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상의 뿌리를 찾아서-대구지역패권주의2004/11/28
대구의 지역패권주의
사진작가 이시우
들어가는 글
대구를 찾아가던 날은 올들어 제일 덥다는 일기예보가 있었던 날이다. 올들어 제일 더운날 한국에서 제일 덥다는 대구를 찾아가며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했지만 외지인을 맞이한 것은 생각했던 만큼의 더위보다는 시원한 바람이었다.
대구는 박정희이후 근대사에서 가장 강력한 패권을 행사한 지역이다.물론 이것이 대구사람들 일반의 의지는 아니었다.87년 이후노동운동과 재야운동이 어느지역 못지않게 왕성하고 치열했던 것을 봐도 그렇다. 대구의 소외받는 민중들에게 박-전-노의 대구 패권주의는 가진자들의 논리였을 뿐이다. 이런 이유로 대구민중들은 항쟁의 거리에서 정권타도의 전선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돌아오는 선거전선에서는 예외없이 영남후보를 찍어줬다. 대구지역운동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 듯 하다. 99년 6월호 말지에는 대구경북을 바꾸는 사람들 350명이 펼쳐나가는 지역에서의 희망찾기운동이 소개되었다. 그러나 이런 희망찾기지역운동은 지역운동의 본질을 간과하고 있다.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희망운동은 한국사회 지역운동의 전략적 원칙을 결여할 때 오히려 강력한 지역패권주의와 합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미LG노동자들의 빅딜에 반대한 서울상경투쟁이 이회창과 한나라당의 구미집회와 더불어 지역감정을 만들어 내는데 연결되고, 삼성자동차문제를 다룬 부산시민단체들의 집회가 김영삼의 연설문으로 부산지역감정을 확인하게하는 계기로 돌변하는 것이 그렇다. 주1)
91년 페놀방류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구의 노동운동은 이문제를 슬쩍 피해갔다.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페놀은 방류되었지만 최종적으로 페놀을 방류한 것은 염색공장 어느 노동자의 손을 통해서였을 것이다. 사장의 어쩔수 없는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노동자는 양심선언을 하고 시민의 이익을 위해 거부하고 폭로했어야 하지 않을까? 대구의 노동운동은 이 문제에 대해 스스로 지도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임금을 위한 투쟁에는 그토록 치열했지만 자기지역과 다른 지역의 민중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말았다. 당시 운동권이 아니었던 문창식씨는 페놀사건때 형편이 나은 사람은 생수를 사다먹었지만 그나마도 할 수 없는 사람은 냄새나는 수돗물을 그냥 마실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보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환경운동연합 간사로 뛰어들어 현재까지 사무국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환경운동연합과, 참여연대, 시민환경쎈타등도 대구시의 위천공단 설립에 따른 부산시민단체의 낙동강 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못하다.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역의 분위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구지역운동의 고민 두가지를 얘기해 보자
위천공단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위천리 일대 2백10만평 대선때도 후보들의 공약으로 관심을 끈 이 방대한 땅이 바로 위천국가공단 건설 예정지다. 위천공단 조성사업은 91년 경북도와 달성상공회의소가 공장용지난이 심각한 섬유·염색·기계업체들의 입주를 위해 이 일대 1백4만평에 지방공단을 만들기로 하면서 본격화됐다.그러나 처음부터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이 “낙동강을 오염시킬 수 있는 공단 조성은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9년을 그냥 보냈다.주2)
위천공단이 본격적인 지역문제가 된 것은 김대중정권과 국민회의의 동진정책이 적용되면서부터이다.주3) 99년 5월 부산환경운동연합이 다시 김대중대통령의 위천공단 발언에 반발한다. 주4) 이에 지역주의 정면돌파를 선언한 노무현의원도 난처한 지경에 이른다.주5)
위천공단 문제와 더불어 대구지역주의를 결정적인 국면으로 몰아간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박정희와의 화해선언이다.
박정희
박정희는 영남지역패권주의를 통해 독재를 실현한 인물이다. 김대중은 박정희가 만들어놓은 지역패권주의에 의한 최대의 희생자로 부각되었다. 이둘의 화해를 어떻게 볼것인가?
영남지역패권주의는 박정희로부터 시작된다.주6)
이에대해 일관되게 지역패권주의의 완전한 해결로 지역등권주의를 주장해온 것은 수평적 정권교체론자 김대중이다. 김대중의 의도대로라면 지역패권의 원인인 박정희를 완전히 극복하는 것이 궁극의 목표일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 이에대한 국민여론은 어떨까? 내일신문 6.2일자 에는 한길리서치와 공동으로 벌인 여론조사가 실렸다.(표집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이다)
DJ, 박정희와의 화해선언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아주잘한 결정이다가 30.9 다소 잘한 결정이다가 49.2로 조사대상자의 80.1%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문제해결에 있어서 김대중은 어디에 전선을 긋고 있는 것일까? 민족민주세력에게 김대중은 타도의 대상인가? 비판적 지지의 대상인가? 전면적 지지의 대상인가? 우리는 전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가?
김대중정권의 지역등권 실현을 위한 동진정책
이런 판단을 하기전에 전선에 대해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전선은 현실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다. 또한 다수의 대중이 자기의 운명을 걸고 반드시 어느하나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는 국면이다. 대중은 추상과 당위로 전선에 서지 않는다. 우리가 전선을 긋고 싶어도 대중들이 그 자리에서 운명을 건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선이 되지 않는다. 다수대중을 전선에 세우기 위해서는 요구와 능력의 통일로서의 전국적 지도력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은 전선이 아니라 후방이다. 우리가 대중과 함께 전선의 중앙에 섰던 것은 87년 6월 항쟁과 7,8,9 노동자 대투쟁, 강경대 열사로 시작된 5월항쟁등이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선자리가 전선이었던 적은 없었다. 우리가 서있는 곳은 후방이다. 대중은 우리가 안내하는 곳에서 전선을 형성하지 않았다. 소규모 전투는 성과 있게 치뤄낼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전국적 전선으로 결집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제는 민족과 민주를 주제로한 전선이 여성,환경,지역,등을 주제로한 전선의 결집이라고만 생각하기 힘든 지경이 되었다.
권력을 가진 집단은 일시적 부분적 전투를 통해 전선을 만들어내고 확대하고 개편한다. 신창원이란 일시적 전투를 언론과 공권력을 동원하여 전선을 재편하는데 사용한다.
각각의 주제가 갖는 공통점을 민족민주적 전선으로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각각의 주제들에서도 우선순위를 공략하므로서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전장들을 하나의 전선으로 배치시킬수있을것이다.
민족,민주라는 주제의 후방을 튼튼히 만들면서 전선을 결정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우선 주제는 무엇인가 ? 지역이다.
87년 항쟁이후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가장 치열한 전선은 지역이다. 항쟁을 통한 전선 대신 선거를 통한 전선이 유력했던 지난날의 선거에서 최대의 변수는 지역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최대의 전선은 지역이다. 이 문제를 뛰어 넘지 못하는 한 민족 민주전선으로의 결집은 불가능한 것 처럼 보인다. 예를들어 IMF는 가장 직접적인 민족전선의 주제였음에도 전국민의 반미시위로 이어지지 못했다. 대신 지역패권주의세력들에 의해 구조조정문제가 지역감정을 일으키기 위한 시위로 바뀌고 노동자와 시민운동은 이들 세력에 의해 계속 이용당하는 식이었다.
그렇다면 현재의 지역패권주의 세력은 누구인가?
이것은 지역문제의 전략적 원칙을 해결하기 위해 전선을 어디에 집중시킬것인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현재 지역패권을 다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인물은 김영삼이다. 물론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도 지역패권의 부활을 꿈꾸는 세력임에 당연하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지역패권을 현실화 시킬 조건을 갖고 있지 않다.주7)
현재 지역패권을 이용하고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구심은 김영삼이다. 지역등권과 지역패권의 전선은 김영삼에게서 그어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음모를 감추고 있든 지역등권세력의 연대를 통해 지역패권을 제압하는 것이 현실적 전술인 셈이다. 오늘의 적과 대적하기위해 어제의 적과 동침하는 셈이다. 그러나 전술상 오늘의 적을 어제의 적들과 함께 제압하고, 어제의 적들을 다시 고립화 중립화 시킬수있다면 지역등권의 전략적이고 구조적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민족민주적 관점에서 이들 내부의 틈새를 가르고 새로운 전선을 긋는 것이 훨씬 용이해질 것이다.
김대중의 민족민주적 관점에서의 많은 한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독자후보전술을 택하는대신 김대중을 찍기로 결정한 운동세력이 있었던 것은 왜일까? 김대중의 성과와 한계를 정확히 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류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수평적 정권교체의 역사적 성과는 단 한가지이다. 지역패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낸 것이다. 한계는 무엇인가? 민족민주적 과제에서 전혀 기대할 바 없는 정치인이란 점이다. 그의 친미성은 87년 대선때부터 공식화 된 것이었고 민주주의 실현에서의 불철저함도 이미 오래전에 확인된 바이다. 따라서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전략적차원의 민족민주적 과제의 실현을 기대하고 그와 같은 길을 걸으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개량의 길을 걸을것이다. 반대로 그가 지역패권주의를 극복할 가능성과 성과에 대해서 부정하고 단절을 선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나라당과 함께 하고 있을 것이다. 김대중정권의 전략이념은 그의 참모부들이나 그 동안의 행적으로 봐서 지역등권주의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문제는 민족민주적 과제와 별개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 그와 반대로 민족민주적 과제를 실현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세력만이 지역등권을 완전히 실현할 수있다. 그 증거가 6.24안동 보궐선거 결과이다.
김대중정권 동진정책의 한계
국민회의가 안동에서 처참하게 무너졌다.
6.24 안동보궐선거는 애초 박빙의 승부로 점쳐졌던 예상을 깨고 한나라당 장대진후보가 52%의 득표로 압승을 거뒀다. 물론 반 DJ정서가 엄연한 경북지역이란 점에서 국민회의 후보의 낙승을 기대하기란 애초 무리였다. 그러나 인물면에서나 조직면에서 국민회의,자민련 연합 후보가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 더구나 한나라당 권오을의원이 공천헌금문제로 물의를 빚었던 만큼 한나라당후보의 압승은 TK지역뿐아니라 중앙정가에 까지 적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권오을 의원실의 관계자는 ‘정당연설회를 통해 DJ의 오만과 독선을 집중 부각하자 판이 바뀌더라’라고 했다.
장관옷 로비사건과 진형구전 대검공안부장의 파업유도 발언등 현정부의 잇따른 국정실패와 악재로 안동민심은 아예 김대중을 외면 하기 시작한 것이다. 애초 권정달 의원측은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마지막 선거운동을 마친후 권정달 의원은 선거운동원들에게’우리가 이겼다’고 장담까지 했다한다. 권정달 의원실의 권택기 보좌관은 ‘선거 마지막날 상가를 방문했을 때 어떤 아주머니는 권부총재의 손을 잡고 울기도 했다’고 전한다.
권정달 의원에 대해 냉담하지 않으면서도 인물,조직,선거구 모든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던 안동에서 국민회의 후보를 낙선 시킨 안동민심을 어떻게 해석할까? 어쨌든 이로써 국민회의의 동진전략은 전면수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지역등권의 실현이 구조나 제도만으로 결코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과거의 지역패권세력들이 지금 일취월장하여 지역등권의 실현을 위해 뛰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주력부대가 될순없다. 이들은 사멸해가는 지역패권의 역사로부터 참회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것으로 만족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이들 세력은 전선에서 중립화내지는 고립화의 대상으로 차츰 극복되어 가야한다. 자민련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지역등권은 어제의 지역패권을 오늘 다른 지역이 가져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는 어디에도 이러한 지역패권의 구조가 생겨나지 않도록 그 구조자체를 청산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때문에 지역등권은 그간 지역패권으로부터 자라나온 반민족적이고 빈민주적인 요소와 단절하는 것이다.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인물과 조직과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김대중의 의도와는 달리 계속해서 지역등권은 반호남주의로 왜곡되고 오해될 것이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대구의 지역운동은 어떻게 해야할까?
대구지역운동의 전략
지역패권의 상층에 대해서는 비판 반대하고 패권지역의 소외받은 민중들과는 연대해야한다.
예를들면 위천공단의 문제는 부산지역의 패권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전선을 긋고, 부산시민과는 긴밀히 연대해야 할 것이다. 지역적 소외와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것은 지역등권의 정당한 요구이지만 그것이 다른 지역의 민중에게 또다른 차별을 물려줘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민중간의 연대와 배려에 금이가면 곧장 지역패권세력으로부터 이용당하고 말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지역운동과 달리 우리는 민중적 정권이 주도하여 연대를 통해 성공한 것이 아니라 민중세력의 힘이 미약한 상태로 정권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계속 지고 갈 수밖에 없다.주8)
지역운동은 결코 희망찾기운동이 아니라 그자체가 정권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운동과제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차원과 더불어 지역운동은 중앙정부로부터 자립적으로 지역평등을 실현할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획득하기 위해 투쟁해야한다. 상하수도 쓰레기 문제등과 관련된 광역행정을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율적으로 협의, 처리할 수 있는 ‘광역행정수행 기본법’, 지방재정 안정을 위해 지방채를 통한 재원조달을 허용하고 공공자금을 우선 배정하는 한편 지방재정에 대한 분석 진단 결과를 교부금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케 한다든가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해 지방공사·공단의 설립과 운영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경영진단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할 지방공기업법등이 그것이다.
이 법들은 작년에 비중있게 논의 되었으나 올해 임시국회에서 모두 보류되어 물건너가 버렸다.
이와 더불어 대구지역운동이 고민해야할 중요한 문제가 있다. 지역패권주의의 부활을 막는 것이다. 영남권 민심은 연내에 내각제를 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답변을 하면서도 대통령제와 내각제중 어느제도를 선호하는가 하는 물음에는 대통령제 선호 답변이 전국 평균을 웃돈다. 이는 영남의 민심이 정권을 되 찾아오겠다는 쪽으로 몰려가고 있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김대중이 추진하고 있는 총선 전략인 정당명부비례제등으로 몇 개의 의석을 위장 분산시켜 봤자 다음 정권투쟁에서는 지역간 대립이 더 첨예하게 폭발할 것이다.
영남민심을 다스려야할 몫이 정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단체들이 이문제에서 단체몫의 사업을 해내지 못할 때 우리를 다시 억누르게될 역사적 반동과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예를 독일의 바이에른에서 볼 수 있다.
1918년 민주혁명으로 성립한 바이마르 공화국은 제국의 몇몇지방에서 일어나는 분리주의 경향을 막기위해 단일국가적 요소를 강화하여 중앙권력을 실질화 하고자 하였다.이로인해 바이마르 공화국은 부지불식간에 연방국가도 아니고 단일국가도 아닌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이 국가형태를 나찌는 손쉽게 중앙집권적 단일국가로 만들어버렸다. 바이에른 지방에서 태동한 히틀러의 나찌운동은 프러시아의 반동세력과 결탁하여 1933년 나찌정권을 수립하였다. 잘알다시피 나찌당은 군부를 장악하여 기존의 헌정질서를 한순간에 국가테러리즘적 독재로 바꾸어 버려 국내의 모든 민주적 진보세력을 말살해버렸다. 이런일이 아주 먼옛날이나 가능했다고 생각할수있으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 가능성은 아직도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이다. 박정희 기념관을 세워주는것 까지는 봐줄수있다고 치더라도 박정희주의를 표방한 파시즘이 출현하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한다. 이 두가지를 분리해서 운영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로선 당연히 한가지에 역량을 집중해야할 것이다. 새롭게 등장하려는 파시즘에 대한 선명한 투쟁이 그것이다.
바이에른의 지역패권주의를 해제시킨것은 독일의 민주화 세력의 힘이 아니라 연합국의 대포였다. 우리 역시 민중 스스로의 힘만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한데서 오는 불안함이 있다. 이런 불안함이 바이에른의 경우도 예외없이 찾아오고 만다. 동독은 이지역에 즉각적인 토지개혁을 통해 프러시아 융커의 뿌리를 뽑았고 이후 45년동안 독일은 동서독을 막론하고 지역갈등없이 살았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세계적 대불황이후 독일자본들이 위기탈출을 위하여 군수산업과 첨단산업에 자본을 집중투자하기 시작하면서 바이에른은 막강한 지역경제를 꾸리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바이에른에는 다시 패권적 지역주의가 태동하게 된다. 초보수적인 기독교사회연합이 지배하는 바이에른주는 1980년부터 자유국임을 강조하고 외국정치인 초빙시 독자적인 국가를 연주하기까지 한다. 또한 통일이 되자 과거 프러시아의 융커들과 자본가들이 동독에 다시 돌아와 땅과 건물을 되찾기 위해 수백만건의 부동산 반환소송을 제기 하였다. 결국 통일이후까지 지역패권세력에 의해 골치를 썩고 있는 것이 오늘날 독일의 현실이다.
대구의 지역운동은 특히 이러한 경험에서 교훈을 찾아야한다. 박정희시절 가장 처절하게 싸웠던 인혁당의 전통처럼 자기 지역의 패권적 요소와 가장 처절하게 싸워야 할것이다. 이러한 반성과 자기비판의 토대위에서 대구의 지역운동은 여지껏 대구경북으로로부터 소외받아 왔던 다른 지역과 대구의 소외된 민중계층과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 여지껏 지배계층의 전유물이었던 지역이란 이름을 그대로 달고 나오기라도 한다면 다른 지역과의 대화는 단절되고 말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지역주의를 창조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 이것이 대구에서 지역운동하기의 어려움인 것이다.
주1) 부산의 삼성자동차문제를 보면 이건희의 잘못으로 8조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것을 자신 이 책임지는 대신 놀랍게도 대우와의 빅딜을 무산시키며 삼성 생명의 상장을 해법으로 내 놓았다. 삼성은 총수의 책임분담이라는 명분확보, 후계구도완성, 막대한 시세차익의 확보라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거두려한 것이다. 이건희는 지역감정을 이용하여 김대중정권을 반격하려 한것이다.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산하 대외협력 추진단에서 지역의 협력업체와 지역상공인들에게 삼성차 죽이기가 부산경제죽이기로 인식되도록 로비를 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주2) 부산·경남지역과 대구·경북지역간 ‘남북 갈등’은 문희갑 대구시장 이 당선되면서 더욱 심화됐다.문시장은 95년 7월 취임과 함께 “위천공단을 3백4만평으로 늘려 지방공단이 아닌 국가공단으로 조성,대구의 섬유 중심 산업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달성군이 같은 해 3월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편입된 지 4개월여 뒤의 일이다. 대구시는 이 곳에 섬유·염색 등 부가가치가 낮고 공해를 유발하는 업종 대신 자동차·공작기계·컴퓨터·반도체·항공산업을 유치,무공해 첨단공단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그러나 부산·경남지역의 시·도의원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6차례 대구시를 방문, 공단조성 작업의 중지를 요구하고 연일 궐기대회를 열 었다. 또 대구시·시의회·사회단체들은 이에 맞서 20여차례에 걸쳐 공단지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구시는 97년 2월 위천국가공단의 규모를 2백10만평으로 최종확정,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대구시는 또 폐수를 전혀 내보내지 않는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무공해 공단 건설 계획을 세웠다.
특히 대구시는 97년 6월 위천공단을 만드는 대신 수질개선대책으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려 했다.그러나 이런 계획도 정치권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후 대구시가 “낙동강의 수질이 2급수로 개선되고 있으니 빠른 시일안에 위천국가공단을 지정해 달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97년 8월 하순 정부와 각 정당에 보내는 것을 끝으로 위천공단문제는 일단 물 밑으로 가라 앉은 상태였다.
주3) 위천공단은 김영삼의 공약이었으나 부산경남시민들의 반발로 미루어졌다. 대구경북시민들은 김영삼의 공약불이행이 TK에 대한 PK의 차별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97대선을 앞둔 국민회의는 96년 무리하면서 TK에 손을 들어주며 공단조성촉구를 당론으로 정한다. 동진정책의 적용이었다.
주4) 부산환경운동연합은 5월14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대구방문시 『올 상반기내에 위천공단 문제를 매듭짓고 낙동강 물관리 대책도 함께 세우겠다』고 밝힌데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정치권은 선거때만 되면 「수질개선도 하고 위천공단도 건설하면 된다」는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문제를 정치적으로 봉합하려 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낙동강 오염의 실상과 근본적인 문제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은 강의 죽음을 볼모로 한 위천공단 건설계획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며 『김 대통령은 위천공단 문제에 대한 발언의 진의를 해명하라』고 촉구했다.부산·경남지역의 시·도의원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6차례 대구시를 방문, 공단조성 작업의 중지를 요구하고 연일 궐기대회를 열었다. 또 대구시·시의회·사회단체들은 이에 맞서 20여차례에 걸쳐 공단지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주5) “부산사람들이 김대통령의 행동을 ‘대구 경북TK 연합, 부산 경남PK 고립화’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YS도 그런 정서를 촉발시키려는 것 아닐까.”
주6) 남영신씨를 비롯한 많은 영남지역패권주의 연구자가 지역패권의 역사를 고려 왕건의 훈요십조로부터 끌어올려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견해이다 영남은 박정희 이전까지 패권을 장악한 적이 없었다. 고려공민왕때 안동으로 몽진을 한적은 있으나 지역패권을 형성하진 않았고, 조선시대 퇴계이황과 남명조식으로부터 동인세력을 이루지만 이 당시의 집권세력은 이이 송시열로 이어지는 서인세력이었다. 해방후에는 평안도출신인 친미성향의 기독교 천주교세력이 지배엘리트로 행세 했으며 박정희의 고향인 구미는 그런이유 때문에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던 동네였다.지역파벌의식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야당으로부터 불신임결의안까지 제안당했던 이효상의 표현대로 박정희는 JP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왕이믄 경상도 사람」을 핵심포스트에 포진시킴으로써 기댈 언덕을 쌓는데 성공했다.
주7) 박정희는 죽었다. 박정희주의자는 있어도 박정희는 없다.이말은 박정희 주의자들이 어느쪽에 붙는가가 중요하지 박정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뜻이다. 전두환은 어떤가? 전두환은 97년 김대중과 김영삼의 특별사면 조치 합의에 따라 석방되엇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포함한 모든 공민권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전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을수 없는 상태다. 위 법률에’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우를 하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전은 위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1. 대통령보수의 95%에 해당하는 연금 2.품위유지를 위한 예우보조금 3. 비서관 3명의 지원4.국립의료원 무료진료 5. 새마을호 무임승차 6. 우편전화요금 신문잡지구독료등 각종 혜택을 전혀 받을수없다. 다시말해 전은 사면복권을 통해 사회에 복귀했지만 대한민국 법률상 전직대통령이 될 수없는 것이다. 그는 또한 평범한 시민으로 복귀한것도 아니다.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가 명령한 1892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그가 다시 정치에 재개하기에는 많은 흠결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노태우는 정치적 움직임을 크게 보이고 있지않으니 생략하자. 그다음은 김영삼이다. 김영삼에겐 3가지 짐이 있다. 경제청문회와 주변 측근의 처리,아들문제이다. 아들문제를 빼고는 두가지점에서 모두 짐을 벗은 상태이다. 또한 부산 경남을 기반으로한 지역주의의 기반을 상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노가 지역등권세력에 백기를 들고 나온 반면 김영삼은 여전히 적대적이고 이 적대성을 최근 현실화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주8)유럽의 지역운동은 좌익계열의 시회당이나 공산당등 계급정당이 주도하여 지역주의 세력과 연합함으로서 승리한 사례들이 많다. 이탈리아는 좌익민주당과 중도당이 연합하여 지역패권세력인 북부동맹을 물리치고 정권교체에 성공하여 중도좌익정부를 구성하는데 성공했다. 프랑스의 경우도 미테랑과 모로와 정부가 추진한 탈 중앙집권적 지방분권화정책을 통해 코르시까와 브레따뉴 옥시따니지역의 지역운동에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