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연, ‘남북교류협력 자주적 이행 법제도화 방안’ 제 67회 학술시민포럼 토론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남북교류협력 자주적 이행 법제도화 방안’ 제67회 학술시민포럼에서 이장희교수님의 ‘유엔사기능재검토’발제에 대해 토론자로 나서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 기사와 이장희교수의 발제문과 저의 토론문을 첨부합니다. 아사연, ‘남북교류협력 자주적 이행 법제도화 방안’ 제 67회 학술시민포럼 개최 기사승인 2021. 10. 24. 14:38 남북정상합의 이행과 평화 프로세스…
글 유엔사해체운동의 첫 승리, 유엔기법 개정-통일뉴스2021.8.15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876 유엔사해체운동의 첫 승리, 유엔기법 개정 사진가 이시우 유엔깃발법이 바뀌었다. 유엔헌장은 물론이고 기존 유엔법이 바뀌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번 유엔깃발법의 개정이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가짜’유엔사’해체국제캠페인’이 유엔법의 약한고리인 유엔깃발법을 집중공략해왔다는 점에서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글 철조망 이데올로기 통일뉴스기고 2021.7.1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467 1967년 처음으로 구축된 철책의 모습 19세기 미국서부의 철조망절단 전쟁 철조망이데올로기의 결론부를 소개합니다. 전문은 첨부화일을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철조망을 이념으로, 또는 이념체로 보고 그 역사적 전개를 살피는 것은 철조망을 어느 한 측면에만 주목하여 집착하는 모든 태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한다….
控訴審 最終陳述2008- 李時雨 翻訳.木村英人
イーグルは 長崎の 平和活動家である 木村英人によって 翻訳された。この記事は, 長崎 岡正治記念館にも送られました。原文は 添付資料を 見ることができます。 [足元で出会う人権 平和な火曜日] 2007年に国家保安法違反で逮捕された写真家の李時雨氏は2011年韓国の大法院で無罪判決を受けた。この文は2008.11.18の控訴審の最終陳述である。 1．挨拶 この間膨大な記録物を検討し、裁判を進めることに努力された裁判官に感謝の挨拶を 述べたい。また公安部から刑事部に部署が換わったにもかかわらず、この裁判を進行するのに苦労をされた検察官にもご苦労さんとの挨拶を述べたい。なによりも何も持つ物もなく、何処にも当てにする場がない状況であった私のために、そして法が夢見る真正な社会の正義のために無理な日程の中でも献身的に無料で弁護をしてくれた民弁（民主社会のための弁護士会の略称）の弁護士さん達とキム・ダソプ弁護士に心からの感謝の挨拶をしたい。顔も知らない私のために海外から驚くべき連帯の力を発揮してくれた国際赦免委員会（Amnesty）関係者の皆様、1997年のノーベル平和賞の受賞という栄誉に輝く国際対人地雷禁止キャンペーン（ICBL）の献身的な努力に連帯と信頼の挨拶を送る。日本から署名活動だけでなくこの裁判を傍聴するため何回も来てくれた木村氏や緒方氏を始めとするストーウォークのグループと国際劣化ウラン弾反対キャンペーン（ICBUW）に心からの友情の挨拶を送る。また韓国で継続して関心と激励をしてくれた多くの大先輩や後輩たちに、苦しい生活事情の中でくじけることなく信頼を示してくれた妻と息子に申し訳ない気持ちと感謝の挨拶を伝えたい。 ２．1審の判決後 人間には捨てることのできないものが二つあるという….. 控訴審最終陳述-李時雨（イ・シウ)2008, 足元で学ぶ人権に出会う平和な火曜日控訴審最終陳述-李時雨イシウ, 2008
글 비무장지대법에 대하여-남북합의서, 이행법률, 유엔사의 관계를 중심으로- 통일뉴스기고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138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은 남북합의서와 이행법률, 유엔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비무장지대법에 대하여 -남북합의서, 이행법률, 유엔사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진가 이시우 목 차 1) 들어가며 1. 요소와 관계 2. 순서 2) 남북합의서 1. 이행법과의 관계 2. 유엔사와의…
DMZ의 평화적활용과 ‘유엔사관할권’문제 토론회 동영상
경기국제평화센터창설기념 국제평화토론회에서 20분간 발표한 동영상입니다. 아래 주소를 누르면 보실수 있습니다. 전체 중 31:50~53:15 부분입니다. http://live.gg.go.kr/videos/3739 google chrome에 주소를 붙여넣어야 동영상이 활성화되는군요. 아울러 발표에 사용한 ppt자료도 첨부합니다. 발표 유엔사지위의 현황과 쟁점
글 유엔사와 정전협정의 법적지위 부존재 – 통일뉴스기고
유엔사와 정전협정의 법적지위 부존재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989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002 사진가 이시우 목 차 (1) 유엔사 법적지위의 부존재 1) 유엔기구로서 유엔사지위의 부존재 1. 유엔군사강제조치 결정의 부존재 2. 유엔사명칭의 부존재 3. 유엔깃발사용승인의 부존재 4. 유엔사보고서 법적효력의 부존재 2) 미국 통합사령부 법적지위의 부존재 1. 미 행정부전쟁결정의…
Militarization of the Border Area and The Right to Live in Peace – DMZ FORUM 2020 Peace Movement session 1-2(ENG)
Militarization of the Border Area and The Right to Live in Peace – DMZ FORUM 2020 Peace Movement session 1-2(ENG) https://www.youtube.com/watch?v=_uvof1qUIto&feature=youtu.be Militarization of the Border Area and The Right to Live in Peace Photographer Si Woo Lee (이시우) Summary South…
글 접경지역의 군사화와 평화적 생존권 – DMZ FORUM 2020 평화운동 협력세션 1-2 (한국어)2020.9.18
접경지역의 군사화와 평화적 생존권- DMZ FORUM 2020 평화운동 협력세션 1-2 (한국어) https://www.youtube.com/watch?v=8bIrdKFN0q0&feature=youtu.be 접경지역의 군사화와 평화적 생존권 사진가 이시우 요약 한국의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이남 민통선이남 시·군을 포괄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의 일부를 이루는 38선 이북지역에 대해 한국은 수복지로 부르지만 미국은 점령지로 부르고 있다….
글 방통위에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배회하고 있다 – 통일뉴스기고 2020.8.13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009 요약 2019년 9월 24일 방통위에서는 필자의 홈페이지게시물 중 ｢조미관계와 한반도정세를 말한다-재일동포군사외교평론가 김명철선생대담록｣삭제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유는 ‘해당정보는 국가보안법상 금지행위인 반국가단체(북한)의 체제 및 일방적인 주의주장을 선전선동하거나 김일성일가를 찬양미화하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음’이었다. 나의 홈페이지 외에 무려 71개 사이트가 대상이었다. 해당 글은 2007년…
전작권이양은 위헌인가 – 흥사단시민사회연구소토론회 동영상과 자료집20.7.14
어제 7월14일은 70년전 이승만이 맥아더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날인데 흥사단에서는 전작권환수와 관련 유엔사가 전작권을 계속 행사하려는 의도를 보이는데 대한 대비책으로 애초의 전작권이양 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캠페인을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토론 발제에서 7가지의 근거를 들어 그 무효성을 주장합니다. 절반은 논쟁적…
글 한강하구, 유엔사를 넘어 남북민간관리위원회로의 항행
2020평화의배조직위원회가 송영길 외통위원장, 설훈의원실과 공동으로 7월 9일 국회에서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발표한 글입니다. 정전관리문서가 정전협정이 아닌 유엔사규정임을 부각시킨 점이 이글의 성과입니다. 통일뉴스에도 같은 글이 실렸습니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725 글 한강하구, 유엔사를 넘어 남북민간관리위원회로의 항행
최근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