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명상10일째-유엔사 해체는 전략우선순위2004/07/01 946

비무장지대내의 감시카메라

유엔사해체는 전략우선순위

이시우
현정부의 입장에서 전략 1 순위는 북핵문제다. 북핵문제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생가하고 있어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주한미군재배치문제가 이 단계에서 있고 자주국방론이 여기에 걸려 있고 이것이 2번째이다. 한미동맹을 위해 어쩔수 없이 이라크 파병을 해야한단다. 이것이 세 번째다. 정부는 마법에 걸리듯 이 순서를 고수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설정하고 있는 전략 우선순위는 대체로 거꾸로 인 것 같다. 이라크 파병이 대체로 1순위인 것 같고, 용산기지 이전등 한미동맹과 관련된 문제가 대체로 그 다음인 것 같고,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 짧은 소견으로 보는 상황판단이다.
북핵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일은 미군이 가진 핵무기와 화학무기문제를 밝혀내는 것이다. 북핵문제를 제기한 미국이 이미 핵과 화학무기를 보유운용하고 있었다는 것은 미국의 주도성에 결정적인 장애를 만들 것이다. 북이 미국에 대해 주한미군기지 사찰문제를 제기한 것은 전략적 공세로 무게중심을 옮아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추측케한다.
둘째는 한미동맹 강화와 자주국방이란 모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엔사 해체가 있다. 자주국방론은 기본적으로 작전통제권의 환수 나아가 작전지휘권의 환수를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깨지지 않길 바란다. 유엔사는 78년 한미연합사 창설과 함께 이양한 작전통제권과 작전지휘권의 궁극적인 체현자로서 유효하다.
한편 유엔사해체문제는 역사를 거슬러올라가면 90년대 초 북이 유엔에 가입하고 사무총장에게 유엔 회원국을 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유엔사의 해체에 대해 본격 제기하지만 실현되지 않고 그 뒤 북은 외교적 방법인 유엔사해체를 다시는 비중있게 언급하지 않았고, 군사적 해법인 핵으로 상황의 본격적인 돌파를 시도한다. 유엔사해체가 실현되었다면 또는 된다면 북핵과 같은 군사적 대결에서 외교적 해결국면으로 돌아설 것이다.
유엔사 해체 문제는 전략 우선순위의 첫째 범주와 둘째 범주를 동시에 풀 수 있는 고리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