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유엔사 반박 이시우 2004/06/25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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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의원, “미국은 남북교류 훼방 놓지 말라”
유엔사의 ‘경의선 육로방북 반대방침’ 반박
김훈미 기자
오는 8월 평양체육관 준공식 참관단 1000 여명을 군사분계선(DML)을 넘어 집단
방북케 하려던 현대아산의 계획이 유엔사(미군)의 반대로 무기 연기된 것과 관련
민주당 김근태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질의서 형식으로 국방부와 유엔사를
비판했다.
김의원은 경의선 임시도로는 “남북화해협력의 산물로서 남북의 교류와 협력에
스여야 할 소중한 자산” 이라고 강조하며 “경의선 임시도로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는 남북관계의 신뢰와 발전에 의해 규정될 문제인데 유엔사가 간여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며 유엔사의 불허조치를 비판했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김의원은 유엔사가 경의선 임시도로를 통한 남북간 왕래를 막은 이유로 든
‘정전협정을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경계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의원은 냉전시대의 산물인 정전협정은 위태롭고 불안정한 대치상태를
의미한다며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해야 하고 그렇기에 반세기 전에 만들어진 정전협정을 이용해 남북의 왕래를
훼방 놓아서는 안된다” 라고 주장했다.
또 “이미 지난 6월 초와 7월 초에 남북철도,도로연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개성과
파주에서 경의선 임시도로를 이용해 개최한 전례가 있다” 면서 “국방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판문점을 통한 방북은 별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의원은 “7월 2일 제7차 이산가족 상봉단으로 바닷길을 거쳐 금강산을
방문했다가 작별의 충격으로 쓰러진 곽호임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군당국은 동해선임시도로를 통한 긴급후송작전을 펼쳐 목숨을 건졌다” 며 유연한
자세로 임시도로를 이용해 방북을 허용할 것에 대해 촉구했다.
김의원은 국방부장관에게 “경의선 임시도로의 용도에 대해 북한당국과는
남북사이의 교류협력이라는 포괄적인 합의를 이룬 정부가 유엔사와의 협의에서
철도,도로 연결공사 물자지원과 개성공단 건설지원이라는 대단히 협소한 범위로
용도를 제한하게 된 이유는 무언인지” 따져 물었다.
애초 현대아산은 ‘정주영체육관’ 개관행사를 위해 1천여명의 참관단을 경의선
임시도로를 통해 방북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1월 유엔사와
국방부간의 합의내용을 내세워 반대했다. 국방부와 유엔사는 ‘경의선 임시도로를
철도도로 연결공사 물자지원과 개성공단 건설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합의한 바 있는데, 유엔사는 이를 이유로 들어 현대측의 방북계획을
반대했다.
기사에 덧붙임
국방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 유엔사령부가 남북교류협력의 훼방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8월로 예정된 평양체육관 준공식에 1천 여명의 참관단을 참여시키기 위해 경의선
임시도로를 통한 방북을 추진했던 현대아산의 남북교류사업이 유엔사(UNC)와
국방부에 의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방부는 경의선 임시도로를 이용하려는 현대아산의 방북 계획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지난 1월 유엔사와 국방부간의 합의로 경의선 임시도로의 용도를 철도,
도로
연결공사 물자지원과 개성공단 건설지원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남과 북은 이미 지난 6월 초와 7월 초에 남북철도, 도로연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개성과 파주에서 경의선 임시도로를 이용한 사상최초의 ‘출퇴근
회담’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햇볕정책과 남북의 교류협력이 가져온
변화와 발전을 상징하는 사건으로서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경의선 임시도로를 통한 현대아산의 방북계획에 반대하면서 판문점을
통한 방북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봅시다. 6월과 7월의 남북 실무회담이 개성과 파주에서
개최된 이유가 판문점 회담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까?
국민들이 경의선 임시도로를 이용한 출퇴근 회담의 성사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그 상징성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7월 2일 제7차 이산가족 상봉단으로 바닷길을 거쳐 금강산을 방문했다가 작별의
충격으로 쓰러진 곽호임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군 당국은 동해선
임시도로를 통한 긴급후송작전을 펼쳤습니다.
유엔사가 고집해왔던 정전협정상의 절차에 발이 묶였다면 이러한 긴급후송이
가능했겠습니까? 곽 할머니는 어쩌면 생사의 기로를 헤매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1월 27일 남북이 체결한「동,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는 ‘남북 사이의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임시도로 통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의선 임시도로의 용도에 대해 북한 당국과는 ‘남북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라는 포괄적인 합의를 이룬 정부가 유엔사와의 협의에서 ‘철도, 도로
연결공사 물자지원과 개성공단 건설지원’이라는 대단히 협소한 범위로 그
용도를
제한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 11월 28일 유엔사 부참모장이었던 제임스 솔리건 소장은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려면 유엔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이 유엔사의 승인권을 무시한다면 남북간 교류,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여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72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를 비롯해 고(故)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 등 지난 수십년간 진행된 남북교류 과정에서 정전협정상의 군사분계선
월선 승인권은 형식적인 차원에서 융통성 있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의선과 동해선이 연결됨으로써 남북 교류협력이 본격화되려고
하는 시점에서 50년 전에 만들어진 냉전시대의 규정을 새삼스럽게 들고나와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훼방하려는 듯한 유엔사의 태도에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의선 임시도로는 남북 화해협력의 산물로서
남북의 교류와 협력에 쓰여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경의선 임시도로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는 남북관계의 신뢰와 발전에 의해
규정될 문제이며, 유엔사가 간여할 어떠한 명분도 없습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미국 측의 주장대로 경의선 임시도로가 제한된 용도의 ‘건설용 도로’로
규정된다면 서부 육로를 통한 남북의 교류는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북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본격화될 개성공단 가동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육로를 통해 개성과 평양지역을 관광하고
시베리아와 몽골을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길은 어떻게 열릴 수 있습니까?
유엔사가 경의선 임시도로를 통한 남북간 왕래에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
정전협정을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경계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입니다.
냉전시대의 산물인 정전협정은 위태롭고 불안정한 대치상태를 의미합니다.
햇볕정책은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넘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해야만
합니다. 반세기 전에 만들어진 정전협정을 내세워 남북의 왕래를 훼방놓아서는
안됩니다.
햇볕정책이 추구했던 남북관계에서의 ‘정경분리’ 원칙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남북관계가 부시 행정부 일부 강경파들의 대북 강경정책에 볼모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방부는 경의선 임시도로의 용도에 관한 유엔사와의 합의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남북간에 체결된 군사보장합의서의 정신에 따라 현대아산이 추진중인 경의선
임시도로를 통한 평양체육관 준공식 참여계획을 승인해야만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평화번영정책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국방부의 전향적인 입장표명을 기대하고, 또 촉구합니다.
2003년 7월 18일
국회의원 김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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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통은 김근태에게 사과해야 한다
글쓴이 참말 날짜 2003-07-22 오후 5:31:16 조회 26
김근태 “盧대통령 표현 아쉽다”
민주당 김근태(金槿泰) 고문은 자신이 지난 대선후보 경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고해성사’한데 대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웃음거리가 됐다”고 표현한
것과 관련, “표현을 달리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쉽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22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노 대통령이 ‘김 고문이 당시
고해성사로 당내 역풍을 맞았지만 국민한테는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결과적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안타깝다’는 표현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선자금과 대선자금을 먼저 공개할 경우 부작용이 올 수 있고 희망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노 대통령이 내 예를
들었을 것”이라고 ‘이해’를 표시했다.
김 고문은 민주당의 선(先) 대선자금 공개에 대해 “정치자금 문제의
개선과정에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김 고문은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 ‘양심선언’을 한 후 당내
역풍과야당 등의 공세가 거세지자 “떳떳치 못한 정치자금을 극복해야 우리
사회의
부패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공개했으나 후회하고 울고 싶은
심정”이라며
“이런식이면 앞으로 누가 나서 이런 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겠느냐”고 하소연하며 자신의 양심선언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호소했었다.
〈연합〉최종 편집: 2003년 07월 22일 11: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