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외무성 비망록 이시우 2005/03/04 253

http://www.tongilnews.com/article.asp?menuid=102000&articleid=526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비망록(전문)

-미국은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을 파탄시킨데 대하여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지금 국제사회는 조미사이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취한 정당한 자위적 조치와 6자회담과 관련한 원칙적 립장에 대한 지지와 련대성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미국은 우리가 《전제조건없이 6자회담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으며 일부 추종세력들은 《미국이 온화한 태도를 보였는데 너무 강경하게 반응하였다》느니, 우리가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였다》느니,《6자회담재개를 위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느니 하는 일련의 불순한 여론들을 계속 내돌리고 있다.

6자회담이 아직 재개되지 못하고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철두철미 미국 때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우리가 왜 6자회담 참가명분과 조건이 마련되여야 회담에 나가겠다고 하는가를 똑똑히 밝히기 위하여 비망록을 발표한다.

1. 우리는 6자회담이건 조미쌍무회담이건 미국과 마주앉을 그 어떤 명분도 없다

조미핵문제는 부쉬행정부의 극단한 적대시정책의 산물로서 그 해결의 기본열쇠는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조미평화공존정책으로 바꾸는데 있다.

2기 부쉬행정부는 1기때와 같이 우리와 공존하지 않으며 우리 인민이 선택한 제도를 《전복》하겠다는 것을 정책으로 정립함으로써 우리가 6자회담에 참가할 명분을 말끔히 없애버리였다.

부쉬행정부는 말로는 우리에 대해 적대시하지 않으며 침공의사도 없다고 하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우리의 《제도전복》을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강경과 유화를 배합한 량면술책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은 2기 부쉬행정부의 정책정립과정에 명백하게 나타났다.

지난 1월 20일 2기 대통령취임식에서 연설한 부쉬는 《우리 세계에서 폭압정치를 끝장내는 것이 최종목표》이라고 선언하면서 미국식《자유와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하면 군사력행사》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리고 부쉬는 2월 2일의 《년두교서》에서도 6자회담이나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우리의 《핵무기야심을 포기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폭압정치의 종식》에 대해 또다시 력설하였다.

그가 말한 《폭압정치종식》의 대상들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국무장관 라이스가 대통령 취임연설 이틀전인 1월 18일 미국회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명백히 하였다.

라이스는 꾸바, 이란, 벨라루씨 등 주로 반미자주지향이 강한 일련의 나라들과 함께 우리 나라를 《폭압정치의 전초기지》로 찍으면서 《미국은 폭압정치하에 있는 인민들과 한편》에 있으며 미국식《자유와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북조선이 핵무기야심을 포기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제창하였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부쉬가 조선을 《폭압정치》의 나라로 딱 찍지는 않았다느니, 라이스는 개인자격으로 말했을 뿐이며 그의 연설을 전반적인 맥락에서 고찰하기 바란다느니 하며 구구히 변명하는 소리들도 나왔었다.

그렇다면 미국무장관의 정책표명이 과연 개인적인 발언이며 부쉬가 우리를 《폭정》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단 말인가.

부쉬는 이미 1기때인 2003년 11월 6일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전국기금》창립 20돐 기념식이라는데서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공약이 폭압의 전초기지들인 꾸바, 먀마, 북조선, 짐바브웨 등에서 시험되고 있다》고 떠벌이면서 우리를 명백히 《폭압정치의 전초기지》로 규정하였었다.

우리와 절대로 평화적으로 공존하지 않으며 《무장해제》를 통해 우리의 《제도전복》을 끝까지 추구하겠다는 미국의 본심은 뿌리깊은 것으로서 언제한번 달라져본 적이 없다.

미국의 공식인물들이 최근에 한 발언 그 어디에서도 우리와의 공존이나 적대시정책 변경에 대한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지금 세상사람들은 부쉬집단의 《자유확대론》에 대해 《세상을 소란케 하는 역설》,《세계를 새로운 전쟁에로 떠미는 독설》로 평가하고 있으며 지어 미국의 동맹국들까지도 미국식《자유와 민주주의》타령에 대해 《미국이 말하는 폭정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미국은 … 오직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일련의 반미적인 나라들만 꼽으면서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떠들고 있다》, 《미국은 자기를 이 행성의 주인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조소와 비난을 보내고 있다.

사실상 우리는 부쉬행정부가 집권한 지난 4년 동안 참을만큼 참아왔고 아량을 보일만큼 보여왔다.

그러나 미국은 리념적으로 우리와 공존할 수 없다는 체질적 거부감으로부터 대화상대방인 우리를 무작정 무시하면서 적대시정책만을 일관해왔다.

부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이전 행정부시기 진행되여오던 우리와의 모든 대화와 협상을 중단해버리고 2002년 1월말에 발표한 《년두교서》라는 데서 우리 나라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으며 그해 3월에는 《핵선제공격대상명단》에 올려놓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에 그는 자기의 《악의 축》발언을 취소할 대신 오히려 이를 릉가하여 우리 인민이 선출한 정권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끝까지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미국에 의하여 국가주권자체를 부정당한 우리가 무슨 명분으로 미국과 마주앉아 회담할 수 있겠는가.

미국으로서도 그들 자신이 저지른 죄로 하여 우리와 마주앉을 명분을 스스로 상실하였다.

우리는 미국과 교전관계, 기술적으로는 전쟁상태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핵무기를 휘두르며 우리를 선제타격하겠다는 부쉬행정부의 정책기도에 맞서 정당방위를 위해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었고 또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핵압살정책에 대처하여 자위를 위해 2003년 1월 10일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였고 국제조약 밖에서 정정당당하게 핵무기를 만들었다.

우리는 미국의 증대되는 고립압살정책에 대처한 자위적 조치들을 취할 때마다 매번 세상에 공개하였고 미국측에도 그시그시 통지하면서 투명성있게 핵억제력을 마련하였다.

미싸일문제에서도 우리는 국제조약이나 그 어떤 국제법적 구속을 받고있는 것이 없다.

일부에서는 마치도 우리의 미싸일발사 보류조치가 아직도 유효한 듯이 떠들고 있다.

우리는 이전 미행정부 시기인 1999년 9월 《대화가 진행되는 기간 미싸일발사 림시중단》조치를 발표했으나 2001년 부쉬행정부가 집권하면서 조미사이의 대화는 전면차단되였다.

따라서 우리는 미싸일발사 보류에서도 현재 그 어떤 구속력도 받는 것이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자위적 핵무기고를 강화하도록 떠밀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다.

미국내에서는 물론 전반적 국제여론은 바로 부쉬행정부의 조선에 대한 《폭압정치》발언과 적대적 정책으로 하여 《6자회담 무산》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시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나섰던 국회의원 케리는 9월 12일 미국신문 《뉴욕타임스》와 가진 회견에서 《부쉬행정부가 집권후 북조선과 직접 대상하기를 거절함으로써 핵악몽이 일어나게 했다》고 공개비난해 나섰으며 미국의 국제정치문제연구소 기관지 《포린 폴리씨 포커스》는 2005년 2월 22일부 론설에서 《부쉬는 집권초기부터 북조선을 군사외교적으로 매우 거칠게 대해옴으로써 결국 북조선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어놓았다》고 폭로하였다.

미국신문 《뉴욕타임스》는 2005년 2월 11일부 사설에서 《북조선의 핵보유선언은 부쉬행정부가 북조선을 고립에로 몰아가면서 실책을 범한데 있다. 지금까지 북조선에 대한 부쉬행정부의 대응은 비리성적이였으며 따라서 앞으로의 접근책에서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정당하게 비판하였다.

미국은 오늘까지도 우리를 《적대시하는 것이 없다》,《공격할 의도가 없다》는 빈말이나 반복하면서 마치 저들은 적대시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없는 듯이 가장하려 하고 있다.

인민이 선택한 우리 제도를 《폭정》으로 매도하고 《끝까지 제거》하겠다는 것 이상 더 적대적인 것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원래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말자체가 다른 나라의 정권을 전복하고 침공하는 것을 서슴지 않아온 미국만이 할 수 있는 뻔뻔스러운 발언일 뿐이며 이러한 거친 소리가 적대시정책의 포기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때문에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는 2005년 2월 22일부 사설에서 《평양정부에 <적대의도가 없다>는 세 마디 말만 해주면 핵문제해결에 돌파구가 열릴지도 모르겠는데 부쉬와 라이스는 그러한 표현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폭로하여 바로 적대시정책 변경여부가 기본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미국이 정책을 변경하고 우리와 공존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없는 한 핵문제는 언제가도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

우리는 부쉬행정부가 집권한 지난 4년 동안 핵문제도 해결하고 조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참을 만큼 참아왔고 아량을 보일만큼 보여 왔다.

미국은 응당 《폭정의 종식》발언에 대해 사죄하고 이 발언을 취소하여야 하며 우리의 《제도전복》을 노린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평화공존에로 나올 정치적 의지를 명백히 밝히며 그를 실천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미국이 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조건과 명분을 마련할 때라야 우리가 미국과 마주앉아 회담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를 전면부정하고 《타도》하겠다고 하는 대상이 회담에 나오란다고 하여 나간다는 것은 머저리나 할 노릇일 것이다.

2. 미국은 하루빨리 6자회담의 기초를 복구하여 회담개최의 조건과 분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진지하고 인내성있는 노력에 의하여 2004년 6월 3차 6자회담에서는 《말 대 말》,《행동 대 행동》원칙과 핵문제해결을 위한 첫 단계조치인 《동결 대 보상》원칙이 합의되였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바꾸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합의와 공동의 인식은 6자회담을 전진시킬 수 있는 기초이다.

미국대표단도 3차 6자회담에서 국내외의 여론에 못이겨 하는 수없이 이러한 원칙들을 합의하였으며 우리에 대해 《적대시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대해 말로나마 약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04년 6월 24일 켈리차관보는 6자회담장에서 《조선측의 <동결 대 보상>안을 평가하며 심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하였고 국무장관 포웰도 2004년 7월 2일 인도네시아의 쟈까르따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연단 상급회의시 우리 외무상과의 접촉에서 《미국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결과 대 결과>원칙을 지켜나갈 준비가 되여있으며 조선의 <동결 대 보상>제안을 심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한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회담이 끝난지 한달도 못가서 이 모든 합의와 공동의 인식을 뒤집어엎음으로써 회담의 기초를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2기 부쉬행정부는 1기때 6자회담의 모든 기초를 저들이 파괴해놓고는 이를 복구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외면한 채 그 무슨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의 재개》에 대해 떠들고 있다.

6자회담 미국측 단장인 국무성 켈리차관보는 2004년 7월 15일 미국회 상원청문회에서 《미국이 3차 6자회담에서 내놓은 <전향적인 제안>은 조선이 먼저 모든 핵계획들을 완전히 페기한 다음에야 혜택이 차례지게 될 제안이다》,《핵포기가 실현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곧 관계정상화에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따라서 미싸일과 상용무력, 인권 등 이여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여야 한다》고 미국의 《선핵포기》주장만을 고집함으로써 《말 대 말》,《행동 대 행동》원칙을 부정하였다.

그는 또한 《미국은 북조선사람들과 협상할 의도가 없다. 북조선에 대한 보상이란 있을 수 없으며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도 북조선에 리득을 주지 않을 것이다》고 공언함으로써 《동결 대 보상》원칙마저 전면 거부해버렸다.

켈리차관보의 공개발언이 있은지 한주일 지난 2004년 7월 21일 서울을 방문한 미국무성 차관 볼튼은 《미국은 핵동결안을 믿지 않는다. 핵계획을 완전 포기할 데 대한 워싱톤의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는 한 평양에 대한 보상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7월 23일 도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북조선이 리비아식으로 핵계획을 포기해야 한다》고 떠들었다.

미국무장관도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들에서 《평양이 리비아식을 따르기 바란다》고 하면서 《선핵포기》를 주장해 나섰으며 미국무성 부장관 아미타지는 《미국이 북조선에 상징적으로나마 긍정적인 제스츄어를 취해준다면 불량행위에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북조선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된다》고 열을 올리였다.

실로 회담장안팎에서 너무도 판이하게 놀아대는 미국측의 처사는 세상사람들을 아연케 하였다.

부쉬행정부는 2기에 들어와서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려 세울 수 없는 핵페기》(CVID)에 의한 《선핵포기》주장만을 계속 고집하면서 회담조건 마련을 위해 믿을만한 성의를 보이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

2005년 2월 22일 미국무성 대변인은 5자가 회담조건이 다 성숙되였다고 보고 있는데 《유독 북조선만 이 조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국무장관 라이스는 2005년 2월 3일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 모든 참가국들이 회담에서 북조선사람들에게 핵무기계획을 검증가능하고 되살릴 수 없게 포기하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어야 할》것이라고 하였다.

같은 날 미국무성 대변인은 《3차 6자회담에서 미국이 내놓은 제안은 유효하며 북조선은 그것을 론의하기 위해 회담장으로 돌아와야 할 시점》이라고 말하였다.

3차 6자회담에서 미국측이 내놓은 이른바 《제안》은 본질상 《전향》이라는 보자기로 감싼 《선핵포기》주장으로서 미국도 받아들인 《말 대 말》,《행동 대 행동》원칙이 전혀 반영되여 있지 않으며 특히 미국의 적대시정책 포기에 대한 공약은 전혀 언급되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2004년 7월 24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안》으로 일축해버린 것이다.

그후 2004년 8월 11일에 있은 뉴욕조미접촉기회에 우리의 이러한 립장이 미국측에 공식전달되였다.

부쉬행정부는 3차 6자회담에서 우리에 대해 《적대시하지 않는다》고 말해놓고는 돌아앉아서 우리의 제도전복을 노린 적대시행위들을 꺼리낌없이 더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3차 6자회담이 끝난지 한달도 못된 2004년 7월 21일 미국회는 이른바 《북조선인권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제도전복》을 재정물질적으로 담보하는 립법화 행위를 감행하였다.

《북조선인권법》에 따라 미국회는 우리 내부에 소형라지오를 대대적으로 들이밀며 《자유아시아방송》시간을 12시간으로 늘이는데 매해 200만US$를 할당하는 것을 비롯하여 《자유화바람》과 《인권개선》을 후원하는 개인 및 단체들에 매해 2,400만US$의 자금을 할당하게 되여있다.

2004년 10월 21일 백악관대변인은 《부쉬대통령이 서명한 <북조선인권법>은 북조선정권을 탈출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공개선언하였다.

이러한 《북조선인권법》의 본질에 대해 《미국의 소리방송》까지도 《매해 2,400만US$ 한도내에서 정부의 공식예산을 처음으로 투입하는 미국립장에서는 이제 북조선정권을 핵과 인권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압박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북조선인권법>은 <탈북자보호>의 명분하에 <북조선의 체제붕괴를 꾀하는 전략>》이라고 스스로 폭로하였다.

프랑스 국회하원 외교위원회 성원인 하원의원 죠르즈 하즈는 2005년 2월 15일 프랑스외무상에게 보낸 공개질문서에서 《조선문제를 고찰해보면 조선의 자주권이 항시적으로 유린당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회는 평양정부를 와해시키기 위해 매해 2,400만US$를 지출할데 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사실그대로 들이댔다.

또한 미국은 4차 6자회담을 준비하던 2004년 8월초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전파안보발기》(PSI)성원국들의 실무회의에서 10월 26일부터 27일 사이에 일본 앞바다에서 해상봉쇄훈련을 진행할데 대해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 훈련이 우리를 겨냥한 것이라는데 대해 숨기지 않았다.

미국무장관은 훈련이 진행되기 3일전인 10월 23일 도꾜에 도착하여 《PSI훈련은 북조선에 대한 국제공동체의 우려의 표시이며 불량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공언하였던 것이다.

이어 훈련 당일날 미국무성 차관 볼튼은 한 전투함선에까지 기여올라가 《북조선의 위협은 명백하다. 훈련은 북조선 등 무기확산에 관여하는 나라와의 무역거래에 유혹될 수 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그러한 생각을 단념하게 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북태평양에서 진행하는 첫 훈련이기 때문에 매우 의의가 큰 것》이라고 하면서 PSI훈련이 바로 우리를 겨냥한 훈련이라고 내놓고 떠들어댔다.

미국의 군사적 위협책동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3차 6자회담이 금방 끝난 2004년 6월 29일 미국방성은 3개월 안으로 미공군 《F-117》스텔스 전투폭격기 3개 대대를 남조선에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그 배치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최첨단 미싸일체계로 장비된 《이지스》구축함 2척을 조선동해에 항시적으로 배치해둘 것을 공식발표하고 실전배비하였다.

이미 우리를 《핵선제공격대상명단》에 올려놓은 부쉬행정부는 2004년에 들어서면서 《신작전계획 5026》,《작전계획 5027-04》의 작성을 공개하면서 남조선에 대한 방대한 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해왔던 것이다.

2003년 5월 남조선에 대한 110억US$의 자금투자를 예견하는 《전력증강계획》을 발표한 미국은 2004년 중순에 들어와서는 《전력재배치》의 미명하에 그 자금을 130억US$로 늘여 최신 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납입하기 시작하였다.

더우기 엄중한 것은 미국이 우리의 지하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새형의 지하관통 미싸일들을 남조선주둔 미군에 먼저 공급할 것이라고 한 것이였다.

이에 대해 미군사전문주간지 《디펜스 뉴스》 2004년 7월 12일호가 미국은 2005년 말까지 《방커 바스터》 지하관통 미싸일 6기를 배비하기로 하였다고 폭로하였다.

부쉬행정부는 대화상대방에 대한 험담을 계속 늘어놓고 각방으로 우리를 걸고들면서 심리모략전에 계속 매여달리였다.

미국은 존재하지도 않는 《마약밀매》,《인신매매》,《종교적 탄압》 등에 대해 념불처럼 외우면서 매해 그 무슨 보고서라는 것을 작성발표하여 우리를 걸고들고 있고 이제는 《핵물질 이전설》까지 고안해내여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미국은 우리가 이란에 륙불화우라니움과 불소가스를 밀매하였다느니, 핵발전소용 특수전동기를 넘겨주려 한다느니, 파키스탄을 통해 리비아에 핵물질을 넘겨주었다느니 하는 날조자료들도 여러 차례 류포시켰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 우리를 《핵전파자》로 몰아 우리의 영상을 흐려놓고 국제적 압박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외 다른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우리는 이란이든 리비아든 그 어느 나라와도 핵분야에서는 어떠한 거래도 진행한 것이 없다.

미국의 주요언론들도 《미국의 조사성원들은 북조선의 핵물질 견본이 없으므로 북조선의 것으로 추정되는 리비아의 핵물질용기안의 내용물 출처를 밝혀낼 방도는 없다고 인정하였으며 미국의 전문가들은 륙불화우라니움 표본분석은 DNA(데핵산)검사와 다르기 때문에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의혹을 표시하였다》고 미국의 불순한 기도를 그대로 폭로하였다.

이처럼 미국은 우리에 대한 정치외교적 압력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 가증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보고 《조건이 성숙되였으니 6자회담장에 빨리 나와야 한다》는 너무도 철면피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18~19세기 작은 나라를 강점하기 위해 벌려놓았던 큰 나라들의 《포함외교》를 방불케 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인 압력이나 가한다고 하여 우리가 회담장에 나가 굴복하리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어리석기 그지없는 것이다.

미국의 이 모든 행위들은 명백히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뚜렷한 표현이다.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회담기초를 복구하라는 우리의 요구는 그 어떤 《전제조건》이 아니다.

부쉬행정부가 3차 6자회담기초를 복구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조치도 취한 것이 없는데 시일이나 지났다고 하여 회담조건이 저절로 마련되였단 말인가.

또한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 우리 식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전면부정하고 《제도전복》을 위한 적대적 행위들을 더욱 로골화하고 있는데 회담조건이 마련되였다고 하는 것은 무슨 당치않은 소리인가.

모든 사실은 미국이 애당초 6자회담을 통한 조미핵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회담을 결과없이 적당히 이어만 놓으면서 시간이나 벌고 우리에 대한 단계별압박과 고립봉쇄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이전 행정부시기 대조선협상 전담특사였던 갈루치는 2004년 6월 18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부쉬행정부는 북조선의 <체제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교섭을 바라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미국의 국제정치문제연구소 기관지 《포린 폴리씨 포커스》는 2005년 2월 22일부 론설에서 《부쉬는 평양정권이 없는 세계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명하면서 평양정권교체를 종착점으로 하는 6자회담을 진행해왔다. 이것이 바로 부쉬가 추구하는 전략이다》고 폭로하였다.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불순한 목적은 있지도 않는 우리의 《우라니움농축계획》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도 저들의 묵인조장하에 계획적으로 추진되여온 남조선의 비밀핵활동에 대해서는 한사코 싸고도는 것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우라니움농축계획》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계획이 없다.

미국이 회담기초를 복구하려는 어떠한 성의와 노력도 없이 대화를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회담재개를 운운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요술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이 진정으로 대화를 통한 조미핵문제 해결을 바란다면 일방적으로 파괴한 회담기초를 응당 복구하며 우리의 《제도전복》을 목표로 하는 적대시정책을 실천행동으로 포기하고 우리와 공존하는 데로 나와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미국이 정책을 바꾸라는 것이다.

부쉬행정부가 정책전환의지는 없이 우리보고 무작정 6자회담에 나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피고석》에 앉혀놓고 《핵무장해제》를 실현하여 나중에는 군사적으로 덮치겠다는 술책이다.

부쉬는 2004년 8월 18일 위스콘신주에서 벌린 선거유세연설을 비롯하여 여러 기회에 우리의 《무장해제》에 대해 공공연히 떠들어댔다.

이처럼 미국의 본심이 뻔한데 우리가 품들여 만들어놓은 핵무기를 그저 내놓으리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오산이다.

우리는 2004년 8월 23일 외무성 대변인 대답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그 무슨 《무장해제》와 같은 꿈은 꾸지도 말라는 립장을 명백히 밝혀왔다.

이에 대해 잘 기억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요즘 일본은 미국에 추종하여 그 무슨 《무조건적인 회담 복귀》요 《제재》요 뭐요 하며 분수없이 놀아대고 있다.

원래 일본은 미국의 철저한 하수인으로서 6자회담에 참가할 자격도 없다.

자기의 상전으로 여기는 미국이 회담에 참가하면 됐지 그 하수인까지 회담에 참가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한 일본이 주제넘게도 우리에 대한 《제재발동》을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본의 기도에 대해서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목표를 견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원칙적 립장에는 의연히 변함이 없다.

미국이 믿을만한 성의를 보이고 행동하여 6자회담이 개최될 수 있는 조건과 명분을 마련한다면 우리는 어느 때든지 회담에 나갈 것이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쉬행정부가 그 어떤 성의도 보이지 않고 《6자회담의 재개》요 뭐요 하며 대화타령으로 시간이나 끌려 한다 해도 우리에게 나쁠 것은 없다.

지금까지 부쉬행정부가 우리의 《제도전복》을 노린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더욱 로골화하여 6자회담의 기초를 파괴하고 대화의 조건과 명분을 말끔히 없애버림으로써 핵문제해결의 길을 가로막은 행위들은 반드시 력사에 기록될 것이며 미국은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주체94(2005)년 3월 2일
평양(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