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유엔사”후방기지, 요시다-애치슨교환공문의 불법성-통일뉴스23.11.4기고
“유엔사”후방기지, 요시다-애치슨교환공문의 불법성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41 사진가 이시우 목 차 1) 배경 1. 평화조약과 교환공문의 관계 2. 안보조약과 교환공문의 관계 2) 요시다-애치슨 교환공문 비판 1. 유엔헌장상 의무의 부존재 2. 무력침략의 부존재 3. 유엔조치의 부존재 4. 유엔통합사령부의 부존재 5. 총회결의의 헌장위반 6. 승인…
글 “유엔사”에 의한 일본의 불법참전 – 통일뉴스2023.10.24
“유엔사”에 의한 일본의 불법참전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259 사진가 이시우 목 차 (1) 유엔헌장 위반여부 1) 요시다 정부의 유엔협조론 2) 요코타 기사부로의 경찰행위론 3) 요코타와 일본정부주장 비판 4) 일본정부조치의 유엔헌장위반여부 (2) 국제전쟁법 위반여부 1) 불법전투원 2) 용병 (3) 평화헌법 위반여부 (1) 유엔헌장 위반여부…
천주교 마산교구 강의 동영상- 작은연방제론 2023.6.14
평화아카데미 2023 정전협정, 군사합의 작은연방! 강사: 이시우(평화운동가)천주교 마산교구 민족화해위원회 https://www.youtube.com/watch?v=xAmGptRAKYM 천주교 마산교구 1회 민족화해상에 김영만 씨 박신 기자 (pshin@idomin.com)노출 2023-06-09 11:01 금 댓글 0 천주교 마산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제1회 민족화해상에 김영만(78) 씨를 선정했다. 대북 협력사업과 북한 이탈주민 정착 등을 지원하는 위원회는…
글 작은연방제론 2023.6.9
목 차 (1) 정전협정의 부존재 1) 정전협정 형식의 문제로 인한 부존재 1. 정전협정체결주체로서 한국의 부존재 2. 서명자 오류에 의한 협정의 불성립 2) 정전협정 내용의 문제로 인한 부존재 1. 유엔사의 점령자지위가 갖는 위헌성으로 인한 협정불성립 2. 정전협정의 예외상태로 인한 협정불성립 3)…
6.15 23주년 국제학술토론회 -작은연방제론 발표
6월 9일 6.15선언발표 23주년을 맞아 6.15학술본부에서 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에서 저는 9.19남북군사합의서를 작은연방제로 발전시킬 경로에 대해 발표합니다. 작은연방제론은 직년 인천시용역보고서에 처음 소개한 이래 이번에 좀 더 다듬어 보았습니다. 공식석상에서의 발표로는 최초의 발표라 하겠습니다.
글 “유엔사”의 의심스러운 정전협정해석 – 통일뉴스기고 23.1.30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164 “유엔사”의 의심스러운 정전협정해석 이시우 “유엔사군정위”는 26일 작년 12월 26일 ‘무인기사태’ 당시 남북모두 정전협정 위반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유엔사”의 정전협정해석은 그 적법성이 의심된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북과 남은 정전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북은 정전협정이 무효화되었고 남은 정전협정이 부존재 한다. “유엔사군정위”는 남과…
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를 위하여: 작은 연방 – 계간 통일코리아 2022겨울호
작은 연방 사진가 이시우 비무장지대평화지대는 1970년부터 지금까지 정권의 성격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제안되어 왔다. 필자는 평화지대의 미래상을 작은 연방으로 규정하고 낮은 단계연방으로 가는 과도기 단계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작은 연합 – 공동행정권 9.19남북군사합의서가 정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 한강하구의 남북공동이용수역, 서해의…
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를 위하여: 유엔사관할권 – 계간 통일코리아 2022겨울호
‘유엔사’관할권 사진가 이시우 2018년 4월 27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이 있고 난 뒤 남북교류는 봇물 터지는 듯했다. 그런데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려할 때마다 ‘유엔사’가 결사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저지하기 시작했다. ‘유엔사’는 자신들이 비무장지대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다. 정전협정에 의하면 군사분계선 통과승인은 군사정전위의 권한이다….
유령기구 “유엔사”의 실체 – 평화통일시민행동 황남순 기고- 프레시안22.10.12
유령기구 “유엔사”의 실체 [2022 평화통일시민강좌] ⑥ 이시우 사진가‧평화활동가 황남순 평화통일시민행동 사무국장 | 기사입력 2022.10.12. 16:49:51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101216053727442 아래는 지난 9월 17일 이시우 이시우 사진가·평화활동가의 강연을 정리한 주요 내용입니다. 1945년 유엔헌장이 만들어졌지만 1950년 한국전쟁까지 유엔체계는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쟁이 아니었다면 유엔은 지금처럼 커질 수 없었을…
글 철조망 – 통일코리아 2022.가을호 기고
철조망 사진가 이시우 한국인에게 비무장지대철조망은 정전과 분단의 상징이다. 그러나 철조망은 정전협정준수의 상징은커녕 그 위반의 상징이다. 정전협정 13항 ㄱ목은 정전협정발효 3일 이내에 철거해야할 3개의 무기를 꼭 집어 특정했다. 철조망, 지뢰, 폭발물이 그것이다. 따라서 정전초기에 전장에 흩어져 있던 철조망은 제거되었다. 그럼 지금의…
시민단체들, “유엔 안보리 결의문 어디에도 유엔사 창설 내용 없다” -’유엔사’해체를 위한 대국민토론회-미디어피아22.6.27
시민단체들, “유엔 안보리 결의문 어디에도 유엔사 창설 내용 없다” -’유엔사’해체를 위한 대국민토론회 -1 강승혁 전문 기자 강승혁 전문 기자 wonil21@peacerailway.org 승인 2022.06.27 18:03기사공유하기 “유엔사 해체 얘기 북한 주장” 찬양 고무죄로 재판 받아 유엔 안보리 결의문 어디에도 유엔사 창설 내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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