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과 군사통합 이시우 2006/05/06 693

2013년 5월 29일 · by leesiwoo · in

http://www.mnd.go.kr/군비통제15집 1994

독일 통일과 군사통합

김동명
1. 독일 통일에 대한 검토
2. 독일 군사 통합
3. 독일 군사 통합 파생 문제점
4. 결 론 : 한반도 통일 관련 시사점
※ 독일 통일/군사통합 참고자료

1. 독일 통일에 대한 검토

◦ 독일 통일은 동․서독 어느 일방의 의지나 계획에 의해 하루 아침에 이 뤄진 것이 아닌, 쌍방간의 민족 동질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분단 극복 노력과 더불어 동․서 진영간의 변화되는 역사과정의 “상황의 산물”임.
독일의 통일은 Hegel의 변증법 즉, 正(These), 反(Antithese), 合(Synthese)의 역사발전 3단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
․정 : Adenauer의 “힘에 의한 우위정책(Politik der Staerke)” 추진
– 서독의 적극적인 친서방 정책 : 철저한 반공정책 및 NATO 가입을 통한 對 동구/동독 안보달성
– 경제 부흥과 민주주의 정착의 기틀 마련으로 대 동독 우위 확보를 위한 체제 역량 강화
․反 : Brandt의 “동방정책(Ostpolitik)” 추진
– 대 동구 화해정책 : Hallstein 원칙을 수정, 동구권과의 경제협력 강 화 및 국교 수립
– 양득간의 “작은 걸음정책(Politik der Kleinen Schritte)” 추진
–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1972)로 양독간 교류 협력 강화
․合 : Kohl의 통일 달성

◦ 독일 통일은 대등한 兩獨간의 통합이 아닌, 열등체제의 동독이 우위체제 인 서독에 철저히 흡수당한 형태로 이뤄졌음. 이는 사회주의에 대한 자유 민주주의의 승리를 의미하며, 중앙 집권적 계획 통제 경제에 대한 시장 경제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것임.
․서독은 의회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지속적 경제성장과 모범 복지국가를 실현한 반면, 동독은 계획경제 실패로 70년대 이후 경제 침 체가 계속되고, 장기 독재 집권으로 정권의 경직화를 초래, 주변정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음.
․공산주의는 대외의 적이 있을 때는 존재할 수 있으나 대내의 적이 있 을 때는 존속 불가능함.
즉 detente나 개방, 교류 추세에서 공산체제는 존립할 수 없음.

◦ 독일의 경우 냉전체제하에서도 동서간 긴장완화를 위한 대 동구협상 mechanism을 갖고 있었음.
․사민당(SPD)은 긴장완화를 위한 대 동구/동독의 꾸준한 대화창구로서 주변국의 强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兩 獨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
․Realpolitik에 입각, “현상을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현상을 인정해야 한다 (’63. 7. Egon Bahr)”라는 명제에 따라 통일을 일회적 행위가 아닌, 장 기적 과정으로 인식
․동독이란 국가의 존재를 인정(2 Staaten auf eine Nation)하고, 동독 지 도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꾸준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대 서독 접 촉에 대한 내부적 변화를 유도
․결국 서독의 대 동독 교류 협력은 동독주민으로 하여금 민주화와 개방 화의 욕구를 자극, 서독 체제의 자유와 민주, 그리고 풍요에 대한 동경 을 유발시킴으로써 ’89년 동독의 변혁과 통일에 기여

◦ 동구 사회주의 몰락 여파로 구동독의 평화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음.
․70년대 중반 이후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제국의 경제파탄으로 국력이 쇠퇴하고, 관료주의의 병폐가 만연됨으로써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됨.
․80년대에 들어 이념이 쇠퇴하고 양 진영간 경제수준의 격차가 현격해 지는 등 국제정세가 서방측에 유리하게 작용했음.
․고르바초프의 등장에 따른 소련의 대 동구 정책변화 및 브레즈네프 독 트린 폐기로 동독에 대한 패권전략 포기.
․’89년 가을 동독에서는 대규모 비폭력 시민혁명이 진행되었으나, ’89년 10월 방독한 고르바초프는 동독의 개혁을 촉구하며 유혈진압 반대입장 을 명확히 표시하였음.

◦ 서독 정부는 통일과정이나 구동독 상황을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실수를 범했음.
․ 구동독의 경제사정을 정확하게 파악 불충분
․ 체제전환 문제를 과소평가
․ 서독 경제력과 시장 경제체제의 탄력성을 과대평가

◦ 서독 정부는 통합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시행착오를 범했 음.
․ 1:1 화폐 통합
․ 서독 법제도의 일방적 적용
․ 반환원칙에 입각한 재산권 처리
․ 통일비용의 과소평가

◦ 동서독은 통일전 20여 년간의 다양한 접촉과 교류를 해왔음에도 불구하 고 통일후 분단 이전에 실감하지 못한 심리적 갈등과 이질감으로 “새로 운 장벽”을 느끼고 있음.

◦ 통합 이후 독일은 당분간 과도기적 후유증을 겪을 전망임.
그러나 최근 구동독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지원과 투자증대로 경제 가 호전되고 있고, 모든 상황이 안정적으로 발전되고 있어 통합에 따른 어려움을 무난히 극복하리라 전망됨.

2. 독일 군사 통합

◦ ’90년 10월 3일부로 동독 인민군(NVA)은 해산되어 서독 연방군에 흡수 되었음. NVA의 조직이나 체제 자체는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점 에서 결코 대등한 통합이 아님.
․병력 10만(장기 6만, 단기 4만), 전차 2,200대, 장갑차 5,570, 화포 2,140, 전함 65척, 항공기 700대, 병기 120만정, 화약 30만톤 등
․동부지역 사령부(Kommando Ost) 창설로 구동독군 병력 및 장비 물 자 인수

◦ 군 병력 정리
․장군/제독, 55세 이상의 직업군인, 정치장교, 군 검찰청 및 군사법원장교 는 모두 전역조치
(50세 이상 장기 복무자는 조기 퇴역권고)
․장기 복무자(장교/하사관)중 계속 군복무를 희망하는 자는 2년 만의 계 약 근무후 장기 복무 여부 결정
․`94. 3. 현재 구 NVA 장기 복무자 중 11,000명만이 연방군에 편입되어 대부분 1～2 계급 강등상태에서 근무중(’90. 10. 3. 당시 장교 2만 4천 →현재는 3천 2백명, 하사관은 당시 2만 3천 → 현재 7천 6백)
․동독지역 의무병은 전원 연방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중
․동․서독 의무병을 서로 상대지역에서 근무하게 함으로써 내적 통일 달 성의 방편으로 이용
․구 NVA 전역자는 주로 구 동독지역에 신설된 병무행정 분야에서 활용

◦ 군부대 정리 및 지위체계 조정
․모든 군부대를 3가지로 분류하여 정리(즉시 해산, 잠정축소 운영후 해산, 연방군에 즉각 편입)
․편입부대는 하양축소 편성(사단→여단, 연대→대대)
․대령이상 직위는 전원 서독군 출신으로 임명, 보직
․연대/대대급 지휘관은 대부분 서독군 출신으로 임명

◦ 장비 및 물자 인수
․CFE에 의거 , 대부분의 구동독군 장비가 폐기되어야 함.
(민간 위탁회사에 용역 의뢰)
․폐기 비용이 엄청남.

3. 독일 군사 통합 파생 문제점

◦ 부대감축, 선발, 탈락자 처리문제가 예상보다 복잡하고 어려움.
․전역자의 사회복지 및 취업대책
․군부대 해체로 지역경제 타격 심대
(부대 창설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려)

◦ 인사관리 측면(급료, 의료혜택, 퇴직금 등)에서 구동독군은 서독군에 비해 불리하여 상대적인 열등감 내지는 피해의식 심화로 군내 동서독 출신간 의 갈등요인으로 작용됨.

◦ 구동독 사회주의 붕괴에 따른 사상적 충격으로 구동독군 간부의 사기 및 군기가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임.

◦ 구동독군 출신의 장교/하사관의 지휘능력이나 상황 대처능력이 전반적으 로 미흡함. 지령식 교육에 습관화되어 자유재량권을 부여하는 구서독의 임무형 전술(Auftragstaktik)을 소화해 내지 못함.

◦ 구동독지역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구서독군이 동독지역 근무를 기피함.

◦ 잉여장비, 탄약 폐기처리 관련비용 및 병영시설 정비 예산소요가 막대함.

◦ 국경지대에 매설된 지뢰 제거작업을 위해 상당수의 인원과 시간이 소요 됨.
․과거 국경수비대 요원으로 하여금 지뢰 제거단을 편성 운용

◦ 국경차단 시설제거는 최초 연방군이 맡았으나, ’91. 10. 이후 민간기업체 에 위탁 처리되고 있음.

◦ 구동독군 주변의 환경오염 상태가 심각함.
․인수한 장비, 부동산 및 시설물 주변의 환경 유해물질로 지하수가 심하 게 오염

4. 결론 : 한반도 통일 관련 시사점

◦ 독일과 한반도는 전후 똑같이 강대국에 의해 분단되었고, 동서냉전의 각 축장이었으나, 분단의 성격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음.
․동서독 분단은 양독간의 문제에서 파생된 것이 아님.
역사적으로 통일된 독일은 항상 구주안정의 불안요인이었고, 따라서 주 변국은 구주안정을 위해서 독일의 분단/분할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해 왔 음.
․따라서 독일 통일 여부를 결정짓는 actor는 동․서독 당사자가 아니라 전승 4개국이었음.
․반면, 남북한의 경우는 ’80년대 후반 탈냉전의 여파로 북한을 중심으로 한 북방 3각 체계의 와해 이후, 더 이상 주변 강대국이 한반도 통일의 걸림돌이 될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통일의 주체는 남북한 당사자임.
문제는 남북한간에 통일을 위한 내적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점임.

◦ 남북한간에 통일에 대비한 체제역량이 구비되지 못할 경우 결코 한반도 에는 진정한 통일의 기회는 오지 않을 것임. 따라서 미북 합의로 북핵문제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된 만큼, 차후 한국은 과거 독일의 Ostpolitik과 같은 “현상 인정”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과 꾸준한 대화와 접촉을 통한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유도해야 할 것임. 또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북한 주민에 초점을 맞춘 대북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독일 통일이 주는 교훈의 핵심 중 하나는 뚜렷한 국력 차이와 우월체제 를 갖춘 일방이 통일 국가의 기본 구조와 형태를 결정지을 수밖에 없 다는 점임. 이런 맥락에서 통일후 통합작업도 상호 이질적인 양 체제가 합해서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해 일방이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체제를 전환해 가는 과정임.
․동독주민들에게 통일이란 모든 분야에서의 “붕괴”와 “변화”와 “개조”를 통해 서독 체제로 “적응”해 가는 전환을 의미함.

◦ 한반도의 경우 독일보다 통합과정에서 외부적인 제약요인은 비록 적을 것이나, 남북한 당사자간의 내부적 갈등요인은 오히려 많을 것이란 점에 주목해야 함.
․독일의 경우 외부적 제약요인 : 병력 규모를 37만으로 제한, NATO/EC 의 테두리 내에서 국방정책 수행
․남북한 갈등요인 : 동족상잔으로 인한 상호 적대감 심화상태, 북한군부 의 엘리트 의식, 사상성, 정권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 북한 자체가 거대 한 병영사회 등

◦ 따라서 남북 군사통합시 최우선적인 과제는 이와 같은 내부적 갈등요인을 통합,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제거함으로써, 통합으로 인한 충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일임.
◦ 남북 군사통합 관련 주요과제 : 관련 부서별 세부계획 발전
․통합 연구단 구성으로 입체적 통합계획 발전
․통일후 적정 군사력 규모 산정
․지휘조직 통합계획 및 부대배비 계획
․무기체계 통합운영 방안 및 폐기장비 처리대책
․통일 이후 모병제도 연구개발
․전역자 처리대책
․동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 북한의 급변사태는 언제라도 상정 가능한 사안으로 사전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이러한 급변사태가 조만간 일어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북한 사회의 체제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변사태 발생시 수많 은 희생이 예상됨.
․자칫 섣불리 개입할 경우 무력충돌 가능성

독일 통일/군사통합 참고자료

1. 독일 통일
◦ ’91 – Ⅰ 독일 통일비용(p.108, 통권 제1호)
◦ ’91 – Ⅱ 독일분단으로부터 통일까지 약사(p.193, 통권 제2호)
◦ ’91 – Ⅲ 독일통일 관련자료집 Ⅰ(p.272, 통권 제3호)
◦ ’91 – Ⅳ 독일통일 관련자료집 Ⅱ(p.225, 통권 제4호)
◦ ’92 – Ⅰ 독일 통일 소사전(p.550, 통권 제5호)
◦ ’92 – Ⅱ 독일통일 실태자료집 – 비경제 분야 – (p.593, 통권 제6호)
◦ ’92 – Ⅲ 독일통일 실태자료집 – 경제분야 – (p.204, 통권 제7호)
◦ ’92 – Ⅳ 독일통일 실태연구(1차 통일대비 정책연수단 연수 결과보고 서, p.350, 통권 제8호)
◦ ’92 – Ⅴ 동서독 관계발전에 관한 보고 및 문서(p.220, 통권 제8호)
◦ ’92 – Ⅵ 10년간의 독일정책(p.500, 통권 제10호)
◦ ’92 – Ⅶ 독일통일과 체제전환(p.420, 통권 제11호)
◦ ’92 – Ⅷ 통독 2주년 보고서(p.126, 통권 제12호)
◦ ’92 – Ⅸ 숫자로 본 독일통일(p.292, 통권 제13호)
◦ ’93 – Ⅰ 독일통일 실태자료집-정치․외교분야-(p.385, 통권 제14호)
◦ ’93 – Ⅱ 독일통일 실태자료집-경제․사회분야-(p.421, 통권 제15호)

2. 군사통합
◦국대원, 독일통일 전후의 국방정책, 전략 군사력 증강 및 정비, 1991. 12.
◦ 주독일 무관부, 통독후 연방군 구조 개편 방향, 1992. 9.
◦ 주독일 무관부, 독일 통일문제, 1992. 7.
◦ 주독일 무관부, 독일 연방군 계획, 1991. 9.
◦ 주독일 무관부, 제12대 군사위원보고서, 1993. 1994. 3.
◦ 주독일 무관부, 주재국 동부군사령부, 1994. 3.
◦ Hirschfeld, Thomas, Impact of arms control in Europe and German Unification on USAF, RAND, 1990. 6.
◦von Scheven, Werner, Die Verinigung der ehamals feindlichen deutschen Armeen, Aussenpolitik Ⅱ/92, 1992
◦ ’93 – Ⅲ 독일통일 1,000일 보고서(p.65, 통권 제16호)
◦ ’93 – Ⅳ 동서독 통일과정과 통합실태(2차 통일대비 정책연수단 연수 결과 보고서, p.441, 통권 제17호)
◦ ’93 – Ⅴ 통독 3주년 현황과 평가(p.106, 통권 제18호)
◦ ’93 – Ⅵ 동서독 조약․협정자료집(p.479, 통권 제19호)
◦ ’93 – Ⅶ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p.771, 통권 제20호)
◦ ’93 – Ⅷ 동서독 화폐통합(p.216, 통권 제21호)
◦ ’94 – Ⅰ 독일통일 3년 현황과 전망(p.367, 통권 제22호)
◦ ’94 – Ⅱ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p.700, 통권 제23호)
◦ ’94 – Ⅲ 통독 4주년 현황과 평가(p.120, 통권 제24호)
◦ ’94 – Ⅳ 독일통일 백서(p.974, 통권 25호)

- 이상 통일원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