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국민입법제를 도입하자」 나는 이렇게 읽었다 – 민중의소리서평
[서평] 「국민입법제를 도입하자」 나는 이렇게 읽었다 헌법가운데 단 하나만 먼저 바꿔야 한다면 바로 국민입법제 도입이다! 이시우 사진가 발행 2020-05-29 17:12:56 수정 2020-05-29 17:12:56 이 기사는 28번 공유됐습니다 이정희 전 대표 신간 ‘국민입법제를 도입하자’ 이정희 전 대표 신간 ‘국민입법제를 도입하자’ⓒ민중의소리 팜플렛…
国連軍司令部の非武装地帯統制の問題点と解決法案 翻訳 Kim Kong Ir
国連軍司令部の非武装地帯統制の問題点と解決法案 写真作家李時雨(www.leesiwoo.net)翻訳 Kim Kong Ir 目次 1.停戦協定上国連軍司令部の軍事統制の性格 1)南北管理区域創設時に明かされた国連軍司令部の論理 2)台城洞に対する国連軍司令部規定が明かした国連軍司令部の論理 3)国連軍司令部の軍事統制地域の性格区分 2.38度線以北における国連軍司令部軍統制権の法的無効性 1)1950年10月7日の国連総会決議での法的無効性 2)1950年10月12日のアンカーク臨時委員会での内部決定 3.非武装地帯出入問題に対する段階的解決法案 1)第一段階現状維持 2)第二段階現状拡張 3)第三段階現状変更 国連軍司令部の非武装地帯統制の問題点と解決法案
북한지역 개별관광의 법적∙제도적 검토(20.2.19) 국회방송영상다시보기
북한지역 개별관광의 법적∙제도적 검토(2.19) 국회방송영상다시보기 아래 주소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붙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atv.go.kr/renew09/brd/formation/last_pro_vw_detail.jsp?programId=859&infoId=34002&index=922&gotopage=1
글 북한개별관광과 유엔사령관의 비무장지대 군사통제권- 설훈의원실 토론회 토론문2020.2.19
글 ‘북한개별관광과 유엔사령관의 비무장지대 군사통제권’과 전체자료집을 첨부합니다. 전체 토론회자료집에서 전체 발표자들의 토론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북한개별관광과 유엔사령관의 비무장지대 군사통제권 목 차 1) 쉬운 길 1. 서해 2. 한강하구 3. 비무장지대 4. 정전업무이양 2) 쉬운 길에 대한 미국의 예상되는 반응 1. 신고제에…
글 이란-미국 분쟁과 한국파병 제주강정 성프란치스코회관2020.2.3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이시우 강연: ‘강정, 세 가지 이야기’ 중 ‘이란 파병’ 첫번째 부분 https://www.youtube.com/watch?v=2XGFUWsh330 이시우 강연: ‘강정, 세 가지 이야기’ 중 ‘이란 파병’ 두번째 부분 https://www.youtube.com/watch?v=UOy3vdMFIdY 이시우 강연: ‘강정, 세 가지 이야기’ 중 ‘유엔사 재활성화’ 부분 https://www.youtube.com/watch?v=h5Xp1UhDKmY 이란-미국 분쟁과 한국파병…
국회방송 설훈의원실 유엔사토론회 방영 동영상
2019.12.27일 오전 7시50분 국회방송에서 방영된 설훈의원실주최 ‘유엔사 비군사적 목적 출입통제 무엇이 문제인가?’(2019.12.17)다시보기영상입니다. 아래 주소를 복사하여 인터넷주소창에 붙이면 됩니다. http://www.natv.go.kr/renew09/brd/formation/last_pro_vw.jsp?programId=859 http://www.natv.go.kr/renew09/brd/formation/last_pro_vw_detail.jsp?programId=859&infoId=33689&index=891&gotopage=1
글 유엔사의 DMZ출입통제 문제점과 해결방안-통일뉴스2019.12.20
설훈의원실주최토론회에서의 발표문을 일부수정하여 통일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807 유엔사의 DMZ출입통제 문제점과 해결방안 사진가 이시우 승인 2019.12.19 20:45:32 사진가 이시우 (www.leesiwoo.net) 목차 1. 정전협정상 유엔사 군사통제의 성격 1) 남북관리구역 창설시 드러난 유엔사의 논리 2) 대성동에 대한 유엔사규정에서 드러난 유엔사의 논리 3) 유엔사…
유엔사의 비군사적목적출입통제 무엇이문제인가? 민주당 설훈의원실주최 토론회자료집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유엔사 DMZ 출입 통제 문제 심각해” – 코리아국제평화포럼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17일 국회에서 토론회 개최해 김한규 기자 khk21art@ikbn.news 등록 2019.12.18 01:21:38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유엔사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 논란 관련하여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8월 9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서평 「혐오표현을 거절할 자유」 나는 이렇게 읽었다. – 민중의소리2019.12.17
[서평] 「혐오표현을 거절할 자유」 나는 이렇게 읽었다 혐오란 화두 하나를 들고 주체를 찾아가는 여정 이시우 사진가 발행 2019-12-17 21:58:05 수정 2019-12-17 21:58:05 이 기사는 54번 공유됐습니다 https://www.vop.co.kr/A00001455374.html ‘혐오표현을 거절할 자유’ 표지이미지 ‘혐오표현을 거절할 자유’ 표지이미지ⓒ민중의소리 우물을 깊게 파려면 넓게 파야한다는…
기고문 ‘유엔사’의 유엔기사용에 대한 유엔사무처의 답변과 ‘유엔사’해체 캠페인의 입장
[기고] ‘유엔기 사용금지’가 유엔 사무총장 권한 밖이라니 ‘유엔사’의 유엔기사용에 대한 유엔사무처의 답변과 ‘유엔사’해체 캠페인의 입장 https://www.vop.co.kr/A00001448799.html 이시우 작가. 가짜‘유엔사’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실행위원 발행 2019-11-18 18:18:49 수정 2019-11-18 18:18:49 이 기사는 72번 공유됐습니다 태극기와 유엔군사령부가 사용하는 유엔기(자료사진)ⓒ뉴시스 9월 30일 국제민주법률가협의 의장…
발제글 국제체계로 본 인천상륙작전 2019.10.30
발제글 국제체계로 본 인천상륙작전 2019.10.30일 인천민예총이 주최한 평화포럼에서 발제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인천상륙작전 (2) 국제체계 1) 자유주의 국제체계 2) 사회주의 국제체계 (3) 유엔체계와 유엔사 1) 유엔사창설의 불법성 2) 유엔기 3) 보고서 (4) 주권체계와 유엔사 1) 일본의 유엔사후방기지 2) 점령권 3)…
글 권리론 2019.10.28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 강의논문 권리론 -권리, 권한, 권력 「권리」란 말은 하늘이 내려준 것이란 초역사적관념이 꽤 퍼져있으나 사실은 역사적인 개념에 불과하다. 특히 근대나 자본주의생산양식의 출현과 권리의 탄생은 상호연관되어 있다. 권리론은 경제학의 가치론에 해당한다. 권리의 탄생이 있다는 것은 권리의 소멸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 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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