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은연방제론 2023.6.9
목 차 (1) 정전협정의 부존재 1) 정전협정 형식의 문제로 인한 부존재 1. 정전협정체결주체로서 한국의 부존재 2. 서명자 오류에 의한 협정의 불성립 2) 정전협정 내용의 문제로 인한 부존재 1. 유엔사의 점령자지위가 갖는 위헌성으로 인한 협정불성립 2. 정전협정의 예외상태로 인한 협정불성립 3)…
6.15 23주년 국제학술토론회 -작은연방제론 발표
6월 9일 6.15선언발표 23주년을 맞아 6.15학술본부에서 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에서 저는 9.19남북군사합의서를 작은연방제로 발전시킬 경로에 대해 발표합니다. 작은연방제론은 직년 인천시용역보고서에 처음 소개한 이래 이번에 좀 더 다듬어 보았습니다. 공식석상에서의 발표로는 최초의 발표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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