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투옥될 때 법치는 진보했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042 판사가 투옥될 때 법치는 진보했다 이시우 / 사진가 판사들이 수상하다. 서울지법 이범균 판사는 2월 6일 국정원대선개입사건 당사자인 김용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원세훈에 대한 판결도 우려된다. 이석기내란음모사건에 대한 김정운 판사의 판결 역시 우려된다. 법에 의한 지배, 즉 권력자가 지배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