대 홈피를 통해 노무현대통령께 탄원서를 접수하였으나, 통일부로 접수되었다는 문자메시지가 당일 왔습니다. 그런데, 5/21 다시 경찰청으로 접수되었다는 메세지가 제 핸드폰으로 왔습니다. 청와대홈에 접수한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펌] 이영순의원, 오종렬대표 등 단식 33일 이시우씨 면회 고려산 2007/05/23 578

이시우, “내가 목숨 걸고 단식한 이유는….”
이영순 의원, 오종렬 대표 등 단식 33일 이시우 씨 면회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진작가 이시우 씨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이 33일째를 맞은 22일,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과 한국진보연대(준) 오종 렬 공동대표, 민가협 이영 상임의장, 임기란 전 상임의장 등 5명이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이씨의 단식 중단을 권고하기 위한 발걸음이었다.

△사진작가 이시우 씨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이 33일째를 맞 은 22일,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과 한국진보연대(준) 오종렬 공동대표, 민가협 이영 상임의장, 임기란 전 상임의장 등 5명이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민중의소리

앞서 권영길 의원이 이씨를 면회, 단식 중단을 권고했지만 이씨의 단식투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바, 이 의원은 민가협 어머니들과 오종렬 대표 등 든든 한 우군과 함께 재차 이씨를 찾게 됐다.

“너무 오랫동안 단식을 해서 (이씨의)건강이 걱정된다”며 그늘진 표정으로 구치소 앞에 선 이 의원은 “앞으로 단식을 풀고 힘있게 싸우자는 얘기를 하 러 왔다”며 “말도 안되는 국가보안법 때문에 구속됐는데 국가보안법을 없애기 위한 방안도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보다 10여분 늦게 구치소에 도착한 오 대표는 걸음을 지체하지 않고 이씨를 만나러 들어갔다. 특별면회는 오전 11시 50분 경 부터 12시 50분까 지 약 1시간 가량 이어졌다.

단식 33일 째, 창백한 얼굴의 이시우 씨
“단식 중단은 심사숙고..유엔사 해체 문제, 헌법 3조 개정 여론화 돼야”

면회를 마치고 돌아온 이 의원은 “단식을 오래해서 그런지 (얼굴이)창백하고 살도 많이 빠졌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싸움을 해야 하는데 단식을 계속 하 면 오래 싸우기 힘들다. 단식을 접고 또 하나의 투쟁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오종렬 대표도 “밖에서 투쟁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면회에 동석한 민가협 조미영 간사는 “이시우 씨가 단식 중단에 대한 즉답은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졌다, 건강이 더 좋아진 것 같다고 하더라”며 이씨의 상태를 전했다.

이씨는 이날 자리에서 자신이 단식투쟁을 한 계기가 “국가보안법 폐지가 중심은 아니었다”며 그동안 사진작품과 글을 통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유엔사 강화 문제,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3조 문제를 여론화 시키기 위해서였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순 의원은 “우리가 그동안 이씨의 고민을 단지 ‘국가보안법’문제 하나로 협소하게 봤던 것 같다”며 “이시우 씨가 사진에 담았던 유엔사 해체 문제, 헌법 3조 개정 문제에 대해 더 깊게 파고 들어 싸워야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국가보안법 문제와 이 문제가 선후차를 두고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닌만큼 국가 보안법 폐지 투쟁도 동시에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미영 간사는 “오늘 강력한 단식중단 요구를 받은 만큼 이시우 씨가 (단식중단을)심사숙고 해 보겠다고 말했다”며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 같다”고 밝 혔다.

ⓒ 민중의소리 배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