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법제,이라크지원법-일본의 속셈 이시우 2005/02/27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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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유사법제’와 ‘이라크 부흥지원법’ 통과시킨 일본의 속셈
“미국과의 동맹강화가 가장 값싸고 확실한 안보전략”
외부기고자 송영선 한국국방연구원 (KIDA) 안보정책실장
훗카이도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는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
일본 자위대가 테러나 전후 복구 사업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1년 10월에도 아프카니스탄 전쟁에서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대테러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것도 처음은 아니다.
이미 1992년 일본은 소위 ‘평화유지활동(PKO)법’을 만들어 자위대를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그러나 1992년에 제정된 ‘평화유지법’은 엄밀한 의미에서 정전 유지나 무장 해제와 같은 전통적 평화 유지 활동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결 조항을 두었다.
즉, 이 법에 따르면 자위 수준으로 무장한 자위대가 참여하는 데는 제한을 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1999년 5월 제정된 ‘주변사태법’이 전후 최초의 ‘자위대 해외 파견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전후 새로운 안보 환경 속에서 일본의 자유와 평화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전쟁에 개입할 경우 이를 후방 지원하기 위해 자위대가 그 지역까지 나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주변 사태’의 범위 설정 때문에 국내외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주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용어
‘주변’이라는 영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일본은 ‘주변’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즉, 일본의 안보와 평화에 위협이 되는 지역은 상황에 따라 지리적으로 멀어도 ‘주변 지역’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용어 설정에는 엄청난 일본의 고민과 정치적, 전략적 고려가 전제돼 있다.
즉, ‘주변 지역’을 지리적으로 명시할 경우, 대만을 포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 경우 중국과의 긴장은 불 보듯 뻔하다.
일본은 최소한 중국과 표면적 갈등과 대립의 여지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 동시에 일본은 극동 지역을 주변 지역이라고 명시해 극동 지역 밖으로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스스로를 묶고 싶지도 않았다.
예를 들면, 걸프만은 일본에서 거리상 1만km가 넘지만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활이 걸린 지역이다. 즉, 일본 안보에 아주 중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이 분쟁에 휩싸일 경우 미국을 후방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것이 일본 경제나 안보 측면에서 크게 득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심과 계산 끝에 통과시킨 주변사태법은 그 후 잇따른 자위대 파견을 위한 일련의 법안의 전주곡이 된 셈이다.
최근 일본이 발빠르게 여러 가지 법을 제정하자 국제사회는 많은 의구심과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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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가 핵 문제로 정신이 없는 틈을 타 일본은 군사대국으로 가려고 한다. 혹은 이러한 와중에 가장 덕을 보는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동북아의 또 다른 군비경쟁을 불러오는 단초가 될 것이다.”그렇다면 일본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전후 일본은 세 차례 안보 도전을 받았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소련의 붕괴다. 1952년 이후 미·일 동맹은 일본에는 당위성인 동시에 온실이었다. 그런데 소련이 무너지자 일본은 미·일 안보 동맹을 지속할 명분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뒤이어 걸프전에서 130억달러를 헌금한 뒤, 국제사회가 일본은 돈으로 환심을 사거나 국제 관계를 거래하려는 국가 이상은 아니라는 식으로 폄하하자 크게 충격을 받았다. 이것이 일본이 전후 처음으로 일본의 정체성과 안보 정책에 대해 고민하도록 만든 계藪눼?
‘소련이 붕괴한 지금 그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40년간 유지했던 미국과의 동맹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경제 대국으로서만 자리매김해 온 일본의 정체성이 과연 바람직한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몇 년에 걸친 방황과 고민 끝에 일본이 내린 결론은, 미국에 더 가까이 다가서고 더 적극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값싸고 확실한 안보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채택한 것이 바로 1996년 ‘미일신안보동맹’ 선언이다. 미·일 동맹이라는 확실한 보험에 가입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들과 같이 일본도 경제력이나 외교력, 정치력에 걸맞은 군사력을 가진 ‘보통국가’로 나가겠다고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두번째 충격이 바로 1998년 8월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나간 사건이다. 이 때문에 일본은 미·일 동맹이 아무리 확실하고 믿을 만해도, 안보를 미국에만 전적으로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즉, 일본의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일본 안보를 지켜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 이른 것이다.
북한 미사일 사건 이후 가장 서둘러 일본이 내놓은 대처 방안이 바로 일본이 독자적으로 군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정보 위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일본은 올해 말까지 독자적인 군사 정보 위성 4기를 발사하게 된다. 이처럼 정보를 획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획득한 정보를 분석, 정리할 수 있는 인력도 대폭 늘리고 있다. 소련 붕괴 이후 북한이라는 변수가 일본의 안보 정책과 안보 능력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두번째 계기가 된 것이다.
마지막 세번째 충격이 바로 2001년 9·11 테러다. 9·11 테러는 미국에만 충격이 아니었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자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세계 유수의 인구 밀집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테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한 것이다.
즉, 소련이라는 위협은 사라졌지만 테러라는 새롭고 초국가적인 위협은 미국이나 다른 국가의 안보 위협이 아니라, 바로 일본의 위협이라는 인식 아래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2002년 10월부터 북한 핵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이를 한반도전쟁에 사용하기보다 일본의 원자로나 도쿄(東京) 시내의 주요 건물을 겨냥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생각에 이른 것이다.
일본은 급해진 것이다. 그리고 확고해진 것이다. 더 이상 대량살상무기나 테러가 ‘불특정하고 불확실한’ 위협이 아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일본의 안보 체제이고, 정책이 된 것이다. 때문에 먼저 손쉬운 법부터 제정한다. 전력 구조나 무기 체계를 바꾸는 것은 긴 시간과 엄청난 비용이 든다. 이에 반해 법은 특별히 추가로 재정이 드는 것도 아니고 훈련된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전후 지금까지 일본이 자위대의 위상을 제고하거나 역할을 확대하는 데 걸림돌이던 일본사회의 여론도 바뀌고 있다. 지난 4월 ‘요미우리’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후 처음으로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민보다 많아졌다.
물론 이 말이 바로 헌법 9조를 바꾸어 군사대국으로 나가자는 것은 아니다. 헌법 개정을 원하는 수가 비록 미미한 차이로 반대자를 웃돌지만, 헌법 9조 자체의 개정을 원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보다 적다는 것이다. 헌법 개정을 원하는 일본 국민 대다수가 평화헌법 109조 중에서 일본 천황제 폐지나, 사생활 보호에 관련한 조항 개정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 처음으로 개헌을 원하는 사람이 호헌을 주장하는 사람보다 많아졌는 것은 새로운 안보 환경에 맞추어야 한다는 의식이 일본 국민들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미·일 동맹은 군사대국화를 막는 병마개
그러면 이러한 법 제정이나 여론조사가 일본이 군사대국 또는 군국주의로 돌아간다는 신호일까. 즉, 전후 50년 동안 ‘경제대국’으로 알려진 정체성을 ‘군사대국’으로 바꾸는 것일까. 아직은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일본은 냉전 붕괴 이후 그들이 40년 동안 자신 있게 지켜 왔던 ‘경제대국’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자신감을 잃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방향을 군사쪽으로 돌렸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게 정체성을 바꾸어 나가는 데는 몇 가지 걸림돌이 있다. 먼저, 일본은 아직도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확실하다는 판단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것은 2001년 9·11테러를 기점으로 아프카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을 통해 미국이 전무후무한 초유의 군사대국임을 눈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소련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재래식 전쟁이 아니라 테러라는 새로운 초국가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든든한 뒷받침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따라서 일본이 대미 동맹에서 벗어나 독자적 안보 전략이나 군사 체제로 나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 즉, 미·일 동맹 체제 아래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미·일 동맹 체제 아래 남아 있는 한 군국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일 안보 동맹 체제의 가장 큰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막는 ‘병마개’ 역할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요즘 미국이 일본을 미·일 안보 동맹 체제의 틀 속에 묶어 두는 듯하면서도 군사대국이 되도록 부추기고 독려까지 한다고 보고 있다.
어떻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것인가
그러나 이는 모순된 시각이다. 테러 근절을 최우선시하는 새로운 안보 전략 때문에 미국은 일본이 본토의 안보나 지키도록 남겨 두지는 않을 것이다. 호주와 더불어 동아시아 안보에 더욱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치닫거나, 미국에 위협이 될 수준이 되거나, 미국과 동맹 관계 없이 독자적으로 중국과 군사적 대결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도록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때문에 미·일 안보 동맹 체제 아래 남아 있는 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상당히 평화적이고 방어적 역할로 한정될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일본의 경제적 위상 유지는 군국주의 회귀를 막는 또 다른 변수다. 지난해 11월 이후 후진타오(胡錦濤) 체제로 출범한 중국은 향후 20년간 안보 전략의 최대 목표를 경제 성장에 두고 있다. 즉, 중국이 1차적으로 원하는 것은 20년후 지금의 일본 자리를 빼앗고 미국과 어깨를 겨루는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 성장을 막는 다른 요소의 출현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그들의 군사비 증강을 부를 대만의 군사력 증강도, 동북아 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미칠 북한 핵 문제도 중국으로서는 전혀 달갑지 않다. 최근 중국이 북한 핵 문제를 다루면서 미국에 협력하는 국가 역할을 하고 있는 데도 이와 같은 계산이 깔려 있다. 즉, 북한 핵 문제로 동북아 안보가 불안해지면 바로 중국의 경제 성장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본이 군사력을 증강하면 중국이 경제 성장보다는 군 현대화에 전력을 투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역시 중국에 세계 제2의 경제 대국 위상을 빼앗기고 아시아 시장을 중국에게 넘겨준다은 것을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이 경제 성장에 몰두하는 한 일본 역시 그들의 경제력을 희생하는 군사력 증강은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유엔에서의 일본의 위상 문제다. 1945년 유엔이 창설될 때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아직 그대로다. 일본은 1957년 유엔 회원국이 된 이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다. 일본 시각으로는 일본이 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그 어느 국가보다 경제력, 정치력이 떨어져 상임이사국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전후 처리라는 무거운 죗값이 일본의 목을 오랫동안 짓눌러 왔다. 북한과의 수교가 전후 처리의 마지막 숙제로 남아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 평화를 위해 핵을 가진 상임이사국 5개국보다 핵을 가지지 않고 국제 평화에 더 많이 공헌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때문에 일본은 헌법의 제한이라는 줄타기를 하면서까지 국제사회에 공헌해 왔다. 그런데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은 이러한 일본의 국제 공헌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필요로 하는 분위기다. 미국이 그 어느 국가보다 더 절실히 일본의 국제 공헌을 원한다.
물론 국제 공헌을 통해 ‘평화 애호국’으로 핵무기 없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는 것이 현명하고 더 빠른 길인지, 차제에 핵무기를 갖는 것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걸맞은 정치력과 외교력을 보이는 길인지 최근 고민이 더해진 것은 사실이다.img3L
그 일례가 지난 3월 북한 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공격도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는 이시바 시게루 관방장관의 발언이다. 심지어 프랑스처럼 일본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국가도 핵을 보유함으로써 일본보다 훨씬 더 큰 정치력을 행사하는 것을 볼 때, 핵 보유가 지름길이고 바른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일본이 핵 보유국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중국·러시아 그리고 미국에 상응하는 수준의 핵을 가지지 않을 경우 도리어 일본이 공격 대상이 되도록 명분을 제공하는 꼴이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는 일본이 이러한 상황에 이르도록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으로서는 핵을 가진 군사대국으로 나가기보다 국제 평화에 공헌해 유엔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것이 훨씬 값싸고 현실적인 대안이다.
해외로 뻗어 나가는 자위대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최근 일본 국내에서 확대되고 있는 보수·우경화는 무엇인가. 1999년 일본은 ‘기미가요’와 ‘히노마루’를 국가와 국기로 합법적으로 채택했다.
일본 의회의 헌법조사회는 2005년까지 개헌의 내용과 당위성을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겠다고 한다. 자민당은 일본 의회보다 더 강경하고 발빠른 태도로 자민당의 목소리를 반영한 헌법 개정 요강을 만들어 내놓았다. 자위대를 더 이상 ‘자위대’라고 부르지 말고 다른 국가들처럼 최소한 ‘군대’라고 부르자는 것이다. 따라서 자위군으로 개칭하자는 것이다. 또한 헌법 9조에 명시된 집단자위권 행사를 아예 합헌화하자는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여론도 헌법 개정에 훨씬 덜 배타적이라는 것이다. 일본이 보수·우경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자체로 일본이 군국주의로 돌아간다고 말 할 수는 없다. 군국주의는 군사력으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팽창주의다. 섬나라 일본이 팽창하는 것은 해외 진출을 통해서다.
최근 일본 자위대의 방위력 정비 방향을 보면 분명 대외지향적 측면이 강화되는 것은 사실이다. 해외로 나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수송 수단이다. 현재 건조하고 있는 8,900t급 오오수미함 3척으로는 도서 분쟁시 전투 병력 1개 연대를 수송할 수 있다. 2008년 2척 진수를 목표로 하는 1만3,500t급 헬기 탑재 구축함은 어떤가.
이 구축함은 장비와 병력을 가득 실으면 1만8,500t까지 가능하다. 주변국들은 이 배의 경우 설계 구조 측면에서, 유사시 경항모로 개조할 수 있다고 의심한다. 이미 갖추고 있는 4척의 7,200t급 이지스함보다 배수량이 더 큰7,700t급 이지스함을 2척 더 건조하는 것 역시 그렇다. 세계 최다, 최고 수준의 P-3C 대잠초계기의 성능을 더욱 상향 개발한다는 사실도 전수 방어 정책을 고수한다는 일본의 공식 발언에 의구심을 낳게 하는 요인들이다.
따라서 일본이 냉전후 한동안 안보 전략의 하나로 고려해 왔던 일국평화주의 노선을 취할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어졌다. 그러나 재차 말하지만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을 군국주의와 군사대국으로 가는 징조라고 단언하는 것은 일본을 너무 단편적이고 감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2003년 09월호 | 입력날짜 2003.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