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정보센터(CDI)의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이시우 2005/05/29 278

http://www.ifins.org/pages/kison-hhlee%20publications10.htm

미 국방정보센터(CDI)의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1)

이흥환(KISON 선임 편집위원)

미 부시 행정부는 북핵 문제를 놓고 외교 협상과 경제 제재라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무력 사용 가능성 배제를 외칠 때마다 부시 행정부는 어김없이 선제 군사 공격의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다고 반박한다.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무력 충돌을 불사하겠다고 으름짱을 놓고 있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빠져 있다. 오히려 외교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미국의 나지막한 목소리 속에는 군사 행동 가능성을 내비치는 힘이 잔뜩 배어 있다. 한반도의 전운은 그 어느 때보다 짙고 두텁다. 한국전 이후 최대의 위기이다. 여기저기서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다음은 워싱턴에 있는 대표적인 군사 문제 싱크탱크인 국방정보센터(CDI, Center for Defense Information)의 콜린 로빈슨(Colin Robinson)과 스테픈 베이커(Stephen H. Baker) 두 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북한과의 대결: 전쟁 시나리오와 결과들(Stand-off with North Korea: War Scenarios and Consequences)’이라는 제목의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가운데 주요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공동 필자인 콜린 로빈슨은 CDI의 분석 연구원이며, 스테픈 베이커는 해군 제독 출신의 선임 연구원이다.

가능한 무력 분쟁 시나리오들

한반도의 유동적인 안보 상황은 잠정적인 군사 행동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음을 뜻한다. 미국과 한국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어떤 군사적 ‘채찍’을 들 수 있겠느냐는 것과 북한이 어떤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겠느냐는 두 가지 모두를 짚어봐야 한다.

상원 외교 관계위원회의 리처드 루가 위원장은 북한이 핵 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전쟁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루가 위원장은 북한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를 다룰 때는 아무리 위험하다 하더라도 “군사 행동의 가능성은 항상 아주 높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부시 행정부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미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인 토마스 파고(Thomas B. Fargo) 해군 제독은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의 여러 가지 작전 계획과 비상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계획은 계속 보완 수정되고 있다. 이 계획들은 유동적이며, 필요시 상황 전개에 따라 맞추어지고 있다. 더구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습득한 미군의 최신 군사 능력과 교훈이 이 공격 계획에 적용된다.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전쟁과는 상황이 다르다 할지라도 대규모 특공대 투입과 정밀 조준 장비 총동원, 무인 항공기(UAVs, unmanned aerial vehicles) 및 강력한 첩보?정찰?감시(ISR, Intelligence, Reconnaissance and Surveillance) 네트워크 활용, 전투 상황에 따른 신속한 대처 등 최근의 두 전쟁에서 활용된 모든 방법이 동원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북한은 아마도 미국의 감시 장비가 가장 많이 동원되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감시 대상국’일 것이다. 주요 목표물 목록이 작성되어 있고, 해당 지역 병력들에게 감시용 보충 장비가 보급되었으며, 최신예 토마호크 미사일 임무를 맡은 순항 미사일 지원(CMS, Cruise Missile Support) 팀에도 감시 정보가 통보되고 있다.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북한을 ‘지구상에서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확산시키고 있는 최대 단일국’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을 현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말이다. 미 전역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한 여론 조사에서는 시리아 및 이란, 북한 가운데 북한을 ‘가장 현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북한은 세계 4위인 1백2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1만1,000문 이상의 북한군 야포는 인구 1천만 명인 서울을 겨누고 있다. 북한 병력의 3분의 2가 비무장 지대로부터 60마일 안에 배치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와 북한이 1990년대에 보인 행동을 기초로 여러 가지 군사 행동 시나리오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먼저 검토한 후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I. 북한은 이미 일본 열도 너머로 시험용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고, 전투기로 남한 영공을 침투한 바 있다. 평양은 이런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II. 북한의 영변 및 기타 지역의 핵 시설을 먼저 파괴하기 위한 ‘정밀’ 공습이 미국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검토되었다.
III. 현재 개발중인 탄도 미사일 가운데 하나를 북한이 시험 발사할 수도 있다.
IV. 북한은 지난 몇 년 동안 서울에 대한 위협을 최대화하기 위해 비무장 지대 부근에 야포와 로켓을 집중 배치시켜 왔다.
V. 전면적인 지상전의 가능성도 있다. 북한 정권을 없애기 위한 한미간 군사 작전으로 지상전이 전개될 수도 있고, 북한의 선제 남침에 의한 전면전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은 제한된 작전을 전개, 서울과 인근 지역을 점령한 후 외교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할 수도 있으며, 한반도 전체를 점령, 북한 통치 하에 두기 위해 전면전을 시도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들을 검토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2003년 2월 추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카알 빈슨 항모 전단을 태평양상에 대기하도록 했다. 이 항모에 탑재된 전술 폭격기와, 항모 전단에 소속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함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비상 작전에 대비하고 있다가 즉각 투입될 수 있다. 2003년 3월에는 F-117 스텔쓰 전투기와 B-1, B-52 중폭격기가 한반도 주변 지역으로 이동 배치되었다.

I. 이미 군사 행동을 취한 북한

지난 몇 달 사이에 북한은 일련의 군사 행동을 취해 왔다. 이런 행동은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최종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03년 2월20일 북한의 1960년대형 미그-19기 한 대가 한반도 서해상의 남한 영공을 침공했으나, 남한 전투기가 이들을 쫓아냈다. 나흘 후에는 단거리 순항 미사일 1기를 동해상에 발사함으로써 남한의 노무현 새 대통령의 취임식보다 더 화제가 되었다.

3월2일에는 미 정찰기 RC-135S 코브라 볼이 북한의 무장한 미그-29와 미그-23 전투기 4대의 추격을 받았다. RC-135S 코브라 볼은 미 공군이 보유한 최신예 광학 정보 수집 정찰기로 개량된 광학 및 적외선 탐지기를 장착하고 있다. 미그기와 미 정찰기의 이 대치는 1969년 북한이 미국의 EC-121 정찰기를 격추시켜 31명의 미 비행사들을 사망케 한 사건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일들은 이 지역이 ‘화약고’와 다름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만약 RC-135S 정찰기가 격추당했다면 카알 빈슨 항모 전단과 스텔쓰 폭격기가 즉각 대응, 미그기 발진 기지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이 취해졌을 것이다.

8일 후인 3월10일 북한은 다른 순항 미사일 1기를 동해상에 추가 발사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련의 군사 행동을 통해 북한 정권이 미 군사력에 의해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아시아 지역은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가해지는 위협의 강도를 지금까지는 잘 소화시킨 편이었으나, 최근의 사태를 보면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과 한국, 타이완을 포함한 지역 국가들이 군비 경쟁에 돌입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PAC-2(Patriot Advanced Capability-2) 미사일 방위 체제를 계획하고 있다. 일본의 이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구상은 북한의 노동 미사일이 강하 단계에 있을 때 요격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북미 협상의 앞날은 평탄하지 않다. 만약 미국이 사태를 위급한 안보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외교적인 노력의 결과가 수용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군사 행동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 이라크 전이 벌어지기 전까지의 전개 과정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특히 미국이 북한의 핵 야망을 무력으로 제거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무력 충돌의 가능성은 아주 높아진다.

II. 북핵 시설 정밀 폭격 시나리오

미국은 1993-1994년 위기 때 북한 영변의 핵 시설 공습을 고려했고, 최근 몇 달 사이에도 공습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번에 고려되었던 공습은 북한의 플루토늄 원자로 사용을 중단시키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다수의 플루토늄 폐연료봉의 재처리를 막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다.

2003년 2월26일 미 관리들은 위성 사진 판독 결과를 인용해 북한이 폐연료봉 재처리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긴 하지만 북한은 이미 영변 원자로 가동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원자로나 재처리 시설에 대한 정밀 공습이 이루어질 경우 성공 가능성은 아주 높다. 방사능이 유출될 경우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불투명하다. 재처리 시설과 폐연료봉 저장고를 공격할 경우 중국, 일본, 러시아 또는 한반도 전체에 방사능이 퍼질 우려가 있다.

이 정밀 공습이 실시된다면 록히드 마틴이 제작한 F-117 나이트호크(Nighthawk) 스텔쓰 전투기와 노드롭 그루먼 사에서 제작된 B-2 스피릿(Spirit) 스텔쓰 폭격기가 동원될 수 있다. 이 전폭기들은 모두 미 본토에만 주둔하는 것이 상례이며, 한국 및 일본에 있는 기지와 괌의 앤더슨 공군 기지를 출격 대기 기지(staging bases)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F-117이 동원될 경우, 연료를 공급받지 않은 채 날아갈 수 있는 비행 반경이 650마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을 출격 대기 기지로 사용해야 한다. 2003년 3월13일 미 공군은 6대의 F-117을 군산 미 공군 기지에 배치했는데, 평양은 미 공군의 이런 조치를 침공을 위한 예비 단계로 간주하고 있다.

F-117은 2,000파운드짜리(907kg) 정밀 조준탄이나 비조준탄을 2개밖에 탑재하지 못하고 비행 반경이 짧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B-2 스피릿이 동원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B-2나 F-117 모두 이라크 전에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을 볼 때, 이 두 종류의 스텔쓰 전폭기는 대북 공격 시 어떤 임무가 주어지더라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B-2는 평균 비행 반경이 5,000마일을 넘고 2,000파운드짜리 정밀조준탄을 16개까지 탑재할 수 있으며, 미 본토에 있는 기지나 괌의 앤더슨 공군 기지에서도 발진할 수 있다.

스텔쓰 전폭기의 최대 장점은 교전 전파 방해나 지대공 미사일 방어 체제의 방해를 전혀 받지 않고 어떠한 방공망도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텔쓰와 순항 미사일은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북한과의 초기 무력 충돌 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미 공군은 최근 이 B-2 폭격기의 내부 폭탄 탑재 선반을 개량해 폭탄 탑재력을 높였으며, 그 결과 80개의 Mk 82 통합직격탄(JDAMs)을 탑재할 수 있게 되었다. Mk 82 통합직격탄은 무게가 500파운드밖에 안 되는 것으로, 1,000파운드 짜리 Mk 83과 2,000파운드 짜리 Mk 84, 2,000파운드 짜리 BLU-109 관통탄과 동종이면서 무게를 대폭 줄인 경량급 신형 폭탄이다.)

북한은 영변 핵 시설 주변에 22개의 방공 포대를 설치해 놓았고, 영변에서 가장 가까운 평안북도 온천 공군 기지에 최신예 미그-29 전투기 16대를 배치시켜 놓고 있다. 그러나 최신예 첨단 장비와 훈련 비행 시간, 풍부한 경험과 훈련 등으로 미 공군이 전력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군이 이런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 한다.

핵 시설에 대한 공격은 폭격 시 방사능 물질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원래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러나 1994년 위기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윌리엄 페리는 2002년 10월20일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벼랑 끝으로 돌아가기(Back to the Brink)’라는 제목의 글에서 당시 입안했던 영변 폭격 계획은 정밀조준탄을 사용한 공습으로 방사능이 대기에 유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었다고 밝혔다. 이 공습이 이루어졌을 경우 원자로 연료를 무기제조용 물질로 전환시키는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역시 파괴되었으리라는 말도 했다.

핵 시설 폭격으로 방사능이 유출될 경우 겨울철에는 바람이 북쪽이나 북서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방사능 물질은 영변 남쪽 60마일 지역에 있는 평양으로 향하게 된다. 평양의 인구는 2백50만 명이다.

영변 시설을 폭격했다고 해서 북한의 핵 위협이 모두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영변의 플루토늄 시설은 북한 핵 시설의 일부일 뿐이기 때문이다. 최근 평양이 주장한 것처럼, 1990년대 중반 미국의 정보계는 북한이 영변 핵 시설에서 1개 또는 2개의 핵 무기를 제조했으며, 우라늄 고농축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핵 무기가 있을 것으로 가정되는 장소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어쨌든 미국의 공격 대상 지역에 핵 무기가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격하게 되면 더 이상의 무기 제조는 중단시킬 수 있겠지만, 현재 제조가 진행되고 있는 무기를 없앨 수는 없다. 지난 해 12월말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파월 국무장관의 말대로 우라늄 농축 시설의 위치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또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다 하더라도 의심이 가는 모든 우라늄 농축 시설은 지하 깊숙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공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비무장 지대의 장거리 포대 폭격 시나리오

미국은 핵 시설에 대한 공습과 동시에, 서울을 향해 전진 배치되어 있는 북한의 장거리 포대 및 로켓 위협을 제거하고 싶어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엄호가 잘 되어 있는 방벽 수백 개를 정밀조준탄으로 파괴해야 한다. 정밀조준이 안 되는 ‘벙어리’ 폭탄은 좁은 틈새를 겨냥해 날아갈 수가 없다.

미국은 수 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시켜 왔고, 1996년부터 1997년에 걸쳐 한반도에서 개량기술구상 실연(ACTD, 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을 실시했다. 1997년에는 다연발 로켓포 파괴용 신속/정밀 ACTD(Precision/Rapid Counter-Multiple Rocket Launch ACTD)가 완성되었으며, 실험 결과는 아주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ACTD는 비무장 지대 북쪽에 배치되어 있는 북한의 로켓포와 중화기 포대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으로 어떤 날씨에서든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정밀 심도 타격력’이 높은 것으로 입증되었다.

하지만 이 ACTD도 많은 난점을 가지고 있다. 미군과 한국군 지휘관들은 추가 배치할 수 있는 포대나 비행기 등 정밀조준탄을 발사할 수 있는 운반 수단을 더 많이 확보하길 원하고 있다.

운반 수단 부족과는 별도로, 서울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북한의 모든 로켓포 및 중화기 포대를 최초 공격 시 거의 완벽하게 파괴할 수 있도록 지휘 및 통제, 통신 네트웍을 한데 묶는 것도 난제 가운데 하나이다. 발사되는 포탄들이 서로 교란되지 않도록 모든 무기와 탐지 장치들을 과연 일사불란하게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이다. 미 해군의 교전 협조력(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 같은 원거리 무기 시스템을 통합 운영해 보려던 시도가 있긴 했으나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북한의 야포 진지를 공격할 때 서울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지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휘 통제 네트웍이 가장 먼저 작동해야 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난점은 미군의 공습이 이루어지고 나면 강력하고 전반적인 공습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전쟁 초기 단계에 비무장 지대를 따라 배치되어 있는 북한의 모든 야포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공중에서의 대규모 공습과 더불어 지상에서의 야포 공격은 물론 북한군의 지휘?통제 및 통신의 핵심 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공격의 성패 여부를 가름하는 것은 얼마만큼 압도적이고 즉각적으로 비무장 지대 북쪽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더구나 북한 공군 및 비행장, 통합 방공망, 지휘 통제소, 지대공 미사일 기지와 방공 포대 등이 공격 첫째날 밤의 파괴 목표물 목록에 올라 있어야 한다. 현재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 체계와 전력의 정확도 및 파괴력을 감안할 때 미군은 북한 전역에 걸친 중요 목표물의 상당 수를 공습으로 파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공습의 집중적인 파괴력은 가공할 만한 것이 될 것이 틀림없다. 이런 대규모 공습의 목적은 단기간에 북한의 교전 의지를 꺾어놓고 중심을 못 잡게 만들어 그때까지 남아 있을 북한군의 편제를 고립시킴으로써 저항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전쟁 초기에 이런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또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는 48시간에서 72시간 안에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다. 첩보, 정찰 및 감시 체제를 강력하게 구축해 전투 지역 전체에 적용하는 것이 공격 지원에 필수적이다.

다음과 같은 한 가지 특수한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즉, 500파운드 짜리 통합직격탄(JDAM) 80개를 각각 탑재한 6대의 B-2 폭격기가 괌에서 연속 발진하는 것이다. 이 공습에는 폭격기 1대당 12개의 JDAM를 탑재한 수 대의 B-1 폭격기 및 역시 전투기 1대당 2개의 레이저 유도 정밀조준탄을 탑재한 F-117 전투기가 동북아 지역의 다른 공군 기지에서 발진해 같이 참여하게 된다.

이 공습과는 별도로 태평양에 있는 수 대의 순양함과 잠수함에서 300기 이상의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한다. 또한 1,000파운드 짜리 JDAM 24개와 2,000파운드 짜리 JDAM 16개를 탑재한 B-2 폭격기 6대가 미 본토 미주리 주 공군 기지에서 발진, 공습에 추가 투입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공격 첫째날 밤의 밤샘 공습으로 동이 트기 전에 북한 전역의 1천 개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다.

이 공습은 북한 전역을 신속히 장악하기 위한 지상군 투입에 앞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투 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지상군 투입과 동시에 2개의 항모 전단에서 발진한 전술 폭격기가 지상군을 근접 공중 엄호하고 남한 기지에서 투입된 다른 폭격기 및 공격용 헬리콥터도 지상군을 지원하게 된다.

미국은 서울을 위협하는 북한군 야포 및 로켓포대를 선제 공격해 파괴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군은 다량의 무기와 방어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격이 단지 부분적인 성공만 거둘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더구나 북한군이 미국의 공격을 예상하고 먼저 공격을 가할 가능성은 언제든 상존한다.

III.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선제 공격) 시나리오

북한의 미국에 대한 미사일 위협은 그 자체가 불투명하다. 지금까지 공개된 북한의 미사일 능력 평가서 및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핵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로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 본토의 일부 또는 전체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북한 지도부가 언제 그런 공격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미국이 먼저 군사 행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먼저 미사일 공격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1953년 정전 이후 지금까지 서해 꽃게 어장에서 분쟁이 있었을 때는 물론 북한이 해상과 땅굴을 통해 남한에 간첩을 침투시켰을 때에도, 북한은 언제든 공격이 가능한 남한과 일본, 또는 주둔 미 병력에 대해 아주 명백한 군사 공격을 면밀히 계산해 시도한 적도 단 한번도 없다.

만약 이번에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북한 지도부가 북한 주민의 사기를 고취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취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 위성 발사용으로 대포동 1호를 발사했을 당시 김정일이 의도했던 바는 1993년 9월 남한이 성공시킨 연구용 위성 발사를 염두에 둔 남한과의 경쟁이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위성 궤도 진입이 실패한 뒤에도 북한은 쏘아 올린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면서 북한의 혁명가를 전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미사일 실험 발사가 선전용이었음은 명백하다. 앞으로도 미사일 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IV. 북한의 야포 및 로켓포 공격 시나리오

윌리엄 페리와 그의 참모들은 1994년에 영변 핵 시설을 미국이 공격할 경우 물리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며, 북한군의 남침이 이어질 것으로 믿었다. 북한의 지상군 병력 70%는 평양과 원산을 잇는 선의 남쪽에 배치되어 있으며, 그 수는 약 64만5,000 명으로 추산된다. 이 병력은 즉각 투입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진격 명령을 받게 되면 병력의 전진 이동이 필요 없이 최단시간의 경고만으로도 남침을 할 수 있다. 경고 시간이라고 해봐야 고작 24시간 이내가 될 것이다.

북한 문제 전문가인 조지프 버뮤디즈(Jopseph Bermudez)는 2001년에 쓴 글에서 북한은 과거 15년 동안 병력 증강을 위한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고 지적했다. 서울을 위협하는 포대 증강이 포함되었음은 물론이다. 미 평화연구소(USIP)의 마이클 드레넌(Michael Drennan)은 북한이 1994년 위기 이후 남한을 침공하지 않고도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 체계 배치에 우선 순위를 두어왔다고 말한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론(Michael O’Hanlon)은 1998년 학술지 ‘국제안보(International Security)’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전력을 평가하면서, 1980년대 이후 북한은 전체 부대의 65% 가량과 전체 화력의 80%를 비무장 지대로부터 60마일 이내에 배치시켰다고 밝혔다.

1995년 12월에 나온 미 국방정보국(DIA) 보고서에 따르면, 1991년 이후 북한 지상군의 병력 증강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실은 240mm 다연발 로켓포와 170mm 자주포를 비무장지대 부근에 계속 배치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북한은 이 무기들을 계속 생산하고 있었으며, 북한의 제3 기계공업국이 개발한 자체 기술로 M-1989 170mm 포와 M-1985 및 M-1991 로켓 발사기도 생산했다. 170mm 자주포는 독립적인 중화기 포대 여단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250 로켓 발사기는 서울 북서쪽의 620 포군단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다.

더구나 대부분의 포대는 방호대 안에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포탄을 발사한 후에는 방호대 안으로 다시 들어가 숨게 된다. 일부 포대는 아예 은폐되어 있는 상태로 포를 발사할 수도 있다. 돈 오버도퍼는 <두 개의 코리아>에서 1994년 미군의 평가서를 인용, 북한의 포대는 최초 공격 24시간 안에 5,000회의 포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쓰고 있다. 이 정도의 공격이면 서울은 수십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고 피해 액수는 수십 억 달러에 달하게 된다. 미군 및 한국군의 포대와 공군력이 북한의 이 포대를 잠재울 수는 있겠지만, 비무장 지대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너무 가깝고 북한 포대의 위치가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탓에 초기 피해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

비무장 지대 인근에 배치되어 있는 북한 포대가 갖는 정치적 의미는 상당한 것이며,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전면전을 피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야포 공격은 북한이 전쟁을 치르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한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미 정보계가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 북한이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극단적인 경우 미국의 공격(엄포용이든 실제 공격을 가하는 것이든)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은밀히 서울이나 남한의 다른 대도시에 핵 폭탄을 사용할 것이고, 이 경우 대도시에 대한 핵 공격은 한번도 실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더구나 방사능 피해는 핵 폭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V. 전면적인 지상전 시나리오

1950년 북한이 시도했다 실패한 전면 남침의 가능성은 1953년 한국전 정전 이후 상존해 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남침 성공률은 더욱 줄어들었기 때문에 북한이 서울을 장악할 목적으로 제한적인 국지전을 벌인 후 그 후 벌어질 외교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들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남한 당국은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군사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다. 그러나 잘 훈련된 한국군으 l전력과 첨단 무기 도입으로 지난 15년 동안에 남한의 자위 능력은 증강되었다. 현재 남한이 보유하고 있는 군 장비는 미군과 영국군의 최신예 장비와 비교할 때 전혀 손색이 없다.

1998년 마이클 오핸론은 1990년대에 분석과학법인(Analytical Sciences Corporation)이 지상 전투 모형 평가를 위해 도입한 TACSFORM 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북한의 지상 병력은 규모가 크긴 하지만 전투력에서는 미군의 5개 중화기 사단의 전력밖에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 평가서에 따르면 한국군은 숫자가 적긴 하지만 북한군 지상 병력 전투력의 4분의 3에 달한다. 오핸론은 이런 정보에 바탕해 볼 때 훈련, 지원 장비, 군수, 방어 준비 태세 등을 고려한다면 한국군 전력이 월등히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남한이 전력 면에서 북한보다 월등하다는 지적은 다른 평가에서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지원 없이 남한이 자체 방어를 할 수 있겠느냐는 평가에서도 ‘그렇다’는 대답이 나오고 있으며, 미 국방부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보고서의 결론도 똑같다. 북한이 최근 들어 실제로 남한을 침공하지 않으면서도 서울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도, 북한이 견고한 한미 방어선을 뚫을 능력이 없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

지상 공격로

만약 북한군이 실제로 남침을 한다면 비무장 지대를 통한 몇 개의 공격로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비무장 지대를 따라 전진 배치되어 있는 4개의 보병 군단이 선봉에 서서 침공을 주도하게 된다. 서울로 향하는 공격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한반도 서쪽의 개성과 문산을 통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철원과 의정부를 통과하는 길이다. 동해안의 간성과 속초, 또는 동해안 내륙의 태백산맥 산자락을 통하는 공격로도 상정해 볼 수 있다.
북한의 선두 부대는 3개 방어선에 겹겹으로 포진하고 있는 한국군의 19개 보병 사단과 맞닥뜨리게 된다. 8개 사단으로 이루어진 한국군의 제 1방어선만이 북한의 포대 사거리 안에 들어가 있을 뿐이다. 제 1방어선 뒤에 배치되어 있는 한미 동맹군의 주력 부대는 미 보병 2사단 및 한국의 3개 기계화 사단 가운데 2개 사단을 포함하고 있는 한국군 7군단이다(1개 군단은 2~3개의 사단으로 이루어지며, 미 보병 2사단은 유사시 한국군 7군단 편제에 들어감: 역주)

한국군 기계화 사단의 규모는 영국군 또는 미군 사단 규모의 2배이며, 기동 지원 병력 5만 명 및 잘 훈련된 한국군과 미군이 소속되어 있어 외형보다는 훨씬 전력이 강하다.

전투 전개 상황

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확실한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기초로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상황 전개가 가능하다. 북한군은 예비 포대 공격을 실시한 후 앞서 언급한 진격로를 따라 장갑차의 지원을 받으면서 보병을 진군시킨다. 남한의 방어 능력과 한미 동맹군이 보유한 우세한 군 장비, 첨단 정찰 및 감시 장비를 통한 사전 인지 능력 제고 등 최근 몇 년 사이에 실시된 평가를 바탕으로 모든 정황을 감안할 때 북한군의 침공은 저지되고 만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사전 준비된 방어선을 신속한 병력 이동으로 성공적으로 격파한 사례는 거의 없다. 2차세계대전 당시에도 지상군이 방어선을 뚫고 진격할 때의 진격률은 고작 1일 평균 5-6km에 불과했으며, 방어선이 견고할 때는 1일 평균 1km에도 못 미쳤다.
또 북한 공군력의 열세를 감안하면 한미 동맹군의 월등한 공군력은 별다른 간섭을 받지 않은 채 침공군에게 극심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북한 공군력은 한미 공군력에 비해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규모가 더 크지만 훈련을 잘 받지 못한 조종사들의 자질과 전폭기 성능을 볼 때는 우위를 차지하지 못한다.

신속히 투입될 미 지원군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남한 내 또는 주변 지역(일본: 역주)에 있던, 2개 여단 병력이 무장할 수 있는 장비도 신속히 공수된다. 항상 일본 요코수카에 정박해 있는 항모의 비행 전단을 포함해 한국과 일본에는 이미 300대의 전투기가 배치되어 있다. 캔사스 주 라일리 기지(Fort Riley)에 있는 제1 보병 사단 소속 여단에서 파견된 1개 무장 대대태스크 포스는 현재 한국에 배치되어 있다. 제1 보병 사단 대부분의 병력은 페르시아 만 지역에 남아 있긴 하지만, 캔사스에 있는 제1 보병 사단 소속의 주력 여단(parent brigade)은 한국에 투입되기 위해 대기중이다.

(캔사스 주의 제1 보병 사단은 짙은 황색 바탕의 방패 무늬에 아라비아 숫자 ‘1’자가 새져진 휘장을 사용하는 정예 보병 사단으로 ‘레드 빅 원(Red Big One)’이라 불리기도 함. 통상 1개 사단은 2-3개의 여단으로 구성되며, 이중 1개 여단에서 대대 병력 일부를 선발, 전력을 강화시켜 다른 지역으로 배치한 경우를 태스크 포스라고 부르며, 선발된 병력을 제외한 기존 여단 병력은 parent brigade라고 부름: 역주)
한반도에 투입될 방위군(National Guard)인 캘리포니아의 제 40 보병 (기계화)사단 역시 항상 비상 대기중이다.

지난 2월말에는 미 폭격기의 괌 배치가 공표되었고, 3월10일에는 17대의 B-1 및 B-52 중폭격기가 괌의 앤더슨 공군 기지에 도착했다. 한반도에 가장 가까이 배치되어 있는 미 해병대 병력은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으며, 일본 사세보 기지의 수륙양용 전함으로 최소한 이 해병대 병력의 일부는 언제든 해상 수송이 가능하다.

일본에 주둔하고 있다가 이라크 전에 투입되었던 키티 호크 항모 전단은 현재 일본의 요코수카로 귀환중이며, 미 서부 해안의 카알 빈슨 호는 이미 한국 임무 수행을 맡아 앞으로는 한반도 주변 지역에 머물 예정이다. 한국전이 발발할 경우 미국에서는 하와이에 주둔하고 있는 제25 경보병 사단 외에 최소한 1개 중화기 사단을 한국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의 공식 작전 계획: OPLAN

한국과 미국의 공식 전쟁 계획인 작전 계획 5027(Operations Plan 5027)은 최근 북한군의 초기 침공 방어 후 한미 동맹군의 재정비 단계가 필요하다고 점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군의 초기 침공은 서울 북쪽이나 서울 주변에 쳐진 다층 방어선 어딘가에서 저지될 것이며, 한미 동맹군은 재정비 단계를 거친 후 평양 장악을 위해 전면 북진 침공을 실시, 북한 정권을 없앤 후 남한 통제하에 한반도를 통일하게 된다.

이 작계 5027에 따르면 이때 미 공군의 B-1 및 B-52 장거리 폭격기가 북한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시행하며, 미 해병대는 북한 지역에 대한 상륙 작전을 전개한다.

한.미 양국군의 선제 공격 시나리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미국은 개전 첫째날 밤에 북한에 있는 1,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비무장 지대에 근접 배치되어 있는 한국군 포대 및 로켓 포대는 물론 미 공군력까지 동원해 개전 1시간 안에 수백 개의 목표물을 파괴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북한군 핵심 부대의 전투 능력을 개전 초기에 파괴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북한군의 장거리 야포 및 전투기가 반격을 하기 전에 주저앉혀야 한다.
북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한국 및 일본의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도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국에는 최소한 11개 포대가 있으며, 일본 전역에는 27개의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가 배치되어 있다(한국과 일본 양국은 사거리를 넓힌 신형 개량 미사일을 보유하고 레이더 추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첩보?정찰?감시 체제는 이미 북한의 주요 목표물 목록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중이다. 이 목록의 맨 위에 있는 것은 비무장 지대를 따라 집중 배치되어 있는 북한의 다연발 로켓포와 포대 및 병력 배치도이다. 미국은 비무장 지대 인근의 지하 참호와 비무장 지대 훨씬 북쪽에 있는 수백 개의 다른 군사 목표물의 거의 모든 목록을 작성해 놓았다. 예를 들어, 영변에 있는 주요 조립 시설, 연구용 원자로, 흑연 감속 원자로, 방사화학 실험실, 연료 제조 시설 등이 모두 정밀 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무기를 개발하는 연구원들은 지하 포대의 출구와 입구를 통해 포탄을 투입하는 방법에서부터, 석축 방호대에 숨겨 놓은 미그기를 파괴하는 방법, 방사능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자로가 스스로 붕괴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목표물을 파괴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병기와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미 결정해 놓은 상태이다.

한미 동맹군의 압도적인 대규모 공격은 북한의 반격 기회를 아예 차단해 버리고 다음 단계의 군사 행동을 재개해 북한의 주요 군사 기지 및 평양 지도부의 지휘소를 장악하게 된다.

만약 파고 태평양 사령관의 전쟁 계획이 무력 충돌 초기에 성공을 거둔다면 남한에 대한 북한군의 즉각적인 위협의 90%는 제거되어, 북한군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군사 대응을 못하도록 만든다는 제1의 목표가 달성되는 셈이다.

또한 전쟁 시나리오가 이렇게 전개될 수만 있다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간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선제 공격을 통한 전격전은 동맹군의 사상자 수 역시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런 공격에는 항상 위험부담이 따르기 마련이며, 결과는 늘 예측했던 것보다 더 나쁠 수 있다.

VI. 기타 시나리오들

지금까지 언급한 것는 이미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졌던 무력 충돌 상황을 기초로 한 시나리오이며, 북한과 미국이 현재 처해 있는 갈등 상황에서 더 발전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경우를 그려본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 외에도 발생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북한군이 지상과 해상을 통해 남한에 침투함으로써 무력 충돌이 빚어지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1999년 6월과 2002년 6월에도 그랬던 것처럼 한반도 서해의 꽃게 어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조지프 버뮤디즈는 2001년 발간된 그의 책 <북한의 군대(The Armed Forces of North Korea)>에서 북한의 별도의 두 정보 기관이 수 년 동안에 걸쳐 남한과 일본에 대한 침투를 의심의 여지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론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나 가까스로 시작된 대화는 진척의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 협상을 통한 해결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시키지 못할 경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여전히 남게 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만약 이런 여론이 바뀌게 되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군사 행동은 북한의 핵 무기 생산 시설을 선별해 파괴하는 정밀 폭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면전을 피하려면 이런 정밀 공습은 아주 신중하게 계획되어야 하고 외교적 협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면 무력 충돌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신동아> 2003년 7월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