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투옥될 때 법치는 진보했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042 판사가 투옥될 때 법치는 진보했다 이시우 / 사진가 판사들이 수상하다. 서울지법 이범균 판사는 2월 6일 국정원대선개입사건 당사자인 김용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원세훈에 대한 판결도 우려된다. 이석기내란음모사건에 대한 김정운 판사의 판결 역시 우려된다. 법에 의한 지배, 즉 권력자가 지배하지 않고…
MD를 통한 한일군사협력양상과 유엔군사령부
2014년 2월 7일 3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민주당홍익표의원, 진보당 이상규의원공동주최로 열린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한일평화진영의 당면과제”토론회에서 발표했던 글입니다. 통일뉴스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988 MD를 통한 한일군사협력양상과 유엔군사령부 이시우 / 사진가 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의 배경, BMD(주1) 2012년 6월 26일 이명박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한일정보공유협정(GSOMIA)’(2)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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