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国連軍司令部の成立と名称の不存在問題 “유엔사” 성립 및 명칭의 부존재 문제-일어번역
오키나와반기지운동가이신 다카하시선생께서 작년 통일코리아에 기고했던 글을 일어로 번역하셔서 보내오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게재합니다. 전문은 아래 pdf화일을 열어보실수 있습니다.全文は下記のpdfファイルを開いてご覧いただけます。 “国連軍司令部”の成立と名称の不存在問題 李時雨 平和統一運動家 １．”国連軍司令部”は国連憲章違反 1) 国連の軍事強制措置決定の不存在 国連安保理は朝鮮戦争に対して’措置を取る’代わりに’勧告する’を選択することで、軍事的強制措置を決定しなかった。国連憲章39条の’勧告する’は平和的解決にのみ適用されると規定されているためである。したがって、”国連軍司令部”創設の決定的基盤として主張されてきた国連安保理の強制措置決定は不成立・不存在だった1。1994年6月、国連事務局も朝鮮戦争参戦国の措置が国連の措置ではなく各国の措置であると、次のように確認した。 ‘在韓統合司令部は国連の指揮と統制下にある強制措置というより、個別国家によって許可された武力行使という点で湾岸戦争で設立された連合軍と類似している。’2 “国連軍司令部”の正式名称は統合司令部である。個別国家の措置により設立された連合軍に過ぎず、国連機構とは無関係な機構だということである。一つの例を挙げてみよう。韓国国防部は’韓-国連軍司令部加盟国国防大臣会議’（23.11.14）が’国連の原則’に従った行事だと主張した。韓国と”国連軍司令部”加盟国は’国連の原則に反して朝鮮半島で韓国の安保を脅かす敵対行為や武力攻撃が再開された場合、共同で対応’することを宣言したのである。国連憲章で一国の武力攻撃時に他国の参戦を許容している唯一の条項は2条7項で’国連安保理の軍事強制措置決定がある場合に限って’可能である。しかし上で見たように1950年6月、安保理は憲章7章に基づく軍事強制措置を決定していない。そのため上記で国防部が主張する’国連の原則’は”国連軍司令部”国防大臣会議開催の根拠とはなり得ない。 2)”国連軍司令部”名称の不存在 2025_0216_国連軍司令部_の成立と名称の不存在問題
글 “유엔사”해체운동의 두 번째 승리-통일뉴스 기고25.2.5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712 “유엔사”해체운동의 두 번째 승리 사진가 이시우 목 차 (1) “유엔사”는 유엔기구가 아니다 – 한‧미의 공식 확인 1) “유엔사” 명칭 2) 유엔기 3) “유엔사”충혼시설 4) “유엔사”해체 5) 일본 “유엔사후방기지” 6) 작전계획 5015, 프리덤 쉴드 연습 7) 아시아판 나토 (2) 결론…
유엔사,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구인가 – 프레시안25.1.11
전체글은 다음 링크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121617102278789 유엔사,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구인가 [2024 평화통일시민강좌] ⑦ 이시우 사진작가‧평화활동가 황남순 평화통일시민행동 사무국장 | 기사입력 2025.01.11. 20:58:53 언론 협동조합 < 프레시안>은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들의 모임인 평화통일시민행동(대표 이진호)의 ’2024평화통일시민강좌’를 연재합니다. 2024평화통일시민강좌는 일극체제에서…
글 “유엔사” 성립 및 명칭의 부존재 문제 -통일코리아2024겨울호 기고
전문은 아래의 pdf화일을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3) “유엔사”와 아시아판 나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유엔사”는 당연히 해체될 것이라는 것은 착각이다. 나토의 주력인 주독미군을 철수 트럼프대통령은 방위비분담금을 이유로 주독미군철수를 단행했다. 3만5천여명 중 20만명 정도만 철수시키고 수천명은 남겼지만 이는 주독미군철수라 할 정도로 큰 충격을…
글 계엄과 유엔사-평양무인기와 외환유치공작 통일뉴스25.1.3
계엄과 유엔사 평양무인기와 외환유치공작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493 글의 전문은 아래 첨부한 pdf화일을 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가 이시우 목 차 (Ⅰ) 외환(外患)유치 공작 – 무인기 1) 한국공역에서의 「항공안전법」 2) P518한국전술지대에서의 「유엔사규정95-3」 1. 정전시 작전통제권 2. 공역통제권한 3. 위규비행 ㄱ. 비행계획승인 위반 ㄴ….
글 계엄과 미군 – 통일뉴스기고 2024.12.19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387 계엄과 미군 목 차 1) 계엄권과 작전통제권 2) 헬기의 60분 3) 수도방위사령부의 120분 1. 비행제한구역 2. 비행승인 3. 120분 4) 비행협조센터 가디언의 60분 5) 중앙방공통제소의 시간 6) 항공우주작전본부의 시간 7) 결론 1) 계엄권과 작전통제권 계엄의 시행은 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글 대남확성기방송을 초래한 행정태만-강연문 2024.11.19
대남확성기방송의 근본원인과 대책 강연회 (6) 결론 헌재 판결은 헌재사무처장의 국정감사장 증언에서 확인되듯 표현의 자유를 과잉금지한다는 것이지 전단 살포는 막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헌재는 전단의 내용에 담긴 표현의 자유를 건드리지 않고도 기존법률을 이용하여 표현방법과 수단을, 즉 전단살포를 막을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글 대남확성기방송의 근본원인과 대책, 강화뉴스24.10.29
대남확성기방송의 근본원인과 대책 이시우(사진가, 평화운동가) 승인 2024.10.29 21:40 조회수 40 댓글 1 북의 대남확성기방송의 굉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의 직접적 책임은 방송을 송출하는 북측에 있지만 북측은 남측에서의 대북전단살포에 따른 반사적 대응을 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인제공은 남측이 하고 있는 것이다….
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은 정당한가 – 통일뉴스 기고 24.9.11
글 전문은 첨부된pdf화일을 열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554 독일의 “유엔사”가입은 정당한가 사진가 이시우 서독정부는 1954년 5월 부산에 적십자병원을 설립해 1959년 3월까지 운영하였다. 나는 대한민국국민의 일원으로서 서독정부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감사를 표한다. 그러나 독일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외교에서 부당하게 다루는 정책에 대해서는 단연코…
글 기자회견문 초안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유엔사”의 책임을 묻는다 24.9.5
전문은 첨부한 pdf화일을 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유엔사”의 책임을 묻는다. 정전협정 전문에 의하면 쌍방사령관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해야 한다. 여기서 적대행위의 공간적 범위는 비무장지대만이 아니라 ‘한국’전체이다. 또한 정전협정 7항에 의하면 군사분계선의 통과권은 군사정전위에 있고, 9항에 의하면 비무장지대출입허가권은…
글 기자회견문초안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규탄한다.
전문은 첨부한 pdf화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규탄한다. 서독정부는 1954년 5월 부산에 적십자병원을 설립해 1959년 3월까지 운영하였다. 우리는 대한민국국민의 일원으로서 서독정부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 그러나 독일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외교에서 부당하게 다루는 정책에 대해서는 단연코 반대한다. 독일…
글 유엔민사지원사령부 후신 한국민사사령부 위치
유엔사령부 산하 유엔민사지원군사령부 UNCACK(언켁)은 정전후인 1954년 한국민사지원사령부 KCAC(케이켁)로 개칭한다. 언켁은 북한 점령시 점령업무를 주도했고 정전 후 한국원조를 주도하면서 사회전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예를들면 중구예관동 중구청 자리에 중앙보건소가 있었는데 이곳에 1954년 9월 공중보건원이 설치되면서 한국보건행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전시 언켁보건과장이었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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