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사 이전 신문 통해 알았다’ 2004/11/28 1465
http://www.tongilnews.com/article.asp?mainflag=Y&menuid=105000&articleid=49884
정부 ‘유엔사 이전 신문 통해 알았다’
유엔사 군정위 이전, 한국정부와 논의없이 추진돼
2004-11-27 오후 12:26:15
이시우 전문기자(tongil@tongilnews.com)
지난 11월9일 유엔사 군정위의 판문점 지역으로의 이전은 한국정부와 전혀 사전논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관련부처인 통일부와 국방부 또한 유엔사 군정위의 이전과 관련된 정보를 신문 등을 통해 알았을 뿐 상황분석이나 사후대처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02년 남북철도 지뢰검증단 상호방문과 관련 유엔사가 자신들의 승인 없이는 군사분계선을 넘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발생했던 일대 혼란이 재연될 가능성에 정부가 속수무책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엔사는 11월 9일 케인(미 공군소장) 부참모장, 캐빈 W 메든(미 육군대령) 군정위 비서장을 비롯해 군사정전위에 참여중인 15개국의 일부 장교들이 참석한 가운데 JSA(공동경비구역)와 JSA 경비대대가 주둔중인 캠프보니파스 등에서 언론사들을 불러 떠들썩하게 이전행사를 가졌다.
케인 부참모장은 “정전협정 위반 사항을 감시하는 것이 정전위의 주요 임무이지만 남북 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역할로 임무를 일부 전환하고 있다”면서 “군정위의 이전으로 늘어나는 남북 간 교류에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엔사의 판문점지역으로의 이전은 ‘효율적으로 지원할’ 대상자인 한국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교류협력국, 통일부 공보과, 도라산역, CIQ, 국방부 군비통제과, 국방부 대북과 등에 직접 확인해본 결과 신문을 통해서 유엔사 이전을 알았을 뿐 지금까지 유엔사로부터 어떤 보고나 사전협의 요청도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군사분계선 통과절차 간소화문제를 유엔사와 협의해온 창구인 국방부 군비통제과조차 “유엔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유엔사는 군사분계선 출입과 관련 남측이 제안한 통행절차 간소화에 합의하여 남북교류에 관한 승인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의 비무장지대를 통한 남북 교류는 2000년 11월 17일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책임연락관 곽철희 상좌와 유엔군사령부 마틴 글래서 미 육군대령의 서명이 들어 있는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합의된 남북군사보장합의서 제1조 2항은 ‘남북 관리구역에서 제기되는 모든 군사 실무적 문제들은 남과 북이 협의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2002년 남북철도공사를 촉진하기 위해 남측이 제안한 지뢰제거 상호검증단 교환문제에 유엔사가 강력히 제동을 걸면서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넘는 문제는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막아 나섰다.
이에 북측은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에 철도도로 건설구간 만큼은 남북관리구역으로 합의된 만큼 남북이 직접 통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결국 남북교류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했다.
그 뒤 유엔사는 남북교류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국민여론에 부딪혀 이전에 군사분계선을 통행하던 관례대로 남측이 유엔사의 형식적 승인을 얻고 북에 전화로 통보하는 절차간소화 조치를 수용했고, 북은 유엔사가 아닌 남과 직접 통하는 것으로 인정, 군사분계선 통행절차가 관례화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유엔사가 북이 유엔사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판단하는 반면 북은 유엔사의 존재를 인정치 않고 있어 2002년의 갈등은 언제든 재연될 소지를 안고 있다.
케빈 매딘(육군대령) 유엔사 군정위 비서장이 “앞으로 판문점과 켐프보니파스에 20여 명의 군정위 요원이 상주하게 되며, 경의선.동해선 연결 지점에 각각 5명씩의 요원과 중부선 연결 예상 지점에 4명, 서울에 4명의 요원이 배치될 것”이라고 말한 점으로 미루어 남북교류의 원활한 지원이 될지, 정전협정의 무리한 적용으로 다시 남북교류의 장애가 될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나 통일부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은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작성일자:2004-11-27 오후 12:26:15 / 수정일자:2004-11-27 오후 12: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