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유엔사’는 유엔차원에서나 미국과 일본차원에서나 한국차원에서 법적지위가 부존재 한다. 그런데도 한국영토 일부를 점령하고 있다. 정전협정을 근거로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정전협정은 우리가 서명하지 않아 국내법적지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유엔사’는 미국방부지시와 합참교범에 따라 남측 비무장지대에서 미국정부의 행정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군사기구‧단체이다. 한국정부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