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힐국방연구원연설 이시우 2004/09/25 255

2013년 5월 28일 · by leesiwoo · in

크리스토퍼 힐 주한미대사 발제내용

여러분께 먼저 한미관계의 현안과 미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한미동맹이 얼마나 확고한지 깨달았다. 또한 지난 50년 간의 동맹관계를 토대로 우리가 매우 깊고 포괄적인 기반에 의해서 동맹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앞으로 50년 간의 미래 관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관계가 그동안 변화해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에 직면할 것이란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

이러한 변화라는 것은 대부분 한반도 내에 일어난 변화를 의미한다. 그동안 한국이 자국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온 변화, 국제사회에서 주요 현안 국가로서 등단한 그런 변화들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런 변화라는 것은 더 포괄적인 국제파워에서의 변화도 의미한다. 냉전구조의 해체, 전 동맹관계의 변화, 전에 있었던 무역관계 대신 새로운 무역이 부상하는 그런 변화를 말한다. 우리는 더 이상 세계에서 지나치게 힘센 국가들이 주변국가를 위협하는 것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주요 위협이 되는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지 않다. 대신 우리는 실패한 국가들, 불량 정권, 초국적인 경제, 테러네트워크, 화생방 무기 확산 등과 싸워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알카에다와 같이 실패한 국가들을 기반으로 인터넷 상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일 수 있는 분산된 테러네트워크들이 문명화된 세계에 무서운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임무는 이런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다. 제가 한미관계가 굳건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는 공동의 정치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경제적 교류.인적 교류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북핵 문제에 함께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만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는 요인은 아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11위 사업국가이고 미국 7위의 교역 파트너이다. 한국은 동북아 지역의 중심적인 지리를 이점으로 삼아 이 지역의 경제허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한 금액이 거의 10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는 폴란드와 비교해봤을 때 두 배가 넘는 비용이다. 또한 한국의 대미 투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확고한 유대 관계는 뭐니뭐니해도 양국민간의 개인적인 유대관계라 생각한다. 우리는 최근 한인미주이민 100주년을 맞이했다. 한인미주이민은 우리의 군사동맹이 맺어지기에 앞서 50년 전부터 시작되어왔던 과정이었다. 또 한국인 유학생은 중국인과 인도사람에 이어서 3번째로 많으며 지난해 양자 교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훌륭한 한국인을 초청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 간의 인적교류는 더욱 더 활성화되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양국이 협력할 만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이다. 공동의 이해관계과 공동의 가치를 갖고 있고 국제사회를 위한 공동의 계획을 갖고 있다.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우리는 협력해야만 한다. 우리의 1차 적인 임무이자 우리 관계의 초석이 되는 것은 지난 50년 간 우리가 한반도에 유지해왔던 평화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를 통해 우리 군사관계를 현대화 해가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의 효력을 더욱 더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 주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주한미군을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 재배치 할 것이며 우리의 군 시설을 통합하여 더욱더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다. 또한 한국 국민에게 토지를 돌려주는 과정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 과정은 지속될 것이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숫자를 줄이면서도 주한미군의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4년 간 110억 달러를 투자해 우리의 군이 최소의 기준을 갖추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더 작고 기동성이 높고 또 기술적으로 발전한 군이 21C유동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란 걸 잘 알고 있다.

주한미군은 계속해서 많은 숫자를 한반도에 이주할 것이고 첨단 기술을 갖출 것이고 동기 부여 된, 잘 훈련된 군으로서 활동할 것이다. 이제 우리의 군은 신속 공수 능력도 갖추게 됐다. 우리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해 실시간 정찰활동을 벌여 우리의 군사 사령관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장 선진화된 헬기인 아파치 롱보우 헬기를 한국에 배치했다.

또 가장 현대화된 방어시스템 중의 하나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방어와 관련된 시스템으로서 기술적으로 첨단화된 군수품 중의 하나다. 이는 적의 탄도미사일부터 우리의 연합공군기지를 보호해줄 것이다. 그런데 저에게 더 큰 감동을 준 것은 제가 광주를 방문했을 때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가와 양국 군인이 얼마나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지를 본 것이었다.

또한 광주시민을 대상으로도 이러한 배치작업을 설명하고 또 기술적인 측면과 임무적인 측면을 설명해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기울여 지고 있는가를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사실 참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변화중의 하나가 한국군이 이제 한국 방어에 있어서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이제 한국군이 JSA(공동경비구역) 지역을 순찰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핵심적인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군사 안보 협력이 미국이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으로서 이러한 과정이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안보얘기를 하면서 제가 몸담고 있는 외교를 빠뜨릴 수는 없다. 외교 또한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함께 한미양국은 6자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의 외교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과정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도록 함께 혁신하고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을 설득하는 과정에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갖고 있는 유일한 선택은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던가 아니면 북한의 무기를 계속 보유하던가, 두 가지를 함께 보유할 수 없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될 것이다. 우리가 좌절감을 느낄 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난 이 과정이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생각한다. 현재상황을 봤을 때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한다. 안보 등 경제 개발 등 그 어느 것도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 얻을 수는 없다. 반드시 핵 무기를 포기해야 만 한다. 하지만 6자 회담은 북한의 무장해제를 넘어 이 지역에 있어서 추가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6자 회담은 앞으로 세계 주요 지역이 될 이 지역의 기본 틀을 강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안보협력은 이제 성숙한 안보협력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이 국제적인 시각을 가져 다른 방면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관계가 오로지 북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좀더 포괄적인 관계를 갖게 된 것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 유엔안보리 하에서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지에 안전과 평화와 민주주의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이라크와 관련된 한국의 노력에 대해 미국은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 이라크 파병은 잘 진행되고 있고 우리의 양국 군과 바그다드의 대사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이 파병은 이라크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었고 이 것이 국제사회 안정화에 기여하고 결국 양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미관계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관계이다. 또한 건전한 관계를 유지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이 미국과 맺고 있는 관계가 한국이 아시아 국가들, 또 국제사회 여러 국가들과 관계를 맺어나가는데 있어서 가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한국과의 관계가 미국에게 있어서도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제가 이러한 동맹관계를 다시 형성하고 새롭게 하는데 동참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