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대남확성기방송을 초래한 행정태만-강연문 2024.11.19
대남확성기방송의 근본원인과 대책 강연회 (6) 결론 헌재 판결은 헌재사무처장의 국정감사장 증언에서 확인되듯 표현의 자유를 과잉금지한다는 것이지 전단 살포는 막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헌재는 전단의 내용에 담긴 표현의 자유를 건드리지 않고도 기존법률을 이용하여 표현방법과 수단을, 즉 전단살포를 막을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글 대남확성기방송의 근본원인과 대책, 강화뉴스24.10.29
대남확성기방송의 근본원인과 대책 이시우(사진가, 평화운동가) 승인 2024.10.29 21:40 조회수 40 댓글 1 북의 대남확성기방송의 굉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의 직접적 책임은 방송을 송출하는 북측에 있지만 북측은 남측에서의 대북전단살포에 따른 반사적 대응을 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인제공은 남측이 하고 있는 것이다….
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은 정당한가 – 통일뉴스 기고 24.9.11
글 전문은 첨부된pdf화일을 열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554 독일의 “유엔사”가입은 정당한가 사진가 이시우 서독정부는 1954년 5월 부산에 적십자병원을 설립해 1959년 3월까지 운영하였다. 나는 대한민국국민의 일원으로서 서독정부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감사를 표한다. 그러나 독일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외교에서 부당하게 다루는 정책에 대해서는 단연코…
글 기자회견문 초안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유엔사”의 책임을 묻는다 24.9.5
전문은 첨부한 pdf화일을 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유엔사”의 책임을 묻는다. 정전협정 전문에 의하면 쌍방사령관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해야 한다. 여기서 적대행위의 공간적 범위는 비무장지대만이 아니라 ‘한국’전체이다. 또한 정전협정 7항에 의하면 군사분계선의 통과권은 군사정전위에 있고, 9항에 의하면 비무장지대출입허가권은…
글 기자회견문초안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규탄한다.
전문은 첨부한 pdf화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규탄한다. 서독정부는 1954년 5월 부산에 적십자병원을 설립해 1959년 3월까지 운영하였다. 우리는 대한민국국민의 일원으로서 서독정부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 그러나 독일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외교에서 부당하게 다루는 정책에 대해서는 단연코 반대한다. 독일…
글 유엔민사지원사령부 후신 한국민사사령부 위치
유엔사령부 산하 유엔민사지원군사령부 UNCACK(언켁)은 정전후인 1954년 한국민사지원사령부 KCAC(케이켁)로 개칭한다. 언켁은 북한 점령시 점령업무를 주도했고 정전 후 한국원조를 주도하면서 사회전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예를들면 중구예관동 중구청 자리에 중앙보건소가 있었는데 이곳에 1954년 9월 공중보건원이 설치되면서 한국보건행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전시 언켁보건과장이었던 이는…
글 북러 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조약 해석 2024.6.23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체결 발효되었다. 오랜만에 등장한 북의 조약문에서 국제법에 대한 몇가지 중요한 개념변화가 보여 기억을 위해 몇 자 적어둔다. 제3조쌍방은 공고한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한다. 쌍방 중 어느 일방에…
글 만민공동회 이시우 발제문 2024.2.27 수운회관
유엔사의 실체와 문제점 ….. 7) 결론 “유엔사”강화를 위해 윤석열정부는 한국군 참모장과 참모부를 “유엔사”에 제공하려하고 있다. 한‧미‧일 군사연습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비밀이었던 한미군사연습에 “유엔사”회원국의 병력참여를 공식화했다.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일부 “유엔사”강화론자들은 일본처럼 “유엔사”와 주둔군지위협정(SOFA)이나 방문군지위협정(VFA)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엔사”를 강화시키려는…
2년전 뉴욕 맨하탄에서 유엔사 기자회견 동영상 2021년
뉴욕 맨하탄에서 유엔사 기자회견 https://www.youtube.com/watch?v=w3hI4kXOorY
강화지역의 안보,발전을 위한 토론회 동영상 (발제:이시우, 박흥렬, 윤여군) 2021년7월25일
2년전인 2021년 강화지역안보발전을 위한 토론회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P_Q30RyvyAg
글 주일유엔군지위협정의 부존재와 무효-통일뉴스2023.11.24
일본과 유엔사3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493 주일유엔군지위협정의 부존재와 무효 사진가 이시우 목 차 1. “유엔사”해체와 지위협정의 관계약사 2. 유엔조치의 부존재 3. 극동조항의 부존재 4. 철수에 의한 협정의 무효 5. 유엔결의의 제한 6. 협정당사자자격의 부존재 7. 파견국, 유엔전력제공국의 부존재 8. “유엔군”의 부존재 9. “유엔군…
“일본이 유엔사에 들어온다고? 그건 막아야!” 민플러스,통일뉴스기사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55 “일본이 유엔사에 들어온다고? 그건 막아야!” 기자명 장창준 객원기자 승인 2023.11.09 17:33 댓글 0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6.15남측위원회 등 유엔사 재활성화 문제점과 위험성 토론회 개최 유엔사령부가 다시 기지개를 켠다. 2014년부터 본격화된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우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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