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내 유엔환경기구 유치 이시우 2006/05/06 567
http://www.mnd.go.kr/ 군비통제28집 2000 남북간 화해․협력 진전을 위한 군사회담의 역할 – 비무장지대 내 유엔환경기구 유치 추진을 중심으로 – 남북간 화해․협력 진전을 위한 군사회담의 역할 손 기 웅 박사 (통일연구원) 目 次 Ⅰ. 현 단계 남북관계 평가와 과제 Ⅱ.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의…
평화체제와 유엔사해체-백진현 이시우 2006/05/06 601
http://www.mnd.go.kr/군비통제 18집 1995 南北韓 平和體制 構築方向 白 珍 鉉* *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Ⅰ. 문제의 제기 제네바 합의 타결에 따른 미․북관계의 개선과 함께 최근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체결주장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북한은 1994년 4월 28일 이후 대미평화협정(peace treaty), 평화보장체계(peace ensuring mechanism), 새로운…
CSCE 부다페스트 文書 이시우 2006/05/06 612
군비통제 17집 1995 CSCE 부다페스트 文書 -「機構」의 名稱을 변경하고 組織을 强化한다- 譯 이 종 성 全유럽安保協力會議(CSCE) 수뇌회의가 1994년 12월 5～6일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열려 21世紀를 향한 CSCE의 유럽安保의 바람직한 상태를 제시한 「부다페스트 文書」를 채택했다. 이 문서는 「부다페스트 수뇌회의 宣言」과 「부다페스트…
클린턴정부의 신아태전략 이시우 2006/05/06 828
http://www.mnd.go.kr/군비통제17집 1995 미국의 新「東亞太戰略」과 韓半島 軍備統制 강 진 석 * * 공군중령(공사 25기),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국방대학원 졸, 안전보장학 석사 「戰爭과 政治 -戰略의 哲學 : 클라우제비츠 論考-」(유재갑, 강진석 共著, 한원, 1989). 「核問題 100문 100답」(서우덕, 강진석, 박동형 共著, 국방부, 1994). 클린턴 행정부는…
독일 통일과 군사통합 이시우 2006/05/06 693
http://www.mnd.go.kr/군비통제15집 1994 독일 통일과 군사통합 김동명 1. 독일 통일에 대한 검토 2. 독일 군사 통합 3. 독일 군사 통합 파생 문제점 4. 결 론 : 한반도 통일 관련 시사점 ※ 독일 통일/군사통합 참고자료 1. 독일 통일에 대한 검토 ◦ 독일…
독일 군사통합 자료 이시우 2006/05/06 736
군비통제18집 1995 독일 군사통합 관련자료 譯 정 재 호 1. 독일문제 최종종결에 관한 조약(2+4협정) 1990. 9. 12. 체결 전 문 독일연방공화국, 독일민주공화국, 프랑스공화국,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 영국, 그리고 미합중국(이하 각각 서독, 동독, 프랑스, 소련, 영국, 미국)은 ․각각 자국의 국민이 1945년 이래…
독일 군사통합 시사점 이시우 2006/05/06 768
군비통제 17집 1995 독일 군사통합의 시사점 우리 정부는 통일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따라 금년에 1차적으로 각 부처 요원 20명을 독일, 러시아, 중국 등 관련국에 파견하여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부처별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독일 연수팀은 독일 사민당의…
구동독군 사회보장정책자료 이시우 2006/05/06 621
군비통제 18집 1995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구동독군 사회보장대책 ＊ 동독군은 통일 당시 9만명이었고 그 중 1만 8천명이 시한부 군인으로 통일독일연방군에 한시적으로 편입되었고, 이들 중 1만 1천명이 최종적으로 연방군에 편입되었다. 본고에 제시된 내용은 통독 후 1992년에 독일연방 국방부에서 연방군에 편입되었던 구동독…
통독 군사통합비용연구 이시우 2006/05/06 715
군비통제24집 1998 독일 군사통합 비용 연구 신 인 호＊* 육군소령(육사 42기), 국방부 Ⅰ. 서 론 1990. 10. 3일 독일이 통일된 이래 8년이 경과하였다. 현재까지 독일통일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연구의 양에 비해 군사분야 통합에 대한 연구는 세부적이기보다는 피상적인 것이 사실이며,…
유럽 해양 군비통제의 교훈 이시우 2006/05/06 752
http://www.mnd.go.kr/ 군비통제12집 1993 유럽 해양 군비통제의 교훈과 한반도 적용 홍성훈(국방부) Ⅰ. 문제의 제기 Ⅱ. 해양 군비통제의 개념 Ⅲ. 유럽 해양군비통제의 사례 분석 Ⅳ. 유럽 해양군비통제의 교훈과 한반도 해양군비통제의 전개방향 Ⅴ. 결언 Ⅰ. 문제의 제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들은 해양군비통제(maritime arms…
CFE 병력감축에 관한 합의서(요약) 이시우 2006/05/06 707
http://www.mnd.go.kr/ 군비통제9집 1992 자 료 : CFE 병력감축에 관한 합의서(요약)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베라루스, 벨기움,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슬로바키아, 덴마크, 프랑스, 게오르기아, 독일, 헬레닉,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태리, 카자흐스탄, 룩셈부르크, 몰도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스페인, 터키, 영국 및 북아일랜드, 미국을…
CFE협상 기본협의 지침 이시우 2006/05/06 588
자료 : CFE협상 기본협의 지침 CFE의장 성명 ○ CFE 참가국들은 장래 CFE협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본협의 지침에 동 의하였다. CFE 기본협의 지침 ○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프랑스, 서독, 동독, 그리스, 헝가 리,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최근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