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한미연합사령관약정개정각서 이시우 2001/07/26 388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관련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1994년 11월 30일 서울에서 각서교환 1994년 12월 1일 발효 (번역문) (한국측 제안각서) 서울, 1994년 11월 30일 각 하, 본인은 1954년 11월 17일에 서명되고 1955년 8월 12일과 1962년 1월…
일미신가이드라인과 한반도위기5 이시우 2001/05/01 325
일미신가이드라인과 한반도위기 자료집5 ⑹[일미 신가이드라인]과 한국여성평화운동의 과제 요즘 평화문제에서 논의되는 [미일뉴가이드라인]이란 무엇인가? [미국과 일본의 방위협력을 위한 새 지침]을 요즘 흔히 [미일뉴가이드라인]이라고 줄여서 말한다. 그런데 이 지침서는 미국과 일본의 군사안보를 실현하기 위한 틀이다. 1990년 독일의 통일과 구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종식되자 미국과…
일미신가이드라인과 한반도위기4 이시우 2001/05/01 325
일미신가이드라인과 한반도위기 자료집4 ⑷성명서 일본 군사대국화와 일미방위협정 관련 법안 채택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입장 한국의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지난 3월19일 오부치 수상의 방한에 임하여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일미방위협정(신 가이드가인) 관련 법안을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성명을 발표한 후 일본대사관에 서한과 성명서를 전달한 바…
일미신가이드라인과 한반도위기3 이시우 2001/05/01 325
일미신가이드라인과 한반도위기 자료집3 ⑶미일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 경과해설 김윤옥(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1960년 안보개정과 미일군사협력 1960년 미일안보조약이 개정된 이후 70년대 중반까지 미일간의 군사협력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미일안보조약 제5조에는 ‘일본국 행정하의 영역’에서 일방적으로 무력공격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미일이 협력하여 전투를 할 것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국민들은 그러한…
일미신가이드라인과 한반도위기2 이시우 2001/05/01 325
일미신가이드라인과 한반도위기 자료집2 당시 가이드라인은 안보조약 규정대로 일본국 시정하에 있는 영역“에 외부의 무력공격이 가해질 경우’에만 군사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5조1항) 자위대 활동영역은 `일본유사’시 `자국방위에 한정’된다는 것이었다. 미군의 일본주둔도 ‘일본의 안전 및 극동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기여’(6조)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됐다. 이는 옛소련의 일본침공…
일미신가이드라인과 한반도위기 이시우 2001/05/01 325
“일미 신가이드라인과 한반도 위기”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International Women’s Day for Peace and Disarmament May 24 1999) 기념 심포지움 ☯ 날짜 : 5월 25일 오후 3시 – 6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4층 소회의실 ☯ 사회 :…
96,98sofa개정원문 이시우 2001/07/26 32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조약 제1,327호 1995년11월21일 제4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95년11월24일 서울에서 공로명 외무장관과 제임스 레이니 주한 미국대사간에 서명되고, 1995년12월1일 제177회 정기국회 제15차…
1988한미 상호 군수지원협정 이시우 2001/07/26 447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상호 군수지원협정 1988년 6월 8일 서울에서 서명 1988년 6월 8일 발효 전 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된 상호 방위조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군수협력의 강화를 통하여 양국 군사력의 합리화, 상호 운용성, 준비태세 및 효율성을…
1948미군철수협정, 1949군사고문단협정,1950상호방위원조협정, 상호방위원조법보장협정
1. 1948년 미군철수에 관한협정 이시우 2001/07/26 529 2. 1949한미간 군사고문단 설치협정 이시우 2001/07/26 534 3. 1950상호방위원조협정 이시우 2001/07/26 453 4. 1952상호방위원조법이 요구하는 보장협정 이시우 2001/07/26 447 —————————————————————————————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대한민국 정부에의 통치권이양 및 미국점령군대의 철수에 관한 협정 (번역문)…
중국의 영해및 접속수역법,배타적경제수역법,대륙붕법 이시우 2002/11/25 452
중국의 영해및 접속수역법 이시우 2002/11/25 452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법 이시우 2002/11/25 425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主席) 령(令) 제55호 : 1992년 2월 25일 제7차 중국인민대표자 대회 상무위원회 24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당일 공포되므로서 발효되었다.]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해의 주권과 접속수역에 대한…
제3차 유엔연합해양법회의 최종의정서 이시우 2002/11/25 429
제3차 유엔연합해양법회의 최종의정서 이시우 2002/11/25 429 제3차 유엔연합해양법회의 최종의정서 부속서 I 결 의 I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를 위한 준비위원회의 설립 제3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는,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설립을 규정하는 해양법협약을 채택하고, 해저기구 및 재판소가 부당한 지연없이 실효적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국제해양법본문 이시우 2006/04/24 746
국제해양법본문 이시우 2006/04/24 746 http://www.un.org/depts/los/convention_agreements/texts/unclos/closindx.htm 영어원문주소 1. 전 문 이 협약의 당사국은, 해양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상호이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희망에 따라, 또한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평화·정의 및 진보의 유지에 대한 중대한 공헌의 하나로서 이 협약이 가지는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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