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정부의 신아태전략 이시우 2006/05/06 828

2013년 5월 29일 · by leesiwoo · in

http://www.mnd.go.kr/군비통제17집 1995
미국의 新「東亞太戰略」과 韓半島 軍備統制

강 진 석 * * 공군중령(공사 25기),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국방대학원 졸, 안전보장학 석사
<主要著述>
「戰爭과 政治 -戰略의 哲學 : 클라우제비츠 論考-」(유재갑, 강진석 共著, 한원, 1989).
「核問題 100문 100답」(서우덕, 강진석, 박동형 共著, 국방부, 1994).

<Ⅰ>

클린턴 행정부는 ’95년 2월 「東亞太地域에서의 미국의 安保戰略」(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 – Pacific Region)을 발표하였다. 이 安保戰略은 전후 반세기에 걸친 東․西냉전이 종식되고 소련이 붕괴되는 급격한 전략환경 변화에 맞추어 부시 행정부가 채택한 바 있는 「東亞太戰略構想」(A Strategic Frame Work for the Asia – Pacific Rim)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과거 전략과 비교하여 新東亞太戰略 또는 EASR(East Asia Strategic Report)로도 불리고 있다.
신동아태전략은 클린턴 行政府가 집권한 후 最初로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정책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금세기 말까지 段階的으로 미군을 減縮하려던 過去의 東아시아 전략구성(EASI : 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 계획을 백지화하고 長期的으로 현재와 같은 약 10만 명 水準의 병력을 前進配置하여 미국이 강력하게 地域內 主導權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冷戰時代에 이 지역에서의 미군의 주둔은 소련과 공산주의 세력팽창을 봉쇄(Containment)하는 데 역점을 두었던 데 반하여, 脫冷戰 상황하에서는 중국을 域內 潛在 威脅勢力(Potential Threat Power)으로 간주하고 이를 牽制하는 한편, 美 國益의 守護, 즉 경제안보정책(Economic Security Policy)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동아태전략을 통해서 나타난 미국의 안보전략을 現水準의 군사력 유지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 내에서의 影響力을 계속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냉전종식 후 域內 국가들 간에 漸增하는 對立과 불확실한 미래 안보환경에 대처하고 나아가 역내에서 발생 가능한 諸問題의 해결과 大量殺傷武器의 확산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安保對話機構 창설을 새롭게 제창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 「부시」정부가 지역 내 多者安保對話機構 창설을 否定的으로 보아왔던 것과는 매우 對照的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한반도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그 동안 북한 핵문제로 인하여 留保해 왔던 추가적인 駐韓美軍 減軍計劃을 백지화하고 한국에 대한 안보전략을 持續的으로 維持하겠다는 것은 劃期的인 政策轉換으로 평가할 수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5개 지역별로 안보전략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는데 이 중 동아태지역 안보전략을 최초로 내놓았다. 이것은 클린턴 행정부가 이 지역에 대하여 얼마만큼 比重을 두고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이 안보전략은 클린턴 집권 동안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諸般 안보정책의 根幹이 될 것으로 展望되며 이 안보전략이 含蓄하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의 안보전략과 군비통제 정책수립 방향에 대하여 많은 示唆點을 제공하고 있다.

<Ⅱ>

신동아태전략 이전에 부시 행정부에 의해서 推進되었던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은 1990년 4월 폴 월포위츠(Paul Wolfowitz) 당시 國防部 政策次官이 議會에 제출한 「21세기를 지향한 아태전략구상」報告書로 그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90 회계연도 國防授權豫算과 歲出豫算案의 일부인 「넌-워너 修正案」(Nun-Warner Amendment)의 要求에 대한 행정부의 보고형식으로 제출된 것이었다. 그 주요내용은 將次 예측가능한 기간까지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에 前進配置 전력을 유지하되 소련 붕괴로 직접적인 안보위협 요인이 제거됨에 따라 일본, 한국, 필리핀에 駐屯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漸進的인 減縮計劃을 수립한 것이었다. 제1차 보고서 이후 ’91년 초 간략한 후속보고에 이어 ’92년 7월 제2차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는데 2차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냉전시대의 全世界的 차원의 對蘇 봉쇄전략에서 탈피, 紛爭 發生가능지역에 대한 選別的 介入 전략으로 轉換하겠다는 것이었다. 특히 韓國安保와 관련해서는 한․미 聯合防衛에 있어서 미국이 “主導的 役割”을 점진적으로 “支援的 역할”로 전환하며, 미국은 한국군이 短期的으로 획득할 수 없는 諜報蒐集, 공군․해군력, 일부 지상전투력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었으며 그 단계별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이 마련되었다.

Ⅰ段階 추진성과 및 Ⅱ段階 추진계획

o 1段階 推進成果 : 긍정적
․ 停戰委 首席 한국군 장성 보임(’91. 3)
․ DMZ 미군 철수(’91 말)/CFA 해체(’92. 7)
* 6,987명 철수
․ GCC 司令官 한국 장성 任命(’92. 12)
o 2段階 推進計劃
․ CFC 위상 검토/2단계 병력감축 유보
․ 2단계 감축 후 殘留 주요 전투부대
* 미 2사단 : 1개 기계화보병여단/1개 항공여단
* 미 7공군 : 1개 전투비행단
o 3단계 推進計劃
․ 북한위협/域內役割 고려, 戰力水準 결정

또한 주한미군 駐屯問題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과 정부가 원하는 한 한국에 계속적으로 주둔할 것이며, 제2단계 감축(’93～’95)이 終結된 후에도 최소 1개 기갑여단과 1개 전투항공여단의 전력을 갖춘 제2사단과 1개 전술전투 비행단의 전력을 갖춘 제7공군이 남아 있을 것이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充分히 減少될 경우에는 한․미연합사(CFC)의 解體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 등을 主要內容으로 하였다. EASI 2단계 戰力調整計劃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 EASI 2段階(’93 ~ ’95) 戰力調整計劃(’93년 1월 基準)
구 분
계
육 군
해 군
해 병
공 군
계
100,400
28,300
6,500
22,100
25,500
한 국
36,400
26,500
300
100
9,500
일 본
46,000
1,800
6,200
22,000
16,000
기 타
18,000
해 상 전 력

<Ⅲ>

클린턴 행정부가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EASI계획을 全面修正하게 된 데에는 클린턴 행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진 국방부의 「全面的 再檢討」(Bottom-Up Review, 이하 BUR)와 이에 따른 「Win-Win戰略」수립, 「介入과 擴大의 국가안보전략」(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으로의 轉換, 그리고 향후 동북아의 安保狀況 變化에 대한 展望 검토가 그 基調를 이루고 있다.
애스핀 국방장관은 BUR로 構想된 戰力을 바탕으로 2개 地域에서 紛爭이 발생하였을 경우 “거의 동시에” 勝利할 수 있다는 Win-Win軍事戰略을 수립하였다.* 미국의 공화당 일각에서는 미국 국방비의 부족과 전반적인 준비태세의 미비로 동 전략의 實效性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펜타곤의 戰略樹立家들은 그 해결책으로서 첫/재, 미국의 州防衛軍의 對備 및 동원태세를 격상시켜 필요시 즉각 동원태세를 維持하며, 둘째, 첨단기술의 적용과 더불어 해상 및 공중 수송능력의 提高, 셋째, 전쟁가능 현지에 전쟁 備蓄物資를 늘리고, 넷째, 분쟁 가능지역 국가의 군대와 合同訓練 실시 등 現地軍의 대비태세와 능력을 제고시키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 BUR을 기초로 수립된 新軍事戰略에 의한 미래 군사력 규모판단은 다음과 같다.

<美國의 新軍事戰略에 의한 軍事力 規模判斷(1999년 기준)>

1995
1999계획
육군
전 투 사 단
12개
10개
해군
항공모함(전투/예비)
11/1
11/1
비행단(전투/예비)
10/1
10/1
공 격 잠 수 함
85
45~55
함 정
373
346
공군
전 비 단(전투/예비)
13/8
13/7
해 병 병 력(전투/예비)
17.4만명/4.2만명
17.4만명/4.2만명

이러한 構想과 戰略을 배경으로 클린턴 행정부는 ’94년 7월 「개입과 확대의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미국의 利益을 極大化하기 위하여 강력한 군사력으로 전세계적인 軍事介入을 유지하고 自由經濟市場과 民主主義의 확대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대한 구도하에서 미국의 동북아전략은 “協力的 介入”(Cooperative Engagement) 전략과 자유시장과 민주주의 확대전략의 具體化를 통해 냉전시대와 같이 동북아에 대한 影響力을 持續的으로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 전략은 미국이 亞太地域에서 강력한 防衛同盟 관계를 유지하며,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국가 등과 旣存同盟 및 우방국 關係發展 强化 등을 통한 적극적인 參與戰略(Engagement Strategy)과 중국, 러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 과거의 非友好, 敵對國과의 관계개선 등을 통한 擴大戰略(Enlargement Strategy)의 적용, 그리고 북한, 캄보디아, 대만, 남사군도 및 북방 4개 도서 등 長期的 紛爭要因에 대하여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 이를 위한 미군의 임무는 ① 海上교통로 保護 ② 무력분쟁 抑制 ③ 지역협력 提高 ④ 美國의 利益 보호 ⑤ 經濟的 또는 敵對 내지 聯合勢力의 지역 政治․經濟掌握 拒否, 覇權國家의 등장 방지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클린턴 정부는 다자안보협력체로서 “新太平洋 共同體” 창설을 구상, 미국의 경제적 참여를 확대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의 死活的 國益(Vital Interest)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북아에서 미군의 전진배치를 持續 維持함과 동시에 동북아 다자안보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地域別로 다자간 안보대화기구 구성을 선호하고 있는데 한․미, 미․일 등 기존의 동맹관계 유지를 바탕으로 동북아지역에서 이 기구의 活性化를 最優先的인 課題로 삼고 있다.
미국은 北韓의 核開發을 沮止하고 한반도에서의 戰爭挑發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 일본의 政治 大國化와 전력 현대화 및 증강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 그리고 이에 따른 軍備競爭 등 不安定 요인, 중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의한 잠재적 위협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 軍備管理를 위해서 다자안보기구 창설이 매우 중요하다고 認識하고 있다.

<Ⅳ>

東北亞 安保 관련하여 신아태전략 보고서가 밝히고 있는 主要 骨子는 첫째, 동아태지역은 미국의 死活的 利害가 걸린 지역으로 이 지역의 안정은 지역국가들과 미국의 경제성장에 必須的이다. 둘째,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현재와 같은 10만 명의 戰力構造를 유지하고,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은 현재 수준에서 凍結한다. 셋째,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尙存하고 있으므로 주한미군은 한국군과 함께 偶發事態에 대응할 수 있는 準備態勢를 갖추어야 한다. 넷째, 旣存의 雙務安保同盟을 유지하고 다자간 안보협력도 점차 推進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안보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맹국과 우방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韓半島 安保와 軍備統制와 관련한 주요 내용으로서, 동 보고서는 北韓의 核武器 開發이 한반도 비핵화 檢證體制를 확립하고 지역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主要 措置로 평가하고 이로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중요한 目標가 달성되었다고 評價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지역내 국가들의 가장 중요한 安保問題를 해결함으로써 동북아의 安定과 平和維持에 중요한 進展을 이루었으며 둘째, 북한으로 하여금 현재 抽出된 연료봉을 再處理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25~30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하지 못하도록 凍結하였으며 向後 2년 이내에 完成할 수 있었던 大規模의 플루토늄 생산시설을 設備하지 못하게 하였다. 셋째, 북한의 핵동결을 IAEA가 확인토록 하였으며 과거 核活動 문제를 포함하여 NPT조약을 履行토록 하였고, 넷째, 핵시설을 모두 폐기토록 규정함으로써 이 협정은 북한 核開發 沮止를 위한 NPT조약 범위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동 보고서는 이에 附加하여 북․미 합의가 완전히 履行된 후에도 미국의 관심은 한반도의 安定이며 만약 북한이 核合意를 깬다면 그 결과는 苛酷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卽刻對應態勢 유지를 强調하고 있다.
한편 大量殺傷武器 및 미사일 擴散防止와 관련하여 동 보고서는 대단히 큰 比重을 두어 記述하고 있는데 미국은 核, 生物學, 化學武器 등 대량살상무기는 미사일 運搬體制와 함께 미국, 동맹국 및 우방국의 안보에 큰 威脅要素로 認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美國의 戰略은 이들 무기의 擴散防止 및 위협에 對處할 수 있는 효과적 能力을 開發하는 데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의 統制․減縮을 위하여 雙務 및 多者會談을 추구함과 동시에 동맹국들에 대한 核雨傘 提供을 재확인하고 있다.
核擴散防止를 위한 미국의 주요 정책으로서는 NPT조약의 無期限 연장, 핵실험금지조약(CTBT :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强化, 핵공급국 그룹(Nuclear Suppliers Groups)과 國際原子力機構(IAEA) 활동강화를 주요 目標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核分裂物質의 蓄積을 제한하고 이들의 統制 및 制裁를 강화하여 세계 貯藏量을 減少하려는 노력을 강구하는 한편 MTCR의 擴大, CWC의 즉각적인 批准관 效力發生, 생물 무기 협정에 대한 透明性 증대와 이의 遵守, 履行 유도를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NPT조약 준수, IAEA 안전협정 履行, 남북비핵화 공동선언 이행 등 國際非擴散 의무를 遵守하도록 하는 한편 미사일 輸出 억제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하여 EASI 보고서에서는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名分으로서 북한의 대남 위협요인과 한국 국민의 요청을 들고 있었으나 新亞․太戰略 보고서는 북한의 위협이 消滅한 후에도 지역안보 이익 차원에서 미군 주둔 필요성을 强調하고 있으며, 북핵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겠다는 意志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
한․미 안보태세유지와 관련하여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自動介入 의지를 천명하는 한편 미국은 韓․美 相互防衛條約, 韓․美 聯合防衛體制(CFC), 그리고 韓․美 安保協力會議(SCM)의 3대 골간으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한국군의 역할을 점차 主導的(leading role)으로 변화시켜 나간다고 明示하고 있으며, 남북대화 관련 한반도 문제는 南北 直接對話(intra-Korea dialogue)를 통하여 해결할 것을 희망함으로써 當事者 解決原則에 의한 우리의 평화적 통일정책을 간접적으로 支援하고 있다.
EASI와 「新亞․太戰略」의 차이점은 <표 1>과 같이 요약 정리될 수 있다.

<표 1> EASI와 「新亞․太戰略」比較
구 분
EASI
(’90, ’91, ’92)
新亞․太전략
(1995)
시 대 적
배 경
냉전 말기/탈냉전(부시정부)
냉전종식 이후(클린턴 정부)
성 격
넌․위너 법안(‘89.7.31)에 대한 행정부(對의회) 보고서
EASI 대체보고서
美 의 회
분 위 기
점진적 감군론자 주류
* 민주당 다수
「힘우위」보수적 외교안보
정책
* 공화당 다수
특 징
단계적 접근방식의 현실적
유연성 강조
세계전략(개입과 확대)下
아․태지역 전략의 확고성 강조
아․태지역
미군규모
단계별 미군 감축
(‘90년 13.5만명→
’95말 10.2만명 계획)
* 북핵관련 Ⅱ단계 감축유보
현수준 미군 지속 주둔
(아․태지역 10만명 수준,
주한미군 37,000명 규모
포함)

구 분
EASI
(’90, ’91, ’92)
新亞․太전략
(1995)
다자안보
개념적 언급(소극적)
기존 쌍무 안보체계 주축하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
적극 추진
한 반 도
인 식
․북한 핵문제 등장 이전상황
․대북 억제력 긴요 강조
․북핵관련 북․미 제네바 합의(’94.10.21)긍정평가
․북한 재래식 위협 상존
*북한 위협 소멸 이후에 도 한․미 안보관계 지속
주한미군
역 할
적극적 역할 변경
(주도적→지원적)
소극적 역할 변경
(장기적 변경)
한 ․ 미
연 합 사
북한위협 소멸 이후 한․미
연합사 해체 가능성 시사
한․미 연합사 未언급
한․미 연합군은 한․미 연합 방위의 3대 지주의 하나로 평가
방 위 비
분 담
증액 요구(WBC 1/3 부담)
증액 요구(경제성장 상응)

< Ⅴ >

미국의 신아태전략은 地域內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强化하려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亞太地域 내에서 실제적인 美 國益의 추구, 강력한 駐日, 駐韓美軍을 통한 域內 勢力均衡者 역할의 지속적 수행, E對議會, 國民 홍보를 위한 국방비 소요의 當爲性 확보 및 미군의 아태지역 주둔이 美國內 戰力維持 보다 그 유지비용이 저렴함을 강조하므로 미 군사력의 해외 전진 배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미국의 構想은 북한에 대한 전쟁억제력 提高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북한의 핵문제 해결, 한반도 긴장완화 및 군비통제 등 남북대화를 통한 관계개선의 課題를 안고 있는 우리의 통일․안보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주한미군 등 미군의 동북아지역 장기 주둔에 따른 역내 역학관계 변화 전망 및 분석을 통한 多者安保協力 방향의 검토, 한국군의 役割變更 水潗과 범위 문제, 방위비 분담의 적정 수준 결정문제, 일본의 軍事大國化 방지대책, 對 中․蘇 安保協力方向 등에 대한 深層檢討가 있어야 할 것이다.
結論的으로 미국의 신아태전략은 북․미 제네바 합의에 의한 핵문제 해결구도 관련 肯定的 또는 否定的 영향 검토 및 북핵문제 해결 구도와 필수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남북대화, 군비통제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발전이 要求되고 있으며 국가안보, 국방․군사 政策 樹立家들에게 커다란 과제를 附與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첨부 : 美國의 동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전략>

첨 부

美國의 東亞細亞․太平洋地域 安保戰略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개 요
(Introduction)

1975년 동아시아의 상황을 뒤돌아보면,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하자 많은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대규모의 미군 철수에 따라 아시아에 광범위한 불안정이 발생할 것을 예견하였다. 그러나 1995년 현재 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은 이러한 과거의 염려가 틀렸음을 증명하고 있고, 그 이유는 미국의 동맹관계와 상당 규모 미군의 지속적 주둔에 기인하고 있다. 안보는 산소와 같아서 그것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한다. 미국의 주둔은 동아시아의 발전에 이러한 “산소” 역할을 제공하여 도움을 주었다.
미국은 지난 반세기 이상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강대국이자 지도적인 국가였으며, 아시아에 전진 배치된 미군은 광범위한 지역 안정의 보장, 동맹국에 대한 적대 행위의 억제, 지역 내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오늘날 일부에서 언급되고 있는 미군 철수에 대한 관심은 베트남 전쟁이 끝난 20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였다. 오늘날의 안보와 번영이 앞으로 20여 년 간 지속되게 하기 위하여 미국은 아시아지역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지역의 평화유지를 담당하며, 동맹 및 우방국 관계의 증진에 계속 기여해야 한다.
미국은 역사적, 지리적, 인구 구성 면에서 볼 때 아․태지역 국가이다.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오레곤 및 워싱턴 주가 태평양에 인접해 있고, 하와이는 태평양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괌, 사모아, 북 마리애나 제도 등 태평양상의 섬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은 워싱턴보다도 아시아 각국의 수도에 더 가까이 살고 있다. 이미 7백만 이상에 달하는 아․태지역 혈통을 가진 미국인의 증가는 환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미국이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강력한 세력이 되었으나, 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이익은 2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건국 후 불과 몇 년이 지난 1784년에 美 상선「Empress of China」호가 중국과 통상관계를 개설하였으며, 코랄 해 전쟁(the Battle of the Coral Sea) 발발 103년 전에 미 해군 함정이 오스트레일리아를 처음으로 방문하였고, 일본의 국제무역 개방을 협상하였으며, 1905년에는 러․일전쟁 종결을 중재하였다. 이로부터 제2차 대전과 그 후 냉전시대를 통하여 미국은 이 지역 안정의 핵심적인 균형 요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미국은 아․태지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오랫동안 이행해 왔으며, 이를 위해 미국의 자원과 희생을 기울여 왔다. 미국은 금세기 동안 제2차 대전, 한국전, 월남전 등 아시아지역에서 발발한 주요 전쟁뿐 아니라 다수의 소규모 분쟁에 군사력을 파견해 왔으며, 이를 통해 증명되었듯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은 보호되어야 하며 미국의 공약은 준수될 것이다. 이러한 전쟁으로부터의 교훈은 아시아의 긴장이 갈등으로 분출될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안보에 무서운 결과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쟁들에 대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오늘날에도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관심은 불가피하다. 아시아는 불확실성, 긴장 및 핵 보유국을 포함한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력이 집중된 지역이다. 또한 아시아의 3대 핵 보유국가들 ― 미국, 러시아, 중국 ― 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미국이 아시아지역 내의 동맹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지역안정의 기반과 아시아 주요 문제에 미국의 영향력을 증진하는 수단이 되며,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 아시아지역 우방 및 동맹국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미국의 세계전략을 성공시키는 데 긴요하며, 그들의 협력은 잠재적 위협 억제, 지역도발 격퇴, 지역 평화보장, 대량살상무기 확산 감시, 역내 및 인도양과 걸프만에 이르는 해상 교통로 방호를 위해 긴요하다.
오늘날 아시아는 새로운 중요성(new significance)을 지닌다. 보다 개방적인 국제경제 체제를 추구하기 위해 아시아의 역할은 사활적(vital)이다. 1993년도 미국의 對 아․태지역 교역량은 3,740억불에 달했으며, 미국의 280만 개 직업과 연관이 있다. 일본의 경제적․정치적 비중을 고려할 때, 냉전 후 새로운 지역 및 국제질서를 형성하려는 미국에 일본은 당연한 동반자(a natural partner)이다. 또한 이 지역에는 중국, 대만 및 홍콩,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태국과 같은 경제국으로 성공한 다른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으로서 세계 경제에서 점차 역할의 중요성이 더해 갈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미국과 아․태지역과의 긴밀한 문화․경제 및 안보관계에서 볼 때,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기본적인 국가 이익은 앞으로도 계속4 증가할 것이다. 아시아지역 안정을 위한 세력으로도 미국의 역할은 중심적인 것으로 남아 있으며 감소되지 않았다.
주로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국의 아시아지역 전진배치 군사력은 광범위한 지역안정 보장, 동맹국에 대한 침략 억제, 그리고 지역 내 각국의 정치․경제적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해 왔다. 오늘날 이러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미 태평양사의 즉각 가용한 모든 군사능력에 의하여 지원받고 있는 약 10만 명의 전진 배치된 미군에 의해 지속되고 있다. 냉전 후 아․태지역 미군 감축은 중단되었으며, 현재와 같은 안정적인 군사력 수준 내에서 무기와 장비를 계속 현대화할 것이다.
거의 대다수 국가들이 지속적인 미국 안보역량의 주둔을 아․태지역 내에서의 안정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동맹국들은 미국의 안전보장에 근거하여 그들의 국방계획을 작성할 수 있으며, 미국과 동맹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가 아니더라도 아시아 주둔 미군에 의한 안정은 아․태지역 각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며, 이는 미국과 아시아 모두에게 이익이다.
탈냉전시대에 미국은 우방 및 동맹국과 함께 세계 및 지역의 안정에서 오는 이익을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도 분담하기 시작하였으며, 각국이 경제적으로 더욱 부강해지고 세계 지도적 역할을 발전시킴에 따라서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일본과 한국은 미군에 대한 주둔국 지원을 관대하게(generous) 제공함으로써 자국의 안보뿐 아니라 지역안보에도 기여한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국제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세계적 역할을 점차 수행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및 기타 국가들은 미군에 자국출입 및 사용(access)을 허용함으로써 지역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또한 세계적 평화유지 및 개발 원조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미국은 이와 같은 광범위한 책임분담이 미국의 지도력이나 미국 군사력의 해외 주둔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미국이 걸프전이나 최근 북한의 핵무기 제조계획 중지를 설득하는데 있어서 역내 주요 국가들을 규합했던 것처럼,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은 안보 및 기타 문제에 관한 특별한 국제적 동맹을 가동시키는 데 있어서 여전히 필수적이다.
지역 내 미군의 이익은 상호 보완적 관계인데, 이른바 안보는 경제성장에 필요하고 안보와 성장은 인권의 존중과 민주주의 출현에 보다 개선된 여건을 조성하며, 민주주의는 서로 분쟁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민주화를 통해 국제적 분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 클린턴 대통령의 많은 순방과 지역 내 각국 지도자들과의 정상회담 및 회합 등은 아․태지역에서 상호 연계된 미국 이익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클린턴 행정부가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994년 7월 발간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U.S. 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확산에 기초하고 있다. 새로운 위협과 기회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안보전략의 핵심 목표는 방위능력을 강력하게 유지하고 협력적 안보수단을 증진함으로써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며, 해외시장 개방 및 세계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해외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데 있다.
이러한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본 보고서는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국방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미국의 안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상호 호혜적인 안보동반자 관계를 통하여 지역안정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력한 방위능력을 유지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국가안보전략」에 기초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에 언급된 바와 같이 동아시아는 미국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지역이며, 세계 다른 어느 곳보다 이 지역은 미국의 3가지 전략(three=part strategy)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 미국의 지속적인 개입이 세계 다른 어느 곳보다도 중요하다. 아․태지역을 검토해 볼 때 안보가 제일 우선이며, 세계에서 동적인 이 지역에서 미군 주둔 공약은 미국 안보 역할의 기초로 계속 작용할 것이다.
미국의 아․태지역 안보전략은 지난 40년 이상 美 전략의 핵심이었던 쌍무동맹(bilateral alliance)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은 또한 ASEAN지역 포럼(ARF)과 같은 새로운 다자협의(multilateral forum)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안보에 기여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디자 협의기구를 통해서 역내 국가들은 안정과 안보를 위해 새로운 협력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태평양사령부는 다국각 군사활동을 후원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러한 접근방법에 대하여 개방적이며 이를 수용(receptive)한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 방법은 역내 미국의 쌍무동맹 관계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것이다.
이러한 광범위한 전략적 맥락에서 미국이 추구할 안보 목표는 다음과 같다.

․새로운 탈냉전시대 도전에 대한 안보관계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동맹국
및 우방국과 협력한다.
․지역 및 세계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협력하는 기본적 체
제인 일본과의 쌍무적 동반자 관계(bilateral partnership)를 강화한다.
․한반도에서 침략을 억제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한국과의 강력한
방위공약 및 유대관계를 지속한다.
․미국과의 많은 공동의 안보 목표를 위해 동맹국인 오스트레일리아와 긴
밀히 협조한다.
․중국으로 하여금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제한하고, 자국의 국방정책과 군
사활동에 대한 투명성 향상을 위해 협력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
도록 하는 등 중국에 개입하고 중국이 국제사회에 건설적으로 통합되도
록 지원한다.
․북한 핵에 대한 기본합의문을 충실히 이행하며, 만일 북한이 합의를 이
해하지 않거나 미국의 동맹국을 위협할 경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
세를 유지한다.
․지역안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상호 유익한 접근방법을 발전시키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한다.
․대만 해협의 평화지원에 기여한다.
․ASEAN지역 포럼(ARF)을 통하여 새로운 “협력적 안보”(Cooperative
Security) 방식을 추구하기 위해 ASEAN 국가 및 기타 국가들과 협력한 다.
․동북아에 있어서 소규모 지역 차원의 안보대화(sub-regional security
dialogue)의 창설을 촉진한다.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지역 내 각국의 노력을 지원한다.
․타국의 방위를 위해서 지역 내 미국이 참전한 전쟁 중 실종된 인원들에
대한 확인 사업을 최대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한다.
․마약의 유통을 중단시키는 노력을 계속한다.

아․태지역 안보와 미국의 영속적인 이해관계
(America’s Permanent Interest in the Security of the Asia-Pacific Region)

지난 2세기 동안 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의 이해관계는 평화와 안정, 역내 상업적 교류, 항해의 자유, 패권세력의 등장 방지에 중점을 두고 현저히 일관되게 지속되어 왔다. 사실상 냉전 말기에 발생한 지역 내 정치․안보적 불확실성과 아시아의 경제적 중요성의 증가추세로 인하여 지역 내에서의 미국의 이해관계는 더욱 명백하다. 최근의 사건들로 볼 때 세계전략 수행차원에서 미군의 아시아 주둔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 사활적(vital)인 국익은 대통령의 「국가안보전략」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미국의 기본적인 가치를 온전히 보전하고, 제도와 국민을 보호하며 자유
독립국가로서 미국의 생존을 보장한다.
․개인이 번영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건전하고 성장하는 미국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내 및 해외에서 국가적 사업을 위한 자원(a resource base)을 발전시킨다.
․정치. 경제적 자유와 인권 및 민주적 제도가 번창하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세계를 지향한다.
․동맹국 및 우방국과 건전하고 협력적이며 정치적으로 활력있는 관계를 증진한다. 미국의 안보목표 및 외교정책도 국내 및 국제적 공동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2차 대전후 미국은 아.태지역의 지배적인 강대국으로 등장하였으며, 냉전시기 동안 미국의 국가안보 목표는 가능한 한 전방에서 美 영토를 방어하고, 세계적 차원에서 소련을 봉쇄하며, 우방국 및 동맹국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미국의 군사전략은 주로 태평양 횡단 거리에 따라 좌우되었으며, 일본, 한국 및 동남아시아의 영구기지에 주둔군을 전진 배치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쌍무안보 협정의 발전을 통하여 미군 주둔 정책을 보완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방법은 적절하였는데, 그 이유는 유럽이나 나토 동맹국과는 대조적으로 아.태지역의 선두 국가들은 위협에 대한 인식이 제각기 다르고 상이한 문화. 역사, 정치체제 및 경제 개발 수준의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미국의 다양한 쌍무관계는 상호안보동맹, 각종 자국 출입 및 사용 협정(access arrangement), 비공식적인 정기 군사내 겨별 국가에만 독특하게 해당되는 많은 안보 관심 사항을 다루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쌍무관계는 평화와 안보를 증진시키는 강력한 지역적 조직망(network)을 형성해 왔다. 미국은 역내에서 일본(‘51. 9. 8), 한국)(’53. 10. 1) 호주(‘51. 9. 10,) 필리핀(’51. 8. 30), 태국(‘54. 9. 8), 자유국가연맹(’86. 11. 4, 마샬군도 미크로네시아연방국, 팔라우공화국) 둥 아.태지역의 6개국과 안보공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쌍무적 공약은 조금도 손상됨이 없이 유지되며 냉전종식 이후에도 그 중요성이 감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이 아.태지역 내 다자관계 발전에 관심을 가지더라도 쌍무관계의 중요성은 감소되지 않을 것이다.

아시아의 새로운 경제적 성장은 美 국가이익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What Dose Asia‘s New Economic Success Mean for American Interests?)

아.태지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활력있는 지역이며 이 사실만으로도 아시아는 미국의 장래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아시아의 번영은 부분적으로 아시아 안보와 경제성장을 보장한 미국 정책이 성공한 결과이다. 환태평양지역 전체는 미국의 가장 큰 교역 상대이며, 21세기 초에 (미국을 제외한) 아.태지역은 세계경제 활동의 약 1/3에 달할 것이다. 아시아의 안정된 번영은 미국 경제와 세계안보에 사활적(vital)이다.
최근 아시아의 경제성장률은 세게 다른 지역의 성장률을 능가 해 왔으며,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은 지난 5년 동안 평균 7% 이상의 성장을 해 왔다. 중국경제는 지난 10년간 연 9% 이상의 성장을 해 왔으며, 중국의 남부와 해안 지역은 시장경제 중심의 제조업 경기가 한창이고 , 점차 다른 경제권 특히 홍콩, 대만의 경제와 통합되어 가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국가 중의 하나이며, 한 세대(generation) 만에 생존단계에서 선진산업국으로 변모하였다.
만일 높은 저축률, 교육에 대한 강조, 실용적인 시장중심 경제정책 및 거의 예외 없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정치가 아시아 경제의 계속적인 특징이 된다면 이 지역의 경제적 성장은 유지될 것이다, 아시아의 성장은 중산층과 거대한 새로운 소비인구의 출현을 초래하였다. 야심적인 개발계획은 기간시설에 대한 막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중국, 대만 및 홍콩은 2000년까지 기간시설 확대를 위해 5,000억 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추세로 인해 아시아는 점차 미국의 중요한 시장이 될 것이 확실하다.
미국 경제 또한 활력 있는 아시아 결제로 인한 무역과 투자 기회를 통하여 강화될 것이다. 미국 경제의 무역의존은 점차 증가되고 있는 바. 이는 미국 G에(국내 총생산)에서 미국 상품 수출 비율이 지난 20년간 5.5%에서 11.6%로 2배 증가한 것에서 잘 나타난다. 이러한 상품 제조분야 성장의 대부분은 아시아 지역 덕분이다. 1970년대 및 80년대 동안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유럽공동체(EU)에 대한 수출량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였다. 오늘날 미국과 아시아의 쌍방 교역량은 미국의 세계 교역량의 36%를 웃돌고 있다. 1인당 소득 면에서 볼 때 아시아인은 유럽인보다 더 많은 미국 상품을 수입하고 있다. 미국의 아.태지역 수출은 전세계 상품수출의 1/3에 이를 전망이다.
자연히 아시아의 국제 금융 역할도 성장해 온바, 7개 주요 동아시아 국가의 세계은행 예금이 1980년대에는 17%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약 40%에 이르고 있다,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및 싱가포르의 모든 외환 보유고는 총 2,700억 달러이다. 아시아 등지에서 해외자본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는 지속될 것인바, 이러한 사실 때문에 미국에 아시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아시아 경제성장의 대부분은 그 안보환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한 가지 예로 아시아 이외의 지역으로부터의 유류 수요를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로의 안전보장이 필수적이다.(미국을 제외한) 아.태지역 유류 소요는 1992년도에 1일 1,450만 배럴로서 유럽의 소요량보다 더 많으며, 세계에서 북아메리카 다음으로 유류를 많이 소비하는 지역이 되었다. 페르시아만은 현재 이 지역 총 유류 수입량의 70%를 공급하고 있으며, 금세기 말경까지는 페르시아 만으로부터의 수입량이 90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과 아시아의 이익은 범세계적인 유류 및 기타 상품의 교역을 보장하는 해상 교통로를 유지함으로써 명백히 확보된다. 아시아의 중동지역 유류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중동지역의 우발사태를 지원하기 위해 해상 교통로를 통하여 미군사력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의 중요서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아.태지역 주둔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미국과 동맹국의 목표를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중동 유류수송에 사활적인 해상 교통로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 내 무력갈등의 억제에 기여하며 지역 내 협력을 증진시킨다. 또한 미군 주둔은 아.태지역 내의 막대한 자원과 當,첨단기술을 장악함으로써 아.태지역의 정치.경제를 통제하려는 경쟁세력, 적대세력 eh는 세력 결합을 거부한다. 미군의 주둔으로 인하여 개발도상국가들은 경제성장에 자원을 배정할 수 있으며, 미국 수출품에 대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지속적인 주둔군 유지에 지출하는 비용은 결국 평화유지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 장차 훨씬 더 큰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는 분쟁을 사전에 억제한다.
결론적으로 아.태지역의 안정과 번영은 모든 미국 국민의 안녕에 영향을 주는 사활적(VITAL)인 국익이 걸린 문제이다. 미국 경제의 전망, 민주주의 가치와 인권 신장 그리고 전통적인 안보이익은 모두 이 중요한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 신뢰할 만한 안보 주둔은 현재 형성되고 있는 냉전종식 후 국제체제에 사활적이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직면하는 도전과 기회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acing America in Asia)

아시아의 특성은 인종, 종교, 언어 및 지리적인 면에서의 다양성이다. 국가간의 역사적 적대감이 강하게 남아 있으며, 융화감(a sense of cohesion)이 부족하다. 중.일전쟁에서부터 중.소간 대치 , 한국, 월남, 캄보디아에서의 갈등에 이르기까지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간 대치와 갈등은 재발되는 양상이었다. 우리는 아,태지역에서 더 이상 패권주의적인 소련의 위협에 처해 있지는 않으나. 한반도에 있어서는 도전적인 군사적 위협과 복잡하게 긴장이 재연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의 대부분은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에 다가오는 전환기로부터 파생되며, 그 결과는 주로 향후 동아시아 안보환경의 본질을 결정할 것이다.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전환은 고무적이지만 불확실성이 있다. 전환기에 있는 리더십은 역내 안정과 안보에 주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더욱이 대량살상무기 확산 위협, 장기적인 인종, 및 민족간 경쟁 속에서 재출현하는 민족주의, 그리고 미해결된 영토분쟁 등은 잠재적인 불안정과 분쟁이 감도는 정치적 환경을 유발한다. 우리는 아시아 지역의 오랜 적대감정을 무시할 수 없으며, 이 지역 내 거의 모든 나라가 역사적 갈등으로 인해 불신과 의심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만일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중심적이고 가시적이며, 안정적인 군사력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국가가 이를 제공할지도 모르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미국이나 우방국 및 동맹국의 기본적인 이익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위협을 받은 국가는 군비를 증강할 것이며, 군비경쟁은 두려움과 불안을 초래할 것이다.
만일 아시아에서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다면 아시아의 안보는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며 아시아와 미국 모두에 그 결과가 미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제한한다면, 미국의 시장과 이익은 위태롭게 될 것이다. 아.태지역의 성장과 번영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미국은 경제. 외교 및 군사적으로 완전하게 참여(fully engaged)해야만 한다.
미국의 아시아지역 참여(engagement)는 국제 안보환경. 국내 정치, 경제상황 및 새로운 시대에 부합되는 지역안보와 번영을 위해 동맹국 우방국들이 부담할 수 있는 책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미국의 전략은 이 모든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다.
주의 깊은 접근과 적합한 정책 수립 여부는 현재 아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 혼란과 불안정 및 분쟁유발 요인으로 작용하느냐, 아니면 안정과 평화를 증진하는 기회로 삼느냐 하는 것을 결정할 것이다. 다음에서 오늘날 미국의 아시아 안보정책에 대한 소규모 지역의 주요 도전과 기회를 설명하고자 한다.

참여 : 동맹 및 우호관계의 강화와 현대화
(Engagement : Modernizing and Strengthening Our Alliances and Friendships)

일 본
미.일관계보다 더 중요한 쌍무관계는 없으며, 일본은 미국의 태평양 안보정책 및 세계전략의 기초이다. 미.일 안보관계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핵심(linchpin)이며, 아시아지역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주된 요소로서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반에 걸쳐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일본과의 전반적 관계가 안보동맹, 정치협력, 경제와 무역이라는 세 가지 기둥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명백히 밝힌 바 있다. 우리는 무역마찰이 안보동맹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국민들이 장기적 차원에서 미.일관계의 유지를 지지한다면 근본적인 경제 사안들의 다툼을 미.일 양국은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은 지역 및 세계안정을 위한 보다 큰 기여를 통해 세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일본은 최대의 해외개발 지원(ODA) 제공국이며, 모잠비크, 자이레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인도주의 및 평화유지 활동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일본은 특히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 등장을 지원하고 있다. 관대한 주둔국 지원협정 등을 포함하여 일본이 전략적 동반관계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지속해 나감으로써 지역평화 및 안정에 도움이 되며, 세계적 달성을 상호 지원하고 있다.

한 국
미국과 한국의 안보관계는 지난 40년 동안 그렇게 해 왔던 것처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중심적(central)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한.미 연합방위 구조는 1953년의 상호방위조약, 한.미 연합군, 연례안보회의라는 3대 지주에 기초하고 있다. 미국은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대화를 계속 지원하며, 남북한이 평화적 해결방법을 발견할 때까지 미국은 지난 45년간의 정전협정을 준수할 것이다. 정전협정과 그 부속 조치들은 적절한 협정(an appropriate agreement)으로 대체될 때까지 존속되어야 한다. 남북한만이 한국의 분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협정으로 정전상태를 대체하는 것은 오직 남북간의 직접대화를 통해야 한다.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조약을 통한 공약 이상의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지원 및 증진이라는 미국 국가 목표의 사활적 요소(a vital component)이다, 미국은 북한 위협이 사라진 이후에도 지역 안보이익에 있어서 한국과 강력한 방위동맹을 유지하고자 한다.

오스트레일리아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1951년 ANZUS 협정 이전부터 오랫동안 긴밀한 정치, 군사적 협의, 협력 및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다.
굳건하며 활력적인 양국관계는 변화하는 전략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왔으며, 이는 양국의 공통 이해관계가 깊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방위, 미국과 동맹관계의 지속, 지역 및 세계안보에 기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향후 15년 동아의 미래지향적 정책을 발표했다.
美.오스트레일리아 동맹은 지역안정에 크게 기여하며, 오스트레일리아의 항구. 비행장. 훈련시설 등과 쌍무 또는 다자간 훈련, 그리고 다양한 정보. 과학 협력을 통하여 지역 내 미군의 활동과 주둔을 지원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미국과 함께 미국 및 지역. 세계 안보에 기여하는 면 가지 합동시설들을 운영. 유지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은 많은 외교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국제평화 유지, 핵비확산 노력의 중요 기여국이며, ASEAN 지역 포럼(ARF), APEC, GATT, UN 등의 국제무대에서 강력한 파트너이다. 이러한 많은 실질적 기여로 인해 오스트레일리아는 미국의 중요한 전략 파트너이며, 따라서 미국은 오스트레일리아와 2세기를 지행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 Nations ) 국가들
ASEAN 이 지역안보에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중요하고도 긍정적인 발전이다.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이 ASEAN 구성 국가들이며, 미국과 ASEAN 국가들은 동남아시아가 지역세력들 간의 전략적 경쟁의 場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이익을 같이하고 있다/
AESAN국가들 둥에서 필리핀과 태국은 상호 방위 의무를 지닌 미국의 동맹국이며, 기타 ASEAN 국가들은 미국의 오랜 우호국이다. 미국은 동남아시아지역 전반에 걸쳐 쌍무훈련, 연습, 상호운용성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국출입. 사용(access) 및 사전배치(prepositioning)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것을 통하여 유사시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다.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전통적으로 1951년의 ANZUS 안보조약의 참여를 통하여 집단안보에 기초한 방위전략을 취해 왔다. 그러나 1984년 이후부터 뉴질랜드가 채택한 정책 및 입법화 조치로 인해 특정 함정, 항공기 및 핵 추진 함정의 핵무기 탑재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NCND 미국의 정책 때문에 미국 함정의 뉴질랜드 방문이 사실상 거부당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1986년 8월 뉴질랜드에 대하여 「ANZUS 동맹」규정에 따른 안보의무를 중단하였다.
1994년 이후 우리는 정치.군사적 접촉을 증대시켜 왔는데, 장래에 뉴질랜드가 ANZUS동맹에 있어서 그 위치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한다. 또한 미국은 뉴질랜드가 지역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현재의 군사방비와 능력을 계속 보유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 관심이 있다. 뉴질랜드의 평화유지 및 인도주의적 노력은 찬양할 만한 것으로서, 뉴질랜드는 걸프전쟁시 유엔의 다국적군으로 참여했으며, 캄보디아, 有 유고슬라비아, 소말리아, 앙골라에 유엔 평화유지 노력 및 하이티에 대한 경찰 제공 등에 참여하였다.

태평양 도서들
남태평양 포럼(South Pacific Forum) 국가들은 미국과 동남아시아 주요 무역상대국들 및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사이의 주요 해상 교통로에 위치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어업자원에 대한 접근 등 이 지역에 경제적 이익을 갖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독립후 10년 도안 지역 EH는 국제평화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국제무대에서 설득력 있고 효과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군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괌, 사모아(American Samoa), 마리아나 군도(the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s)의 법적인 방어책임이 있고, 자유연합조약(the Compact of Free Association)에 근거하여 마샬 군도( the Republic of the Marahall Islands), 파라우 공화국( The Republic of P미며), 미크로네시아연방(the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의 방어 책임이 있다.
<다음 호에 계속>
美國의 東亞細亞․太平洋地域 安保戰略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譯 편 집 실

바람직한 새로운 다자안보 구상
(The Desirability of Exploring New Multilateral Security Initiatives)

現 美 행정부의 아시아 안보정책의 중요하고도 새로운 요소는 지역안보 대화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한국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미국 내 일부 사람들은 지역안보를 위한 대화에 부정적이지만, 본인은 이것이 미국의 동맹관계와 전진배치를 대체(supplant)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supplement)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냉전의 종식결과로 경쟁, 혼돈 및 군비경쟁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안보대화에 미국이 참여하는 것은 미국의 아시아지역 안보 참여(security engagement)에 중요한 요소이다.
지역안보에 관한 새로운 다자적 접근은 필리핀으로부터 미군 철수에 대한 우려와 냉전종식 이후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와 동시에 아․태 지역의 경제적 통합과 상호 의존성의 점진적 증가는 지역번영의 전제조건인 평화유지에 대한 공통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한 세기 동안 과거 어느 때보다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가 건설적이었기 때문에, 냉전 이후 아시아는 긍정적이며 협력적인 안보환경 조성을 위해 독특하고도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은 ASEAN 동맹국 및 우호국과 함께 새로운 지역안보 토의의 창설을 지지해 왔다. ASEAN은 1993년 아시아 최초의 안보문제 관련 광범위한 협의체인 ARF(ASEAN Regional Forum)의 창설을 제창했으며, 다른 국가들도 이에 동의하였다. 공동의 적에 대한 냉전시대의 집단안보와는 대조적으로 ARF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안보공동체이다. 1994년 7월 최초 모임을 가졌던 ARF에는 ASEAN 국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 EU, 일본, 한국, 라오스,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베트남 등 18개 국가가 참여했다. ARF의 최초 목적은 아․태지역 안보문제 협의를 위한 대화체(a forum)를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은 ARF가 각국 정부간의 견해 전달, 긴장완화, 군비경쟁억제, 안보문제에 관한 토의 및 협력의 습관 배양 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은 ARF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예방적 외교를 강화하고 신뢰구축 조치를 발전시키는 데 효과적인 범지역적 대화체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적절한 군사 투명성 조치를 논의하는 것이 앞으로 노력해 나갈 건설적 분야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토의는 국방자료의 제한된 교환, 국방백서의 발간, UN 무기등록부(the UN arms register)에 정보제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재난구호, 평화유지 등에 대해 공동 노력하는 방향으로 협력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ARF는 지역안보를 위한 민주화의 적절성을 갈등 없이 토의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
역사적으로 동북아시아는 강대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지역이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의 독특한 장기적 안보도전으로 인하여 독립된 소규모지역 단위 안보대화(sub-regional security dialogue)를 창설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굳게 믿고 있다. 이 대화는 일본,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발전될 수 있다. 이러한 포럼 창설을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 미국은 일본, 한국, 러시아와 일련의 정부․학계 회의에 참여해 왔다. 북한도 초청되었으나 예비회담에만 참석하였다. 1994년 10월 미․북 기본합의문을 가능하게 했던 것과 같은 주요 국가들간 수개월간에 걸친 공조형태는 동북아 안보대화 창설 여건조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안보에 대한 다자협의는 1993년 7월 서울에서 (클린턴)대통령이 연설한 바와 같이 지역안보를 위한 “몇 겹의 장갑(overlapping plates of armor)”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와 같은 것이다. 미국의 또 다른 다자안보 협의는 북한 핵에 관한 특별 협의, 일본 및 한국과의 정책발전회의, 미․일․러 3국의 정부차원/학계 회의에 참여하는 것 등이다.
중국의 군비태세 및 군사력 증강은 지역 내 다른 국가들의 기대와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비록 중국의 지도자들이 중국 군사력이 방어적이며, 중국 경제성장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특히 중국 지도층이 교체될 시기에 중국의 의도를 확신할 수 없다. 중국 군사력의 현대화 수준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장기적 목표가 불확실하고, 더욱이 중국은 많은 인접 국가들과 영토분쟁 상태에 있다. 중국의 계획․능력 및 의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없다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커지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특히 중국이 전략군, 해군력, 기타 세력 투사 능력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더욱 명백하다. 미국과 지역 내 인접 국가들은 중국이 국방계획, 전략, 교리들을 보다 명확히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은 상호 이해, 투명성, 신뢰 증진을 위해 중국과 군사적 대화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 대화는 고위인사의 정기적 방문, 전문가 회담의 참여, 분야별 교환계획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 설립된 군수산업 전환위원회(Defense Conversion Commission)를 통해 중국 군수산업과 미국 기업간 민수품 생산에 있어서 협력증진을 희망한다.

러 시 아

러시아는 아․태지역 세력이며, 러시아 정책의 부정적 변화는 아시아의 안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1993년 4월 4일 클린턴과 옐친 대통령은 밴쿠버 회담에서 “국제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활력 있고 효과적인 미․러관계를 선언”하였다. 이 선언은 아․태지역에 큰 의미를 준다. 러시아는 그 동안 캄보디아와 북한의 경우에서 보듯이 평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했고, 중국과의 국경 비무장화를 위해 노력했다. 러시아의 관리들과 학자들은 지역안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공식, 준(準)공식 국제회의에 참여했으며, 러시아는 아․태지역에서 장래 안보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베 트 남

1994년 2월 3일 클린턴 대통령은 對베트남 무역 제한 조건이었던 적대국과의 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을 철폐하였고, 베트남에 연락사무소급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1년 후 미국과 베트남은 하노이와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각각 개설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은 “베트남과 협력을 계속하고, 전쟁포로(POWs)와 전시행방불명자(MIAs)에 관한 정보를 계속 얻기 위해서 무역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관심은 베트남 전쟁시 실종된 미군이다. 미국은 공동 현장조사, 라오스 국경사건(Lao Border Cases)에 대한 3자 조사, 전시 잔해물 송환, 미국 실종자들과 그 잔해물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연구가 계속되기를 원한다.
이와 동시에 “반정부 인사”를 강력히 통제하고 있는 베트남에서의 인권보호, 항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마약 문제에 관해서도 베트남과 협의가 필요하다.
베트남은 지역안보를 위해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ASEAN 국가들은 경제적 협력관계를 통하여 베트남, 라오스 및 캄보디아가 동남아 국가에 통합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1995년 베트남은 ASEAN의 정식 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90년 이래 베트남은 국제시장과의 거래, 개발 지원,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개방(open door)”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과 핵협정 이행의 이익
(The Benefits of Implementing the Agreed Framework with North Korea)

1993년이래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북한 핵개발 계획의 중단과 궁극적인 취소를 위해 긴밀히 노력했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지대화 검증체제를 확립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지 위해 노력해 왔다. 1994년 10월 21일 북한과의 핵협정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조치였으며, 이를 통해서 북한은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서약을 하였다. 또한 이 협정은 향후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사회를 외부에 개방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동 협정은 동결 중인 북한의 흑연 원자로에 의한 핵 개발을 즉각 중지하며, 전반적인 안전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3곳의 핵원자로, 재처리시설, 기타 관련시설을 폐쇄 할 것이며, 사용연료의 재처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약속은 핵 비확산 조약(NPT)의 요구사항을 능가하는 것이며, 그 대가로 북한의 에너지 보충을 위해서 핵확산 염려가 훨씬 적은 경수로(LWR) 2기가 제공될 것이다. 경수로를 위한 자금은 국제적인 컨소시엄인 한국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의해서 제공될 것이다. 또한 북한은 향후 수년간 흑연 원자로로 발전해야 할 電力을 보충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로서 중유를 공급받을 것이다. 새로운 경수로와 대체에너지는 북한이 핵협정에 의거 핵 활동을 동결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만 제공될 것이다.
핵협정으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목표가 달성되었다.
첫째, 이 협정은 지역 내 국가들의 가장 중요한 안보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유지에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다. 둘째, 북한은 현재 추출된 연료봉을 재처리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25～30㎏의 플루토늄을 획득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2년 내에 획득할 수 있었던 대규모의 플루토늄 생산시설을 설비하지 못할 것이다. 셋째, 동 조약은 북한의 핵활동 동결을 IAEA가 확인토록 하였으며, 북한의 과거 핵활동 문제의 해결을 포함하며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NPT)을 이행하도록 했다. 넷째, 핵확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핵시설을 폐기하도록 하였다. 이 마지막 조항 때문에 이 협정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NPT 요구사항 이상의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이 핵협정은 문제해결의 시작에 불과하다. 미국은 매 단계마다 협정조항의 완전한 실행을 원할 것이며, 동 협정은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일방적 혹은 다양한 조치를 동원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합의문은 북한의 의도에 대한 신뢰보다는 관찰 가능한 행동에 중점을 두고 작성되었다. 만약 북한이 합의를 깬다면, 그 결과는 가혹(severe)하리라는 것을 북한은 알고 있다.
합의가 완전히 이행된 이후에도 미국의 관심은 (한반도의) 안정이며, 따라서 북한이 남한과 다방면에 걸쳐 화해를 이룩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여타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오랫동안 고립주의를 유지한 것이 불안정의 원인이며, 만약 북한이 이 원칙을 버린다면 북한은 아시아에서 상호 호혜적인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관심의 중점을 한반도 및 지역의 안보에 계속 둘 것이며, 미군이 환영받는 한 지역의 안정도 계속 지킬 것이다.

장기적인 지역문제 해결의 중요성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Long-standing Regional Issues)

북 한

북한은 지역내 예측 불가능성 및 잠재적 위협의 근원이다. 북한은 기본적인 경제․정치․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면서 과도한 군비를 증강하여 주변국에 위협을 주며, 악화되는 경제사정과 수년에 걸친 흉년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에 우선을 두고 있다. 북한의 자원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투자되고 있다.
․ 대규모 공세적 지상전력의 기계화
․ 포병 규모의 확대
․ 세계 최대 특수작전 부대의 강화
․ 대규모 탄도미사일 무기의 증강

북한의 침략, 평화위협 및 미사일 기술 수출의 역사로 볼 때 핵무기 개발은 한반도 및 아시아의 안보와 세계의 핵 비확산에 대단히 위협적이다. 동시에 한국에 대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위협이 감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끊임없는 경계와 미군의 안보공약을 필요로 한다.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1975년 크메르 루즈 집권 이후 계속된 전쟁과 혼돈의 20년 세월을 보냈으나, 캄보디아 국민들은 지극히 어렵고 불가능할 것 같은 장애에 직면해서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그들의 의지를 증명하였다. 그들은 정부를 세웠고, 헌법을 제정했으며, 국가 재건을 위해 엄청난 일들을 수행하였다. 신정부 수립 이후 캄보디아는 정부제도, 인권보호, 시장경제 확립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같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는 여전히 재건설, 개발, 크메르 루지의 반란을 포함한 안보문제와 초보단계에 있는 민주주의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캄보디아 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미국은 캄보디아의 장기적이고도 비극적인 갈등 해소과정에 참가하였으며, UN평화유지활동을 지원하였다. 우리는 재건설 및 재활원조 제공, 캄보디아군에 대한 비치명적인 인도주의적 지원 등을 계속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기본적 민주제도를 지원할 직업군대 양성을 위해 국제군사 교육 및 훈련도 포함될 것이다.

영토분쟁

남지나해의 영해와 도서들에 대한 각국의 주장은 지역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긴장의 근원이다.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6개국이 남사군도(the Spratly Islands)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브루나이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원유 매장량이 풍부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미국은 평화적 해결을 촉구해 왔으며, 무력의 사용이나 위협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미국은 당사국간의 주장을 법률적 타당성 면에서 평가하지 않을 것이며,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기꺼이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동남아시아의 구상(initiatives)」은 해결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분쟁에 매우 고무적인 발전을 유도했으며, 지역안보 문제해결에 다자적 접근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다. 인도네시아가 남지나해(South China Sea) 갈등을 다루기 위한 일련의 비공식적 회의를 지원하였는데, 당사국으로부터 개인적 성격의 전문가, 학자, 비공식적 자격의 정부관료들이 참가하였고, 기타 국가들로부터는 옵서버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남사군도 문제의 장기적인 해결방안은 영유권 문제에 대한 성급한 해결을 피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중국과 베트남은 남사군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쌍무회담을 하고 있다.
미국이 공해(the high seas)는 국제공동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인도양의 해상교통로를 유지하는 전략적 이익의 견지에서 미국은 해양법(Law of the Sea Convention)에 저촉되는 어떠한 주장에도 반대한다.
러시아의 일본 북방 4개 도서(Northern Territories)의 계속적인 점령은 극동 긴장의 원인이며, 러․일 평화조약 체결을 저해하고 있다. 미국은 이 도서에 대한 일본의 주장이 정당함을 인정한다. 이들 도서에 대한 러․일협상의 진전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킬 것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러시아가 아․태지역에 통합되는 것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대 만

대만 해협(the Taiwan Strait)의 평화는 미국의 오랜 정치적 목표였으며, 미국 무기의 대만 판매는 이를 위한 것이었다. 미국은 대만과 중국과의 대화 증진을 환영하며, 대만 해협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에 박수를 보낸다.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확산의 방지
(Combating the Spread and Use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Missiles)

핵, 생물학,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는 미사일 운반체계와 함께 미국, 동맹국 및 우방국의 안보에 큰 위협요소이다. 미국의 주요 전략은 이들 무기의 확산 방지 및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전역미사일 방어체계(TMD)는 이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며, 동아시아 내 여러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대처에 근본적인 요소이다. 미국은 기존의 전략핵협정을 수행하는 한편, 강력한 전략핵군(strategic nuclear forces)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의 통제․감축을 위해 쌍무 및 다자회담을 추구함과 동시에 동맹국들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할 것이다.
비확산을 위한 각국의 협조 정도가 쌍무 관계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이다. 핵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정책으로서 미국은 핵비확산 조약이 1995년 이후 무기한 연장되고,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를 채택하기 바란다.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핵실험 금지조약(the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을 강화하고, 핵무기 생산을 위한 핵분열 물질의 생산 중단, 핵 공급국(the Nuclear suppliers Group)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중요한 목표이다. 이러한 조치는 핵분열 물질의 축적을 제한하고, 통제 및 제재를 강화하며 세계저장량을 감소하려는 포괄적인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미사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 MTCR) 가입국의 규정준수와 가입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 정부는 화학무기협정(Chemical Weapons Convention : CWC)의 즉각적인 비준과 효력발생, 생물학무기협정(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 BWC)에 대한 투명성 증대와 협정준수를 위한 새로운 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확산방지를 위해 국내외적인 수출통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확산은 세계적 문제이나, 특정지역 여건에 맞게 적절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은 NPT, IAEA 안전조항, 남북한 비핵화 합의 등 북한이 국제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수출 억제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1994년 10월 4일 중국의 “기존 능력의 보유(inherent capability)” 개념을 포함한 미사일 기술 통제체계(MTCR) 준수를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중국은 MTCR 종류에 해당하는 모든 지대지 미사일의 수출 금지에 동의했다. 이러한 중국의 조치는, MTCR이 완전히 금수조치라기보다 수출거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보면 MTCR이 요구사항을 훨씬 능가한다. 양국은 MTCR에 대하여 보다 심층 깊은 토의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미국은 중국이 결국 MTCR 가입국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참여로 미국은 1993년 중국에 부과했던 제재를 철회하였다.
미국은 각국이 화학, 생물학, 핵무기 및 운반수단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내 미군 및 우방국의 군대는 이러한 무기의 사용을 억제, 예방,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사용국에 대한 보복능력을 구비하여, 그러한 무기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이 이익보다 더 크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이 미국의 이익에 끼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국은 동맹국 또는 우방국에 대한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에는 예방 및 방어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지역내 전역 미사일 방어(TMD)체계의 확립이 비확산 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안보공약의 지속, 특히 일본에 대한 공약과 역내주둔 미군의 수준유지가 중요한데, 이는 지역내 핵 능력 증강 시도를 방지하고 안보의식을 지탱해 줄 것이다.

21세기 아시아에 있어서 미군의 전력구조
(United States’ Force Structure in Asia for the Rest of the Century)

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의 지속적 전진배치의 당위성
(The Rationale for Continued United States Forward Presence in Asia)

아 ․태 지역에 있어서 미군의 전진배치는 지역안보 및 미국의 세계적 군사태세의 필수요소이다. 태평양지역에 전진 배치된 전력은 신속하고 신축적인 범세계적 위기대응 능력을 보장하고, 지역내 패권세력의 등장을 약화시키며, 이 지역내 광범위한 주요 이슈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미군 병력을 축소시킴으로써 현저히 병력절약을 가능케 하며, 광대한 태평양으로 인한 시간과 거리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미국의 우방국, 동맹국 및 잠재적 적국에 대하여 이 지역 전체의 안보에 대한 가시적인 미국의 이익을 표현하는 것이다.
미군의 가시적 주둔은 공동의 국익을 보호하고 동맹국 및 우방국과 긴밀한 협의와 참여를 증명하는 것으로서의 이것만큼 명백한 안보공약 메시지는 없다. 미국은 자신의 아들과 딸들을 평화와 안보의 보증인 역할을 위해 아시아에 파견하였기 때문에, 아시아는 미국을 신뢰하고 있다. 긴장관계에 있는 인접국가들 및 역사적으로 적대적인 국가들 간에 미국은 “정직한 중재자(the honest broker)” 역할을 하기 위한 능력, 신뢰성, 공정성을 가지고 있다.
냉전종식 이후 아시아에 전진 배치된 미 지상군은 아․태지역의 평화유지에 요구되는 능력을 보유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조정되었다. 아시아 주둔 미군은 1990년 135,000명에서 1994년에는 약 100,000명으로 감축되었다. 아시아의 미군은 안보환경의 변화, 기술발전, 전반적인 군구조의 변화에 따른 개편 등에 의하여 때때로 조정될 것이다. 아시아의 미군은 지역의 요구와 중동 및 기타 지역에 있어서 세계적인 우발사태에 계속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유지할 것이다.
예를 들면, 사막의 방패(Desert Shield)작전 및 사막의 폭풍(Desert Storm)작전 동안 아시아의 미군전력은 지역위협을 성공적으로 억제하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와이, 캘리포니아 및 기타 지역에 배치된 미 군사력을 중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역내 미군기지들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연합대응에 기여하였다. 아시아 국가들은 지역을 거쳐 중동에 이르는 병력, 선박 및 항공기를 위한 항구와 비행장, 정비시설을 제공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와 기타 동맹국들은 병력 또는 기타 지원으로 연합군에 기여하였다. 미․일 동맹관계 때문에 일본은 소해함(掃海艦) 제공, 미국과 연합군의 경비를 부담하기 위해 수십 억불을 제공했으며, 한국 또한 해상수송 및 물자자원, 비용부담 등으로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아시아에 미군을 유지하는 것은 주둔 미군이 명백하고 눈에 보이는 비정치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촉진시킨다. 해외 주둔군은 지역내 군부 지도자와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아시아 국가는 합동연습 및 훈련계획을 통하여 그들은 군사분야에서 미국식 군사적 전문성을 습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반면에 미국은 아시아 사회에 대한 통찰력과 개인적인 유대를 얻을 수 있다.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때문에 미국의 납세자들에게는 아시아의 전지주둔이 미국 내에서 전력을 유지하는 것보다 실제로 경비가 덜 소요된다. 일본과 한국은 주둔 미군 유지비용 지원을 계속할 것을 표명해 왔다.
클린턴 행정부의 「신국방정책」(BUR)은 애스핀 前 국방장관이 착수하여 “미국의 국방개념, 계획,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한 연구”로서,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반영하고 있다. 이 정책은 강력한 해외 주둔 미군의 지속유지, 유사시 반응속도를 증강하기 위한 미군의 공중․해상 수송능력 및 사전배치, 자산을 증강하는 현대화 계획, 적의 군사적 자산 위치를 포착․분쇄 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 증강, 최초 증원군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발전된 전장 감시수단 및 개량 탄약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은 약 100,000명의 병력을 유지할 것이다. 이는 한국에는 1개 육군사단(사단 사령부와 지원부대 및 2개 여단으로 구성)과 1개 전투비행단을 유지하는 것이며, 또한 미국은 유사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 내 군사장비의 사전배치(Prepositioning)를 진행하고 있다. 한반도에 있어서 북한의 기계획된 미군 병력의 감축을 영원히 증진한 바 있으며, 한국군의 현대화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미군을 현대화하고 있다. 미군이 세계 다른 곳에서의 주요 지역분쟁(MRC)에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고 분쇄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방위능력을 한국 내에 갖추기 위하여 충분한 전력과 지원 자산을 미국은 계속 제공할 것이다.

강력한 주일미군 유지
(Maintaining our Strong Presence in Japan)

아․태지역에 있어서 미국의 안보정책은 일본 기지에의 자유로운 통행과 미국의 작전에 대한 일본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주일미군은 일본 및 여타 인접국의 미국 이익을 방위할 뿐만 아니라, 극동지역 전체에 있어서 평화와 안보를 보전하는 데 사용되며 준비되어 있다. 일본내 미군 기지들은 지역 내의 실질적인 문제발생 지역에 신속히 배치하기 위해 적절하게 위치해 있다. 태평양 전구(戰區)에서의 광활한 거리로 인하여, 일본 기지의 확고한 사용은 미국의 침략억제, 격퇴능력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미국은 오키나와의 해병원정군(MEF)을 지속적으로 주둔시킬 것이며, 1개 항공모함 전투단과 상시 상륙대기부대를 계속 전진 배치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일본내 약 1개 이상의 공군 전투비행단을 계속 주둔시킬 것이며, 해군 제7함대는 서태평양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항할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들 중에서 가장 많은 주둔국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미군의 군사작전 및 훈련을 위하여 안전한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1991년 1월의 협정 및 기타 다른 협정하에 일본정부는 매년 방위비를 증액시켜 왔으며, 1995년까지 주일미군 유지에 사실상 모든 현지 인건비 및 실용비를 부담할 것이다. 또한 일본은 미군사용 토지임대료를 부담하고, 토지사용료 면제, 조세감면, 수수료, 관세 및 미군기지 때문에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대한 보상금 지불 등과 같은 간접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합쳐 보면 일본의 기여는 매년 40억불을 상회하는 액수이다. 일본은 또한 주둔국 지원의 일부로서 시설개선 계획에 의거 매년 약 10억불 상당 금액을 건물 신축을 위해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점진적인 방위력 개선을 통하여 일본은 냉전종식 이후의 환경 하에서 보다 더 안정되고 현저히 강화된 쌍무관계를 이루었다. 역할과 임무의 분담 결과, 일본은 헌법의 제한에 따라 본국과 인근 1,000해리에 이르는 해상 방어에 중점을 두는 반면, 미국은 전력 투사(power projection) 및 핵 억지력에 대한 책임을 맡아왔다. 이러한 역할분담은 양국의 작전적 융통성을 증진시키며, 미군의 구조 및 유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역할분담이 전반적인 지역안보에 기여했다는 사실이다. 미․일 동맹은 쌍무이익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에까지 기여하는 광범위한 이익을 가져왔다.
일본의 주요 미국 무기체계 구매는 양국에 도움이 되어 왔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매년 많은 군사장비 및 용역을 구입하고 있으며, 직구매 또는 면허 생산한 주요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은 안보관계의 주요한 측면의 하나이다. 일본 군사자산 중 미국 장비로서는 AWACS, 패트리어트 미사일, AEGIS함, 다련장 로켓(MLRS), F-15 전투기, P-3 대잠초계기, C-130, SH-60 및 UH-60 헬기, 그리고 다수의 총기류, 미사일, 어뢰 및 감지장치 등을 들 수 있다.
일본 무기는 공중 조기경보 및 함정 대공능력을 포함하여 해상교통로 방어분야가 여전히 취약하며, 지상 및 함정의 대공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일본은 AWACS 구입 및 AEGIS급 함정을 증가시키는 과정에 있으며, 미국은 전역 미사일 방어(TMD)에 대하여 일본과 협조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FS-X 전투기 공동생산은 초기단계에서 논란이 있기는 하였으나 양국에 잠재적인 많은 이점이 있는데, 이는 일본 군수관련 기술의 미국으로의 이전 및 미국회사에 대한 로열티 지급, 그리고 미국 계약회사에 대한 취업기회 등을 가져왔다. 앞으로 많은 분야에서 항공기 현대화 및 공동개발을 위한 기회가 있을 것이다. 미국은 기술 공유에 보다 많은 중요성을 둘 것이며, 이는 미․일간 앞으로의 군수물자 조달협력의 한 특징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의 억제정책 견지
(Sustaining Deterrence in Korea)

한 ․미 양국은 북한의 침략을 격퇴할 것이다. 만일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비무장지대(DMZ) 양쪽에, 특히 한국의 정치․경제 및 문화의 중심이며 비무장지대부터 26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서울지역에 심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문제는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의 주둔은 유사시 미국이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점을 추호의 여지도 없이 명백히 함으로써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있다.
만약 침략이 임박하다는 징후를 포착한다면 미국은 이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미국은 약 37,0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임무는 전쟁억제에 있고, 억제 실패시 한국을 방어하며, 연합훈련을 통한 동맹국의 방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억제를 위해 필요시 주한미군은 즉각 증원될 것이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사기와 정신은 인상적(impressive)이며, 연합/합동 군사기획 참모들은 효율적인 업무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전력정비 계획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보다 강력하고 기동성 있는 전차, 중거리 자주포, 대포병 레이더, 장갑차, 첨단 항공기 및 헬기, 해안 방어함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가 구매함으로써 군사력의 현대화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기계화 및 기갑부대의 추가 창설을 통하여 한국 지상군의 전투능력은 계속향상 되고 있으며, 한국군은 전투위주 훈련 및 연습 시나리오의 횟수와 범위를 증가시키고 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연간 국방비는 국가예산의 24～30%, 국민총생산(GNP)의 3.6～4.2% 수준이었다. 미국 무기체계 및 부속품 구매에 상당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지난 5년간 35억불을 사용한 바 있다.
한국은 전체국민 중 상당히 많은 인원에게 징병제 및 강력한 예비군 훈련계획에 참여하도록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약 65만 명의 현역병력을 실전배치하고 있으며, 200만 명 이상의 예비군과 군복무 경험이 있는 수백만의 민방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예비군은 동원되어 전방부대를 증원하거나 후방지역 방호를 제공한다. 한국을 방어하고 있는 병력의 거의 대부분은(미군이 아니라) 한국인이다. 유사시 미군이 한국에 부대를 전개하더라도 한국을 방어하는 절대 다수의 지상군은 역시 한국군일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상대적 우위전력의 이점을 활용하여 지역안보에 기여한다는 세계전략과 보조를 같이하는 것이다. 한국 방어의 경우 미국은 해․공군력, 인공위성 및 기타 정보의 측면에서 상대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도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 지상군이 필요하지만, 미군의 역할은 연합체제 내에서 점진적으로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적 역할로 계속 전환되어 갈 것이다. 한국방위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로 전환하는 것은 미국의 장기적인 목표이며, 한국 국민과 정부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성숙하고 증대되는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주기적인 훈련 및 연합연습을 통하여 한․미 연합군의 전비태세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다.
한국방위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로의 변경은 군사력의 지휘․통제 분야에서도 진행되어 가고 있다. 1991년에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UNCMAC) 수석대표를 미군 장교에서 한국군 육군소장으로 대체 임명하였으며, 1992년에는 한․미 야전사를 해체하였고, 최초로 지상 구성군 사령관(CGCC)에 한국군 4성 장군을 임명하였다.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을 1994년 12월 1일부로 한국에 전환하였다.
한국군의 방위비 분담은 계속 증가해 왔으며, 한국은 직․간접적 방법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다. 직접지원은 방위비 분담(cost-sharing)계획으로 제공되며, 주한미군 원화발생 경비(Won Based Cost : WBC)를 상쇄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방위비 분담 지원은 군사건설, 군수지원 및 현지 인건비 소요에 적용된다. 한국정부는 1995 회계연도에 주한비군 원화발생 경비의 1/3인 3억불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추가적으로 기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공여하고 있으며, 미군을 위해 조세․관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미국은 한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한국의 방위비 분담 금액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전투지속 능력과 군수 기간시설에 중점을 두고 전투 및 전투지원 구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들은 미군의 신속한 증원에 중요한 수단이므로 전쟁억제의 핵심요소이다. 주한미군의 상비전투태세에는 2개 중(重)기계화 여단과 1개 육군 항공여단으로 편성된 미 2사단을 계속 유지할 것이며, 추가로 미국은 제17육군항공여단과 1개 전투비행단 전투력을 가진 미 7공군을 전개하고 있다. 미 「신국방정책」(Bottom Up Review)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애스핀 前 국방장관과 한국의 권영해 前 국방장관은 ’93년 25차 SCM에서 1개 중여단 장비를 한반도에 사전배치(prepositioning)하기로 합의하였다. 주한미군 이외에도 미 7함대 전력과 해병원정군(MEF)이 한반도의 억제력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는 향후 북한의 위협이 소멸될 경우에도 지역내 상호 안보이익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미간 강력한 안보관계 유지를 기대한다. 우리는 한반도 분쟁이 남북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확고한 입장하에 남북간의 건설적인 접촉을 지원하면서 효과적인 대북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동남아시아에 있어서 각국출입 및 사용의 가치에 대한 인식
(Recognizing The Value of Access in Southeast Asia)

한국과 일본 기지 외에 미국은 서태평양상의 해상전력, 싱가포르에 전개된 미공군 같은 순환전개, 훈련 및 인도적 작전을 위한 임시전개 등 여타 전진배치 전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양한 각국출입 및 사용에 관한 합의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공식적 자국출입 및 사용협정(formal access agreements), 항공기 기착 및 함정 방문, 항공기/함정의 정비 및 수리를 위한 상업적 협정, 그리고 훈련 및 연습 목적의 수개국 통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국출입 및 사용협정(access arrangements)을 맺고 있다. 이러한 기회는 최근 수년간 확대되어 왔는데, 그 일부 이유로서 필리핀의 미군기지 폐쇄가 이 지역에서 미군의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 지역의 두려움과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쌍무 동맹관계의 결과 때문일 것으로 본다.
이 지역에 있어서 군사적 참여는 인적교류, 첩보 공유, 고위직 방문, 회의, 쌍무적 정책 협의, 국제 군사교육 및 훈련(IMET), 사전배치, 합동훈련, 군대간 접촉과 같은 다른 형태의 방위협력의 목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활동들로 인해서 미국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과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미국의 전략은 우방국 및 동맹국 군대와 美軍과의 적극적인 쌍무 및 다자간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훈련은 태평양지역 미군의 작전준비태세 및 능력을 증대시키는 한편,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있다.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및 태국과의 대규모 합동연습이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각종 소규모 군사연습도 수없이 실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역내 많은 지상군과 하와이, 알래스카 및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참가국들이 도움을 받았으며, 전진배치 작전을 수행하는 가치를 과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 군사교육 및 훈련(IMET)계획은 미국의 지역전략의 핵심적 요소라는 점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국제 군사교육 및 훈련계획은 외국 군대 및 국방관련 민간인들을 미국의 관계 부서와 함께 접촉하게 함으로써, 특히 관리 및 획득 분야에 있어서 친숙한 방법으로 미국과 동맹국 군사기구의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우방국 및 동맹국들 간의 국방자원관리 체제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며, 공동의 노력을 위하여 필요한 상호운용성 있는 장비 구입을 촉진하게 한다.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존중하는 효과적인 군관련 법체계와 군사 법규를 만들고 유지하게 한다.

미래에 대한 전망
(Looking to the Future)

아․태 지역은 금세기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롭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이 지역은 점차 미국과 세계경제에서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 지역 내에서 부상하고 있는 세력 분할의 복잡성은 지역안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조하였다. 정치분야에 있어서 세대교체, 민주화, 탈냉전 후 국내 정치세력의 재편성의 결과로서 지도력 및 정권 변화는 이 지역을 휩쓸고 있다. 소련의 해체는 아․태지역의 강대국간 전통적이고 잠재적인 경쟁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지역내 많은 국가들이 현재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독특하게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한 건설적이고 지속적인 세력이 되는 위치에 있다. 미국은 진정코 세계적 능력을 가진 유일한 아․태지역 세력으로서, 걸프전의 경우와 같이 다자간 연합(multilateral coalitions)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더욱이 영토에 대한 야심이 전혀 없는 세력으로서의 미국은 이 지역에 있어서 위협이 아니라 신뢰를 주는 존재로 지속될 수 있다. 영토 및 기타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미국의 국익이 있으며, 미국은 태평양 및 인도양에서 사활적인 해상교통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번영을 촉진할 수 있다.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일본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 대해 보다 강화된 안보의식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한․미 양국군은 한반도에 있어서 침략을 억제할 것이고; 중국에 대한 원칙적인 참여(principled engagement)라는 미국의 정책은 국제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건설적이고 장기적인 관계를 창출하는 희망을 제공할 것이다.
경제발전, 기술․통신의 혁명, 민주주의의 확산, 범국가적 이슈에 대한 지역행동의 필요성 인식의 증대로 인하여 이 지역내 국가들은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기본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경제는 이러한 공동체 감각이 등장한 이면에서의 추진력이 되어 왔으며, 경제성장은 경제 통합 및 상호의존성을 촉진시켰고, 아시아의 지역내 교역은 번창하고 있다. 또한 중국, 대만, 홍콩을 포함하여 새로운 경제적 연결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지역 및 기타 지역내 일부에 있어서 교역 및 투자는 과거 적대적인 정치적 경계를 넘어서는 공동의 경제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한국, 대만, 태국에서 경제성장과 교육의 확대는 새로운 중산층과 민주적 제도의 정착을 이루었다. 필리핀, 태국 및 몽골에서 민주주의의 진전과 함께 이러한 민주적 가치의 확산은 내적인 정치변화와 정권교체시에도 공약을 존중하는 법체계를 위한 안정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동시에 이 지역 전반에 걸쳐 잠재적으로 정치적 변화를 불안정하게 하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며, 지도력과 세대 교체는 이 지역내 동태적인 안보 및 경제추세와 예측 불가능한 방법으로 교차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위험과 인종 및 국가간의 오랜 경쟁관계 속에서 민족주의의 등장, 미해결 상태의 영토분쟁은 서로 합쳐져서 잠재적 불안정과 갈등의 정치상황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지역안보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이러한 모든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새로운 경제적 富는 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자립심, 자신감 및 결연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점들은 종종 아시아의 가치관을 보다 강조하는 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가끔씩은 아시아 지도자들이 국제적 이슈에 대하여 서방의 가치관과 대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아시아 안보공약에서 후퇴한다는 관심을 수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특별한 사고기준(paradigm : 준거의 틀)으로 인해 이 지역 지도자들이 미국의 안보적 존재를 계속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의 「국가 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동적인 아시아 지역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한 안보, 시장개방, 민주화는 함께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대처하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은 확고하다. 미국은 모든 공동의 안보도전에 대하여 새로운 지역대화를 제도화하였다. 미국의 목표는 지역세력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합시킴으로써 계속되는 지역의 안보 도전에 대해 갈등까지 이르지 않는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은 자유무역, 투자 및 아․태지역의 번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시아의 주요 다자 공동체인 APEC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新태평양 공동체(a New Pacific Community)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미국 정책의 마지막 요소는 이 지역을 휩쓸고 있는 민주적 개혁의 파도이다. 아시아의 신생 민주국가들이 민주개혁을 공고히 하고 확장할 경우 미국은 이를 강력히 지원할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재임 전반기 동안에 아․태지역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일본, 한국, 필리핀과의 방문 정상회담, 시애틀의 APEC 정상회담 지원, 1994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의 제2차 APEC 지도자 정상회담 등이 그것이다. 또한 클린턴 대통령은 워싱턴과 기타 국제도시에서 아시아의 지도자들과 많은 고위급 회담을 가진 바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아․태지역에 있어서 미국의 사활적인 이익(vital American interests)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태지역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군사적 전진주둔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밝힌 바와 같이 탈냉전 이후 아시아 지역 미군의 감축은 이제 중단되었으며, 전쟁 수행능력에 있어서 더 이상의 변화는 현재 계획된 바가 없다. 미국은 아시아에 약 100,000명의 미군 병력을 가진 전력구조를 유지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이 지역을 포함한 모든 미군 병력의 능력, 유연성(flexibility) 및 치명성(lethality)을 향상시키는 현대화 계획을 추구할 것이며, 유사시 즉각적으로 미군배치가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21세기에 있어서 미국이 태평양 세력(a Pacific Power)으로 계속 남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