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사 전략기획지침 원문 이시우 2005/10/10 551

[원문] 2002년 12월 작성 ‘전략기획지침’

김태경(gauzari) 기자

한·미 연합사의 작전기획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미합중국 국방장관의 군사위원회에 대한 전략기획지침

1994년 10월 7일 작성된 군사위원회(MC)와 한·미연합사 관련약정(TOR)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미합중국 국방장관은 제3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간 전략기획지침에 합의하였다.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한·미 군사능력의 발전, 미국의 세계 및 지역 안보공약의 현실,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 성격의 변화, 그리고 한·미 동맹의 강화 등을 반영하여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양자간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기로 약속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연합사가 수행할 미래 작전기획을 지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기획지침을 군사위원회에 하달하다.

1.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신속하게 격퇴하기 위해 UNC/CFC 작전계획 5027과 개념계획 5029를 보완하는 추가적인 작전계획 5026을 발전시킨다.

2. 이 작전계획은 2003년 7월까지 수립한다. 군사위원회는 한·미 국방부가 작계 수립과정을 지도하고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진행사항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한다.

3, 이 계획은 다음과 같은 작전목적을 달성한다.
가. 북한의 공격을 서울 북방에서 격퇴시킨다.
나. 북한군을 남한으로부터 축출한다.
다. 북한 포병이 더 이상 서울과 수도권지역을 위협하지 못하게 한다.
라. 연합사 작전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북한의 화생방 능력(운반수단 포함)과 지휘·통제체제를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킨다.
마. 한국군과 미군은 북한의 주된 공격작전 재개를 차단하도록 배치하며, 작계 5027 또는 개념계획 5029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비하여 준비한다.

4.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결정적으로 격멸하기 위해 UNC/CFC 작전계획 5027을 수정 및 최신화한다. UNC/CFC 작전계획 5027의 작전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북한군을 격멸한다.
나. 북한정권을 제거한다.
다. 한반도 통일 여건을 조성한다.

5. 전략지시 제2호에 명시된 연합사의 임무에는 변동이 없다.

6. 2002년 12월 5일 워싱톤 D.C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글본과 영문본 각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미국 국방부를 위하여

이 준

국 방 부 장 관

미합중국 국방부를 위하여

도날드 H. 럼스펠드

국 방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