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를 위하여: 작은 연방 – 계간 통일코리아 2022겨울호

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를 위하여: 작은 연방 – 계간 통일코리아 2022겨울호

작은 연방 사진가 이시우 비무장지대평화지대는 1970년부터 지금까지 정권의 성격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제안되어 왔다. 필자는 평화지대의 미래상을 작은 연방으로 규정하고 낮은 단계연방으로 가는 과도기 단계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작은 연합 – 공동행정권 9.19남북군사합의서가 정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 한강하구의 남북공동이용수역, 서해의…

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를 위하여: 유엔사관할권 – 계간 통일코리아 2022겨울호

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를 위하여: 유엔사관할권 – 계간 통일코리아 2022겨울호

‘유엔사’관할권 사진가 이시우 2018년 4월 27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이 있고 난 뒤 남북교류는 봇물 터지는 듯했다. 그런데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려할 때마다 ‘유엔사’가 결사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저지하기 시작했다. ‘유엔사’는 자신들이 비무장지대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다. 정전협정에 의하면 군사분계선 통과승인은 군사정전위의 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