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쟁예비물자 폐기 파장 이시우 2005/09/20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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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쟁예비물자 폐기 파장

어제 국방정책 토론방에서 말씀드린대로 미국이 지난해 5월 전쟁예비물자(WRSA-K) 계획을 내년까지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했는데 우리 국방부는 1년 가까이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방부는 “협상 창구를 몰라서 그랬다”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숨겼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에까지 비공개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군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숨겨온 것과는 별개로 56만t에 달하는 비축 탄약 처리문제를 놓고 한미간에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만약 이를 국내에서 폐기한다면 환경단체에서도 강력히 문제를 제기할 것 같군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도된 제 기사를 첨부합니다. 추가 사항이 생기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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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비축탄약’ 폐기 방침 정부, 알고도 1년간 숨겼다

미, 작년5월 통보… 처리 싸고 한·미간 논란일듯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비축해 둔 전쟁예비물자(WRSA-K· War Reserve Stocks for Allies-Korea) 계획을 내년 말까지 폐지할 방침임을 지난해 5월 우리측에 공식 통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한미군은 8일 “폴 울포위츠 당시 미 국방부 부장관이 지난해 5월 20일 조영길(曺永吉) 당시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반도 배치 WRSA(WRSA-K) 계획을 폐지할 방침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쟁예비물자는 총 56만ｔ 규모로 5조원대 물량에 이른다. 99% 이상이 탄약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반도 유사시 탄약 소요량의 60여%를 차지해,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중대 사안을 1년 가까이 공개하지 않아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간에 ▲한국의 구매 ▲한국 내 폐기 ▲한국외 반출 등 전쟁예비물자 처리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본지 4월 5일자 A3면, 4월 7일자 A2면 보도 참조〉

울포위츠 부장관의 서한에 따르면 전쟁예비물자 계획은 폐지에 따른 손실을 조정할 수 있도록 2년6개월의 (준비) 기간을 부여, 내년 12월 종료토록 돼 있다.

울포위츠 당시 부장관은 이 서한에서 “WRSA-K 계획과 긴요 소요 부족품 목록(CRDL)은 과거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지만 더 이상 한국의 탄약 자급력과 억지력 향상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CRDL은 2004년 12월 중단되고 WRSA-K 계획은 2006년 12월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CRDL은 주로 전쟁 발발 초기 30일 이내에 필요한 폭탄·장비·물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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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비축탄약 폐기’ 韓·美 신경전

韓 “구형 많아 전량구입 필요없어”
美 “안보 무임승차 더 이상 곤란”

한·미 간에 ‘동북아 균형자론’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금 삭감’ 등 껄끄러운 현안이 제기돼 온 데 이어 전쟁예비물자(WRSA-K)문제가 한·미 간에 새로운 현안으로 등장했다. 전쟁예비물자는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배치해놓은 탄약, 장비, 부품 등을 말한다.

◆왜 공개하지 않았나=무엇보다 미국이 지난해 폴 울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 서한을 통해 한국측에 물자 폐기 의사를 공식 통보했으나 우리 당국이 이를 공개하지 않은 점이 의문이다. 정부와 군 당국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1년 가까이 쉬쉬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회 국방위에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국방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전했다.

그러다 주한미군이 8일 이를 공개하자 국방부는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뒤 “탄약의 재산권 관련 문제는 미 의회 승인 사항인데 협상 창구를 알지 못해 협상이 진행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궁색하다는 느낌을 주는 설명이다.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과 주한 미 2사단 2여단의 이라크 차출문제 등 한·미 간에 민감한 이슈들에 이어, 또 다른 파장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전쟁예비 물자의 장래는=크게 세 가지다. 한국측이 전부 또는 일부를 구매하는 것, 한국 내에서 폐기하는 것, 철수해 미국으로 갖고 가는 것 등이다. 이 중 막대한 운송비용과 관리비용 등을 감안할 때 한국으로부터의 전량(全量) 철수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또 한국 내 완전 폐기는 환경오염 문제로 환경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한국측의 일부 구입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성능 발휘가 힘들거나 쓸모 없는 구형 탄약이 많아 전량을 구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 일각에선 이미 일정량의 탄약을 구매키로 한·미가 합의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전쟁예비물자의 판매, 폐기, 철수에 관한 사항은 미 의회가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주한미군은 판매를 제의하거나 이와 관련된 협상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 국방부는 지난 2000년부터 미측이 전쟁예비물자 폐기를 시사하면서 “(한국측이) 필요한 것은 사가라”는 제의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미군은 왜 통보사실을 공개했나=주한미군이 울포위츠 부장관의 서한까지 공개한 것은 외교·안보 관행상 흔치 않은 일이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삭감으로 불편해진 미측의 심기가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전쟁예비물자 문제가 최근의 방위비 분담금 삭감에 따른 한·미 갈등과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과 ‘계산’을 갖고 있어 앞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측은 내심 “과거 미군으로부터 구형 무기나 물자를 공여받았듯이 이번에도 끝까지 버티다 보면 무상 양여 또는 저가(低價) 구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측은 “한국의 경제력이 성장한 만큼 더 이상 안보 무임승차는 곤란하며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과거와는 다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1조원 가량이면 구형 탄약은 배제한 채 신형 탄약을 중심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탄약, 장비, 부품 등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비축용 탄약 구매비용이 5000억원 정도여서 추가 예산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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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예비물자] 한국군 탄약만으론 열흘도 전쟁 못해

소유권 美에 있지만 유사시 동맹국 사용가능

장일현기자 ihjang@chosun.com

동맹국 전쟁예비물자(WR SA·War Reserve Stocks for Allies)란 전쟁 발발 등 유사시에 대비해, 미국이 동맹국에 미리 배치해 놓은 물자를 말한다. 소유권은 미국에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면 동맹국은 이 물자를 사용할 수 있다. 대신 쓰고 난 뒤에는 사용량을 계산해서 갚아야 한다. 한국에 있는 물자는 ‘WRSA-K’로 분류되며, 99.8%가 탄약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통상 ‘와사탄(彈)’으로 불린다.

와사탄은 월남전 직후인 1974년부터 한국에 저장되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군은 소총 탄약조차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할 때였다. 이후 비축 물량은 크게 늘어나, 현재는 56만ｔ 정도에 이른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조원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한국군이 탄약 구매를 위해 매년 5000억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미 연합군은 유사시 총 60일치의 탄약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목표치의 60% 안팎 정도만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와사탄을 제외하면, 한국군의 탄약 보유량은 전쟁 때 사용할 경우 열흘도 못 버틸 정도라는 평가도 있다. 와사탄에는 단순 총·포탄과 155㎜ 자주포탄, 항공기 투하 정밀 폭탄, 미사일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230여종에 달한다”고 말했다. 와사탄의 대부분, 즉 99% 이상이 육군용이며, 해·공군용은 미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