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연구 이시우 2004/06/23 203

인 사 말

이제 며칠 뒤면 12월입니다. 벌써 95년이란 한해도 다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를 정리하면서 저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5.18 광주학살에 대한 불기소 처분, 수천억의 비자금을 챙긴 전직 대통령, 정치자금 수수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기성 정치인들.
이들의 모습을 보면 다가오는 겨울이 더욱 춥게만 느껴집니다.
우리는 역사란 소수 지배자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대다수 민중들의 힘에 의해 변화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시기의 지금 이 역사도 그들의 몇 마디 말놀음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바로 보고자 하는 많은 이들의 삶에 의하여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대학에 처음 들어와서 올 1년동안 참 많은 것을 고민하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중 저희에게 가장 강렬한 메세지로 다가온 것은 참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가슴을 얼어 붙게하는 보수집권세력의 추악한 작태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에겐 우리의 삶 한구석에 이어오고 있는 참역사의 외침이 있기에 또다시 절망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한국전쟁의 여러 문제들. 오늘날 우리 사회를 규정짓는 많은 모순점들이 한국전쟁으로부터 상당수 비롯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학술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회의 제모순과 갈등을 다시 한번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낌없는 격려의 채찍질을 부탁드리며 저희의 삶의 고민의 흔적을, 우리 역사에 대한 저희들의 애정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5년 11월 어느 추운 초겨울날
한국학 연구회 회장 안영훈씀

▶▶▶ 목 차 ◀◀◀

I 한국 전쟁의 성격
머릿말
본 문 1 한국전쟁의 기원으로부터
1) 국제적 요인
2) 국내적 요인
북한정치 지도자들의 권력 투쟁설
게릴라 항쟁 실패설
국경 충돌설
미완성 해방의 모순론
2 전쟁의 수행과정과 영향 및 결과로부터
맺음말

II 한국의 전쟁의 배경
1 한국전재의 원인 분석에 관한 제이론들
1) 전통주의
가) 스탈린 주도설
나) 스탈린이 중국과도 음모했다는 주장
2) 수정주의
가) 북한의 공식해석
나) 한국전쟁 비사
다) 중국공모설의 부인
3) 수정주의 해석의 새경향
가) 국내적 요인
나) 시몬스 교수
다) 민족해방 전쟁론의 전개
라) 국제적 내전
4) 요약
2 한국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1) 식민지 경제
2) 해방후의 한국경제
가) 농지 개혁
나) 귀소재산 처리
3) 민중운동의 폭발
가) 노동농민 운동
3 국제적 배경
4 정치적 배경
1) 미국에 대한 정책 변화 추이
2) 한반도에서의 정치 갈등의 전개
가) 제 1국면
나) 제 2국면
다) 제 3국면

III 한국전쟁의 전개과정과 영향
<1> 한국전쟁의 전개과정
1 인민군의 남진과 미군의 개입
2 유엔군의 북진과 중공군의 개입
3 유엔군의 후퇴와 전선의 교착
4 휴전협상과 소모전

▶▶▶ 목 차 ◀◀◀

<2> 전쟁중의 점령정책
1 북한의 대남한 점령정책
1) 점령정책의 목표
2) 당과 인민위원회의 복구
3) 사회경제적 개혁
4) 전쟁승리를 위한 정책
2 미군의 점령정책과 북한점령
1) 점령지역의 관할권
2) 점령지역 정책의 기조 및 실시
3) 유엔군과 남한정부
참고) 이승만 정권의 권력강화

<3> 한국전쟁의 영향
1 대내적 영향
1) 들어가며
2) 북한에 미친 영향
가. 김일성 일인지도 체제의 확립
나. 프롤레타리아 독제 체제의 강화
다. 혁명과 통일을 지향하는 고도의 동원체제 유지
라. 자주적 지도이론으로서의 주체사상 확립 기반 제공
3) 남한에 미친 영향
가. 보수 반공세력의 정치력 강화
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반공체제의 수립
다. 군부의 성장과 미군의 주둔
라. 경제적 대미 예속화 현상
3 전쟁의 국제적 영향
1) 미국에 미친 영향
2) 소련에 미친 영향
3) 중국에 미친 영향
4) 일본에 미친 영향
5) 국제 정치적 영향

글을 맺으며

♣♣♣한국전쟁의 이해
♠♠♠제4회 참역사배움터 한구학연구회 정기학술제

Ⅰ. 한국전쟁의 성격

발제:박용남

1.머리말

한국전쟁의 성격을 규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다. 그 전쟁의 기원에서부터 전개 과정, 결과 및 영향까지 너무도 많은 의문과 쟁점들이 아직도 풀리지 않은 채 논의의 대상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더라도 기원 및 성격, 수행방식 그리고 그 종결 양상에 따라 한국전쟁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전쟁은 그 복잡성과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 까지 결정적인 영향의 중요성만큼이나 국내외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예를 들어 전쟁의 기원에 대해서만도 전통주의적 관점의 해석에서부터 현재의 수정주의적 관점의 해석에 이르기까지 많은 가정의 수립과 그 가정에 (다양한) 대한 검증을 거치며 채택되기도 하고 때론 부인되기도 하며 아직도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연구 노력에 의해 많은 것이 밝혀지고 있음은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소의 대립에 의한 냉전체제 하에서의 결과물로서 한국전쟁을 바로 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일본 패망에 의해 얻어진 해방 그리고 해방 후 5년 특히 단정이 수립된 이후 2년 동안의 국내 정치 세력 및 민중들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전쟁의 필연성을 밝히고 그 속에서 한국전쟁의 성격을 밝혀 보고자 한다.
한국전쟁의 발발 원인을 찾을 때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미소 특히 미군정에 의한 해방 후 한반도 문제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그들의 음모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에 못지 않게 국내 지도층 사이의 분열과 다수 민중들의 요구 또한 많은 내부 요인들에 의한 영향도 크게 작용했음 또한 사실이다.
당시의 냉전체제라는 국제적 상황과 해방 이후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등 내부 갈등 해결이라는 국내적 상황 어느것 하나 한국전쟁의 분석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국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살펴보고 국내의 여러 모순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한 노력과 좌절 속에서 전쟁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통한 한국전쟁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 모두 중요한 원인제공이 되었음에는 추호의 의심이 없다. 단지 이 글에서는 외적 요인보다는 내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보고자 할 따름이다.
어떠한 사건의 성격을 규명한다는 것은 그 사건의 발생 배경과 원인 분석, 전개 과정 결과 및 영향을 총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한국전쟁의 성격규명에 있어서의 첨예한 대립이 되는 부분은 기원 부분을 통해서만도 어느정도 충분하리라 여겨지므로 나머지 미흡한 부분은 본론의 지면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하고 성격 규명에서는 한국전쟁의 기원 분석을 중심으로 하고 그 전개 과정 및 결과의 간략한 추가 분석을 통해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 한국전쟁의 성격을 알아보고자 한다.

2.한국전쟁의 기원으로부터

1) 국제적 요인

민족의 해방 후 한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 체계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한반도에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었는 지에 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또한 한반도에서 민족 상잔의 비운을 일으킨 것도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전 후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위주로 한국 전쟁에서 미국과 주변 열강들과의 이해 관계에 대한 개략적 설명의 필요성을 느낀다.
당시 미국은 전통적으로 강대국의 이해 관계가 교차되어 온 한반도에서 일본이 물러간 다음 어느 한나라에 의한 한반도의 독점 지배를 배제하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신탁 통치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한반도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침이나 강대국간의 협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은 패망하였고, 소련이 북한 지역에 진주하자 미국은 한반도의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자신의 영향권 하에 두어야 할 시급한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38 선이 소련과의 합의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었다.
미국이 한국에 가지고 있던 세계 체제적 구상은 민족 자결주의라는 루즈벨트식 이상주의와, 강대국간의 국제 정치라는 현실주의가 상호 보완된 신탁 통치 계획이었다.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공동 지배를 원하는 신탁통치를 미국이 구상하게 된 것은 일본 등 적대국의 식민지를 전리품으로 획득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연합국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미국은 자신을 포함하여 소련,영국 그리고 중국등 4개국에 의한 신탁통치를 실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수중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그러나 그 전술적 한계에 부딪쳐서, 새로 구상된 것이 남북한의 분할 점령이었다. 38도선은 군사적 편의설에 입각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즉 일본군 무장해제 그 자체가 38도선 확정의 목표가 아니었고 이면에는 소련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이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대전 이후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불리는, 소련에 대한 적극적인 봉쇄 작전에 나서게 된다. 절반의 땅이 미군정 하에 들어간 한반도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이러한 양상을 보여 주는 확실한 예로서 2차에 걸친 미소 공동위원회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미․소 양국은 애초부터 서로 상반된 목표를 추구하고 있어서 한국의 통일된 독립은 부차적인 의의만을 지니고 있었다. 어느 쪽도 결과적으로는 적대 진영에 가담하게 될지 모르는 통일 한국의 수립을 위한 대가로 한반도의 반쪽에 대한 기득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이에 양측은 협상의 결렬에 대한 비난에서 피하고,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의한 새로운 방안으로 미국 측에서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의 설립이라는 방침을 더욱 굳건히 하고 이를 유엔에 상정해 국제 기구인 유엔을 내세움으로서 명분을 세우고, 또한 한국 분단의 책임을 소련에 전가시키려 한다. 소련 또한 한국 내에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세력이 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계산하여 양국의 완전 철군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국내의 여론과도 상통하는 것이었다. 양측 어느 누구도 서로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냉전의 기후는 전란 이전까지 한치의 양보도 없이 계속되어진다.
1949년 한해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 아시아 지역에서는 역사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 일대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이 해 8월 소련은 핵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미국과 군사력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1947년 이후 계속된 미국의 봉쇄 정책을 상당히 후퇴시킬 수 있었다. 이로부터 팽팽한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미․소간의 세계를 둘러싼 치열한 전쟁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중국 대륙에서는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쫓겨나고 그 대신 공산당이 지도하는 중화 인민 공화국이 같은 해 10월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동북 아시아 지역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정세를 초래하게 되는 일대 사변이었다. 중공의 등장으로 인하여 본래 중국 대륙을 발판으로 소련을 봉쇄함과 동시에 아시아 전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고자 했던 미국의 꿈은 일거에 무산되고 말았다. 미국의 강력한 지배하에 놓여져 있었던 나머지 절반마저도 그 지배 질서가 급속히 붕괴되어 가고 있었다. 미국은 이러한 사태의 진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하였다.
미국은 신생 중공의 탄생과 발맞추어 즉각적으로 동맹국과 손잡고 전면적인 대 중공 봉쇄 정책에 핏대를 올렸다. 중공과의 무역 및 외교 관계는 일체 금지되었고 중공의 유엔 가입 노력도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철저히 차단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궁극적으로 의존하고자 했던 것은 직접적인 방법을 통한 해결이었다. 미국은 애초에 기대를 걸었던 중국이라는 보루가 허물어지자 일본에 아시아 병참기지라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하게 된다. 미국은 일본을 군사적,경제적으로 강화시킴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후퇴를 만회하려 하였고, 한반도를 미 방위선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기도 하였다. 일본은 확고한 미국의 병참기지이자, 아시아에서의 반공을 위한 무기고로 자리잡게 되었다. 일본의 병참 기지화 과정이 한반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하는 점은 한국전쟁 중에 일본이 수행한 역할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된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자본주의권에 의해 포위의 압박을 받고 있던 소련을 자극하게 되었고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지배는 세계 혁명을 향한 군사적 영향력 확대라는 국가 이익과 부합되었다. 한반도에서 공산주의의 승리는 또한 일본에 대한 도미노 충격을 줄 수 있었다. 이러한 동기에서 비롯된 군사적 팽창주의가 소련의 북한의 한국전쟁 도발에 대한 지원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소련은 한반도에의 일부 지역에 자신에게 우호적인 정권을 수립함으로써 일차적 만족을 표시하였으나, 북한군의 현대화에 협력하는 한편 중공 내 한인 의용군을 북한 인민군에 편입시키도록 주선하여 북한군을 강화시킴으로써 한반도 내 무력 통일의 분위기를 현실화시키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한국의 전후 운명에 관한 소련과 미국의 논쟁에 있어서 연합국간의 전시 협상은 군사 점령과는 대조적으로 전혀 불가피한 것은 아니었다. 사실상 1945년 7월과 1948년 4월 사이에 한국의 통일을 성사시키도록 워싱턴과 모스크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경우가 최소한 4번은 있었다. 그러나 국제적 요인들은 이를 가로막고 나섰다. 그때마다 미․소 어느 쪽도 분단을 종식시키는 데 목적을 둔 해결책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2개의 한국을 창출시키고 나서 미․소는 서로의 경쟁국을 위협하기 위하여 충분한 지원을 제공했다. 미․소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남북한 지도자들은 무력에 호소함으로써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진행시킬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전쟁의 발발을 가능하게 만든 환경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국제 정세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내적 요인

한국전쟁의 국내적 기원을 강조하는 이론으로는 첫째 북한 지도층 특히 김일성과 박헌영간의 권력 투쟁이 한국 전쟁을 불러 일으켰다는 북한 공산주의 지도자들의 권력투쟁설, 둘째 전쟁이전 남한에서의게릴라 항쟁의 실패로 남북한간의 이른바 통일 전선 전략이 성공하지 못했음을 인식한 북한이 통일을 위한 마지막 대안으로 정규전을 택하게 되었다는 게릴라항전 실패설, 셋째 전쟁 이전에 삼팔선을 따라 발생한 남북한간의 국경충돌을 통해 남한으로부터의 장기적인 위협을 인식하게된 북한 지도층이 미국의 지지로 장차 강력해질 남한에 대해 더이상 기다리기보다는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갖게 되어 전쟁이 발발했다는 국경충돌설, 그리고 넷째 1950년 6월 발발한 외관상의 한국전쟁은 전쟁의 시작이 아니라 1945년 이후 이루어진 미완성 해방의 모순이 낳은 내전적, 혁명적인 투쟁의 최종장, 그리하여 누가 먼저 전쟁을 일으켰느냐의 문제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미완성 해방의 모순설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 지적한 제이론들은 하나같이 해방이후 강렬한 민족주의가 남북한 양지역을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민족주의 감정은 남북한 양쪽 모두로 하여금 통일을 지고의 국가적 목표로 추구하게끔 하여 그 당시의 한반도의 분단을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국전쟁은 이러한 당시 남북한간의 격화 일로의 대결구도가 전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남북한간의 대결의 과정에서 국제적 냉전이 한반도에 투영되어 대립은 더욱 촉발되고 악화되어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3)북한 정치 지도자들의 권력투쟁설

한국전쟁 이전에 북한에서는 여느 다른 소련점령국가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서로 경쟁하는 정치 파벌들이 존재하면서 권력 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 북한의 정치파벌들은 일반적으로 김일성과 그의 추종자들로 이루어진 갑신파 공산주의 세력 허가이등의 소련계 한국인들로 이루어진 소련파 공산주의 세력, 김두봉, 무정등의 친중공계의 연안파 공산주의 세력, 박헌영을 중심으로한 국내파 공산주의 세력, 그리고 조만식을 중심으로한 우익 민주주의 세력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특히 김일성 일파와 박헌영 세력간의 투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북한의 파벌주의 해석은 특히 박헌영의 역할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크게 세 가지의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견해는 김점곤 교수, 김창순 북한연구소 이사장등이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요지는 박헌영은 한편으로는 남한에서의 게릴라투쟁 활동을 통하여 남한정국에 불안감을 조성하게 남한정부와 국민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정부의 위신과 권위에 타격을 가하고 이승만 정권을 정치적인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하여 국경지역을 장악하고 자 하는 양다리 전략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견해는 박헌영의 추종자로 그의 생애와 정치활동을 상세히 기술한 박갑동과 일본에서 민족문제 연구회를 운영하던 김삼규옹등이 주장하는 것으로서 골자는 박헌영은 북한의 남침을 미국의 간섭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극좌 모험주의 ”로 보고 반대했으며 남로당의 남한군에 대한 게릴라 투쟁은 남한군을 반게릴라 작전에 묶어 놓음으로써 “북침” 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고 남한에서의 이승만 정권의 반대세력들과 통일전선을 구축함으로써 남북한의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는 것이다. 끝으로 세번째의 견해는 김남식 국제 문제 조사연구소 연구위원, 미국의 시몬즈(Robert Simmons)교수 등이 주장한 것으로서 요지는 박헌영이 무력남침을 강력히 촉구했다는 것이다. 즉 당시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있던 박헌영은 자신의 남로당 세력의 실세를 회복하고 장차 그의 정적 김일성을 제압할 목적으로 남한에서의 지지기반과의 연결을 도모하고 남로당 잔여세력을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북한의 지배권을 쥐고 있는 김일성 일파에게 남침할 것을 설득, 호소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파벌경쟁이, 즉 북한지도자들의 권력투쟁이 한국전쟁의 한 원인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강조점이 약간 잘못 되었고 또한 오도적이라고 생각되며 남한을 침공하기로 한 북한 지도층의 정책결정을 단순히 김일성과 박헌영 사이의 권력을 둘러싼 경쟁에서 일어난 “더러운 수법”의 행위로 간주함으로써 그 결정을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북한지도자들간의 권력투쟁은 기껏해야 북한지도자들을 약간 더 활동주의적 입장을 취하도록 만들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의 지도층 내에는 분명히 파벌경쟁이 존재했고 또한 특히 김일성파와 박헌영파 간에는 강도 높은 권력투쟁이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북한 지도층 내부의 권력 투쟁은 북한의 남침결정에 비록 결정적인 요인은 되지 않을지도 모르나 한국전쟁의 기원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 파벌주의 이론은 남침결정에 이르는 북한 최고 지도층의 정책결정 분석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게릴라 항쟁 실패설

한국전쟁은 1946년부터 시작된 남한에서의 정치적 폭력사태, 그리고 뒤이은 게릴라 항쟁의 전개와 실패라는 일련의 정치적 폭력의 연쇄에 있어서의 마지막 고리라는, 즉 게릴라 항쟁의 실패로 북한은 남북한간의 통일을 전면적인 정규전을 통해서 이룩하고자 했다는 이 이론은 메릴교수에 의해서 주장된 것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 결국 한국전쟁의 기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상황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한반도에서 가장 심각한 폭력은 남북한을 점령했던 미소 양국 세력이 한반도에서 물러나기 시작한 1948년 이후 나타났다. 일단 그 동안 한반도에서 세력 균형의 안전판 구실을 하던 양 초강대국의 세력, 존재가 사라지자 서로 정통성을 다투며 각자의 조건에 따라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태세를 갖춘 적대적인 남북한의 두 정권간의 대립은 급속하게 격화되기 시작하여 결국 전면적인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북한이 무력 게릴라 투쟁을 통해서 남한의 이승만 정부 반대세력들과의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나아가 남북한간의 통일을 이루고자 하려던 희망이 실패로 돌아가자 남아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무기와 훈련에 있어서 남한의 그것보다 훨씬 우위에 있던 군사력을 동원하게 되었다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들고 있다. 즉 북한의 전면적 남침은 남한에서의 정치적 폭력, 게릴라 투쟁이 어떤 심각한 단계를 넘고 있었을 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폭력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리하여 거기에 따른 혼란이 극대화되면 될수록 북한이 무력개입할 가능성은 더 큰 법인데 실제로는 그러한 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던 바 북한의 남침은 여순반란 사건이나 1949년9월의 게릴라 대공세시에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러한 남한에서의 게릴라 항전이 소멸된 뒤에야 비로소 나타났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게릴라 투쟁이 성공의 가망을 보였을 때는 북한은 정규 병력에 의한 공격이라는 대안을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1988년 11월 26일 있은 ‘한국 전쟁의 기원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한겨레 신문이 마련한 대담프로에서 “1948년부터 무장투쟁에 들어가 6-25전에 10여만 명이 죽고 형무소마다 정치범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1948년부터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남한에서의 게릴라 활동이 좌절되었을 때 북한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정규군을 투입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고 서울까지 가면 진보적인 국회의원들이 남아서 함께 남북국회를 선포하면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커밍스 교수도 게릴라항쟁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컸고 더 훨씬 지속적이었으며 1950년초 남한에서의 게릴라 투쟁의 분명한 패배로 내전은 정규적인 군사대결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메릴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통일을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전면적인 군사공격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그는 또한 당시 북한이 게릴라 활동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그 게릴라 투쟁의 성과를 계속 과장하면서 이제 남한에서의 반정부 투쟁은 대규모 유격 부대에 의한 이동식 전투라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고 자랑하였는데 그렇지만 남한에서의 게릴라 활동에 대한 그러한 일종의 허세는 대외용, 즉 소련의 지도층에게서 대남 전면 공격을 인가 받으려는 노력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하고 있다. .
한편 김점곤 교수는 전쟁 발발 후 북한이 쉽게 서울을 점령한 후 곧바로 남하하지 않고 서울에서 3일간 체류한 것은 남로당의 봉기를 기대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게릴라 항쟁의 실패가 북한군의 전면 남침의 근원적 요인의 하나이고 또한 직접 공격의 동기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메릴이 주장하는 한국전쟁의 게릴라 항쟁의 기원설과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 연구(박명식의 ‘한국전쟁의 총체적 인식’)는 한국전쟁이 전면적 남침이 아니라 서울을 점령하여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킨 뒤 남북한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제한된 전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남침당시 북한군은 서울 이남 지도나 한강도하 장비를 갖추지 않았으며 서울을 점령한 후 곧바로 남하하지 않고 3일간 머물면서 국회의원들을 찾아내어 통일정부를 수립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학계의 지배적인 시각이 북한의 남침은 전면적인 공격설이기 때문에 커다란 논쟁과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게릴라항쟁 기원설 또한 한국전쟁의 기원을 설명하는 하나의 중요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5)국경 충돌설

38선을 따라 발생한 1949년의 남북한간의 국경충돌이 북한 지도층에게 남한으로 부터의 장기적인 위협의 이미지를 심어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전면적인 선제공격을 가하도록 했다는 한국전쟁의 국경충돌 기원설이 메릴에 의해 주장되었다. 그는 이 해석을 항상 위에서 언급한 게릴라 항쟁설과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다. 즉 그는 북한이 당시 군사력에 있어서 단연 우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으로부터의 일련의 국경충돌 도발에 대해서 항상 좀 주저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은 그 당시 북한이 아직도 통일전선 전략에 의한 남북한간의 통일을 바라고 있었음에 틀림없으며 일련의 국경충돌과 남한에서의 게릴라 활동의 퇴조의 중첩적인 결과로 북한이 한반도를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비록 미소 두 강대국들은 한반도의 분단과 두 적대적인 정권을 창설했지만 그들의 존재는 잠재적으로 폭발성을 띠고있던 한반도의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두 세력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자 남북한간의 충돌은 필연적이 되었다. 사실 1949년의 국경충돌은 38선 일대의 미군들이 한국군으로 대체되고 남한정부와 미군간의 미군철수의 논의의 과정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메릴은 적어도 초기의 국경충돌에서는 먼저 공격한 측은 남한으로서 이는 미국의 문헌에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국경충돌에 있어서의 남한측의 선제공격은 이승만 정부의 북한에 대한 하나의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1949년 봄이 되면 남한정부는 초기에 직면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 도전들을 거의 극복하고 이제 그간의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공세에 대해서 “빚” 갚아야 되겠다고 느끼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남한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북한 정책, 다시 말해서 미국의 안보공약을 확보하고 미국으로부터 군사원조를 얻어내고 북한측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의도된 이른바 “허세의 정책”은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그 첫째는 남한정부 지도자, 특히 이승만의 되풀이 되는 북진구호였다. 커밍스 교수에 따르면 이승만은 이미 1949년 6월부터 “북벌”을 주장했었는데 그는 그 뒤 1948년 12월 12일 남한정부가 국제 연합으로 부터 승인을 얻게된 뒤에는 그의 북진구호가 다시 살아났다고 커밍스는 말하고 있다. 당시 이승만 정부의 그러한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던 것은 남한정부가 미국과의 관계약화를 두려워했던 사실과 충분한 공격용 무기를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리하여 남한 정부는 학생들을 동원하여 미국에게 무기를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관제데모를 벌이기도 하고 미국의회 의원들과 국방성 관리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승만 정부의 두번째의 적극적인 정책은 외교적인 것으로서 그것은 당시 유럽 우선 정책을 추구하고 있던 미국을 아시아 반공국가들에 대한 안보공약에 깊숙이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거론된 북대서양 기구를 모델로 한 태평양동맹 결성에 대한 강력한 지지표명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장제스와의 동맹을 추구하던 이승만의 이러한 외교정책은 미국의 중국백서(White Paper on China)의 발표로 완전히 무산되고 말았다.
이승만의 적극정책중 한국전쟁의 원인과 깊은 관계를 가진 심각한 사건은 바로 38선 지역에서의 남북한간의 충돌이었다. 메릴은 이 국경 충돌 사건들이 일어난 주요한 책임을 이승만이 져야한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남한군 지휘관들의 대북 무력도발을 고무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여튼 1949년 5월초에 시작된 국경충돌사건은 그 이전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흔히 포병대의 지원을 받는 대대규모의 전투로 비화하곤 했다. 메릴은 대부분의 국경충돌이 매우 호전적인 스타일의 전 일본군 장교출신들이 많았던 남한 군대 현지 지휘관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시작되었는데 당시 그들의 목표는 지리적으로 유리한 지점들을 확보하거나 북한군의 전력과 배치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혹은 북한군에 단순히 보복을 하려는 것 등이 있었다고 보았다. 그는 이승만은 이러한 지휘관들의 행동을 거의 제지하지 않았고 심지어 남한정부 관리들은 실제로 그들 군사령관들의 대북한 무력행사 행위를 고무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메릴은 남한측에서의 이러한 행동과는 정반대로 북한은 그 군대를 엄격히 통제했었다고 지적했다. 즉 당시 북한은 남한에 대해 공세를 취했을 때도 그것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정치적인 목표를 관찰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제한된 공세였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북한이 취한 가장 중요한 공세는 1949년 여름에 남한측의 국경충돌 도발에 대하여 남한을 비방하는 선전활동을 하는 가운데 실지를 회복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었다. 북한은 이 밖에도 남한부대의 방어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게릴라들의 침투를 위해서, 그리고 남한군대의 관심을 게릴라 토벌 작전으로부터 국경에서의 전투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 지도층은 38선에서의 국경충돌에서 방어적 입장을 취했었다.
메릴은 이 국경충돌 사건이 북한의 남한에 대한 궁극적인 전면 공격의 토대를 마련해 준 것으로 보았다.즉 이러한 국경 충돌 사건의 중첩적인 결과로 북한은 남한으로 부터의 장기적이고 잠재적인 위협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이 38선에서의 전투는 북한으로 하여금 이승만 정부가 군사적 우위를 이룩했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즉 북진을 감행할 것이란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비록 당시는 군사적인 균형이 결정적으로 북한측에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었지만 일단 미국의 군사원조가 개시되면 전반적인 군사력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졌다. 실제로 미국의 남한에 대한 군사원조의 전망은 밝았는데 미국의 의회는 1950년초 대한원조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것은 남한이 미국의 원조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여졌다.그리고 일본에서 그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은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점증하는 잠재적인 위협이 용납할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북한은 여전히 남한에서의 게릴라 항쟁의 소멸로 말미암아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리기보다는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것이 메릴의 주장이다.
물론 이러한 메릴의 해석은 “잘 모르지만” 이라는 그의 말처럼 확실한 이론이기보다는 하나의 추론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보다 많은 자료가 발굴되고 이 추론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연구와 비판이 행해진다면 이 해석은 한국전쟁의 국내적 기원의 하나의 요소로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것으로 여겨진다.

6)미완성 해방의 모순론

한국전쟁은 그 기원이 1945년의 해방 후 5년간의 한국사회, 특히 남한사회의 모순에서 기인한다는 이 해석은 “민족해방전쟁”이었다는 주장과 동일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사회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냉전적 이데올로기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해석이라고 여겨진다.
다시말해 이 이론은 해방 직후 상황 즉, 거의 전국 각 지방에 인민 위원회가 설치되고 이를 바탕으로 일제 잔제 및 당시의 제반 문제을 극복하려던 민중들의 노력은 미군정에 의해 묵살되고 이로인한 남한민중과 미군정 및 친일파 지주, 관료들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부터 그리고 각 집단을 대표하던 남북 정치 지도자들간의 혼란 속에서 이미 전쟁의 불씨는 싹트고 있었다는 것이다.
초기 수정주의 학자들과는 달리 전쟁의 기원을 한반도 내부의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그 당시 남한에 내재해 있던 사회. 경제적 모순에서 비롯된 계급투쟁적 요인들과 당시 한국사회를 구성했던 여러 세력들 간의 상호 관련성 속에서 찾고 있다.
커밍스는 그이 저서 ｢한국전쟁의 기원｣에서 일제 식민지 시대 동안에 일어난 급속한 정치화, 전후의 커다란 혼란, 그리고 미군정의 좌익세력 탄압의 과정을 추적하여 미래의 전쟁의 기본적인 구도가 이미 미군정 초기 1년동안에 마련되었었다고 주장했다. 즉 1950년 6월 일어난 외관상의 “전쟁” 은 그것이 한국전쟁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는 결말을 의미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는 이런 점에 서 볼 때 한국전쟁은 1945년 해방직후 나타난 문제점들을 둘러싸고 싸운 내전 내지 혁명투쟁으로서 그러한 투쟁은 혁명세력들이 남북한에서 인민 위원회를 수립하고자 했던 1945~46 년의 정치적 단계를 거쳐 1946년 가을의 대규모의 “인민항쟁”의 단계를 거쳐 1948년초부터 비정규전적인 전투, 즉 게릴라 항쟁의 시대를 거쳐 마침내 1949년 여름 소규모로 시작된 정규전-남북한 간의 국경충돌- 의 단계로 들어간 후 그 뒤 남북한이 각기 그들 정권의 대부인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안전보장의 공약을 확보하려고 함에 따라 비교적 조용히 기다리는 시기로 넘어온 후 마침내 북한군의 공격으로 열전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다시말해서 그는 한국전쟁은 1945년 6월의 전쟁을 계속한 것을 의미할 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마지막 단계의 싸움은 북한에 의해 시작 되었으며 만약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1950년 6월의 전쟁은 그 이전시대 문제들에 결말을 가져오게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1945년부터 1950년까지의 시기는 그 시대적 특징이 “혁명적” 이었다고 말 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단위로서 1945년 8월 한국은 철저한 정치적,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원하는 한국민들의 광범위한 욕구로 특징 지워지는 시대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말했다. 결국 1950년까지의 5년간 한국민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러한 혁명적 요구들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싸움은 근본적으로는 내적으로는 내전의 성격을 띠게 되었지만 한국은 전후 곧바로 미.소 양 초강대국의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제 한국은 일제의 식민통치의 질곡에서 벗어났으나 곧 미소 양체제로 분단되게 되었다. 결국 1950년까지 한국민들에게 주어진 또다른 과제는 이제 그들의 새로운 “충성심”이 미국과 소련 둘 중 어디로 가야 하는가 아니면 민족자결권을 가진 통일된 독립국가라는 그들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전쟁은 또한 이러한 문제에 관한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한국의 국내, 국제적 상황 내지 문제들은 1950년까지 해방된 한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였고 한국민들의 선택을 강요했던 것이다.
결국 남한에서는 좌익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사회혁명이 이루어지지 않자 1947년 여름이후 토착적이며 이전의 인민 위원회의 세력지역에 기반을 둔 게릴라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제 이 혁명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갈등은 비정규적인 전투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물론 반게릴라 우익세력은 이에 대응하여 그들의 힘을 증강시켰다. 게릴라 항쟁은 1949년 말까지 계속되었지만 이 게릴라 투쟁의 단계는 게릴라 세력의 완전한 패배로 끝났으며 그리하여 혁명을 둘러싼 대립은 남북한 간의 정규적인 군사대결에서 그 해결책을 찾게끔 되었다. 중국문제가 1949년 최종적으로 정규전적인 내전을 통하여 해결된데서 대규모 정규전의 효과적인 기능이 증명되었듯이 이제 한국에서의 투쟁도 이러한 전면적인 정규전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열전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남북한 둘다 그 정권을 만들어 주었던 보호자들의 지지를 추구하는 짧은 휴지기가 있었다. 요약하건데 커밍스는 한국전쟁 발발이전 5년간 시기에 한반도는 혁명의 열기로 충만해 있었으나 남한에서는 그러한 혁명이 실패하면서 남한사회의 모순을 전면적인 정규전으로 해결하고자 하여 일어난 민족해방전쟁이 바로 한국전쟁이고 따라서 그 전쟁의 기원은 그 5년간의 시기의 한반도 내의정치, 경제, 사회적 모순의 해결과정에서 찾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것이다.
정해구 한국현대사 연구가도 한국전쟁은 일제때 부터 이어져온 민족 해방운동의 맥락에서 보아야 하고 메릴이 주로 다루고 있는 1948년에서 1950년까지의 사이 시기의 싸움은 현상적으로는 이승만 정부와 게릴라간의 싸움이었지만 구조적으로는 1945년 이후부터 미군정에 의해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1945년 부터 1948년 사이의 시기에 한국의 민중들은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고 기존의 계급구조의 질곡으로 부터 해방되려는 혁명적 욕구를 갖고 있었고 이 욕구가 표출되면서 각 지역에 인민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미군정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친일파등과 야합하여 반혁명 정책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 폭력사건이 발생했고 결국 민중의 반봉건, 토지개혁의 욕구가 좌절되었는데 1948년 이후에는 이승만 정부가 미국의 역할을 대행했고 그 과정에서 이승만 정부와 게릴라 세력간에 싸움이 격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의 본격적인 무력 개입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결국 누가 한국전쟁을 시작하였는가에 관한 서방(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반복적인 강조는 한국에서의 계급 투쟁의 문제를 비역사화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전쟁에 관한 토의는 확실히 한국에서의 1945년 이후의 계급 투쟁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은 또한 남북한의 두 정권의 정통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정치적 기원, 사회 경제적 정책, 그리고 외부 세력에 대한 의존도의 정도라는 척도에서 볼 때 북한이 더 정통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한국민을 대표할 권리를 더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내적 요인으로서의 한국전쟁의 기원에 관한 네 가지 이론 외에도 남북한의 경제적 불균형에 의한 요인과 토지분배 문제에 의한 요인등 한국전쟁의 기원에 대한 경제적 접근도 있다. 당시 한국경제는 아직 일제의 식민지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농업 중심의 남한과 공업 중심의 북한의 경제체제를 쉽게 극복할수 없는 입장에 있었다.
즉 전자의 경우 우선 식민지적 반봉건적 토지소유 관계를 청산하고 또한 일인 소유나 경영하의 광공업 시설을 국가 소유로 몰수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그런데 이들을 개혁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연 농민과 노동자 위주의 만족할만한 개혁이 이루어 졌는가는 의문이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남북한의 경제단절로 경제적 재생산 구조가 전반적으로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당시에 있어서 북한으로부터의 송전 중단, 금비,원재료의 공급중지, 남북간 밀무역의 성행 등의 현상은 바로 이를 증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는 더욱 침체되고 그 불안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들 증후를 보면 첫째로 식량사정이 계속 악화되어 정부의 배급제도를 통한 곡가 조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곡가가 계속 상승하였다. 둘째로 전력, 석탄 등 동력자원 주로 공업용 원재료, 그리고 국민 생필품 생산의 태부족 현상을 초래하여 외국 원조에 의한 의존도를 높였다. 셋째로 이들 요인들을 바탕으로 실업의 증대와 나아가 민생고가 그 극에 달하였다.
일본의 한 학자는 ‘아시아 경제’에 발표한 ‘조선 전쟁의 기원에 관한 한 고찰’에서 한국전쟁은 한반도에서 이미 일어났던 내란이 6월 25일에 확대된 것이며, 그것은 당시 한국이 토지개혁 실시와 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에 따르면 한국정부가 토지개혁에 대한 법적 및 재정적 준비를 1950년 6월 23일까지 완료하기로 계획을 세워 발표했고, 또 그 계획에 맞춰 단계적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해 나오면서 농민층을 안정시키자 북한 당국은 그 성공을 두려워하여 6월 23일에 가까워지자 자신들의 전략에 가능한 한 유리한 날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썼다.
이상에서 한국전쟁의 기원에 대한 이론 중 국내 요인에 의한 기원설 몇 가지를 살펴 보았다. 물론 각자의 이론마다 타당성과 함께 비논리성과 비판점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전쟁의 기원을 밝히는데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네 번째 이론으로 미완성 해방에 의한 모순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미완성 해방의 모순론은 다른 이론들이 단편적이고 우연성에 바탕을 둔 반면에 당시의 상황과 역사적 흐름속에서 한국전쟁의 기원을 보편적이고 포괄적으로 밝히려 한 점과 이 전쟁이 우연한 계기에 의해 발발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결과였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역사발전의 합법칙적 논리성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3.전쟁의 수행과정과 결과 및 영향으로부터

해방 후 5년이라는 기간동안 여러 모순들을 극복하려 했던 노력들은 한국전쟁이라는 피할 수 없었던 비극의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다. 다양한 원인의 복합적 상황하에서 일어난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38선 여러 지역에서 전쟁이 시작되었다. 북한 인민군은 개전 4일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3개월 만에 남한 전지역을 점령하였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무력남침을 비난하면서 UN을 소집하여 불한의 무장공격을 격퇴하고 그 지역에서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부활시키는데 필요한 원조와 군사조치를 취할것을 결의하였다. 이에따라 UN 각 국은 한국전쟁에 참여하였다. 사실상 미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UN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하고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 한국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이 전쟁은 국제전으로 확대되었다. 약 3년동안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정치, 경제, 문화의 황폐화를 가져온 지루한 전쟁이 계속되었다.
밀고 밀리는 공방전이 계속되면서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미소간의 휴전협상이 시작되었다. 남북한의 좌우 지도자들은 전쟁의 지속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한미상호 방위조약 체결, 경제 군사 원조의 보장, 미군의 한국주둔 요구를 수락하면서 이승만을 무마시켜 결국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에 조인 하였다.
이 전쟁으로 우리민족은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입었을 뿐 아니라 남북한의 지도자들은 서로에 대해 화해할 수 없는 적대감을 갖게 되었다. 남한은 정치 경제적으로 미국에 더욱 예속되었으며 극우 반동이데올로기가 초법적 권위를 지닌채 모든 사회운동을 침묵시킬 수 있었다. 이 한국전쟁을 계기로 분단체제는 더욱 고착화되어 해방 5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통일은 멀게만 느껴지게 되었다.

4.맺음말

한국전쟁에 대한 국내외적 기원에서 부터 경과 및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위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전쟁의 성격을 한마디로 정리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 작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및 나름대로의 관점을 바탕으로 그 작업을 시작해 보고자 한다.
한국전쟁의 성격을 논하는데 있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해방전’과 ‘침략전’의 대립일 것이다. 전자의 개념은 한국전쟁이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 정책의 희생물이 되어온 피압박 민족을 해방시키고자하는 목적 하에 발발한 전쟁이라는 주장의 개념이고 반면 후자는 한국전쟁은 분명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이 남한을 정복하기 위하여 벌인 전쟁이라는 주장이다.물론 이 두 주장은 각자의 정통성 획득을 위해 전쟁 당사자 양측의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한국전쟁은 해방전인가 침략전인가?
해방 이후 남한 민중들의 요구는 무엇이었나를 생각해보자. 전쟁 발발의 국제적 요인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당시 남한 민중과 미군정과의 대립, 친일파 대지주 및 정치 관료들과의 대립이라는 당시의 상황에서 민중들의 요구는 물론 제국주의 미국으로 부터의 자주권의 획득과 계급 모순의 극복 그리고 분단된 조국의 통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군정은 해방 후 친일 민족 반역자들을 고스란이 미군정의 행정 및 경찰력에 편입시키려 하고 단독 선거를 통한 한반도의 분단을 획책하려는하였다. 해방 후 우리의 과제 였던 일제잔재의 청산, 그리고 그보다도 더욱 큰 과재라 할 수 있는 분단 위기에있던 조국의 통일. 이 모두와 역행하는 당시의 흐름 속에서 북한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고 무력을 통한 문제의 해결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사용하게 된것이다. 북한의 전쟁 목표가 당시 민중들의 요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때, 물론 민중들이 ‘전쟁’을 원하지는 않았겠지만 한국전쟁을 단순히 남한지역을 점령하기 위한 침략전쟁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것 같다. 한국전쟁은 당시로서 정당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 목표가 민중들의 요구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할 때 이는 침략전이라기 보다는 해방전 즉, ‘조국해방전쟁’이라함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한국전쟁의 성격 논쟁에 있어서 또 하나의 대립된 주장은 국지전(내전)과 전면전(국제전) 논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언듯 보아서는 국제전이라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전쟁 중 소련이 북한을 지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소 국경은 존중되었으며 심지어는 소련의 군수물자가 들어오는 나진항도 한국전쟁 거의 막바지까지 UN군의 폭격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할것이다. 또한 중공군의 대거 투입 이후 중공은 미국에 의해 침략자로 규정된 이후에도 한-만국경을 불가침이었고 중국 본토에 대한 공격 또한 없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전쟁을 국지전이라 규정할 수도 있을것이다.
지역적으로 물론 국지전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참전국의 수를 볼 때는 국제전이라 하는 것이 올바른 성격규정이 될것이다. 누구나 아는 바와 같이 북한은 소련 및 중공의 지원을 받으며 전쟁을 수행하였고 남한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한 여러 나라가 참가한 UN군의 지원을 받아 전쟁을 수행 하였다. 그리고 전쟁의 기원 부분에서 살펴 보았듯이 해방 후 남한 내에 발생한 주요 모순들의 근원이 미국이라는 것그리고 미소 양국의 이익에 의해 여러차례 통일의 기회를 놓치고 밀았다는 거 또한 감안할 때 이 전쟁은 국제전적 성격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것이다.
그렀다면 한국전쟁은 내전인가 국재전인가? 전쟁의 최대의 목표가 남북한 내에 존재하는 모순의 해결이었다는 점, 미소를 중심으로한 다른 나라들의 지원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전쟁 초기 남북한 양국의 대결국면이었다는 점 그리고 전장이 거의 전쟁의 막바지까지 한반도로 한정되었다는 점 등을 가만할 때 이 전쟁은 내전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국제전적 성격 또한 무시할 수 없기에 한국전쟁은 국제전젹 내전이라 함이 타당한 규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그 기원에서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살펴 볼 때 한국전쟁은 해방 후 주어진 모순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모두 실패로 끝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마지막 결과였던 것이다. 외부에 의해 주어진 모순과 내부의 모순, 극복노력, 실패,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 전쟁, 분단의 고착화라는 흐름에서 한국전쟁은 국제전적 내전의 성격을 띈 조국해방전쟁이라고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으로 미흡하나마 한국전쟁은 국제전적 내전의 성격을 띈 조국해방전재이라 성격을 규정하고 앞으로 나올 본론 부분에서 이 규정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여러 논거들을 제시해 나갈것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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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한국전쟁의 배경

발제: 신춘교

1.한국전쟁의 원인 분석에 관한 제이론들

1)전통주의
원인～소련의 공격적이고 팽창주의적인 대외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단호한 반응을 일으켰고 여기서 냉전의 확산을 가져왔다.

가.스탈린 주도설
․압력분산설: NATO의 창설로 가중된 유럽에서 미국의 군사적 압력을 동 아시아로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미․일 조약견제설 또는 극동전략설: 소련을 배제한 채 일본과 단독적 인 평화조약을 체결하려고 하자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 소련이 한국전쟁을 일으켰다.(미국의 일본에 대한 정책의 반전)
․허점공격설: 팽창주의자인 스탈린이 주한 미군 철수를 계기로 북한이 남침해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미국의 결의실험설 또는 저항력실험설: 스탈린이 세계적화 대전략을 세우기에 앞서 미국과 서방의 반응을 살피기위한 남침이었 다.
․무력시위설: 남한의 적화로 미국의 국제적 위신을 실추시키고 이로 인 해 아시아 다른 지역의 세력을 고무시키려 하였다.
․미․중 대결유도설(함정설): 중국에 대한 불안감으로 미․중 두 나라 나라의 힘을 소모시키기 위한 한국전을 일으켰다.

나.스탈린이 중국과도 음모했다는 주장
․한국전쟁을 아시아의 적화를 위한 중국과 소련 사이에 제1단계 공동 전략으로 본다.
․중국과의 합의를 통해 한국전쟁안을 확정지으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지원을 활성화시켰다.

2).수정주의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대외정책에 대해 소련이 강력히 반응함으로써 냉 전이 확산되었다.

가.북한의 공식 해석
․미국은 북한의 인민 민주주의 정권을 파괴하여 한반도 전체와 대만을 중국 봉쇄의 기지로 삼고자 했다.
․당시 미국은 전세계의 핵무기의 98%차지, 미국은 소련이 핵무기 국가로 성장하기 전에 한국 전쟁을 성공시키고자 하였다.
․서유럽은 마샬플랜의 혜택을 받고 있는 형편이어서 미국의 전쟁
도발에 반발하지 못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나.한국 전쟁 비사(미국의 좌파 언론인 Igidoro F. Stone)
․미국군부와 남한의 이승만 및 대만 장개석의 공모에 의해 발발했 다는 가설 제시
․이승만 정부: 국내적 위기 타개를 위해
․맥아더: 아세아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유럽의 우선주의를 추구했던 트 루먼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역전시키기 위해

다.중국 공모설의 부인
․한국전쟁 발발이전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전쟁을 공모할 만큼 밀접하지 않았다.
․중국과 북한 사이의 갈등 노출(수풍땜 배전 문제)
․북경에서의 노동 연맹 대립에서 유소기의 연설 재평가(연설이 아시아 에서의 반제 무장 투쟁의 기폭제였다는 전통주의자들의 해석잘못) ․중국이 북한에 군사적,물질적 지원 의사 표시가 없었다.
․중국이 조선 병사들의 북한 귀환은 중국군 재편성을 위한 것이었 을 뿐이다.
․조․중 비밀 협정의 실존 가능성에 의심을 제기
․스탈린,모택동 회담은 중․소 동맹조약, 소련의 군사적 원조, 중국의 북베트남 승인등 현안에 치중했고 한국전쟁에 대해 토의하고 합의했 다는 직접적 또는 공식적 증거는 없다.
→ 중국은 한국전쟁의 계획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북한의 승리를 희망하고 있었으나 한국전쟁 준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 았다고 볼 수 있다.

3)수정주의 해석의 새 경향

가.국내적 요인
․남조선 해방론과 북진 통일론의 충돌이 야기되었다.
․김일성과 박헌영의 합작품 (박헌영은 전단을 열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이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나.시몬스 교수
․민족해방 투쟁경력에서 훨신 앞지르는 박헌영을 누르기 위해 김일성이 전면 남침을 전개했다고 주장
․한국의 내부적 요소들에 의해 일어난 내전

다.민족해방전쟁론의 전개
․사회․경제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현상 타파적 현상이 필요했다. 그 러나 미국 제국주의적 현상 유지정책과 이승만의 보수반동 세력의 힘 앞에 좌절되었고 그 과정에서 계급투쟁이 결국 내전으로 폭발했다.
<커밍스>
․한국의 해방과 더불어 혹은 그 이전의 1920년대 조선공산당의 형 성과 더불어 시작된 좌․우익의 기본투쟁이 한국 전쟁으로 표출되 었다. <볼드윈>

라.국제적 내전
․한국전쟁은 내전으로 발발하였으나 미국의 개입으로 국제전쟁으로 발 발했다.
․한국전쟁은 국내적 요소들과 국제적 요소들이 서로 얽힌 복합적 투쟁 이다.

4)요약
․북침설 또는 북침 유도설에 대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남침은 북한 지도층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스탈린에 의해 동의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전쟁 준비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은 한국 내의 국내 냉전을 굳히는데 이바지하였다.
․민족해방전쟁 즉 외세배제, 민족해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민족해 방전쟁이라는 측면에서도 결코 부인될 수 없으며 이런 면에서 한국전쟁 은 국제적 성격과 내전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2.한국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1). 식민지경제
한국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살펴보려면 우선 식민지경제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식민지경제 이전부터 우리 나라의 경제를 지배하는 것은 농업이었다. 1910년 한·일합방으로 우리의 농업은 그렇게 갑자기 변하지 않았다. 그 대신 과거의 현상이 그대로 지속되었다. 즉, 양반이라는 지주계급과 농민들이 그 소작농형태라는 것이다. 식민지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되었다.
일제가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으로 우리의 농업은 더 식민지형으로 변하게 된다. 원래 토지 제도의 변화는 자본주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자급 자족적 경제체제를 붕괴시키고 상품과 노동력을 판매의 대상으로 하는 경제구조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전근대적인 토지제도가 해체되지 않으면 제국주의국가들 내에서 생산한 상품과 자본을 수출하기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의 토지조사사업은 일제의 주도 하에 진행된 토지 변혁이었기 때문에 일제에게 유리하게 진행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토지조사사업의 근본적인 내용은 그 이전에는 한 토지에 대해 지주의 소유권과 농민의 경작권이 중첩되어 있었다. 따라서 지주가 다른 사람에게 그 토지를 팔더라도 농민은 토지를 계속 경작할 권리를 인정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소유권을 인정한 계층은 농민이 아니라 지주계층이었다. 이로써 명분상의 토지소유자에 불과했던 지주들이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토지소유자로 된데 반해,실제상의 토지소유자였던 농민들은 경작권을 인정받지 못한 채 농업 노동자와 유사한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이것이 토지조사사업의 근본적인 내용이다.
당시 인구의 85%이상이 농민이었던 현실에서 토지조사사업이 초래한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다. 토지를 상실하거나 소작인으로도 정착할 수 없게 된 농민들은 토지를 떠나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만 먹고사는 노동자로 변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런 노동자 계급의 형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대다수의 농민들은 다시 농촌에 주저앉아 차라리 농업노동자가(품팔이)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일본자본의 진출이 확대되고 식민지 공업이 서서히 뿌리를 내려가면서 자연히 노동자 계급도 성장해 갔다. 당시 노동자 수를 따져 본다면 15만명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노동자계급의 생활상태는 말이 아니었다. 이들은 광범위한 미숙련 노동자군을 형성하였을 뿐 아직 노동자계급으로서의 자기의식에는 이르지 못한 데다가 인간 이하의 노동조건에 시달림으로써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조선인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열악했던 일본노동자의 임금 수준과 비교해도 절반에 불과한 정도로 낮았다.게다가 12-16시간, 때로는 16-18시간의 장기간 노동이 강요되는 극한 상황이었다.
소작농들의 생활 상태 또한 말이 아니었다. 지주에게 반액의 소작료를 내고 거기다가 식민지 재정이 요구하는 각종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할 때 그 결과가 조만간 빈곤과 몰락으로 귀착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또한 조선에서 도저히 먹고 살수 없게 된 사람들은 견디다 못해 해외 이민의 길을 택하기도 하였다. 일제의 지배 하에서 살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만주로 가서 중국인의 소작인이 되거나 만주의 토지를 개간했고, 더러는 이본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기도 했다.
이처럼 식민 경제 하에서의 민중의 생활은 그야말로 암담하기만 했다.

2). 해방 후의 한국 경제

가.농지 개혁
해방 후 한국 경제에서 농지 개혁의 실시는 식민지 경제가 구축한 반봉건적 지주 소작 관계를 청산하고 농민적 토지소유를 실현하여 농업의 민주화를 달성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또한 해방전 민족 해방 운동에서의 민족 연합 전선과 해방 후 형성된 여러 정당 및 사회단체의 합일된 의견이기도 했다.
농민의 절대 다수가 소작인인 상황에서 일본이 패망하자 소유자가 없는 일본인 토지는 소작인들 자신의 토지로 수용했으며 각 지방 인민 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이를 분배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에서 300만 이상의 농민들이 농민적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13개 도연맹, 188개 부군 지부를 둔 전국농민조합총동맹을 결성하였다.(1945.12.8), 그러나 미군정은 농민이 접수한 일본인 소유 농지를 군정청에 귀속시키고 소작료를 3·1제로 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농업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미군정청이 접수한 일본인 소유농지, 즉 귀속 농지를 동양척식회사를 개편한 신한 공사에서 관리하게 함으로써 당시 밑으로부터 농민적 토지 소유를 실현하려던 한국 농민의 자생적 노력에 쐐기를 박았다.
그러나 농지개혁에 소극적이었던 미군정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전면적인 농지개혁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농민을 비롯한 여러 정당과 사회단체의 요구도 있었지만 도전해 오는 좌익세력을 억제할 수 없고 따라서 공산주의 물결에 대한 효과적인 방파제를 구축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미 북한에서는 북조선 토지개혁법이 공포되었고(1946.3.5) 이에 따라 ‘무상몰수·무상분배’의 원칙 하에 토지개혁이 실시되어 남한의 농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던 때문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미군정은 과도입법의원으로 하여금 전면적인 농지개혁을 위한 법안을 기초하게 하였으나 당시 지주세력이 우세했던 입법의원들의 인적 구성상 농지개혁을 위한 정책수립과 법안 심의는 고의적으로 지연,저지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던 중 5·10선거가 시행되어 입법의원은 사실상 해체되었고 자연히 농지개혁법안도 무산되어 전면적 농지개혁은 정부수립 이후에나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입법의원에 의해서 농지개혁이 지연되자 미군정은 좌익세력의 공격을 무마하고 5·10단독선거를 원만히 치르기 위해 일본인 소유농지인 귀속농지만의 개혁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중앙토지 행정처 설치령(1948.3.22)에 의해 귀속농지를 분배하였다. 그 분배원칙은 최고소유 상한선을 2정보로 하고 지가는 평년작의 3배로 하되 지불은 20%씩 15년간 연부로 현물납입케 하는 것이었다.
미군정의 이와 같은 토지 개혁정책은 농민적 토지소유의 단서를 제공했지만, 그 과정이 외부세력, 즉 미군정의 타율적인 강제력에 의해 주도된 데다가 실시시기의 지연과 유상분배 원칙 등이 정부수립 이후의 농지개혁에 전례가 됨으로써 한국의 농지개혁을 농민부재의 개혁으로 성격 지어지게끔 하였다.
정부수립후 이승만 정권은 ‘유상매수·유상분배’의 원칙 아래 지가의 보상액및 상환액을 평년작의 1.5배, 상환기간을 5년으로 하는 안을 공포하였다.(1950.3.10) 그러나 토지를 분배받은 농민들은 지가를 상환하기 위해서 분배받은 토지를 다시 방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종래의 소작인을 자작농이 되자마자 또다시 소작인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이러한 농지개혁은 비록 현상적으로는 반봉건적 지주 소작제가 해소되고 자작농자체가 성립되었다고 하나 반역사적인 유상매수·유사분배 원칙과 실시시기의 고의적 지연 등으로는 말미암아 자작농 창설은 허울로 그치고 소작이 재생됨으로써 결국 반봉건제의 부분적·타협적 해소로 귀결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러한 귀결은 지주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고 미군정,한민당,그리고 이승만 정권에 의해 이 개혁이 주도될 때부터 사실상 예정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귀소재산처리
미국은 남한에 진주하기 전에 미태평양사령관의 포고령 제 1호에 의해 한반도 내 국공유재산만을 접수하고 일본인의 사유재산권은 보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미국의 조처는 총독부와 일본인에게 재산의 사유권을 행사하여 매매처분할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미군정 초기 귀속 재산에 대한 불확실한 정책이 당시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던 노동자들의 자주관리운동에 의해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우선「패전국 소속재산의 동결과 이전제한의 건」을 발표하여(1954.9.25) 일본인 재산을 동결하고 이어서「재한국 일본인 재산의 권리귀속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1954.12.12) 일본인 재산을 접수하는 동시에, 노동자의 자주관리운동을 부정하고 이를 대신할 관리인들을 파견하였다.
이 관리인들은 식민관료,친미·친일적 인사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머지않아 불하된 공장을 꿈꾸며 노동자의 자주관리운동을 결사적으로 지지하는 한편 공장건물과 시설을 암매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또한 나머지 귀속 재산을 이승만 정권에 양도되었다.
미군정에 의한 귀속재산처리는 불하재산의 주요 매입자들이 친미·친일파 관리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해방후 한국경제의 담당자로 복귀시키는 의미를 가졌다.

3). 민중운동의 폭발

가.노동·농민 운동
해방이 되자 남한의 많은 공장들이 기술·원료의 부족, 기업주의 기피 등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단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다 남한 총자산의 8할 정도를 점하는 주요사업체와 농지를 접수한 미군정의 무원칙한 경제정책(농지 개혁,귀속 재산 분배 등)으로 말미암아 공업 농업부문의 생산감퇴는 물론 대량실업상태가 초래되었다.
해방 후 남한에 있어서 조업중인 사업장 총수는 4,500개소로 1943년의 10,965개소에 비해 55.3%나 감소하였으며, 노동자 총수도 43년 255,393명에서 133,979명으로 52.3%나 격감하였다.여기에 해외귀환동포와 월남동포의 남한 유입은 급격한 인구증가를 가져와 취업사정을 악화시켰다.
농민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미군정은 당면한 식량문제를 해결하려고「미곡수집령」을 발표하여(1946.1.25) 식민지시대의 식량공출제도를 고스란히 되살려냈다. 그런데 이 수집가격은 생산비의 25%에도 못 미치는 것이었다. 또한 미군정의 통제경제 실시로(1946.5.28) 농민들은 저렴한 농산물 가격과 급격히 상승하는 공산품가격과의 사이에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그래서 이농·폐농도 속출하게 되었다.
이렇게 악조건에 처해 있었으나 미군정에 의해 일제가 만들었던 치안유지법, 정치범처벌법,예비검속법 등의 여러 악법이 폐지된 것을 비롯하여(1945.10.9) 정치·사회적으로는 식민지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해방전 지하화 했던 농민·노동운동은 폭발적으로 소생하였다.
1945년 11월 5일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의 조직으로 그 동안 산발적으로 일어나던 노동운동이 통합·발전된 형태로 일어나게 되었고 큰 역량을 갖게 되었다.전평은 일반행동강령으로서 ‘최저 임금제 확립’, ‘8시간노동제실시’, ‘성·연령에 의한 노동차별 금지’, ‘14세 미만의 유아노동 금지’등 19개 항을 제시하고 “친일파·민족반역자를 제외한 진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민족통일전선정권의 수립에 적극 참가”하고 “민족 자본의 양심적인 부분과 협력하여 산업을 건설함으로써 부족, 공황및 악성인플레를 극복”한다는 등의 실천 요강을 발표하였다. 전평이 주도한 최초의 전국규모의 총파업은 산하 조선철도노동조합이 미군정당국에 ‘점심지급·임금 인상’, ‘일급폐지와 월급제 실시’, ‘식량배급’등의 요구조건을 내걸음으로써 시작된 ‘9월 총파업’이었다.(1946.9.23) 이에 군정당국은 “인도사람은 굶고 있는데 조선 사람은 강냉이라도 먹으니 행복하다”고 하여 그 요구조건을 일축하였다. 이레 철도노조는 남조선철도종업원 대우개선투쟁위원회 총사령부를 조직하고 전평산하 각 산별노조에 동정파업을 호소하였다.
9월 25일 이후 이 파업은 전평산하 전 조합으로 확대되었고 그 요구도 처우개선에 그치지 않고 ‘정치범 석방’, ‘테러 행위배격’, ‘식민지교육반대’등으로 상승하여 정치투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 9월 총파업은 그 좌익적 성향 때문에 미군정에게 눈의 가시 같았던 전평을 타도할 좋은 구실을 제공하게 되었다. 미군정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파업의 불법화를 선언하였고 이어 경찰과 이에 합세한 대한노총원들은 서울철도의 파업본부를 습격하여 실력으로 파업을 파괴하였다.(9.30)
이로써 철도파업은 일단 파괴되었으나 이를 시발로 확산된 9월 총파업은 10월에 이르러 그 절정에 달했다. 그것은 곧이어 ‘대구폭동’을 낳은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대구폭동은 10월 1일 대구에서 “쌀을 배급하라”고 외치는 1만여 명의 시위군중과 경찰관의 대치로 시작되었다. 이튿날 폭력적 충돌사태로 발전한 이 폭동은 계속해서 경북,경남,전라,충청,제주 등 남한의 주요도시와 농촌으로까지 파급되었다. 그리고 60여 일에 걸쳐 계속되다가 11월 중순경에야 수그러들었다. 미군정은 각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미군정과 경찰의 힘으로 폭동을 진압하였다.
이후 남한에서 단정수립이 기정사실화되자 미군정은 전평의 합법성을 정식으로 부인하기에 이르렀으나 전평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단정수립반대를 천명하고 그 일환으로 1948년 2월 7일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의 내한을 반대하는 ‘2·7파업’을 단행하여 끈질긴 조직력을 발휘하였다. 이 파업은 대중봉기 70건, 데모 10건,봉화 204건,파업 50건,동맹휴학 34건을 수발하였다.
한편 노동자 못지않은 역량을 보여주었던 농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농민조합,농민동맹,농민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인민위원회에 적극 참가하느냐 등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45년 12월 12일에는 이러한 농민운동조직을 통일하여 전국농민조합동맹(전농)을 결의하였다.
전농은 해동강령으로 ‘일본제국주의자·민족반역자의 토지몰수와 빈농분배’, ‘소작료의 3·7제와 금납화’, ‘농업노동자의 최저임금제 확립 등을 제시하고 그 선언문에서는 “농민 토지 문제의 해결 없이는 민주주의적 민족해방이 있을 수 없다”고 하여 농지 개혁의 조소한 실시를 촉구하였다.
그리고 전농은 전평의 9월 총파업 이후 연합 시위에 들어가 , 그 확대 과정에서 ‘농지 개혁 실시, 쌀 공출 폐지 ’등을 주장하여 각지의 농민 운동을 주도하였다.
정부 수립까지 농민·노동운동을 주도했었던 전농과 전평이 그 투쟁과정에서 보여준 폭동주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수많은 농민, 노동자들이 호응하였던 점은 결코 간과 될 수 없다. 당시 그들이 처해 있던 열악한 사회경제적 조건이 그들을 치열한 투쟁으로 이끈 것인바, 이는 미군정의 반 민중적 경제 정책으로 야기된 실업, 인플레와 물가고, 과도한 식량 공출, 농지개혁 의 지연 등에 대한 반발이었으며, 또한 거의 전국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조직된 인민위원회 등의 대중적 조직을 미군정이 전적으로 무시하고 오히려 친일 세력들을 각 행정 조직에 그대로 두는 등 식민지 유제를 온존 재편시킨 데 대한 반발이기도 하였다.

3.국제적 배경

1950년 봄에 이르러 미국외교정책은 유럽, 아시아 그리고 군사정책 및 경제정책분야에서 곤경에 처했고 미국지도자들은 한 지역이나 국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전세계적 맥락에서 파악했다.
그러므로 1950년 6월 한국에서 일어나 위기에 대한 인식도 국제문제를 바라보는 미국의 인식들을 벗어날 수 없었다. 미국의 국제문제에 대한 인식도 국제문제에 대한 시각은 미국의 세계관과 상호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그러한 세계관을 반영하고 형성시키는 데에 일조하기도 한다. 미국이 수행하는 외교정책의 특수한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외교정책의 모든 중요한 부분을 이해해야 한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외교정책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미국은 국내의 경제적 요구와 거대한 군사계획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의 행동이 유럽문제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하면서 아시아에서의 제위기에 대처하였다. 즉 미국의 주요 정책결정자들은 외교정책의 상호연관성을 경시하지도 않았고 경시할 수도 없었다. 미국은 1949년 8월 소련의 원폭실험 성공이 함축하는 여러가지 의미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소련의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최초의 반응은 1950년 2월 수소폭탄을 개발하기로 한다는 결정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서 미국은 소련이 상쇄시켜 버리려고 하는 공격능력을 다시 우위로 끌어올리기를 바랬다. 1950년 봄 국가안보회의는 방위군사비용을 3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책지침으로서 NSC-68을 내놓았다. 마샬플랜에 뒤이어 이렇게 달러를 쏟아넣으면 미국의 수출이 지속되리라는 희망속에서 후에 미국은 유럽 미군을 증강시키고 나토(NATO)국가들에게 대량의 군사원조를 제공할 것을 결정하게 되었다.
한국전쟁이 끝난지 몇년후 트루만은 “수백만의 숙련 노동자들과 훌륭한 공장 및 수송망을 가지고 있는 유럽이 여전히 세계평화의 중요한 열쇠임을 나는 알았다”고 회고 했다. 1950년 이후 3년간의 기간에도 유럽은 역시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명제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1950년 5월경 미국의회뿐만 아니라 유럽인들도 애당초 미국의 계획이 예정대로 될 수 있는가에 대해 회의를 품었다. 실제로 트루만 독트린이 위기에 처하기 되기 이전의 1947년 1월 상황과 1950년 5월의 상황은 같지 않았고 1950년에 들어와 미행정부의 목표는 그것을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을 훨씬 앞지르고 있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미국은 하나의 위기가 발생하기를 고대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전체적인 전략은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어떤 중대한 측면에서 볼 때에는 실패한 것으로까지 여겨졌기 때문이다. 중국본토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완전히 장악되자 미국은 중국의 UN가입을 정력적으로 저지할 수도 없었고, 중국을 소련의 꼭두각시라고 몰아부쳐 공격할 수도 없었다. 아시아를 시찰하고 돌아온 후 제섭(Jessup)위원회는 “공산주의”팽창에 반대하기 위해 미국이 구상한 태평양군사조약이 아무런 지지도 받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을 적국이 아니라 동맹국으로 규정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아시아의 좌익에 대항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은 베트남에서 고전하고 있는 프랑스를 원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당시 미국 대외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모호했던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탄력적이었다는데 있었다. 애치슨은 미국이 베트남에 개입하고 있는 프랑스군의 원조를 돕기로 결정하고 미행정부가 남한에 경제적.군사적 원조를 계속하고 있을 때인 1950년 1월 알류산 열도로부터 일본,필리핀에 이르는 ‘방어선’을 확정하였다. 여러가지 의미가 함축되었던 애치슨의 연설은 미국이 아시아의 문제에서 손을 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가 진정한 의도였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위기를 고대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위기가 발생하면 유럽을 포함한 전세계적 전략의 차원에서 도전에 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미국은 위기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처음으로 일어나기를 바랬고 그것을 피할 의도가 없었다. 그러나 위기는 인도차이나 반도에 앞서 한반도에서 발생했다.
아시아 문제에서 유럽보다 더 복잡한 것이었으며 크게 보아 제3세계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주요한 군사적.외교적 전략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미국과 제3세계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관계를 일관된 전제로서 파악하였다. 1950년 6월로 일단의 고위경제 고문단들과 대기업가들은 “미국과 유럽이 제3세계에서 시장확대를 꾀하지 못한다면 자신들의 공업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결론지었다.
그들에 의하면 제3세계를 상품판매 및 원료 공급기지로서 유지하는 것은 미국에 부과되는 임무였으며 미국은 이들 나라의 “풍부한 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본을 제공하고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게 제3세계의 민족주위를 방향지워야 했다. 그들은 또한 ”미국만이 위와 같은 임무를 수행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인들의 이와같은 견해는 모든 지역, 즉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중동에서의 모든 위기들을 대처하는 미국의 방향성을 규정했다.(이지역들은 전략적인 천연자원들의 제일 중요한 것을 보유하고 있다) 원료와 시장의 확보를 필요로 하는 미국의 공업과 농업은 위에 열거된 제3세계지역에 의존해야만 했다.

4.정치적 배경

1948년 분단정권 수립으로 부터 1950년 한국전쟁 발발전까지의 한국 현대사는 분단후사(後史)와 한국전쟁의 전사(前史)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 시기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연구되온 것이 지금까지의 실정이다. 그것은 남북한지역 모두에 해당되는 사항이다.이 시기 정치사에 대한 총체적 고찰은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과 한반도내의 제갈등(남북한 정권간의 갈등,남한정권내 지배블럭간의 갈등,남한정권과 민중․혁명세력과의 갈등 등)의 제수준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때만이 가능하다.

1)미국의 대한정책 변화의 추이
1948년 남한에 단독정권을 수립함으로써 자신들의 점령목표를 성공적으로 관철시킨 이후에도 미국의 대한정책은 남한정권에 대한 지원 강도에 있어서 직접 점령시에 비해 전혀 약화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미국의 대한정책은 미국내의 정치.경제적 제반 상황과 함께 세계적 수준의 정세변화, 동북아 지역의 정세변화, 그리고 한반도 내의 정세변화 라는 중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 시기 미국의 대한정책은 철수와 봉쇄의 교묘한 절충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전자가 현상이라면 후자는 그 본질에 해당된다. 1947년 한국문제를 유엔에 이관시키면서 미국은 외국군 철수를 요구하는 한국민중과 국제여론, 그리고 소련의 철수주장에 직면하여 미군 철수후의 대한정책 재조정에 착수했다.그 최초의 표현이 NSC8이었다.그러나 이 문서 어디에도 미군 철수후 대한 공약이 약화될 것이라는 내용은 없었다.오히려 이 문서는 NSC8/2로 발전하여 철수에 상응한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지원이 훨씬더 강화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특히 NSC48-1은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정책이 소극적 봉쇄를 넘어 북한의 남한으로의 편입이라는 공격내용까지 담고있어 상당히 강화됨을 보여주고 있다. 1949년말 시점에 이르러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북한지도부에게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했다. 특히 미국이 사회주의권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에서 취했던 역전정책은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미국이 구 파시즘 세력과 손잡고 동북아 사회주의권을 공격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1950년 들어 미국의 대한정책은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는 일견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것 처럼 보였으나 본질적으로는 가일층 강화되고 있다. 요컨데,분단이후 한국전쟁 발발시까지 미국의 대한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 왔으며 이것은 북한지도부로 하여금 일종의 위협의식을 느끼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2)한반도에서의 정치갈등의 전개
1948년 분단에서 1950년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는 끊임없는 갈등과 위기의 연속이었다.이러한 위기의 연원은 기본적으로 남한정권의 정통성부재에서 기인했다. 북한정권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국내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었음에 비해 남한정권은 남한민중, 통일운동세력과의 대립속에 미국의 일방적 지원에 의해 수립됨으로써 출발부터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보다 직접적으로 말해 미국의 지원감소 내지 철회시 남한정권의 붕괴는 예견키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일방적 지원으로 성립되고 유지되었다는 이점이 남한정권과 미국의 이해가 항상 일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양자간에는 갈등도 적지 않았다. 미국은 정통성 부재라는 남한정권의 구조적 취약성을 이용하여 이를 마음대로 통제하려 시도하였고 이승만 정권 또한 이를 역이용하여 남북관계를 긴장시킴으로써 정권의 대내외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추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1948년에서 1950년까지 미국과 이승만정권의 이해는 일치속의 갈등이라는 이중적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분단정권 수립에서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수준에서의 정세의 변화, 정치갈등의 전개는 다음과 같이 세개의 소시기로 나눠볼 수 있다.

가.제1국면
첫번째 시기는 1948년 분단정권 수립때부터 1949년 5월 까지의 기간이 이에 해당된다. 이 기간의 갈등은 남북한간의 갈등보다는 주로 남한내의 갈등으로서 이승만정권 지배블럭내의 분파갈등및 이승만정권과 남한 민중과의 갈등이 주요 축이었다. 이승만정권은 정권수립 직후부터 이미 지배블럭내의 분파적 갈등 현상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남한정권 담당세력의 단선단정에의 참여가 아무런 민족적 대의명분도 없는 단순히 정치적 생존이라는 공통의 이해관계에 기존한 것 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분파적 갈등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에 대한 보다 중요한 도전세력은 남한민중들과 여전히 소멸되지 않고있던 통일운동세력,혁명세력이었다. 1948년 10월 여수.순천을 중심으로한 전남동부 지역에서 발발한 여순민군 봉기는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비록 이 봉기는 실패했지만 그를 계기로 남한민중과 혁명세력의 투쟁노선은 대중 투쟁으로부터 전면적 무력투쟁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여순민군 봉기는 남한내 혁명세력의 노선전환 이상으로 미국과 이승만 정권에게 거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이 시기 북한은 인민경제계획을 통한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자체 혁명역량 강화에 더욱 치중한 것으로 보이며 남한의 혁명세력에 대한 지원은 거의 하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엔에서의 남한정부 승인과 소련군의 완전철수는 북한의 이러한 대내지향적 정책을 더욱 촉진시킨 요인이었다. 소련군 철수에 따른 보상획득과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하기위한 김일성과 박헌영의 방소(1949.3)에서도 북한은 철군에 상응하는 어떠한 보상도 받아내지 못했을 뿐더러 상호방위조약과 같은 군사적 보장도 없이 단지 경제.문화 협정의 체결에 만족해야 했다. 이 점은 남한정권과 미국이 각종 조약과 협정을 통하여 긴밀한 연대를 형성하고 있던 점과 비교되는 점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이것은 미국과 소련의 대남한.대북한 정책의 차별성과 남북한 정권 각각의 대내적 정통성의 확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제2국면
1948～50년사의 두번째 시기는 1949년 6월에서 1949년 10월까지의 기간이다. 이 시기에는 첫번째 시기의 주요 갈등축이었던 이승만 정권과 남한 민중과의 대립에 더하여 남북한 정권수준의 갈등이 가장 중요한 대립전선으로 등장했다. 1949년 6월들어 한반도의 정세는 몇가지 주요한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였다. 주한 미군의 철수, 남․북노동당의 통합을 통한 조선로동당의 건설, 남한의 민주주의 민족전선과 북한의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선의 통합을 통한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의 결성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제반 정세변화는 남북한의 대내정책과 통일전략을 새로운 단계로 변화시켰다. 이승만 정권은 미군철수 시점을 전후하여 국민보도 연맹을 조직하여 대내통제 메카니즘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빈번한 선제공격으로 38선에서의 남북한 충돌을 격화시킴으로써 미국으로부터 미군철수에 상응하는 제도적․물리적 보상을 받으려 시도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또한 끈질긴 대미외교로써 북진통일을 위한 제반 지원을 받으려 노력하는 한편 대미․대북․대내적인 효과를 겨냥해 북진통일 의사를 수시로 천명하곤 했다. 주한 미군의 철수와 이승만 정권의 계속적인 위협은 북한의 통일전략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주한미군의 철수는 북한 지도부로 하여금 남한에서의 투쟁조건이 호전되었다고 인식하게 하는 계기였다. 조선로동당과 조국전선을 결성하여 남한 지역에서의 투쟁에 대한 지원강화가 그것이다. 즉, 북한은 신병모집(4만), 중국인민 해방군 소속 한인병사 입국(2만), 장비확충을 통해 자체역량을 강화시켜오고 있었다. 남한에서의 투쟁에 대한 북한의 지원강화가 위와 같은 제반정세의 변화와 밀접히 관련돼 있다는 사실은 1948년 11월에 여순봉기 지원을 목적으로 단 한번 남파한 것을 제외하고는 유격대 남파가 모두 1949년 6월 이후에 집중되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이 두번째 시기에서 북한지도부는 이승만 정권의 38선 공격과 북진통일론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느낌과 함께 남한내 무력투쟁으로는 이승만 정권의 붕괴와 통일정부 수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동시에 인식해야만 했다. 이러한 인식은 제3시기에 들어와서 북한이 한편으로는 평화통일 노력을, 다른 한편으로는 자체 혁명역량 강화 노력을 하게 되는 근거가 되었다.

다.제3국면
1948～1950년상의 세번째 국면은 1949년 11월부터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때 까지가 해당된다. 이 시기에 이승만 정권은 38선 공격으로부터 내부토벌로 공격의 초점을 전환하고 북한은 무장투쟁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자체 혁명역량 강화와 평화통일 노력에 치중함으로써 주요갈등의 장을 다시 남한내부로 옮겨왔다. 이 시기는 이승만 정권의 강력한 동계토벌로 남한내 무장투쟁 세력이 전면적으로 붕괴된 시기였고 북한의 평화적 통일노력이 봉쇄되면서 한국전쟁으로 치달은 시기였다. 1949년 가을 이승만 정권은 38선 에서의 선제공격을 줄이고 군과 경찰을 집중 투입하여 남한내 무장세력 봉쇄에 총력을 경주했다. 소개, 방화, 초토화 전술등을 포함하는 가공할 토벌작전으로 남한내 무장투쟁 역량은 전면적으로 붕괴되었고, 그 결과 남한내부로부터의 봉기를 통한 이승만 정권 붕괴와 통일정부 수립은 불가능해졌다. 이승만 정권의 강력한 토벌작전에 맞서 유격대는 병단해체, 지역별 소규모 조직으로의 조직재편, 평야지역 진출, 지하투쟁 등으로 버티었으나 그것은 생존싸움 이상을 의미하지 않았다. 요컨데 1948년 여순민군 봉기 이래 국지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여 1949년 6월이후 한층 가열되었던 무장투쟁은 한국전쟁 발발 훨씬 이전에 이미 그 역량이 전면적으로 붕괴되었을 뿐더러 북한에서도 더 이상의 조직적 지원은 중단했다. 이 시기 북한의 민주기지론은 자체 혁명역량의 강화와 평화통일 노력으로 표출되었다. 북한은 특히 적극적인 평화통일 공세를 전개했는데 이것은 남북협상이래 시도해온 통일전선 전술의 연장이었다. 이러한 북한의 평화통일 노력은 이승만 정권의 지속적인 북진통일 주장과 비교된다. 통일전략과 관련지어 단선이래 북한의 민주기지론은 남북협상→북한 혁명역량 강화→남한 무장투쟁 지원→평화통일 공세로 변화돼왔다.이 모든 단계에 기본적으로 관철된 것은 통일전선전술 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 갔을때 북한 지도부는 정규군 남하를 통해 이승만 정권을 붕괘시키고 그 위에 통일세력끼리의 통일전선 결성을 통한 통일정부수립을 시도했다.

Ⅲ.한국전쟁의 전개과정과 영향

발제:노향순
〈1〉한국전쟁의 전개과정

1.인민군의 남진과 미군의 개입

북한 인민군의 전격적인 서울 점령의 목표는 일단 달성되었다. 그러나 전쟁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되고 있었다. 왜냐하면 미군이 신속히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남한의 국군은 한강 이남에서 점차적으로 재정비 되었기 때문이다.서울점령후 북한군은 원래의 계획이 서울점령 자체에 치중되어 후속행동을 곧바로 할 수가 없었고, 한강 철교의 폭파로 철교가 다시 복구되기를 기다려야 되기때문에 일시적으로 전진을 중지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신속하게 미군의 개입을 결정하고, 북한을 침공자로 낙인찍고 38선 이북으로 북한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한편 남한에 대한 군사적 원조를 승인하는 유엔의 결정을 끌어냈다. 미국의 이러한 결정은 국내의 정치ˌ경제적 위기를 일소하고, 사회주의권에 대한 석권정책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었다. 미군의 개입은 한국전쟁을 계급투쟁, 내전에서 민족해방전쟁으로 바꿔놓은 계기였다.
미군의 개입으로 북한은 총력전을 펼칠 수 밖에 없었고 좀더 많은 미군의 병력이 도착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기 위하여 빠르게 남진을 시작했다. 그 결과 전쟁이 시작한 지 3달도 안되어 낙동강 계선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미군의 개입으로 전력적으로 남한이 북한보다 앞서 있었고 제공권,제해권을 장악하여 북한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그래서 북한군은 낙동강을 경계로 더 이상 남하하지 못하고 소모전만을 펼치고 있었다.

2.유엔군의 북진과 중국군의 개입

9월 15일 맥아더는 크로마이트(chromite) 작전으로 명명된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되었고,동시에 낙동강 방어선의 유엔군도 총반격을 감행하였다. 이로써 전세는 역전되어 북한군이 후퇴하고 유엔군이 북진하기 시작했다.
이제까지의 전쟁이 전전의 원상회복을 위한 ‘봉쇄를 위한 전쟁’이었다면 38선 북진은 북한으로의 확전을 의미하는 ‘롤백을 위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했다. 미국의 38선 북진은 유엔총회의 ‘통일 한국안’ 승인에 의해 사후 합리화 되었고, 이러한 유엔군의 북진으로 북한군은 열세에 몰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와중에서도 북한은 유엔군의 후방에 제2전선을 조직하는 한편, 만주에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중국군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한국전쟁 발발직후 미 7함대에 의한 대만해협 봉쇄때부터 미국의 태도를 주시했던 중국은 유엔군이 38선을 넘으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군의 결정은 소련의 공중지원과 물자지원의 조건하에서 승인되었고, 중국군은 인민의용군의 이름으로 참전하게 되었다.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전은 미군의 국경부근으로의 진격으로 인한 자국안보에 대한 위협을 느꼈고, 소련과의 관계개선과 국공내전 과정에서 입은 조선인으로부터의 도움을 보답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중국 내부에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모택동이 사회주의 건설을 하기 위함이었다.
결국 중국은 ‘항미원조보가위국(抗美援朝保家衛國)’의 기치아래 한국전쟁에 개입하였고 중국의 개입으로 한국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직접적인 전투장으로 변모되었다. 중국군의 개입이 확인되자 미국가안보회의는 한국문제를 유엔을통하여 ‘정치적으로’해결할 것을 결정했지만 맥아더의 북진을 막진 못했다. 하지만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세는 다시 역전되어 유엔군은 전면적으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3.유엔군의 후퇴와 전선의 교착

중국군과 북한군의 대대적인 2차공세에 직면한 유엔군은 전면적으로 후퇴하였다. 그러나 후퇴하는 유엔군은 후방에서 조직된 제2전선 부대 및 유격대의 협공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산측의 2차공세는 대대적인 전후방 협공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2차공세가 끝난 후 공산군은 38선 이북 대부분의 지역을 회복하고 점차 공산측의 전략은 방어로 돌아섰다.
한편 중국의 개입으로 미국은 원자탄의 사용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했지만 공산측의 공세가 방어로 전환되자 유엔군은 제한적인 반격을 통하여 38선을 향해 점차 북상했다. 전선이 38선에 이르게 되자 미국에서는 전쟁을 제한하고 정치적으로 휴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국무성의 주장과, 중국에 대한 공격까지 허용하는 확전 또는 38선 북진을 주장하는 맥아더 중심의 군부 주장 사이에 심한 대립이 일게 되었다. 하지만 맥아더가 해임되면서 전선은 이제 커다란 변동없이 교착되어갔다.

4.휴전협상과 소모전

38선 부근에서 전선이 교착되고 유엔군과 공산군이 전쟁을 제한함에 따라 전쟁의 정치적 해결,곧 휴전협상이 모색되기 시작했다. 휴전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사안의 협상기간, 쟁점,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안
기 간
쟁 점
합 의 내 용
의제 및 의사일정
1951.7.10
˜ 7.26
o유엔측: 군사문제 중심
o공산측: 정치문제 포함
o5개항 채택
군사분계선 문제
1951.7.27
˜ 11.27
o유엔측:제공제해권을 보 장한 현전선
o공산측: 38선
o현지상전선, 양측 2km 비무장지대
휴전감시 문제
1951.11.27˜ 1952.5.2
o북한내 비행장 복구 및 건설 금지
o휴전감시 출입지역
o휴전 감시기구 구성
o휴전감시 출입지역:
쌍방 5개소
o휴전 감시기구 구성:
체코, 스위스, 스웨 덴, 폴란드
전쟁포로 문제
1951.12.11˜ 1953.6.8
o유엔측: 자유송환원칙
o공산측: 자동송환원칙
o자유송환원칙에 유리 하게 합의
관련각국 건의 문제
1952.2.6
˜ 1952.2.1

o협정 조인 후 3개월 내 정치회의 개최

휴전협상에 임하는 유엔측은 군사문제만을 취급하고자 했고, 공산측은 외군철수등의 정치문제까지도 포함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정치문제는 관련 각국에대한 건의 문제로 처리되어 전후로 넘겨지게 되었다.
휴전협상에 임하는 미국측의 기본입장은 ‘영예로운 해결’을 통하여 정치적 심리적 승리를 거두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서 군사적 압력을 수시로 사용하였다. 남한 이승만 정부는 휴전협상에 시종일관 반대했고, 휴전이 불가피할때 조차 미국으로부터 가능한 최대의 자원을 끌어내고자 했다. 반면 공산측은 ‘정당한’ 조건에서 휴전협상을 이루고자 했고, 자신에게 부당한 조건은 완강히 거부했다. 그러므로 전쟁을 끝내기위한 휴전교섭은 거꾸로 전쟁을 2년이나 더 지연시켰고, 전쟁의 피해를 증대시켰다.
1951년에는 주로 군사분계선 문제가 문제가 논의 되었다. 유엔측은 제공권과 제해권을 바탕으로 지상 접촉선보다 훨씬 북쪽으로, 공산측은 38선을 제시했다. 그러나 협상은 결렬되었고, 다시 유엔측이 개성을 포함한 서부지역과 유엔측의 점령지인 동부측을 교환하자고 제시 하였으나 다시 결렬되었다. 결국 유엔측이 자신의 주장을 철회함에 따라 지상의 현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고 이로부터 양측 2㎞를 비무장 지대로 하기로 합의했다. 그 사이에도 미군은 군사적 압력을 가중시킴으로써 북한의 피해는 더 심하게 되었다.
1952년에는 휴전감시 문제와 포로 처리문제를 주로 논의하였다. 휴전감시 문제에 대해 유엔측은 공산측의 공군력을 약화시키고, 북한 전역을 감시하기 위하여 휴전감시 출입지역을 남북한 전역으로 하자는 것이었고, 공산측은 휴전감시 출입지역을 제한하며, 감시기구로서 정전위원회와는 별도로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결국 휴전감시 출입지역을 쌍방 5개소로 하고, 휴전감시 기구로 체코,스위스, 스웨덴,폴란드등 4개국의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구성할 것에 합의했다. 전쟁포로 문제에 있어 유엔측은 ‘자유송환의 원칙’을 내걸고, 공산측은 제네바협약에 의한 ‘자동송환의 원칙’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휴전협상은 다시 중단되었다. 그 과정에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포로심사와 그 과정에서 고문,살해등에 저항하여 수차례 폭동을 일으켰다. 휴전협상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미군은 대대적인 폭격을 가함으로써 군사적인 대결이 다시 격화 되고 있었다.
1953년에 들어서야 휴전협상을 다시 시작했고, 그결과 병상포로 우선 송환과 포로 협상문제에 합의하였다. 이런 와중에 휴전에 반대하는 이승만은 반공포로를 석방했고, 미국은 이승만에게 휴전협정의 대가로 ‘한미상호방위조약’등 대한공약의 강화를 약속함으로써 3년여에 걸친 한국전쟁은 마침내 종료되었다.

<2> 전쟁중의 점령정책

1.북한의 대남한 점령정책

북한의 현대사에 있어서 북한지도집단의 주축을 이룬 항일 무장투쟁세력은 세 가지의 민주혁명을 수행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1930년대 중반 김일성을 중심으로한 항일 무장 투쟁세력이 만주 동부에서 유격 근거지를 창설하고 근거지내에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여 민주개혁을 수행한 것, 해방후에서부터 47년 2월 사이에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에 의해 수행된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그리고 앞으로 다루게 될 한국전쟁중 남한 점령지역에서 수행한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다. 이 세가지의 민주주의 혁명은 각이한 역사적 시기에 조성된 정세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갖고 수행된 것이지만 인민 민주주의 혁명(반제ˌ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의 중요한 원칙들을 견지하는 가운데 수행되었다. 그래서 해방후의 북한의 민주주의 혁명은 항일 무장투쟁 시기의 혁명경험과 1936년 5월에 결성된 조국광복회의 통일전선 경험을 반영한 것이었으며, 한국전쟁중의 민주주의 혁명은 해방후 북한에서 실시된 민주주의 혁명의 원칙을 계승ˌ발전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연속성을 갖는다.

1)점령정책의 목표
1950년 6월 남북한간의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에의해 한국전쟁이 발발함으로써 북한은 남한에 광대한 점령지역(남한 전역의 90%)을 갖게 되었다. 1948년 9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수립과 더불어 북한은 북한 정부의 정강을 발표하였다. 이 정강은 전쟁중 북한정부수립 2주기를 맞아 김일성에 의해 남한 점령정책의 정당화의 근거로서 인용되기도 하였는데 남한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국토 완정과 통일 독립국가 건설에 매진 한다.
②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처단하고 우리 조국을 다시 외래 제국주의자들 에게 팔아먹은 반동들에 대해 투쟁한다.
③ 남한정부와 미국이 만들어놓은 모든 법령을 무효로 선언하며 이미 북 한에서 실시된 제반 민주개혁의 성과를 전국적 범위까지 확장시킨다.
④ 남한에서 해산된 인민위원회를 복구하기위해 투쟁한다.

위 내용을 보면 북한 정부의 정강은 결국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남한 점령지역에서도 똑같이 실시한다는 것이고 혁명의 주요 대상에 미국을 포함시킨점이 해방직후와 달라진 점이다.
한편 김일성은 1950년 6월 28일 「우리 조국 수도 서울해방에 제하여 전국 동포들과 인민군대와 서울시민들에게 보내는 축하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체 조선인민들은 이승만 매국역도들이 일으킨 동족상잔을 급히 종식 시키고 조국과 인민을 행복스러운 평화적 건설사업에 들어갈 수 있게 하 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기울여 진공하는 영웅적 인민군대를 원조하여 주 어야 하겠습니다. 적의 후방에서 활약하는 남반부인민들과 빨치산들은 적의 후방을 교란시키며 미제국주의자들이 이승만 매국역도들에 공급하 는 무기와 군수품을 우리 조국에 들여놓지 말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 것 이며 진공하는 인민군대에 강력히 협조하여야 하겠습니다. 해방된 서울 시민들은 민주질서를 속히 수립하여 수도의 복구건설사업에 착수하며 반동에 의하여 해산되었던 자기의 정권기관인 인민위원회들을 급히 복 구하여 인민군대에 적극 원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북한은 우선 점령지역에서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해 이승만정권하에서 소외되었던 민중을 전취해내고 점령지역을 공고화 시킴으로써 전선에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의 완수를 뒷받침하는 걱을 점령정책의 삼았음을 알수있다.

2)당과 인민위원회 복구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성된 주·객관적 정세에 따라 전략·전술을 탄력적으로 구사할수 있는 노동계급의 선봉대로 당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서울을 점령한 직후 김일성은 즉각 이승엽을 서울시 인민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당의 건설과 정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건설하는 중책을 맡겼다. 그러나 남한의 노동당 조직은 대부분 월북하거나 체포되었고 나머지는 빨치산이 되거나 사상적 전향을 하여 거의 궤멸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이승엽은 지하활동을 하던 당원들을 중심으로 노동자, 농민 대중을 포섭하였다. 남한 점령당시 당에 참여한 사람들은 북한에서 파견된 당원들, 출옥한 남로당원들, 유격대 출신, 잠복해있던 지하당원 들이었다. 그러나 실직적 권력행사는 소수인 파견된 당원들이고 대부분의 활동은 그 나머지 사람들이 하였다. 하지만 일반 당원수는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점령지역에서 빨리 당을 건설하여 전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할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간부의 급속한 양성을 목적으로 도당학교를 설치하였고 당의 건설과 더불어 보조할 외곽 대중조직을 조직하여 노동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인민위원회는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할 주체인 인민 정권을 수립하고 그것에 의해 사회 경제적 개혁(민주 개혁)을 철저히 완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직이다. 그리고 노동당의 지도를 받아 전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서도 신속하게 조직할 필요가 있었다.
북한이 남한 점령지역에서 정권문제를 새로운 것을 창설하지 않고 기존의 인민위원회를 복구한 것은 전쟁이전에 남한에 존재했던 인민위원회의 전통성을 인정하고 194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의 정강에서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민위원회를 군·면·리에 각각 조직하여 좀더 폭넓은 활동을 하였고 좀 더 많은 민중들을 포섭할수 있었다. 또한 선거 규정에서 친일·친미 분자, 민족 반역자, 정신병자에게는 선거권을 주지않아 제국주의에 협력한 사람들을 철저히 배제시켰다.
<표>점령지역 전체 군‧면‧리(동) 인민위원 계급, 계층별 분류
단위 계급
군 인민위원회
면 인민위원회
리(동)인민위원회
노동자
농 민
사무원
인텔리
상 안
기업가
종교인
기 타

668(17.2%)
2,395(61.7%)
550(1.4%)
51(1.3%)
79(2.0%)
42(1.08%)
19(1.9%)
74(1.9%)

1,822(8.1%)
17,646(79%)
1,952(8.7%)
188(0.8%)
224(1.0%)
69(0.3%)
34(0.15%)
379(1.6%)

3,961(5.1%)
69,865(89.5%)
2,142(2.7%)
267(0.34%)
459(0.59%)
145(0.18%)
69(0.07%)
808(1.03%)
합 계
3,876(100%)
22,314(100%)
77,716(100%)
합계중여성
566(14.6%)
2,559(11.4%)
7,609(9.7%)
그리고 <표>에서 보면 한국전쟁중 점령지역에서 복구되어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게될 남한의 인민위원회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역할까지 담당하였다.

3)사회 경제적 개혁
북한은 점령지역마다 인민위원회를 복구하자마자 사회경제적 개혁을 실시하였다. 사회경제적 개혁(민주 개혁)은 그들이 남한에서 추구하는 혁명노선인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북한에서 실시한 것과 원칙에 있어서 동일한 내용으로 실시하였다. 점령지역에서 실시된 사회경제적 개혁은 토지개혁, 노동법령 실시, 농업 현물 세제의 실시, 인민재판에 의한 친일파·친미파·민족반역자의 숙청이었다.
먼저 토지문제는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민주주의 혁명단계에서 제일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특히 남한은 농민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지문제 개혁은 혁명을 완수하기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한국전쟁중 남한 점령지역의 지주계급은 사라졌으며 농촌 계급구조는 변화하였다. 그러나 개혁과정에서 북한에서의 토지개혁과는 달리 유혈적이고 격열한 계급투쟁의 일환이 되었다. 이는 북한에 비해 계급분화와 토지소유의 지주적 집중화가 상당히 높았고, 북한에서 사회개혁이 실시되면서 많은 지주들이 월남한 것도 한 이유였다.
계급갈등은 한국전쟁이 한국민족 대 미국이라는 대립적 성격을 지녔음과 동시에 한국민족 내부의 계급투쟁적 성격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미군의 개입으로 토지는 원래 지주의 손으로 되돌아갔고 이것은 이후 이승만 정부에의한 토지 개혁을 용이하게 만든 요인이었다.

4)전쟁승리를 위한 정책
북한은 남한 점령기간중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선전전, 동원정책, 정치적 숙청등을 감행하였다.
선전전중의 대표적인 것은 서명운동이었는데 이것은 단일한 의식, 즉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과 이승만 정부에대한 저항의식으로 무장시킴으로서 내적 결속을 강화시키고 전쟁에 필요한 물적·인적 동원에 헌신성을 발휘시키기 위함이었다.
동원정책의 대푶적인 것은 의용군 모집이었다. 이것은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명령으로 전시 동원령을 내렸는데 처음모집에는 자발적으로 모집하다가 전쟁 후기에는 반강제적으로 모집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처음에는 민중들의 호응을 많이 얻었었다.
전쟁중 정치적 숙청은 전쟁의 시발이 어느 쪽의 선제공격에 의해 발생했는가에 대한 남북한간의 논쟁과 더불어 상대방이 수행하는 전쟁은 불의의 전쟁이고, 자신들이 수행하는 전쟁은 정의의 전쟁이라는 논쟁의 쟁점으로 되어왔다.
한국전쟁중의 숙청은 ‘보도연맹’ 학살사건으로 많은 숙청과 살상이 벌어졌다고 할수있다. 보도연맹이란 ‘국민 보도연맹’으로 이승만 정부가 좌익활동을 한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전향시켜 대한민국에 충성하게끔 하기위해 만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할당수로 인원수를 채웠기 때문에 무고한 시민들도 많이 있었다. 이런 조직을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승만 정부의 군·경은 각지역의 보도연맹 가입자들을 학살하면서 남쪽으로 내려갔다. 이것은 1945년 이래 가장 큰 민간학살 사건이었고, 한국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최초의 집단적인 민간인 학살이었다. 이로 인해 보복성 살상이 행하여 졌고, 많은 민간인 살상을 야기시켰다.

2.미국의 점령정책과 북한 점령

1)점령지역의 관할권
38선 이북지역 점령에서 가장 먼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그지역의 관할권 문제였다. 유엔의 결의에 따르면 하국은 남한지역 내에서만의 ‘합법적 정부’였으므로 북한지역의 관할권은 미국에 의한 유엔의 권한이었다. 물론 남한의 통치자 이승만은 북한 점령은 대한민국의 실지 회복이므로 북한에 대한 점령정책은 당연히 이승만 정부가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반응은 한국정부 지도자들에 대해 38선 이북에 한국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확대한다는 따위의 공개적 발언을 삼가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뿐만아니라 애치슨은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38선 이북지역에 대한 그 주권은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2)점령지역 정책의 기조및 실시
유엔군이 북한 점령지역에 대하여 점령정책을 구상한것은 38선 돌파에 대한 논의가 일기 시작한때와 거의 같은 시기로 보여진다. 1950년 10월 3일 미육군성은 북한점령 정책구상을 미극동군 최고 사령관 맥아더에게 전문을 발송하였다. 이 전문은 크게 1,2부로 구성되 1부는 ‘점령을 위한 일반구상’, 2부는 ‘예상되는 지시사항’을 열거했다. 1부에서는 점령의 구성을 3단계로 나누어 점령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을 확립함으로써 한국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토대를 마련할려고 하였다.

<표>미육군성의북한점령정책구상 구 분
기 간
권 한 의 귀 속
주 요 업 무
1단계
점령이 실제적으로 실현되고 게릴라 활동이 절대적으로 약화되기까지의 기간
유엔통합 사령관이 최고 권한자, 유엔과 미국정부 의 지시에만 응한다.
치안유지가 최고 관심사 이며 정부활동은 전재구 호의 제공과 최소한의 지 원제공, 법질서의 확립과 유지, 초보적인 실제적 지방 및 도행정의 확립 또는 재활동 개시
2단계
한반도 전역에서 자유선거들이 끝난 때까지
최고 사령관은 위의 완전
한 권한을 계속누리되 군
사적 활동에 불가여의 조 건에서 유엔 한국위원단 이나 그들이 제공하는 충 고나 권고사항을 최대한 고려한다.
군사활동은 부차적 측면이 되고, 그대신 유엔위원단의 지도하에 정상적 경제 및 정치 활동을 최대한으로권장
3단계
선거가 끝나고 대한민국이 책임을 인수 한단계까지
최고 사령관은 그때까지 남아있는 그의 지휘권하 의 군대에 대한 군사적 안정보장의 책임만을 진 다(대한민국이 통치권한 을 인수).
통일공화국이 권능을 인수하고 국가적 안전을 위해서 소요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유엔군 병력의 철수

그리고 2부에서는 지휘조직에 있어서 점령본부와 전술적 사령부를 분리하도록 조치하고 점령의 일반 원칙, 정부구성, 북한주민의 재교육과 훈련등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토지개혁과 산업과 그밖의 유사한 것의 국유화나 사회소유화는 개인생활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현상을 지킬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재교육과 재훈련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러한 미국의 점령구성에 뒤이어 한국군도 「북한내에서 국군의 행동원칙」을 한국군에 하달하였다.

① 북한의 민간인은 해방된 형제이지, 적이 아니다.
② 장래 한국국민이 될 그들의 권리와 사적 내지 공적 소유권은 존중되 어야 한다.
③ 국군은 민간인의 수호이자이며, 정복자는 아니다.
④ 국군은 모름지기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로서 국민의 군대이며 국민을 탄압하는 군대는 아니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도록 행동하는 군대가 되 어야 한다.
⑤ 국군 전 장병은 민주주의 사도이라, 전 장병은 모름지기 훌륭한 해동 의 실례와 친절심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은 공산주의 독재하의 경찰국 가의 규율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이리하여 한반도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경찰과 우익청년단에 의해 점령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미국과 갈등을 빚었고, 미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관계 소총회에세 38선 이북 유엔군 점령지역의 임시 행정 조치에 관한 결의문을 한국정부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통과시켰다.

① 한국정부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UNTCOK)이 감시 및 협의할 수 있었 던 한국지역에 효과적 지배권을 가진 합법정부로서 유엔에 의하여 승 인되었었고, 또한 결과적으로 한국이 기타 지역에서 합법적이며 효과 적인 지배권을 가졌다고 유엔이 승인한 정부는 없음을 상기하며,
② 전쟁상태의 발발 당시 한국정부의 효과적 통치하에 속한 것으로 유엔 에 의하여 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며, 현재 유엔군이 점령하고 있는 한 국지역의 모든 정부와 민간의 해정책임은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단 (UNCURK)이 해당지역의 행정을 고려하게 될 때까지는 통합군 사령부 가 임시로 담당할 것을 권고하고, 또한
③ 통합군 사령부가 이 결의에 근거하여 민간행정을 위하여 설치된 모든 기관과 주한 통합군 사령부 휘하의 수개 회원국 군대의 정교와 협력 하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

그 결과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을 구성하고 북한문제를 결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임시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이 역시 점령업무를 효과적으로 주도하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38선 이북에 남한관리, 경비병, 경찰의 임용을 승인하게 되었고 그 결과 남한 관리들은 ‘합법적’으로 북한에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미국은 북한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한 51년 초엔 유엔감시하의 총선실시를 예정하고 군사적 점령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로 ‘심리적 복구사업’에 치중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1950년 10월 15일 트루먼-맥아더의 웨이크 아일랜드 회담에서 점령본부의 정치고문이기도했던 주한대사 무쵸의 말에 잘 나타나있다.
“우리는 물질적 복구보다는 차라리 정신적・심리적 복구쪽에 치중해
야 할 것이다. 북쪽 지역은 5년동안 완전한 지배하에 있었다. 공산
주의가 지배하던 곳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우리
는 아주 어렵지만 보람있는 과제를 떠맡은 것이다. 그러므로 물질적
피해 복구보다는 교육과 계몽 분야의 복구사업에 더 큰 중점을 두어
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군사적 측면에서 이념의 통일이 필요하여 미군사고문단으로금 그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관리들은 벌써 정부를 따라 이동하였고 행정의 전문성을 가진 남한 출신자들도 위로부터 지명된 대한 청년단 소속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북한을 점령한 유엔군의 구체적 모습은 대단히 비체계적이고, 형편없는 모습이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북한 지역에 대해 단순히 ‘군사적 제압’만을 고집했던 당연한 결과였다. 즉, 군사적 효과를 정치적 효과로 전환시키는 어떠한 수단이나 ‘선물’도 점령지역에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법과 질서’는 낮시간동안 대로상에서만 지켜질수 밖에 없었고 그들은 북한주민들로부터 ‘남한과 미국’에 대한 증오의 선물만을 받아야 했다.
한편 함경도에서는 국군이 미군보다 먼저 진출함으로써 국군이 행정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래서 동부보다는 좀 더 체계적 조직적 군정이 실시되었고 각 시・도・군 단위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직・운영 되었으며 모든 약취물자는 모두 주민들에게 분배토록 조치하였고, 모든 사업체를 관리위원회 스스로 운영토록 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이 생겨난 후 한미군 민사처 사이에 심한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유엔군정은 대체로 맨처음 북한정권을 파괴한 다음 도청・경찰서등 일제 식민지 시대 통치기제를 부활시키고, 8・15 이후 북한정권으로부터 ‘친일파・친미파, 민족반역자’로 낙인찍혀 쫓겨났던 북한 출신자들과 조선 민주당, 천도교 청우당 계열들을 도지사・군수・면장으로 임명하여 점령정책의 지지기반으로 삼았다.

3)유엔군과 남한정부
북한 점령지역에 대한 행정의 실시에 있어서 이승만 정부와 미군사이의 마찰은 대단히 심하게 나타났다. 미군은 38선 이북에서 한국군의 권한은 없다고하여 모든 문제는 통합군 사령부가 관할하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한국 국민은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선거를 실시하고 어떤 정부라도 수립할 수 있는 양도할수 없는 권리를 소유한다 하여 완강하게 버텼다. 그러나 미군의 세력에 역부족을 느껴 행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치안대’,‘멸공단’,‘서북 청년회’,‘대한 청년단’등의 행정에 있어서 비전문적인 청년조직을 비공식적으로 점령지역에 파견하였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이승만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그곳에 민정기능을 수행하며 더 나아가서 ‘자유분위기’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지사를 선출하게끔 하기위해서 그들을 파견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들은 실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승만이 임명한 지사가 미군에 의해 거부되고 남한 정부내의 경찰・현지 치안대・헌병대가 일치된 정책을 펴지못하고 제각기 운용되면서 미군정관과 이승만의 관리들은 점령 행정에 대한 심한 의견차이를 보였다.
특히, 이승만 관리들은 비현실적 조치를 취하고 약탈, 재산반출, 보복살인등을 행하면서 북한주민들을 격심한 불안에 떨게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남한 정부의 관리들은 점령지역에 기세등등하게 들어와 강제동원한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산당 박멸에 앞장설 것’을 외쳤지만 정작 점령정책에 대해서는 ‘군정’인지 ‘민정’인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원칙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유엔군 진주하의 북한 점령정책은 북한지역이 유엔의 결의에 의하여 유엔 한국통일위원단의 관할하에 있는 점령지역으로 취급되면서 그 임시위원회에 의해 전체 행정이 지도되도록 예정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해당지역을 점령한 유엔군의 군정장교가 맥아더 사령부의 지휘하에 점령정책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처음부터 미군의 명령과 요구에 따라 군정을 실시하였고 남한측 군대는 유엔군사령관의 지휘하에 배속되어 그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군정의 주체가 될 수는 없었다.

☞ ※참고》이승만 정권의 권력강화

-부산 정치파동-

전쟁의 소용돌이는 허물어져 가는 독재권력을 강권적이고 행정상의 무능력과 부정부패를 더욱 심화시키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방위군 사건과 거창 민중학살사건등의 만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이승만은 제2대 대통령의 향배를 판가름할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기의식을 느껴 자신의 충실한 도구 역할을 할 자유당 창당에 돌입하였다. 그 결과 1951년 12월 17일 국민회, 조선민족청년단, 대한청년단, 노동총연맹, 농민총연맹, 대한부인회 등 각종 어용ˌ부랑단체를 긁어모은 자유당이 부산 동아극장에서 창당되었고 마찬가지로 같은 해 12월 23일에는 국회의원 90여 명이 국회 건물 안에서 역시 똑같은 이름의 자유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이승만은 폭압적인 전쟁 분위기 안에서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의원 재적 163명 중 찬성 18표, 반대 143표, 기권 1표로 완전 부결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직선제 개헌 음모가 국회의 반대로 1차 좌절되자 이승만은 1952년 1월 말부터 임시 수도 부산에서 이승만과 직선제 개헌을 지지하는 관제데모를 연일 계속되게 만들었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국민당과 내각책임제를 지지하는 다수의 원내 자유당이 중심이 되어 내각책임제 개헌안에 123명이 서명, 제출하였다. 이에 이승만은 장면 국무총리를 해임하고 정택상을 임명했다. 또한 계엄령까지 내리면서 많은 국회의원들을 노골적으로 탄압했다. 그래서 국회는 계엄해제 요구결의안 가결, 구속의원 즉시 석방결의안 등으로 맞섰으나 이승만은 ‘정부혁신위원회 사건’을 조작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이렇듯 광란적인 독재권력의 파쇼적 공세로 인해 내각책임제 개헌 운동은 차츰 기세가 꺾여 나갔다. 이 틈을 이용하여 장택상은 국회해산을 협박하면서 소위 발췌개헌을 추진하였다. 발췌개헌안이란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 직선제에다가 국무총리 요청에 의한 국무의원의 임명과 면직,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불신임 결의권등 내각책임제의 일부 사항을 덧붙인 것이다. 이때 이승만 암살 미수 사건이 터졌고 이승만 일파는 이일을 계기로 야당을 궁지에 몰아 넣었고 국회위원들은 피신하여 국회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이승만 일파는 경찰과 계엄사를 동원하여 피신해있던 국회의원들을 등원시켰고 심지어 구속중이던 국회의원 10명까지 석방하여 등원시켰다.
이렇게 까지 하여 1952년 7월 4일 경찰과 군이 국회를 포위하고 깡패출신 국회의원들이 출입을 통제하는 가운데 발췌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였고, 기립투표를 한 결과 출석 166명, 찬성 163명, 기권 3명으로 발췌개헌안은 전격 통과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이승만은 장기집권을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되었다.

〈3〉한국전쟁의 영향

1.대내적 영향

한국전쟁은 분명히 말해서 한민족 전체에게 엄청난 비극이었다. 3년간의 전쟁이 남기고 간 상흔은 40여년이 지난 오늘에까지 때로는 보이는 곳에서 때론 보이지 않는 곳애서 우리의 삶의 한부분이 되어있다. 전쟁의 외형상의 손실이 물적인 측면에서 평가된다고 한다면 그것의 상처는 어느 정도 치유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쟁의 보이지 않는 충격은 한국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후유증으로 남아 휴전이 지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형편이다.
남북한의 인적 손실은 사망.부상.실종을 포함하여 약 5백20만면의 규모에 달한다. 당시 남북한의 인구가 약 3천만에 이르느 것으로 추산하면 인구 6명당 1명꼴로 손실된 셈이다. 특히 비전투요원의 인적 손실이 전쟁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컸다는 점에서 한국전쟁의 비참성이 강조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인적 손실과 함께 지적되어야 할 사실은 방대한 규모의 이산 가족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남북으로 흩어져 살고있는 이산 가족이 대략 1천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면 한국전쟁에 의한 대대적인 인구 이동이 존재했음과 아울러 이후의 정치.경제.사회 문제에 있어서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었음을 파악할 수가 있다.
또한 한반도 전체를 통해 각종 시설들이 엄청나게 파괴되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말하면 남북한 모두에서 사회.경제적 기반이 철저하게 파괴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손실 못지 않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전쟁전의 비교적 잠정적인 분단상태가 완전히 고착된 분단 상태로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분단은 남북한의 정치, 군사, 사회, 이데올로기 그리고 개개인의 의식과 생활에 이르기까지 개인적, 집단적 수준의 것을 모두 갈라놓았고 그것은 엄청난 물리력과 적대감에 의해 담보되는 군사적, 이데올로기적 준대치상태로 인해 확대재생산되었다. 한편 한국전쟁은 남북한 각각의 체제 형성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그것은 일반적 사회체제 형성과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의 유산인 분단체제에 토대를 둔 독특한 사회체제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각분야에 걸쳐서 전쟁의 영향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자.

1)들어가며
해방후 우리나라는 통일 민족국가가 성립되지 못하고 외세에 의해 38선을 기준으로 국토분단이 이루어졌다. 그 후 소련과 미국의 관계 악화와 이승만 독재정권의 친미정권 수립과 맞물려 한반도는 1948년 결국 상이한 체제를 지향하는 단정이 수립된다.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양체제간에는 극단적인 적대관계가 형성되고 이질화가 심화되면서 분단체제가 결정적으로 강화된다. 즉 한국전쟁으로 인해 잠정적 분단은 고착적 분단으로 굳어져 버린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전쟁이 남북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2)북한에 미친 영향
가.김일성 일인 지도체제의 확립.
해방 이후 북한의 지도자로 등장한 김일성은 인민위원회를 기반으로 식민지 봉건잔재를 청산하면서 당중앙을 장악하고, 북조선을 혁명의 근거지로 삼으면서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과 정통성을 강화하여 왔는데, 한국전쟁을 통해 북한의 제정파(연안파,소련파,남로당)들이 제반 오류와 쿠데타 음모등에 연루되어 모두 제거됨으로써 김일성 단일 지도체제가 확고히 되었다.
먼저,1950년 12월 한국군과 일본군의 반격으로 후퇴하던 중 당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연안파,소련파,남로당등 주요 파벌의 여러 인사들에 대해 명령불복종, 지시불이행, 이기주의 내지는 비겁성, 패배주의자와 같은 명분으로 숙청을 단행한다. 그 후 당중앙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는 소련파 허가이를 공격하고, 5차 전원회의에서는 자유주의,관료주의 당에 대한 불평등의 이유로 비판하면서 남로당파를 숙청하게 된다. 이는 곧 한국전쟁 통해 김일성에 대한 잠재적 경쟁세력을 제거함과 동시에 종파주의자들이나 기회주의자들을 제거하고 주체의 지도원칙을 세워 나가는 기틀이 됨을 의미한다.
최대의 위협세력이던 구남로당계에 대한 숙청의 성공으로 김일성은 자신의 정치권력을 크게 강화 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정치새력의 개편을 당 상층부뿐만 아니라 당 하층부에서도 이룰 수 있었다. 전쟁을 거치면서 대폭적인 당원의 교체가 이루어져 1956년을 기준으로 당원의 약 51.7%가 한국전쟁 이후에 신규 입당한 사람들로 채워졌다.
이렇듯 북한의 전후 정치적 변동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전후 사회복구를 위한 주민들과의 유대강화 속에서 김일성 일인 지도체제의 확립과 사람중심,자주의 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지도원칙의 등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나.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의 강화
공산주의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독재란 노동계급이 혁명에 성공하여 정치권력을 장악한 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자 건설되는 과도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미 지배계급(부르조아)의 잔여분자등 반혁명세력에 대해 독재를 실시함으로써 계급투쟁에서의 궁극적인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해 채택하는 정치지배의 양식을 의미한다. 이는 양심적 지식인, 민족주의자등을 포괄한 당이 정치권력을 장악하여 국가를 통치하여 반혁명세력의 반동적 행동에 대해 압력를 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북한에서 이러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가 강화되는데 6.25전쟁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세가 불리해 후퇴하던 과정에서 일부의 당원과 정권의 간부들이 무질서하게 도피하고, 많은 당원들이 당증을 소각,매각하였으며, 점령기간에는 경찰과 우익단체들에 의해 당정권이 커다란 피해를 입었으며 기회주의자들이 반공단체와 부역행위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당정권을 복구.강화하기 위해 규율강화를 제시하면서 책벌을 가하였다. 이것은 기회주의자와 비겁자, 배신자를 당조직에서 제외시키면서 진정한 프로레탈리아의 당으로 로동당을 강화시켜 나가는 일이었다. 이것은 앞에서도 밝혔듯이 1956년 기준으로 당의 성원의 과반수가 바뀐 것을 보면 알수 있다. 또한 이 시기 절대다수의 프로레탈리아인 농민계급의 입당이 권장되어 신당원이 급증하고 당조직의 대중화에 성공하게 된다. 한편 정권기관의 복구.강화에도 전력하여 통치력을 강화하게 된는데, 특히 하급 지방행정 단위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게 되어 말단 행정 단위인 인민위원회가 크게 강화된다. 이와같은 당과 정권기관의 복구.강화사업은 전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기에 이르며 이로써 조선노동당에 의한 북한체제의 통합과 전후 복구 상업의 구심점으로 당이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처럼 한국전쟁은 당과 정권의 복구.강화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쟁중에 특히 점령기간 중에 표출된 북한내의 종파주의자들이나 기회주의자들을 당과 정권이 통제하고 전쟁기간 통해 반혁명적인 보수세력에 대한 제거가 성공하여 북한내의 확고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를 강화하게 된다.

다.혁명과 통일을 지향하는 고도의 동원체제 유지
북한의 김일성정권은 전후 생산력 기반이 완전히 파괴함에 따라 주민들의 노력과 지도부의 지도가 결합된 자립적 경제발전전략을 추구하게 된다.
북한은 한국전쟁을 미국의 주도에 의해 일어난 침략전쟁이라 하여 북침을 주장하고, 이에 의거하여 한국전쟁은 미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민족해방전쟁으로 휴전에 의한 종전은 미제국주의에 대한 사회주의 북한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이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혁명사업에 총동원 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끝남으로써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주민들이 정치적으로 동원하여 왔다. 이는 전후복구시 드러난 자립적 경제발전전략 추구 과정에서자연스럽게 등장한 사람중심, 자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외에도 전후 미군의 한국 주둔이 미국에 의한 한국의 식민지화라 규정하면서 한국사회의 성격을 식민지 반봉건사회라 정의 내리고 민족해방의 기치로 반미 자주노선을 견지하여 북한사회를 동원채제로 만들었다.
바로 이와 같은 점은 한국전쟁이 북한으로 하여금 반미자주사상을 확고히 할 수 있게 하였고 남북한의 대치와 긴장고조로 군의 증강(하지만 북한의 군은 북한 사회와 정치에서 군으로서의 역할을 벗어난 적이 없다.)과 유엔거부에 따른 서방 자본주의 진영과의 적대감으로 인해 내적 통일성을 강조하게 된 원인이 된 것이다.
이처럼 전후 정치과정에서 고도의 동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북한주민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사로청,청년근의대,노농적위대,직업동맹,여성동맹,농민근로자동맹등 각종 사회단체에 가입시키고, 자주와 사람중심을 핵심으로 하는 주체사상을 통해 사상,의식적 무장을 강화하였다.

라.자주적 지도이론으로서 주체사상 성립기반 제공
주체사상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 1930년대인가 1950년대인가 하는 논쟁은 있지만 여기에서는 전쟁의 영향으로 주체사상이 강화되고 북한 사회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지도사상이 형성되는 과정의 일반적 원리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①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
②그것을 위한 전시대의 이론적,실천적 성과들의 축적에 기초
한다는 것
③그것들을 집대성하여 시대적 요구에 해답을 주는 사상의 창
시자가 필요하다는 것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정리는 북한의 지도사상 형성과정 원칙에 준하여 볼 때, 주체사상의 형성을 따지는 것은 바로
①주체사상은 어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②어떤 이론적,실천적 성과들의 축적에 기초하여,
③누구에 의하여 창시되었는 가를
해명하는 일이다.
전쟁후 복구사업에 있어서 정치적 통합의 필요성과 중소 분쟁 내에서의 독자적 자주외교, 경제 발전에 독자적 모델의 필요성등에 있어서 주체사상의 현실적 계기와 조건을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연안파 및 소련 2세파 반당사건’이후 견지된 김일성의 자주노선이 김두봉등의 연안파와 박창옥등의 소련 2세파의 중국,소련의 노선 추종을 배격하며 당내외 사상투쟁과정에서 승리하며 주체사상이 북한의 지도이론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주체사상은 ‘전후복구 및 사회주의 과도기 임무’수행을 위한 북한 로동당과 정부의 일련의 정강정책 구현 과정상에서 북한 지도부와 주민들을 철저한 반미사상으로 무장하게 하여 전후 복구사업에 있어 자립경제 달성에 매진하게 하고 정치적 분파주의를 일소하고 당의 지도력 강화를 꾀하게 되었다. 전쟁기간중 나타난 사대주의자들과 기회주의자들과의 이론 투쟁의 승리를 바탕으로 당의 혁신과 북한 내의 사람중심의 자주사상을 견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전쟁후에 주체사상은 북한내의 정치적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외교에서의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등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북한이 전쟁을 겪으면서 유엔을 침략대상으로서의 규정하여 서방 자본주의 진영과의 적대관계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의 대립속에서 중,소사이에서 자국내 주체적 역량확보를 통해 사회주의 건설을 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북한의 독특한 사회주의 체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3)남한에 미친 영향
해방 이후 남한에서는 친미 사대주의자인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파 출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단정을 수립하였다. 더우기 한국전쟁을 경험하면서 반공적 성향이 급격히 강화되어 전쟁후에는 반공체제가 정착되었다. 따라서 보수정치 세력의 정치력이 크게 강화되고 반공과 안보를 핵심적 가치로 제시하는 독재권력이 성립한다.

가. 보수반공세력의 정치력 강화
한국전쟁은 보수정치세력의 정치력이 강화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된다. 해방후 이승만과 친일파 출신의 보수적인 인사들로 결성된 한민당은 반공을 명분으로 단정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반공이라는 명분이 정치력 강화에 결정적인 토대로 정착되지 못하였고, 좌파, 중도파, 우파등을 배제함으로써 국정의 혼란만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전쟁을 겪으면서 반공은 곧 자유민주체제의 수호를 의미하며 국민의 생존권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동일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공보수세력의 권력은 크게 보완되었다. 또한 친일매판 지주출신의 보수성향의 북한주민 중 많은 수가 월남하여 반공적 성향을 사회에 가중시키면서 보수반동 정치세력을 강화시켰다.
한편으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후 전개된 반격을 통해 공산주의자와 그 용의자에 대한 대내적인 색출 및 제거작업을 실시하였고, 지리산 유격대 토벌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됨에 따라 무장한 빨지산 세력 역시 철저히 와해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혁신세력이 소멸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쟁중 혁신세력의 대표적 인사들이 월북 또는 사망하고, 사회전반의 보수화로 혁신세력의 활동기반이 축소되면서 혁신세력이 활동도 크게 약화되었다. 그 결과로 보수적 반공세력의 정치력은 강화되었다.

나.기득권유지를 위한 반공체제의 수립
전후 기득권 체제를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반공을 토대로한 안보 체제의 구축이 급선무라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반공체제의 공고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해방후 미군정이 친미적인 이승만과 친일지주.관료를 묶어 집권가능한 정치세력으로 결집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반공 이데올로기가 출연하게 되었고, 이것이 점차 한국사회에 내면화 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아직 반공이데올로기가 커다란 정치적 설득력을 갖지는 못한 상태였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격고난 이후부터 반공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설득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어 나타난다.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 전쟁의 책임이 공산세력에 있다고 정권이 조작하고 전쟁을 통하여 경험한 전쟁의 정신적 충격은 반공의식을 철저히 내면화시키기에 충분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한국전쟁을 계기로 강화되어온 반공 이데올로기가 전후 오늘에 이르기가지의 한국정치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면서 반공 보수체제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어왔다.
한편 이러한 반공 이데올로기의 확산은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험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심화시키면서 국가안보를 국가정책에서 최우선 순위에 두도록 하는 안보 우선의 정치논리를 정착시키게된다.
이러한 안보 우선의 정치논리는 진보와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시키고 체제유지적이며 안정지향적인 정치질서를 지향토록 하였다. 또한 안보분야에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우선적으로 할당토록 하면서 국방비를 크게 증대 시키게 된다.
이처럼 한국전쟁을 통하여 반공 이데올로기가 강화되고 안보 우선의 정치논리가 성립되면서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화의 과정이 나타나게 된다.
그 예로써 1948년 10월에 제정되었던 국가 보안법의 개정 및 강화, 1961년 7월 반공법의 제정등을 통한 진보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제2공화국하에서의 정당관련 헌법조항에 의한 혁신정치이념에 대한 억제, 제3공화국하에서의 정당성립 요건의 강화를 규정한 정당법에 의한 혁신 세력의 정치세력화 견제등과 같은 간접적인 규제등과 진보세력에 대한 정치규제라던가 학생운동,노동운동의 탄압이 그 예이다.
이처럼 한국전쟁은 반공 이데올로기의 강화와 이에 따른 안보 우선의 정치원리 근착, 반공과 안보를 보장하기 의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등을 통하여 전후의 남한정치를 반공이 국시라는 틀 속에 가두어 놓아 지속적인 독재정권의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활용된다.

다.군부의 성장과 미군의 주둔
한국전쟁은 남한군부의 급속한 성장을 초래하여 전후의 남한사회에서 군부가 정치,경제,군사,사회등 제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국군은 전쟁전에는 친일파 출신의 장교들을 중심으로 하는 95.000명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는 약 6배에 해당하는 525.000여명의 병력을 가진 세계적 규모의 군대로 성장하였다. 이렇게 성장한 군은 가장 중요한 사회세력의 하나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이러한 군사부문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사회 다른 부문의 발전을 저해하였고 이후 군사독재가 가능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주었다.
전쟁을 거치면서 군은 단순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방위의 차원을 넘어 대소전진기지로서 미국의 현지 역할을 대신한다는 자본주의체제 유지군의 성격을 강하게 띄었다. 이러한 군의 성격은 전쟁중에 미군에 이양된 한국군에 대한 자주적 지휘권을 전후에도 회복하지 않고 유지됨으로서 한국군은 자국의 영토에서조차 자국군에 대한 자주적 지휘권을 맡겨버린 세계 유일의 나라라는 점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더우기 미군의 주둔에 따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혼혈아 양산, 국제결혼, 저질 양키문화 유입등으로 고유문화가 파괴되어 가고,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는 극단적 반공,반북,친미 이데올로기가 남한체제의 중요한 존재 근거이자 정당화의 외피였던 것이다.
특히 전쟁이후 남한과 미국과의 종속은 극심하여 심지어 남한정권은 유엔의 반공, 친미적 국가와만 외교관계를 수립해야 했고, 그 후 80년 광주민중항쟁이후 그 본질이 벗겨지기전까지 미국은 음흉한 미소를 숨기고 우리 민족을 억압해왔던 것이다.

라.경제적 대미예속화 현상
한국전쟁이후 남한은 미국의 경제원조에 일방적으로 의지하게 되어 한국경제를 원조경제의 질곡속으로 몰아 넣어 자립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대외의존적 경제구조의 모순을 심화시키게 된다.
한국전쟁기부터 국제연합을 통한 CRIK원조와 미국의 FAO-ICA원조가 대종을 이루었다. 전자는 전란중 피해복구와 생산시설의 복구, 광공업에의 투자로 집중된 반면, 후자는 해방후 미국의 남한 원조 총액의 55.6%, 원조 전기간중 76.3%를 찾하는 막대한 양으로 주로 미국의 대소방위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준군사적 성격의 원조였다. 그리고 1956년 부터는 미국의 과잉 농산물 처리정책의 일환으로 미국 공법 480호에 의한 잉여 농산물 원조가 시작되었다.
전후 선진자본주의 국가 행한 원조의 본질은 자국의 광잉생산품을 해소하고 불황에서 탈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원조를 통해서 피원조국에 대한 정치.군사적 영향을 강화하여 지배.종속관계를 정착시키고, 이를다시 바탕으로 피원조국을 원조국, 즉 선진자본주의국가의 상품 및 자본시장으로 재편성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원조의 결과 피원조국은 자립경제의 실현이 저지되고 대외의존성이 확대된다. 이와같은 원조의 일반적인 성격은 미국의 남한원조에도 그대로 관철된다.
미국의 대외원조 가운데 원조국의 과잉상품을 처리하는 실례를 보면 미공법 480호에 의한 잉여농산물 원조이다.
잉여농산물원조는 미국에서 1948년이후로 계속된 만성적 농업공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이있다. 또한 도입된 잉여농산물의 판매대전중 10~20%를 미국측이 사용하고 나머지 80~90%를 남한의 국방비에 전입시킴으로서 한국의 공산화를 막고 정치.군사적으로 남한을 자신의 영향하에 두려는 미국정책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도입된 잉여농산물은 일차적으로 곡물가격을 하락시켜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생산자인 농민의 생산의욕을 저하시켜 농업생산의 정체를 초래헸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 소비수요의 증대를 가져와 한국을 만성적 식량수입국으로 전락시켰다.
결국 잉여농산물의 원조는 미국의 농업공황에 대처하는 해외 농산물 시장의 강제적인 창출수단이었으며, 아울러 미국의 군사적략에 따른 군사비용을 한국 농민과 소비자의 희생으로 대신하게 한 것이다.
또한 잉여농산물 도입으로 삼백공업(밀가루,면방직,설탕)의 원료재배농가가 도태되어 농업구조가 왜곡되었고 공업부분에 있어서도 원료가공형 소비재공업을 발달시켜 대외의존적 관료독점자본주의의 현성이라는 민족경젱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원조경제하에서 남한공업은 밀,원면,원당,유지와 같은 공업원료용 농산물(16.8%) 및 기타원자재(9.7%)를 이용한 원료가공형 소비재 공업만을 발전시킬수 있었을 뿐이다. 삼백공업을 위주로한 소비재공업은 원조물자의 배분과 대충자금의 융자가 정치권력과 결탁한 소수기업가에게 집중되어 귀속재산 불하과정에서 형성된 저본의 관료적,독점적 성격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관료의 독점자본 형성은 해방후 자생적으로 발생한 민족자본에로의 발전가능성을 보였던 중소기업의 몰락으로 이어져 한국경제의 모순을 심화시켰다.
이와같이 원조경제는 식량난 해소와 경제 안정에 어느정도 기여를 했지만 그 파행성으로 인해 대외의존적 성격이 강화되어 갔고 관권과 결탁한 소수자본가에 의해 산업지배가 급속히 이루어져 50년대 후반에는 관료독점자본주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재벌을 형성하게 되었다.

2.국제적 측면에 대한 영향

1)미국에 미친 영향
미국은 한국전쟁을 통해 기존의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이에 따른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으며 대소전지기지로 한반도 남단을 유지시는데 성공을 거둔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군수산업의 활성화는 이데올로기에 못지않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 어는 정도 성공을 거둔 미국이 한국전쟁 후에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갖게 되었는지 알아보자.
미국은 한국전쟁을 통해서 미국내에 그리고 한국내에 반공.반소 분위기를 확대시켰다. 해방이후 그리고 전쟁이전에도 미약했던던 이러한 분위기는 전쟁을 기점으로 하여 폭발적으로 퍼지기 시작한다. 즉 한국전쟁이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세력의 세계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조장하여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미국사회 그리고 한국내 사회에 일반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는 곧 미국의 국방력에도 영향을 미쳐 공산주의에 대한 강경대책을 위해서 군비를 확대하게 된다. 또한 전쟁 전에 조성되어 형식적인 수준에 있었던 북대서양조약 기구를 강화하기 시작하고 한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맺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전쟁에 의해서 미국은 자신들이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주도자로써의 역할을 자처함으로써 정치적 군사적인 힘을 앞세우게 된다. 2차세계대전의 종식을 통한 미국의 힘이 가속화를 통해 국제 경찰로 자처하면서 세계 패권을 잡으려 하면서 전세게를 냉전의 시대로 몰고 간다.

2)소련에 미친 영향
소련은 한국전쟁에서 배후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았다. 소련은 한국전쟁에서 국력을 소모하지 않을 것을 고수하면서 한국전쟁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휴전협정에서 협정의 대상에서 제외 된 점을 생각해 본다면 알 수 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련의 북한에의 지원은 곧 한국 전쟁의 발발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북한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는 점에서 소련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전쟁이후 소련에서도 국내의 정치적 영향과 함께 국제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국내적으로는 반미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치적인 조작을 통한 이러한 분위기 조성은 다양하게 이루어 진다. 그러나 한국전쟁이후 소련의 국제 관계에 대한 영향은 크다 할 수 있다. 일례로서 한국전쟁전까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국이 소련의 소극적 태도에 반감을 갖고 소련에 대한 불신감을 지니게 된다. 그와 더불어 북한 또한 소련의 소극적 태도에 반감을 갖고 소련을 재평가하게 되는 반면에 중공의 북한에 대한 물신양면의 지원으로 북한은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동유럽의 자유화에 따른 반소 분위기의 조성은 소련으로 하여금 정치적 위기를 느끼게 한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 소련은 냉전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가시키고 바르샤바조약 기구를 강화시키고 한편 소련내의 자체적인 역량강화를 위해서 서방과의 평화공존체제를 모색하게 된다.

3)중국에 미친 영향
중국은 한국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국가로써 연합군의 막강한 병력을 물리적으로 삼팔선 이남으로 밀어냄으로써 분단의 고착화를 이루게 된다. 당시 연합군의 진주에 위협을 느꼈던 중국은 즉각 군대를 투입하게 된다. 이러한 한국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중국은 국내적으로 또한 국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먼저 국내적인 영향을 본다면, 중국 당 주석 모택동의 지도권이 확립된다. 중국공산당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을 때 당시 중국공산당에 대한 전항세력과 중국공산당과의 전쟁이 가속화되는 동안 중국공산당은 전 인민의 동원체제를 확립하고 동시에 공산당에 대한 반대세력을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통치기반을 확고히 해나간다. 그러나 전쟁기간중에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의 중화민국 사이의 대결국면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중국의 분단은 자연히 심화현상을 빚게 된다. 그리고 공산당의 국민당 잔존세력에 대한 억압이 거세지게 되고 한편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시작됨에 따라 중국의 대만점령이 어렵게 된다.
다음으로 국제적인 영향을 본다면 중국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눌 수 있다.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중국의 한국전쟁참전과 동시에 국제연합에 의해 침략자로서 규정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국제연합에서의 대표권획득이 늦어지게 되었다. 특히 당시의 반공투쟁의 대한 선두주자로 나선 미국과 적대관계를 유지하게 됨으로써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중국의 한국전쟁참전과 전쟁과정에서 연합군을 물리쳐 승리를 거둔 것으로 중국은 국가적인 자존심을 높이게 되었으면 전후의 동북아 정세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것이 곧 아시아에서의 실력자로써의 면을 갖추게 됨은 물론, 소련에 대한 우월감과 함께 소련에 대한 불신이 혼합되어 중소분쟁의 토대를 만드는 계기가 된다.

4)일본에 미친 영향
일본이 2차세계 대전에서 패망함에 따라 일본도 미국의 정치,경제적인 간섭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통하여 일본은 또다른 부흥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미국은 전쟁이 발발됨에 따라 반공이데롤로기에 입각하여 일본을 자신들의 자본주의 방어 기지로써 만들고 한국 전쟁에 참가하는 부대,군수품,비행기,선박을 모두가 일본을 기지로 하여 발진시키게 된다. 전쟁 후에 미국은 일본을 군사적,경제적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많은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한국전쟁에 의한 일본의 특수 수입액을 보면 51년부터 7년간 합계 45억1300만 달러에 달했고, 많은 해에는 8억 3200만 달러에 달해 그해 일본 수입 총액의 41%에 달했다. 한편, 패망이후 군대를 다시 조직하지 못했던 일본은 1950년 7월8일 맥아더가 일본정부에 대해 경찰예비대를 창설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재무장의 토대를 확립하게 된다. 이것이 곧 지금의 자위대로 성장한 것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다.

5)국제 정치적 영향
지금까지의 개별적인 나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러면 한국전쟁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일으켰는지 전반적인 상향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째, 한국전쟁에 의해서 미국은 정치적,군사적으로 최강대국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2차세계대전의 종결로 군비의 증가가 어려웠던 미국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군수산업이 확대되고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한 군비확대를 명분화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세계최대의 군사강대국이 됨으로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에 대한 간섭을 일삼게 된다.
둘째, 한국전쟁은 서방자본주의 결속을 강화시켰다. 전쟁이후에 미국의 반공이데올로기의 확대와 이에 따른 자본주의 진영의 결속은 냉전체제와 더불어 확고하게 유지된다.
셋째, 한국전쟁이후에 자본주의 진영과는 달리 공산진영은 분열의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 즉 중소대결구도와 북한의 소련으로부터의 이탈은 공산권내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다..
. 넷째, 한국전쟁을 계기로 제3세계진영이 늘어나게 되었다.
2차세계대전 이후 독립을 거둔 약소국가들은 한국전쟁을 이데올로기에 의한 공산진영과 자본주의 진영간의 대리전으로 파악하고, 자신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어느 하나의 이념에 치우치기를 거부한다. 즉 그들은 한국전을 교훈 삼아 자신들이 이념적 대립의 장으로 변화되기를 두려워한 것이다. 그리하여 영토보전, 주권존중등 매우 강력한 10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한 이른바 반둥회의는 이후 77개국 회의로 발전하여 국제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전쟁을 계기로 서방의 선진 자본주의 경제가 공통적으로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게 된다. 이것은 한국 전쟁이 장기적이고 소모적인 성격을 띄어 자본주의가 재편되고 부흥되는 효과를 거두고 이었던 것이다.

글을 맺으며

우리가 지금까지 전개해온 전반적인 논리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한국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밝힘으로써 이 글을 맺으려고 한다.
우리는 성격 규정 부분에서 1950년 6.25에 발발한 한국전쟁을 국제전적 성격을 띈 내전으로 조국해방전쟁이라 규정하였다. 이는 당시의 다수 민중들의 요구와 이 전쟁의 근본목적이 상당부분 부합되고 있다는 점과 많은 국내외적 요인에 의해 발발하였으며 전개과정 및 결과에 있어서도 국내는 물론 세계정세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었다.
그리고 발발 배경부분에서 지금까지의 관점들 즉, 과거의 전통주의적 관점과 수정주의적 관점, 그리고 오늘날의 새로운 수정주의적 관점들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세부적으로 남북한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과 전쟁과의 상관관계를 밝힘으로써 그 기원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였다.
마지막으로 전개과정에서는 전쟁의 수행과정에 대한 서술과 함께 상황 변화에 따른 미.소 및 중국의 입장변화 및 대처 사실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결과 부분에서 전쟁이 남북에 미친 영향과 함께 관련 국가들에 미친 영향들을 국가별로 나누어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우리는 한국전쟁의 성격 규명으로부터 배경과 전개과정을 거쳐 그 결과 및 영향에 대해 두루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한국전쟁의 참의미를 재조명하고 당시의 국내적 상황에서 다양한 모순 극복의 노력들. 즉, 해방후 재모순이라 할 수 있는 일제 잔재의 처리, 미군정과 민중들간의 갈등극복 및 분단위기에 놓인 조국의 통일이라는 처리해야할 많은 과제들의 해결 노력과정에서 전쟁으로 치달아가는 역사적 필연성을 밝히고자 했다.
지금까지의 많은 이론들이 미.소에 의한 음모에 의해 어찌 할 수 없이 전쟁을 받아 들였다는 수동적 입장에 편중되었던 반면 우리는 국내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요인들에 중점을 두고 전쟁의 기원을 밝히려 노력함으로써 우리자신에 의해 우리 역사를 만들어 왔다는 점을 강조하여 논리를 전개하였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의 뼈아픈 역사의 한면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전쟁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가 간직해야할 소중한 교훈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한국전쟁이 낳은 수많은 인적,물적 손실이외에도 전쟁은 남한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전쟁에 의해 한국의 정치,경제는 미국에 더욱 종속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권들은 권력유지의 위기때마다 터무니 없는 메카시즘을 동원하여 민중운동을 억압하고 특히 사회과학적 연구에 제한을 가하였으며, 자신들의 권력유지에 귀중한 수단으로 이 반공 이데올로기를 이용해왔다. 지금까지 존재하는 국가보안법이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전쟁은 한반도를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실로 치욕적인 오명를 남겼다.
그렇다면 해방이후 제반모순들을 극복하려했던 과정에서 일어난 한국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다시말해 한국전쟁을 거울삼아 앞으로 우리가 해야될 일은 무었일까? 이 문제의 해답을 구하는 것은 한국전쟁이 오늘에 미치는 영향들을 되짚어 봄으로써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우리는 미국의 종속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미국의 종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상황을 직시할 때 이는 물러 설수 없는 우리의 사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반공 이데올로기를 분쇄하고 분단이라는 오명을 말끔히 씻어버리는 통일을 위한 노력에도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기만적 통일정책을 내세우는 정권에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민간차원의 통일노력이 함께 어울어진 진정한 통일에로의 길에 당당히 나서야 할 것이다.
역사 연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며 역사연구 가치는 현재를 통해 과거를 보고 미래의 진보에 길잡이를 제시해줄 때 참다운 가치가 있다고 할 때 우리는 한국전쟁연구라는 역사 연구를 통해 그 참의미를 인식하고 앞으로의 역사적 진보를 위한 길잡이를 찾아냄과 동시에 그 길에 우뚝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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