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변호사의 출사표 김은옥 2008/03/06 1612

“좀 더 쉽고 편안하게 당을 알려내겠다”
[총선릴레이인터뷰] 이정희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강지영 기자gi7212@hanmail.net 4기사본문글자크기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전략공천 3번 이정희 후보. 민주노동당 당원들에겐 다소 낯설고 생소해 보이는 후보지만 실상 이정희 후보는 오래전부터 여성문제와 미군문제를 다뤄온 이른바 여성문제, 미군문제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다.

이 후보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미군문제연구위원회가 만들어진 2001년부터 지금까지 SOFA나 평택 미군기지 확장, 상호방위조약, 평화협정 등 미국 관련 문제들에 지속적으로 관여를 해왔다. 호주제 위헌 소송이나 성매매, 성폭력 등 여성 관련 이슈들도 다양하게 다뤄온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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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변호사.
ⓒ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이정희 후보가 미군과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지난 1992년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윤금이 씨 살해사건 때문이었다.

“그 때 학생운동을 하면서 윤금이 공대위하고 같이 이 문제에 관여를 했었다. 윤금이 사건은 여성문제이기도 하고, 주한미군문제이기도 하고 두 가지 문제가 교차되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후보는 사법시험 준비를 했고 변호사가 됐다. 이유는 가느다란 송곳으로 커다란 장벽에 구멍을 내고 싶어서였다.

“처음에는 사법시험 생각을 안했다. 그런데 조금 더 전문적인 능력을 키워서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큰 틀에서 여론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때론 한 사건이 송곳처럼 장벽에 구멍을 내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시작했다.”

이정희 후보는 지난 3월 2일 민주노동당 당원이 됐다. 당원도 아니었던 그를, 심지어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강금실 후보를 지지하는 101인의 지식인 서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그를 민주노동당에서 부른 이유에 대해 이 후보는 “저는 정책상 민노당과 매우 가까웠고, 그 동안 제가 해왔던 일들이 민노당 정책이나 강령과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은 민노당의 정책에 공감할 수 있는 분들, 신뢰를 보낼 수 있는 분들을 더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본다. 아무래도 시민사회와 함께 일했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공감대를 넓혀달라는 의미에서 불러주신 것 같다. 그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이 되야겠다거나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한다.

“저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까, 변호사로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했지 국회의원이나 정치가 제 몫이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가 이뤄온 성과들, 법률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략공천을 두고 민노당이 대단한 결심을 한 것 같다고 한 이 후보는 “비록 당 안에서 함께 싸우지는 않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민노당과 같은 마음이었던 사람들까지 함께 하겠다는 뜻으로 느꼈고, 그런 뜻을 잘 살리도록 제가 노력해야 된다고 본다”며 정치권에 첫 발을 내딛는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이정희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 후보자 명단이 발표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후보자들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 먼저 간단하게 어떤 활동들을 해 오셨는지 설명해 달라.

2000년에 변호사를 시작하면서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을 했다. 민변에서 미군문제연구위원회를 2001년에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미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 초반에는 주로 SOFA와 관련된 일들을 했고. 최근에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문제나 상호방위조약, 평화협정 문제나 이런 데로 조금씩 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복지위원회를 하면서는 호주제 위헌소송을 시작해 성매매, 성폭력 등 여성관련 이슈들을 다양하게 다뤘다.

- 원래 여성문제나 미군문제에 관심이 많았나?

제가 87학번인데 시작은 여학생운동이었다. 92년에 윤금이 씨 살해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때 윤금이 공대위하고 같이 여학생 학생운동을 하면서 관여를 했다. 그 후에 바로 얼마 있다가 사법시험 공부를 하고 변호사가 됐다. 윤금이 사건은 여성문제이기도 하고 주한미군문제이기도 하고 두 가지가 교차되어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그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다.

- 사법시험 준비한 것도 학교다니면서 했던 활동과 관련이 있나?

처음에는 사법시험 생각을 안했으니까 오랫동안 학생운동을 했다. 그 때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에서 능력을 키워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물론 큰 틀에서 여론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이런 일들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한 사건이 송곳처럼 장벽에 구멍을 내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시작했다.

- 당과는 꾸준히 관계가 있었나?

민노당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 잘 되기를 바랐고.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하던 일이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이 많아서 민노당 관련된 분들과 정책적으로 교류를 해 왔다. 이번에 조직적인 당원이 됐다.

- 이 후보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추천 과정을 궁금해 할 것 같다. 추천하신 분들이 이 후보자를 추천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저는 변호사로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저한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하고 그게 가장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민변에서 활동을 했다. 제가 하고 있는 일들과 관련된 사회단체들 몇 군데에서 작은 일이지만 해왔던 건데… 어떻게 보면 민변이 다루고 있는 일들이 인권분야나 소수자 문제라든지 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로서의 성격이 짙다고 본다. 그게 변호사로서 제가 일을 하는 데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민변에도 여러 가지 색깔과 다양한 생각이 있지만 민변은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하고 별로 문제 삼지 않는 곳이니까 거기서 시민사회와 관계를 잘 맺어왔던 게 좋은 기반이고 앞으로 민노당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데도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함께 활동했던 단체들은 어디인가?

제가 직접 가장 깊게 관여한 데는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다. 거기는 대표를 하고 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나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과도 많이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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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비례대표 3번으로 내정된 이정희 민변 변호사.
ⓒ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 처음에 비례대표 제안을 받았을 때 어땠나?

망설이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렇다고 많이 망설이지는 않았다. 상황이 빨리 돌아가서 어떤 방식으로든 결정을 해야 했고 빨리 마음을 정했다. 처음에 느낌은 일단 제가 해왔던 일이 주로 한미관계 쪽이 중심이었는데 워낙 정부의 정보독점이 많은 곳이고 시민사회나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분야라서 그 분야에서 뭔가 새로운 방법,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사실 몸은 민변에 있고, 시민사회와 많이 있었지만 민노당 강령과 별로 다르지 않더라. 그래서 정책적으로 일단 맞는다고 생각했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당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다.

- 2006년도 서울시장선거 당시 강금실 후보를 지지하는 지식인 서명단에 참가했었다.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 강금실 후보를 지지한 이유가 뭔가?

당시에는 민노당 당원이 아니었다. 당원으로서 강금실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저는 정책으로는 민노당과 매우 가까웠고, 민노당에 훌륭한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못지않게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한다. 지금 민노당은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의 지지, 동의, 참여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폭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 그 동안 제가 해왔던 일들과 민노당 정책이 어긋나는 점을 찾지 못했다. 아마 일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했던 일들을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예전에 제가 당원이 아닌 상태에서 당시 제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신뢰를 보냈던 것이 지금 민노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는 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개인적으로 강금실 변호사를 지지했던 이유는 그 수준에서, 그 시점에서는 여성법률가로서 가장 개혁적이었고, 실제로 개혁의 성과를 남기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였다.

- 당시 강금실 후보는 열린우리당 후보였고, 민노당에서도 후보도 나왔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 활동분야에서 사회적으로, 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해왔다는 거라고 생각한다. 채권, 채무소송이나 임대차 관계 소송, 성범죄사건 변호 등 개인적인 사건들을 다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기도 했지만 적어도 제가 사회적 변호인이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에서는 민노당 강령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민노당이 추구하고 있는 바를 위해서 일을 해왔다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다. 그걸 보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 당시에 강금실 후보를 지지했던 건 여성변호사였고 여성으로서 좀 더 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지했다고 보면 되나?

강금실 변호사는 호주제 문제라든가, 당시에 현안이 됐던 여성인권 개선 문제에 있어 현실적인 성과를 남기셨던, 그 당시에는 가장 개혁적인 여성법조인이었다. 그래서 지지했다.

- 선본은 꾸렸나? 다득표 순으로 순번을 받는 일반 비례대표 후보들과 찬,반 투표를 거쳐야 하는 전략공천 후보와는 다르다. 총선에 들어가기 전에 당원들을 대상으로도 선거운동을 열심히 준비해야 할 텐데?

그런데 익숙하지 않아서…. 홍보를 맡고, 어떻게 말할지 같이 논의하고 이런 일들을 같이 하기로 했다. 빨리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준비 과정에서 제가 해왔던 일들, 변호사로서 해왔던 일들을 어떻게 국회에서 할 건가라는 문제가 정리돼야 될 것 같다. 사실 과제는 저 스스로에게 많이 정리돼서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

- 국회의원이나 정치를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 있나. 언젠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저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까, 개선할까에 관심이 있었다. 호주제 문제라든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문제, 파병문제 같은 것들에 변호사로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했다. 국회의원이나 정치가 제 몫이라고는 많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가 가지고 왔던 성과들, 법률문제에 대한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를 해야 겠다고 생각한다.

- 민노당 의원들을 관심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 변호사로서 혹은 후보자로서 민노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저는 결국 변화를 만들어 내는 힘은 국민들의 힘과 여론에 있다고 본다. 그 여론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민노당 의원들, 의정활동도 그렇지만 국민들이 ‘민노당은 정말 맞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민노당을 믿을 수 있게끔 정책을 설명하고, 토론하고, 알리는 작업을 하는 게 당 전체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정활동에서는 물론 의원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때로는 막기도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반이 되는 일을 더 신경써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의원들이 해야 될 몫이 분명히 있다. 언론을 통해서도 좀 더 쉽게, 자세하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런 일들을 의원들이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제가 관심있었던 게 한미관계분야인데 그 부분에서는 민노당에서도 그다지 예리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워낙 정보가 독점되어 있기도 하지만 정부나 청와대나 외통부나 이런데서 자기들만 알고 있는 절차와 정보에 따라서 국회를 거의 통과기로 만들었지 않나. 여기서 민노당이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공개적으로 절차가 진행되야 한다는 점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최대한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알려내는 작업이 많이 필요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민노당이 그 역할을 그다지 잘한 것 같지는 않다. 개인으로는 국회가 한 일이 거의 뒷북치기여서 한미관계 분야에서는 최소한 그런 문제를 좀 벗어나고 싶다. 적극적이고 보다 많은 정보를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을 만들고 싶다.

- 개인적으로 비례대표로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말인가? 이번 전략공천 비례대표는 과거와는 구성이 많이 다르다.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민노당에서 왜 후보 제안을 했다고 생각하나?

민노당의 정책에 공감할 수 있는 분들, 신뢰를 보낼 수 있는 분들을 더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본다. 저는 아무래도 시민사회와 함께 일했던 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공감대를 넓히는 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 같다.

- 지난 의원들에 대한 평가 중에 의원직을 버리고서라도 비정규직 법안 통과를 막았어야 했다는 평가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의원이 개인적으로 혹은 의원단이 의원들끼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에서 논의가 돼서 결정이 되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당에서 의원들 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할 지 의원을 그만두고 나서도 현실 정치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경험을 또 다른 방향에서 쓸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당하고 같이 가겠다는 생각은 다들 있을 테니까 자리에 연연하거나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 당 상황이 안 좋아서 후보 제안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을 텐데. 당선도 불투명하고…

그런 건 생각 안했다. 내가 꼭 당선돼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다. 일단 당에 도움이 돼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저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당원도 아니었고 직접적으로 관여돼 있지도 않아서 그 문제에 얽혀있기 보다는 빨리 당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비례대표로 나갈지를 결정할 때 당 상황은 별로 고려하지 않았다. 당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폭을 넓히고, 구체적이고, 좀 더 알찬 그런 의정활동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제가 어느 정도나마 기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인 거다.

- 찬반투표에서 50%이상 나오면 총선 때는 후보로 뛰셔야 하는데 총선 때는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실 계획인가?

저는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 주로 민노당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고, 조금 더 믿음감이 가게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대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

- 대화하고 믿음을 주고 해야 한다는 평가가 민노당이 데모당이다 운동권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는 의미인가?

그렇지 않다. 데모해야한다. 싸울 때는 싸워야 된다. 저는 제가 잘 할 수 있는 제 역할을 얘기한 거다. 물론 싸울 때도 같이 해야 되겠지만 왜 그렇게 싸우나, 왜 싸울 수밖에 없나 이런 얘기를 좀 더 편하게 설명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 마지막으로 전략공천 후보자로서 각오 한마디 해달라.

전략공천을 하면서 민노당으로서는 대단한 결심을 하신 거라고 느껴진다. 저는 민노당이 그간 오랫동안 힘을 쏟아온 분들이 대표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당이라고 생각해 왔고 우리 정치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훌륭한 모범이라고 생각해 왔다. 근데 전략공천을 하면서 조금 더 다른, 비록 당 안에서 함께 싸우지는 않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민노당과 마음을 함께 하고 있었던 사람들까지 함께 하겠다는 뜻으로 느꼈고 그런 뜻을 잘 살리도록 제가 노력해야 된다고 본다. 그게 당원들의 기대를 조금이라도 채워드리는 게 아닌 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