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참 육해공통합위원회 비망록1948 이시우 2005/05/29 260

http://www.ifins.org/pages/kison-ksa-article056.htm

Title : 미국의 대한국 군사 정책(1948년)

Source : April 24, 2000
Note : ksa-056
Korean Security Archives

미국의 대한국 군사 정책(1948년)
(미 합동참모부 육해공군 통합위원회 비망록/1급 비밀)

다음은 ‘미 비밀문서 속의 한국 현대사’ 자료 발굴 프로젝트의 하나로 KISON이 한국전 발발 50주년을 맞아 새로 기획한 특집물 ‘미국이 치른 한국전’의 첫 번째 기사이다. 이 문서는 한국전 발발 2년 전인 1948년 2월21일 미 합동참모본부가 ‘미 육해공군 통합위원회(SANACC, State-Army-Navy-Air Force Coordinating Committee)를 위해 작성한 비망록을 육해공 통합위원회가 2월24일 수정한 것(1급 비밀/Top Secret)으로 ‘미국의 대 한국 정책’을 주제로 한 총 4장 짜리의 비밀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서 육해공 통합위는 ‘미군의 한국 주둔은 전략적으로 득될 것이 적으며 다른 지역에 배치되는 것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철수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전략적 평가를 내리면서, 1948년 12월31일 안에 미군 철수를 완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 국립문서보관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1차 비밀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된 이 특집은, 1950년 한국전이 발발하기 직전부터 개전과 종전에 이르기까지 약 5년 동안 미국의 합동참모본부가 어떤 군사정책과 전략을 가지고 한국전을 치렀는지 그 전략적 배경과 전개 상황을 군사 비밀 문서를 통해 알 수 있도록 한 자료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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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ACC 176/38
1948년 2월24일
Pages 285 – 288, incl.

미 육해공군 통합위원회
미국의 대 한국 정책
(참고:SANACC 176/35)

1. 첨부한 합동참모본부의 비망록은 위 참고 문건과 관련된 위원회에 배부되었음.

2. 본 문서는 육해공 통합위 문건 176/35에 대한 수정안이며, 육해공 통합위 문건 176/37에 대한 극동 아시아 소위의 보고서와 동시에 승인해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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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워싱턴 D.C.

SM-9671
1948년 2월21일

미 육해공군 통합위원회를 위한 비망록
주제: 미국의 대 한국 정책(United States Policy in Korea)

미 육해공군 통합위의 1948년 1월14일자 비망록과 관련, 합동참모본부(JCS, 이하 합참: 역주)는 ‘미국의 대 한국정책’에 대한 미 육해공군 통합위의 극동아시아 소위원회 보고서(SANACC 176/35)를 검토했음.

합참은 1947년 9월29일 국무부 장관실에서 열렸던 회의 관련 보고서에 합참의 의견을 개진하며 아래 사항에 대해 동의한 바 있음.

‘정부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국 문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동원해 노력해야만 함.’

합참은 군사적 관점에서 이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임.

a. 미국은 한국에서 현 병력과 기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략적 이익이 거의 없음.

b. 현재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병력은 다른 지역에서 화급히 필요함. 따라서, 한국에서 병력을 철수시키켜 당장 필요한 곳에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임.

c. 육해공 통합위 176/35 4번항 결론 부분은 다음과 같이 수정됨.

d. 미 점령군과 군정청은 실행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한국에서 철수할 것이며, 위 a항 결론에서 언급된 3가지 대안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든 정부 수립을 촉진하고, 1948년 12월31일 이전에 점령군을 철수하기 위한 상황 조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 어떤 경우에서든 병력 철수는 한국 정부 또는 남한 정부가 수립에 맞춰 시작될 것임.

결론 e는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는 소련의 해당 지역 지배와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의 위신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도 있음’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또 이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가용 재원과 장비로 남한 경찰력을 증강시켜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음.

현재의 정보로는 미군 철수는 공산주의자의 지배를 야기시킬 것이며, 소련의 침입을 저지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경찰력을 제 시간에 갖출 수 있을 것인지는 큰 의문임. 따라서 만일 미군이 철수한다면, 결국 한국은 소련이 지배하게 될 것이란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함. 그러나 확대된 경찰력의 존재가 북한군의 공공연한 행위를 일시적으로 억제시킬 수는 있을 것임. 따라서 결론 e에 대한 다음과 같은 수정이 요망됨.

e.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는 소련의 해당 지역 지배와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의 위신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극동 지역과 전세계의 미 국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것임. 그러한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정된 부분: 역주)) 미군 철수에 따르는 안보 수단을 새로운 정부에 제공하기 위해 법적으로 부여된 가용 자금과 인적 자원, 장비의 한도 내에서 현재의 한국 경찰력을 강화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함.

결론 1은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이 바꾸어야 함.

1. 미군 철수에 따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 군사적 원조에 대한 계획이 입안되어야 하는데, 원조를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권고와 함께 필요한 법률 제정을 포함함. 그러한 통제는 미국의 원조가 미국에 우호적이지 않은 정부나 그룹에 전용되는 것을 막는데 효과적이어야 함. 한국 정부를 위한 군사 원조의 총액은, 미국에 전략적으로 더욱 중요한 국가의 원조 요건에 기초해 결정되어야 함.

남한에서 선거 실시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후 지역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약 80일이 걸릴 것임.

다음은 11항에 대한 수정 제안 사항임.

11. 유엔 결의안이 시행되거나, 미국이 남한에서 일방적으로 예정된 시간표대로 정부를 수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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