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핵에 대한 요약문2003/10/19 1079

주한미군의 핵에 대한 보고 요약문

1. 진해 미해군기지에 잠수함 및 핵선박이 들어온 공식 기록.

진해에 핵95년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진해를 중심으로 한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 당시 핵잠수함인 헬레나(SSN-725)가 참가했다.
특히 미측에서 7함대 지휘함인 블루리치와 핵추진잠수함인 헬레나(SSN-725) 및 상륙함 등 9척의 함정이 참가, 한국 해군과 함께 상륙훈련과 대공․대함․대잠 특수전 및 소해훈련 등 합동작전을 펼친다. (경향신문, 1995. 10. 13)

한편 98년 2월 11일에는 가덕도 인근에서 진해로 들어오던 미국 7함대 소속 7천t급 공격용 핵잠수함 `라졸라`함(주2)..이 조업중이던 오징어잡이배 영창호(27t.선장 정창수.39)와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한겨레신문, 1998. 2. 12)

미 구축함 쿠싱은 대잠수함전 태세와 영향력 평가연습인 샤렘126 당시인 1998년 9월 진해에 입항해 있었다. 그리고 동해에서 수상전 개발 그룹에 의해 샤렘126이 수행됐다. 쿠싱은 토마호크무기시스템과 두 개의 5인치 54구경 포가 탑재하고 있으며 하픈 함대함 미슬, 그리고 항공목표에 대한 방어를 제공하는 나토의 해양 스패로우 미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핵선박이다. 또한 쿠싱은 1999년 가을에 잡혀 있었던 38차 독수리연습에도 참가하였다. 매년 가을경에 실시되는 독수리연습은 한반도 전쟁시 후방방어와 병참지원을 위한 한미 야전연합훈련이란 명분을 가지고 있다.

또 2000년 6월 17일부터 3일간 한국잠수함인 장보고함(SS-061)과 미 핵잠수함 휴스턴(SSN-713)이 진해를 중심으로 한 남부해안에서 공동 군사연습을 실시하였다.
(http://www.csp.navy.mil/news/houston.htm)

1995년 일본과 미국의 합동군사연습인 `킨에지Keen Edge`는 북미 제네바 핵합의에 의해 취소된 팀스피리트 연습을 대신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에 앞서 94년 6월 키티호크항모전단에 포함된 캘리포니아 순양함에 한국해군이 승선하여 합동연습을 펼쳤다. 이는 미국이 전술차원에서 뿐 아니라 작전술 차원에서도 북에 대한 핵전쟁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2. 핵잠수함의 기항은 왜 문제인가?
1. 남북비핵화 공동 선언 위반이다.
선언 1조: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국제해양법상의 문제
국제해양법에서 기항에 관한 문제는 특히 핵추진 함정 또는 핵무기 탑재함정의 기항이 문제가 되어왔다. 1960년대와 70년대 핵추진 함정의 사고 발생시 책임문제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핵추진 항공기나 함정의 기항을 금지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는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따라 핵추진함정의 항공기와 핵탑재함정의 기항이 더욱 제한 받게 되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한 사례가 인도이다. 1971년 인도는 자국에 기항을 원하는 함정은 비핵을 증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NCND정책을 포기할 수 없었던 미국의 핵선박은 인도기항을 중지했다.
뉴질랜드의 사례는 더욱 극적이다. 1984년 집권한 롱이 수상은 뉴질랜드 국민들의 반핵여론에 호응하여 1987년 6월 4일 국회에서 “뉴질랜드비핵지대, 군축 및 군비통제법(NewZealand Nuclear-Free Zone, Disarmament and Arm Control Act)”를 통과 시켰다. 이 반핵법은 뉴질랜드를 비핵지대로 설정하고 핵추진 및 핵탑재군함 또는 항공기의 기항 착륙을 금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본이 비핵 3원칙을 위반하면서 이중정책을 펼친 것과는 달리 뉴질랜드는 미국의 NCND 정책을 거부하고 핵우산도 포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고베시에서는 미군 핵선박의 기항을 금지하는 조례입법을 추진하여 고베포뮬러를 선포 미군이 고베항 기항을 포기토록 했다.

3. 핵무기(핵 토마호크) 탑재 의혹에 대한 증거자료
1. START2에서 핵토마호크의 원천적으로 취약한 검증구조
START2에서는 해상발사핵무기가 아닌 지상발사무기가 주대상이 되었고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잠수함의 수와 탑재된 미사일의 수와 미사일에 탑재된 탄두수를 제한하는 구체적 합의가 이뤄졌지만 SLCM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핵탄두적재 사정거리 600km이상의 SLCM에 대해서는 양국의 정치적 구속력을 가진 선언에 의해 860기를 상한선으로 하여 보유수를 통보하는 것으로 결론 맺고 말았다. 이중용도(핵,재래식 겸용)토마호크에 대한 검증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함정의 미사일 적재용량으로 미사일 수량을 파악한다는 것이 START에서 합의할 수 있는 것의 전부였다. START의 검증체계에서 토마호크는 가장 취약한 대상이었던 것이다.

91년 부시의 전술핵 폐기선언으로 92년 토마호크용 핵탄두는 배치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치에서 제외 됐을 뿐 여전히 320개의 탄두가 저장되어 있으며 325개의 발사기는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94년 핵태세보고서에 따르면 핵탄두용 토마호크는 320개가 W-80핵탄두와 함께 조지아주 킹스베이(Kings bay)에 전략핵무기들과 나란히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해체된 것이 아니라 양호하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핵탄두용토마호크(TLAM/N)는 명령만 내리면 단 30일 이내에 재배치될 수 있는 상태인 것도 드러났다.
더구나 확실한 훈련과 군사력의 통합을 위하여 핵탄두용토마호크 작전은 지금 전략사령부(STRATCOM)의 연례 세계감시자핵연습(Global Guardian exercises)에 포함되었다.
(…)However, TLAM/Ns can be redeployed in only 30 days if the order is given. To ensure training and force integration, TLAM/N operations are now included in STRATCOM s annual Global Guardian nuclear exercises.
(http://projects.sipri.se/nuclear/06A.pdf 464쪽) 2000년

4개의 오래된 잠수함(오하이오, 미시간,플로리다,조지아)은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SSBN(탄도미사일핵잠)으로서는 퇴역할 것이다. 그들의 미래의 역할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들이 퇴역하거나 폐기되는 동안 오하이오함과 미시간함은 최근에 값비싼 재급유와 정비를 받았다. 그래서 그것들은 가능한한 2개 또는 4개의 SSBN으로부터 지상공격임무의 SLCM(잠수함발사지상공격용순항미사일)이나 특수작전부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되었다. 1999년 연구는 154개의 SLCM을 운반할 24개의 발사관 중 22개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술적인 문제는 없음이 드러났으며 적어도 3년동안 25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결정되었다.
조약의 한계(재래식SLCM이 장착된 SSBN은 아직도 최근 START2(전략핵감축조약)의 계산규칙아래 미국 발사기 플랫폼(잠수함)의 수에 포함되어 있다)와 상당한 량의 SLCM재고가 이미 많은 SSN들과 수상함정에 배치되어 START2의 전진을 방해할 것이다.
The 4 older submarines (Ohio, Michigan, Florida and Georgia) will be retired as SSBNs, 2 each in 2002 and 2003. Their future roles have not been disclosed.While they could be decommissioned or scrapped, the Ohio and Michigan recently underwent costly refuelling overhauls so it is possible that these 2 or all 4 ex-SSBNs could be converted to carry SLCMs for land-attack missions or used for special operations forces (SOF). A 1999 study determined that converting 22 of the 24 launch tubes to carry up to 154 SLCMs presented no significant technical problem but would cost at least $2.5 billion over 3 years. Treaty limitations (conventional SLCM-equipped SSBNs would still be included in the total number of US launch platforms under current START II counting rules) and a sizeable inventory of SLCMs already deployed on numerous SSNs and surface ships may prevent this plan from going forward.
(http://projects.sipri.se/nuclear/06A.pdf 462쪽)

2. 핵탄두용토마호크의 재배치 사실
1994 NPR의 결과로서, 수상함들은 더이상 핵탄두용토마호크 미사일들을 탑재하기 않는다. 그러나 비록 모든 TLAM(토마호크지상공격미사일)이 정상적인 상황아래 육지에 저장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공격형잠수함들에 그들은 재배치되었고 핵선택권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As a result of the 1994 NPR, surface vessels are no longer equipped to carry nuclear-armed Tomahawk missiles. The option was retained, however, to redeploy them on attack submarines, although all the TLAM/Ns are thought to be stored on land under normal circumstances. (http://projects.sipri.se/nuclear/06A.pdf 464쪽)

핵탄두용토마호크는 십여개의 핵추진잠수함에 그 사용이 지정되었다.Nuclear Tomahawk s are earmarked for use by a dozen or so 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s. (http://www.nautilus.org/nukestrat/USA/nsnf/index.html)

(97년)11월 말, 공격형잠수함(SSN) 보스턴은 버지니아의 요크타운 해군무기저장소에서 핵탄두용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다시 탑재했다. 그러고 나서 모든 핵통제에 사용되는 미사일발사기를 잭슨빌의 발사지역으로 옮겼다. 미해군은 전술용함정으로부터 핵무기를 제거하라는 전 부시대통령의 결정을 빨리 그리고 쉽게 파기할 수 있도록 공격형잠수함을 위한 휴대용발사시스템을 구입하고 있다.
At the end of November, the attack submarine U.S.S. Boston successfully reloaded nuclear Tomahawk cruise missiles at the Yorktown Naval Weapons Station in Virginia and then moved to the Jacksonville firing area to launch a missile using all the nuclear controls. The navy is buying “portable launching systems” for attack submarines to facilitate the quick reversal of President Bush s decision to remove nuclear weapons from tactical vessels. (http://www.thebulletin.org/issues/1997/nd97/nd96arkin.html)

전략 핵 시스템들을 트라이던트 잠수함과 장거리 폭격기를 포함하는 한반도 시나리오에 지정했다.
Strategic nuclear systems earmarked for Korean scenarios include Trident submarines and long-range bombers.
(http://www.nautilus.org/nukestrat/korea/postcw.html)

3. 핵탄두용토마호크의 부활을 위한 미해군의 조직적 시도

95년 12월29일,
해군해양시스템사령부, SEA0260은 지상공격용핵장착토마호크를 위해 휴대용발사시스템의 개발과 생산을 위한 생산요구문서 N00024-96-R-6221를 지정했다. 이 휴대용발사시스템은 LA급 공격형잠수함(SSN688,688I)과 버지니아급 신형공격형잠수함(NSSN/SSN774)에 장착될 것이다. 이 조달사업은 충분하고 열린 경쟁을 통해 시행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해군참모총장과 해군해상체계사령부, 잠수함전투체계프로그램국에 의해 지원되었다.
The Naval Sea Systems Command, SEA 0262, intends to issue RFP N00024-96-R-6221 for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a Portable Launch System for Nuclear TOMAHAWK Land Attack Missiles (TLAM-N). This portable launch system will be installed on SSN 688, 688I, and NSSN submarines. This procurement will be conducted via full and open competition.(….) This program is sponsored by OPNAV N872 and NAVSEA Submarine Combat Systems Program office (PMS 425).

http://www.fbodaily.com/cbd/archive/1995/12(December)/29-Dec-1995/12sol001.htm

이외에도 훨신 과격한 핵탄두용토마호크 옹호론자들의 발언과 핵을 부활시키려는 미 잠수함사령부가 2001년 아이다호에 위치한 핵훈련기지에 핵공격함 호크빌(SSN666) 기념관을 세우는 문화사업까지 진행하면서 더 이상 핵탄두용토마호크는 전 부시대통령의 약속에 묶여 있지 않을 것임이 우려된다.
Idaho in erecting the sail of the USS HAWKBILL as a memorial to the nuclear training site located in Idaho.
(http://209.22.149.38/cslreserves/documents/2001AnnualReport.pdf 3쪽)

미국은 핵탄두용 토마호크를 존속시킬 것이다. 그리고 영국은 원숙한 해군력과 함께 (핵토마호크와) 비슷한 능력의 획득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무기고에서 핵장착토마호크를 제거한 것은 실수였다.
The United States should retain nuclear Tomahawk and Britain, with its mature maritime force, should consider acquiring a similar capability. The elimination of nuclear Tomahawk from the U.S. arsenal would be a mistake.
(http://www.stormingmedia.us/cgi-bin/54/5459/A545953-261-1t.php)

2002년 핵태세보고서에 대한 라킨의 논문에 따르면 민첩한 군사력과 게으른 군사력, 민첩하지 못한 비축핵무기의 차이점에 대해 질문자가 질문하자 정부관계자가 유감스럽게도 그둘은 다른개념이 아니라면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http://www.learnworld.com/org/TX.020=2002.02.01.NPR.pdf참고)
(…)it essentially will be additional warheads that could be uploaded back onto that force if necessary and, obviously, if the president were to make a decision to do that.
그것은 본질적으로 만약 필요하다면 그리고 명백하다면 원래대로 업로드 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핵탄두일 것이다.

그리고 이들 핵무기를 재건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라는 항목에서 정부관계자가 제시한 판단기준은 핵무장된 순항미사일을 SSN으로부터 제거하고 그것들은 재저장한다. 는 것이었는데 앞의 정부관계자 인용문에 의해 재건의 주요한 방법과 수단이 업로딩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업로딩을 통한 핵무기의 재건에 대한 아킨의 해설을 보면,
Since some SSNs in service can receive SLCMs and train in their use, the time to convert from non-nuclear to a nuclear role would be similar to that required to load SLCMs.
몇몇 SSN은 그 임무 때문에 SLCM을 접수하고 훈련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은 비핵으로부터 핵 임무로 변환할 때 SLCM선적이 요구되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1차 결론은 이렇습니다.
선생님의 지적대로 92년 토마호크의 핵탑재는 중지 됐습니다. 그러나 핵탄두는 그대로 보관되고 있으며 START의 규제대상도 아닙니다. 또한 START에 의해서는 검증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핵태세보고서등의 정책은 민첩한 군사력의 개념에 비축된 핵탄두의 재사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토마호크의 경우는 공격형 핵잠수함(SSN)의 몇몇 임무 때문에 SLCM을 받아서 훈련하고 사용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미국의 공식적인 선언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미국정부의 모순된 조치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핵 폭격기로 알려진 B-1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http://www.armscontrol.org/act/2001_12/kristensennov01.asp에서 참고)
97년 10월1일 전략사령부는 공식적으로 단일통합작전계획(SIOP)의 지원안에 있는 핵공격임무로부터 B-1을 제외하고 핵선택권을 제한했습니다. 그결과 공군은 장거리폭격기 백서에서 “B-1은 더 이상 핵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공군의 입법연락감독관에 의해 “오직 재래식 플랫폼”이라고 서명된 1998년 Fact Sheet에 따라 당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보자유법에 의해 공개된 서류들은 공군이 만약 필요하다면 단지 6개월 이내에 폭격기를 핵 타격 임무들로 복귀시킬 작정으로 핵재활계획에 의해 B-1폭격기들을 보수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B-1의 핵재활계획의 발전은 1993년 초 START2가 서명되기 이전에 시작되었고 그러나 비밀은 유지되었습니다. 핵태세보고서(NPR)의 발표가 1994년 9월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국방장관의 부관인 존 도이치는 상원 군사 위원회에서 “우리들이 B-1 폭격기를 위하여 유지해온 핵능력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발표된 NPR에서는 재래식 폭격기로의 B-1의 방향전환은 전략핵역할을 위한 B-1비행대의 복귀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1998년 3월 코엔 국방장관에 의해 1999-2002년 국방계획안에 포함되었지만 B-1은 국방성을 위한 몇가지 목적-냉전시대의 핵유물의 이미지를 경감시켜 보려는 등의-을 위해 오직 재래식 B-1의 역활로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곧 B-1은 지구주위를 날기 시작했고 이집트와 남한에서 재래식폭격훈련을 했습니다.
1997년에 B-1이 공무상 단일통합작전계획의 위임으로 경감되었을 때, 폭격기의 유지절차는 변경되지 않았고 핵무기의 강도와 보증은 재래무기 보강프로그램과 나란히 계속되었습니다.
B-1의 핵적응성을 은폐하는 것은 조약때문에서라도 또한 중요했는데,
START1에서는 각각의 B-1에 하나의 폭탄만을 인정했었습니다.(전체 비행단으로치면 총91개)그러나 START2에서는 계산규칙이 슬쩍 바뀌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폭격기에 16개의 폭탄을 인정한 것입니다. 핵임무재활을 인정한 이런 행위는 START2의 단어안에서, 그리고 START선언으로부터 B-1을 제외시키는 것에서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6개월후 공군전투사령부와 전략사령부는 B-1을 위한 비밀 핵능력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B-1 핵재활계획은 핵연습으로부터 B-1을 제외시켰고, 핵무기 보증검사로부터 대원들을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B-1 Nuclear 재활계획은 START Ⅱ의 아래의 법적인 것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핵무기 감축 과정을 조롱하며, 그리고 새로운 미국과 러시아 전략적인 골격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신임과 투명성을 훼손한 것입니다.(이상 번역인용글)

B-1은 START의 규제 대상임에도 미국은 이를 능란하게 조롱하는 조치들을 취해 왔습니다. 토마호크는 B-1에 비해 훨씬 규제가 취약한 대상이란 말씀을 앞에서 드렸습니다. 토마호크를 둘러 싼 이런 사실들은 진해에 기항하는 공격형 잠수함에 핵이 탑재되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