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굉음방송 중단을 위한 강화군과 군민들의 실천과제-강화뉴스 박제훈기자 24.11.29
대남굉음방송 중단을 위한 강화군과 군민들의 실천과제 박제훈 기자 승인 2024.11.29 11:36 조회수 71 댓글 0 http://www.ganghw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40 북한의 대남 굉음방송으로 송해면 등 강화북단의 주민들이 지난 7월 말부터 4개월여 심각한 고통을 받는 가운데, 교동화해평화센터가 주관하고 강화뉴스가 후원한 < 대남 확성기 방송의 근본원인과…
대북 전단 등의 문제, 기존 법령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강화뉴스, 오마이뉴스24.11.26
“대북 전단 등의 문제, 기존 법령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강신천(화도면 거주) 승인 2024.11.26 12:34 조회수 162 댓글 1 [인터뷰] 사진작가, 평화운동가인 이시우씨 ▲사진가이며 평화운동가인 이시우씨가 강의하고 있다. 북한과 인접한 강화군 접경마을에서는 대남확성기 소음에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2024년…
글 대남확성기방송을 초래한 행정태만-강연문 2024.11.19
대남확성기방송의 근본원인과 대책 강연회 (6) 결론 헌재 판결은 헌재사무처장의 국정감사장 증언에서 확인되듯 표현의 자유를 과잉금지한다는 것이지 전단 살포는 막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헌재는 전단의 내용에 담긴 표현의 자유를 건드리지 않고도 기존법률을 이용하여 표현방법과 수단을, 즉 전단살포를 막을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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