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서면답변서-2003

2012년 11월 9일 · by leesiwoo · in

제240회 임시국회
국 방 위 원 회

서 면 답 변 서
(’03. 6. 19, 추경안심사/현안업무 보고)

국 방 부
목 차

□ 한․미 군사협력 관련(8건)
◦ 한‧미 정상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의 미 2사단 한강 이남 이전 주장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 (김기재, 박양수, 강삼재 의원) 1
◦ 주한미군의 이전 또는 감축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내 특별대책팀을 구성‧추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김기재 의원) 2
◦ 최근 미 국방정보국(DIA)의 아리고니 선임분석관이 “주한미군 재배치가 필연적으로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고, 럼즈펠드 장관은 지난 1월 당시 임성준 외교안보수석에게, 이어 2월에는 노무현 당선자 특사단에게 주한 미 지상군의 감축을 통보했다고 하는데 대한 국방부의 입장(강삼재 의원) 3
◦ 현시점에서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거론 자체가 북한의 오판을 야기하여 의외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와 같이 한반도 제반상황을 고려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미국에 대해 ‘즉각 중단 후, 신중 추진’을 제의할 용의 (박양수 의원) 4
◦ 한․미 양국은 6월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여는데 이어, 다음달 중에는 미국에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3차회의를 가진 뒤, 9월 말까지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 등 한․미동맹 미래구상안을 확정키로 했다고 하는데, 이에 임하는 국방부의 기본입장(강삼재 의원) 5
◦ 주한미군 감축계획이 실제로 이행될 경우, 이를 보완할 군사적 준비가 되어 있으며, 우리가 분야별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일에 국방예산이 연간 얼마나 더 추가로 필요한지 (강창성 의원) 6

◦ 현재 우리 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인수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지, 전시작전통제권 인수 및 자주국방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기 바람.(박세환 의원) 7
◦ 우리의 MD체제 편입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정 사실화 될 가능성이 높거나, 혹은 ‘구매는 하되, MD 참여는 않겠다’는 고육지책의 일환이 아니겠는가 하는 추측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박양수 의원) 9

□ 북한 핵문제 관련(6건)
◦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주변국의 대북 강경 입장과 미국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 등 나라 안팎으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대해 그 어느 때 보다도 투철한 자세와 늘 깨어 있는 자세로 나라를 지켜 주시기 바람.(하순봉 의원) 10
◦ 북핵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대화 이외의 모든 방안을 거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인지 여부와 ‘추가적 조치에 군사적 조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대해 한․미간 입장차이는 없는지(강창희 의원) 11
◦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앞으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한․미․일 공조에 이상은 없는지(이만섭 의원) 12
◦ 지난 60년대 우리의 핵개발과 관련하여 한․미간 갈등이 있을 때 북한도 핵개발을 추진하였으므로, 30～4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북한은 핵을 보유했거나 그 전 단계로 생각됨. 북한이 이미 핵을 가지고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안보태세 필요성에 대한 견해(이만섭 의원) 13
◦ 지난 3일 폐막된 G-8 정상회담에서의 볼튼 미국무차관의 PSI에 대한 발언 등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대북 강압조치들이 실행될 경우 빚어질 수 있는 군사적 긴장상황에 대한 대비책 (강삼재 의원) 14

◦ 북핵문제의 안보리 회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이만섭 의원) 15

□ NLL 등 대북 관련(7건)
◦ 6명의 우리 해군장병들이 전사한 ’02년 6.29 서해교전을 교훈삼아, 어떠한 NLL 침범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대한 대책(강삼재 의원) 16
◦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NLL지역을 남․북 공동어로 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NLL을 무력화 시키려는 북한의 술책에 넘어가는 것이라고 보는데 대한 견해(강삼재 의원) 17
◦ 국군포로와 실종자 송환문제에 대한 정책기조와 견해 (하순봉 의원) 18
◦ 북한의 강경책은 단순한 벼랑끝 전술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제공격을 가해 올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확고한 대비책이 있는지(이만섭 의원) 19
◦ 대통령이 방일중 북한의 군사력을 아무런 근거없이 우리보다 열세하다고 확정적으로 발언한 것 자체가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견해(강창희 의원) 20
◦ 대통령의 공산당 허용 발언이 우리 군의 안보관에 미칠 영향과 대책(강창희 의원) 21
◦ 일본 월간지 ‘현대’에 보도된 탈북 북한군 장성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군이 판단하고 있는 정보(최명헌, 하순봉 의원) 22

□ 인사․복지 관련(11건)
◦ 군 지휘관들이 개혁을 빌미로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비공식 조직을 만들어 활동할 때에 대한 조치(강창희 의원) 23

◦ 전방지역 근무 장병들의 ‘근무지 주민등록’을 통한 지역 주민화 추진 필요성 검토(이용삼 의원) 24
◦ 서해무력도발사건으로 희생된 군인 및 유가족에 대한 보상 여부와 향후 국방비 중 어느 정도를 호국군인과 예비역 군인들에 대한 예우에 사용할 것인지(강창희 의원) 25
◦ 서해교전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는 어떻게 하였으며, 서해교전 1주년을 맞아 군의 사기를 높이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전사자를 국가가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는지(강창희 의원) 26
◦ 서해교전 1주년인 6월 29일을 ‘국가추모일’로 선포하고, 용산에 추모공원을 조성, 참수리 357호정을 안보전시관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한 견해(강창성 의원) 28
◦ 군인연금법시행이전에 전역한 6.25참전 장기복무 군인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특별입법의 조속한 해결 및 이에 대한 국방부의 견해 (박양수, 이용삼, 하순봉 의원) 29
◦ 1984년 9월 30일 이전 전역자 중 6.25참전 사병 출신자에 대해서도 연금법상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여 합산해 주어야 한다는데 대한 견해(박세환 의원) 30
◦ 국방부는 문신시술을 통하여 병역기피를 조장하는 불법 인터넷 싸이트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강삼재 의원) 31
◦ 문신을 했더라도 현역 입영 판정이 가능하도록 징병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한 입장 (강삼재 의원) 32
◦ 현재 3년인 병역법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문신으로 현역입영이 면제된 사람에 대해 수사의뢰를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강삼재 의원) 33
◦ 관계법 개정으로 교사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군미추’ 관련자들이 임용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했는지(하순봉 의원) 34

□ 국방예산 관련(6건)
◦ 국방부는 증액되는 예산을 경상운영비가 아닌 전력투자비, 특히 정보수집능력 강화와 정밀유도무기 확충에 집중시키겠다는 원칙을 국민들에게 확인해 줄 의향은 있는지(김기재 의원) 35
◦ 국방예산 증액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충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지(김기재 의원) 36
◦ 내년 국방예산을 GDP 대비 3.2%로 대폭 증액 요청했는데, 이를 확보할 가능성은 있는지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고, 증액하더라도 전력투자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보는데에 대한 장관의 견해(이만섭 의원) 37
◦ 2004년도 국방예산 편성방향과 증액 배경 및 일자별 업무처리 상황(강창성 의원) 38
◦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과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을 충당 (강삼재 의원) 39
◦ 국방부가 증액 요청한 5조원은 국가예산 증액 가능분의 100%에 해당하기 때문에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내년도 국방예산이 얼마나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는지, 또한 기획예산처와의 사전 조율하에 예산을 요구하였는지(박양수 의원) 40

□ 추가경정예산안 관련(5건)
◦ 금년 추경예산 편성시 육군부대만을 개선대상 시설로 선정한 이유(박양수 의원) 41
◦ 금번 추경에 편성된 72개동의 선정 이유와 제외된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저하에 대한 대책(박양수 의원) 42
◦ 동절기 이전 공사완공을 위한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 대책(박양수 의원) 43
◦ 공기지연 예방대책과 공사가 늦어질 경우 장병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월동 대책(박양수 의원) 44

◦ 향후 5년간 추진되는 병영시설 개선계획의 우선순위 (이경재 의원) 45

□ 획득․연구개발 관련(6건)
◦ 차기유도무기사업을 금년 2월 군무회의시 ’06년 이후로 연기 시켰다가 몇 달 사이에 부활시킨 것은 미국의 MD 참여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한 공식적 해명(박양수 의원) 46
◦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으로 자칫 북한을 포함한 중국을 자극해 동북아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에 대한 견해(박양수 의원) 47
◦ PAC-Ⅲ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효용성 의문에 대한 견해와 도입시 단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박양수 의원) 48
◦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개발비, 개발기간 및 기술의 진부화 등을 고려하여 획득방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현재 추진중인 항공기, 공격용헬기 등의 연구개발대상 사업 중 재판단할 대상이 있는지(이용삼 의원) 49
◦ 방산업체인 대우종합기계의 해외매각 추진과 관련, 국가적인 차원에서 독자적인 회생방안 강구 또는 국내 유사 방산업체와의 통합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박세환 의원) 50
◦ 방위산업 운용의 전반적인 경쟁체제 도입 및 아웃소싱 필요에 대한 견해(하순봉 의원) 52

□ 군사전략․작전 관련(8건)
◦ 한반도 전쟁억지력 확보를 위한 국군의 전력수준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며, 이를 언제까지 달성해 나갈 것인지(김기재 의원) 53

◦ 북한의 위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국방부는 남․북한 군사력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밝힐 용의는 없는지(김기재 의원) 54
◦ 한반도에서 미래의 적은 기습, 기만, 비대칭전쟁에 의존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전략개념은 무엇인지(박세환 의원) 55
◦ 지상군 위주의 방만한 군 조직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개선의지(박양수 의원) 56
◦ 주한미군 전력재편에 따른 우리 군 구조 개편 준비와 개편 범위 (강창성 의원) 57
◦ 미 2사단 이전에 따른 전력공백의 크기는 어느 정도이며, 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김기재 의원) 58
◦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언론에 관련기사가 보도된 경위(이만섭 의원) 59
◦ 이라크전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현대전의 양상이 특수전, 정밀전 등으로 군사작전 개념이 바뀌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 군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준비와 한국군에의 적용 여부 (하순봉 의원) 60

□ 비리사건 관련(7건)
◦ 최근 군내 비리문제와 관련 “그 외에도 비리 개연성이 있는 부분들이나 요소들에 대해 광범위한 내사와 탐문을 하고 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는데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박세환 의원) 61
◦ 군행정 전체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공개 가능한 부분을 발굴해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사․납품 등 비리 개연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 외부감시체제를 도입할 의향(김기재 의원) 62
◦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내부비리요인 척결대책 (강삼재 의원) 63

◦ 인천공항 외곽경계공사 비리사건과 관련한 장성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함으로써 군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대한 국방부의 입장(강삼재 의원) 64
◦ 인천공항 외곽경계공사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전국방부 시설국장 신모(예비역 소장)씨가 경찰조사에서 뇌물로 받은 1,000만원을 전직장관에게 승진인사 답례명목으로 상납했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한 조사 용의(강삼재, 박세환 의원) 65
◦ 군 비리가 계속되는 이유는 군이 ‘보안’을 명분으로 연루자에 대한 조사가 투명하게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지 (박세환 의원) 66
◦ 군 시설공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강삼재 의원) 67

□ 기타사항(7건)
◦ 각 군의 균형적 발전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군 구조조정, 새로운 안보패러다임에 대비한 군 혁신 등 국방개혁을 위한 대책(강삼재, 김기재 의원) 68
◦ 일본의 유사 3법안 제정이 향후 군사대국화․헌법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와 만약 일본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이유로 앞으로 핵을 가지게 되는 경우, 우리의 대비책(이만섭 의원) 69
◦ 한국일보 서해교전 축소․은폐 보도에 대해 국방부는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으나,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한 국방부의 입장(강삼재 의원) 70
◦ KBS 라디오를 통해 방송되고 있는 국군방송 프로그램이 폐지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성(하순봉 의원) 71
◦ 군 급식용 햄버거 빵 원료인 수입 밀가루를 ‘우리 밀’로 대체할 용의(박세환 의원) 72

◦ 군내 의문사 관련, 군내 전문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 (이용삼 의원) 73
◦ ’80년 해직된 지역예비군중대장의 보상에 대한 장관의 의견 (이용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