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문제 관련 사업기획안2005/01/17

유엔사문제 관련 사업기획안

(1) 상황의 변화
11월 9일 유엔사 군정위의 판문점이전으로 남북교류등에서 유엔사의 개입이 증가할 전망.

(2) 2가지 핵심문제

1) 반미운동과의 차별성 부각
반미, 주한미군철수와 같은 선상 주제로 인식되는 게 이 운동에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미군반대 운동과 확실하게 분리하는 게 관건이며, 이는 보수, 수구, 호전주의자까지 이 운동에 참여시키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결국 이들을 초기에 설득하지 못하면 반미란 편견에 의해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 쪽과 접촉한 경험에 의하면 ‘진정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유엔사해체가 바람직하다’는 논리가 수용될 수 있는 구호로 판단됩니다.

2) 일본과의 연합
일본평화운동과의 연대를 처음부터 구축하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압도적 다수에 의한 운동이 될 때 주한미군, 주일미군과 유엔사를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미군내에서 가속화 될 수 있습니다.

(3) 두가지 주요단계-대한과 위한
‘대한’(about)에서 ‘위한’(for)으로 발전되는 지점이 분수령을 이룰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유엔사해체에 ‘대한’ 이란 중립적 입장을 천명하고 광범위한 세력 특히, 보수세력을 견인하는 단계와 기본적인 대열이 형성되면 이를 압도적 대중운동으로 실행해 갈 수 있는 ‘유엔사 해체를 ‘위한’ 단계로 발전되리라 생각됩니다.

(4) 단계
1. 유엔사문제에 대한 경청운동
유엔사문제에 대한 경청운동을 제안합니다. 유엔사해체의 문제는 보수세력 심지어 호전세력도 결국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주제라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을 무력점령하거나 붕괴로 인한 흡수통일시에 북에 대한 점령주체는 법적으로 유엔사이기 때문입니다. 매국노를 자임하지 않는 이상 이를 인정할 사람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때문에 유엔사란 주제는 우리가 의제를 던지는 순간 이미 의제설정권과 함께 주도권을 갖는 것입니다. 이 경우엔 소리쳐 외치기 보다 우리를 낮출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많은 사람을 이 판안으로 모시는 운동으로 경청운동을 생각했습니다. 경청운동을 시작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한명이건 두명이건 전국의 모든 단체와 소모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의견이라도 경청합니다. 가급적 빠지는 단체가 있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보수단체 극우단체와의 만남도 스스럼없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보다 작은 소모임들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것이 동시에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직접 찾아가고 경청하기가 새로운 화두가 되고 새로운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몫입니다. 미리자료를 보내주고 시간을 정해서 만남을 갖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대일의 비조직적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와 만나 경청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비로소 조직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가지 실천을 약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이 경청운동을 주위사람이나 모임, 그리고 인터넷상의 모임등에서 펼쳐 나가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후 만남의 약속을 만민공동회로 결집시키는 것입니다.

2. 유엔사문제에 대한 만민공동회
야외에서 모여도 될만한 늦봄 정도의 한날을 잡아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된 경청운동을 한 장소에 집중합니다. 이벤트나 행사가 아니라 분임토의 형식의 경청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각 모임마다 이를 기록하게 하고 나중에 모두 발표케 합니다.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사이트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분석도 하고 통계도 내고 계량화도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합니다. 이는 사이버만민공동회와 동시에 진행합니다. 미지근한 합의에 도달하기 보다는 뜨거운 논쟁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도의 모임으로 사천만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습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배치해야합니다. 이 자체가 유엔사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쟁을 유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의 생활공간으로 돌아가 더 많은 사람과 경청운동을 벌일 것을 약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유엔사해체를 위한 월인천강운동
시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물꼬를 터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가정해보는 것은 월인천강(月印千江)운동입니다. 달은 하나이지만 달빛은 모든 강에 비추듯 유엔사해체란 하나의 중심화두를 각자가 실정에 맞게 실천하여 물결을 이루고 강물을 이루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달은 차고 기울기도 하기에 우리 운동의 성취단계를 달의 차고 이지러짐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유엔사해체와 달의 이미지를 어떻게 동일한 상징으로 결합시킬것인가는 몇단계의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식은 삼보일배 대신 삼보월인으로 합니다. 즉 달로 된 도장(몇개의 제작모델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을 자기 집에서부터 길위에 찍으며 한걸음 한걸음 유엔사가 있는 용산기지를 향해 전국에서 걸어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시간이 날때마다 길을 걸으며 찍고 다음사람이 그 다음을 이어서 찍고 그러면서 전국에서 용산기지로 모여 기지 둘레에 달의 인장을 찍습니다. 가장 먼 곳(오끼나와)에서 삼보월인이 도착 할 때까지 미리 도착한 사람들은 밤마다 달빛아래서 삼보월인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 곳에서 삼보월인이 도착하는 날 월인천강이 하나의 큰강으로 모이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합니다. 물론 이날은 유엔사해체를 위한 결정적인 날이 되도록 해야겠지요.
월인천강운동은 상상을 위한 제안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주체가 되면 훨씬 좋은 상상력이 발동되리라 봅니다. 어쨌든 물꼬를 틔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가 요점입니다.

4. 유엔 농성
결국 유엔빌딩까지 가서 농성하는 일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유엔농성단이 있어야하고 다른 한편으로 각국정부와 NGO를 상대로 한 외교팀이 꾸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미 75년 유엔총회결의가 있기에 벅차지만 우리는 이미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북이라는 정부주체가 이일을 했다면 이제는 남쪽의 국민적 운동이 추진주체가 된다는 점이 다른 점일 것입니다. 이 일들에 필요한 인력과 자산은 전단계의 운동에서 마련될 것입니다.

5. 백악관 농성
유엔빌딩에서의 농성과 함께 혹은 그 전이나 다음 순서로 생각할 것은 백악관 농성입니다. 유엔사해체의 결정권은 현재로선 미국정부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동포사회와 미국의 NGO의 힘을 모으는 일이 필요합니다.

(5) 초기단계의 사업
1. 토론회
보수 국제법학자(김명기 천안대석좌교수)의 견해
유엔사무총장실의 유엔사창설에 대한 무효확인
일본 전관방장관의 일미유엔사지원합의 각서 유효 확인

2. 보수단체를 포함한 운동 틀짜기
자유총연맹등과의 공동캠페인

3. 한강에서 서해로 평화의 배띄우기
남북간의 합의와 유엔사 설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