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미신가이드라인과 한반도위기2 이시우 2001/05/01 325
일미신가이드라인과 한반도위기 자료집2 당시 가이드라인은 안보조약 규정대로 일본국 시정하에 있는 영역“에 외부의 무력공격이 가해질 경우’에만 군사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5조1항) 자위대 활동영역은 `일본유사’시 `자국방위에 한정’된다는 것이었다. 미군의 일본주둔도 ‘일본의 안전 및 극동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기여’(6조)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됐다. 이는 옛소련의 일본침공…
일미신가이드라인과 한반도위기 이시우 2001/05/01 325
“일미 신가이드라인과 한반도 위기”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International Women’s Day for Peace and Disarmament May 24 1999) 기념 심포지움 ☯ 날짜 : 5월 25일 오후 3시 – 6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4층 소회의실 ☯ 사회 :…
96,98sofa개정원문 이시우 2001/07/26 32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조약 제1,327호 1995년11월21일 제4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95년11월24일 서울에서 공로명 외무장관과 제임스 레이니 주한 미국대사간에 서명되고, 1995년12월1일 제177회 정기국회 제15차…
1988한미 상호 군수지원협정 이시우 2001/07/26 447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상호 군수지원협정 1988년 6월 8일 서울에서 서명 1988년 6월 8일 발효 전 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된 상호 방위조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군수협력의 강화를 통하여 양국 군사력의 합리화, 상호 운용성, 준비태세 및 효율성을…
1948미군철수협정, 1949군사고문단협정,1950상호방위원조협정, 상호방위원조법보장협정
1. 1948년 미군철수에 관한협정 이시우 2001/07/26 529 2. 1949한미간 군사고문단 설치협정 이시우 2001/07/26 534 3. 1950상호방위원조협정 이시우 2001/07/26 453 4. 1952상호방위원조법이 요구하는 보장협정 이시우 2001/07/26 447 —————————————————————————————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대한민국 정부에의 통치권이양 및 미국점령군대의 철수에 관한 협정 (번역문)…
중국의 영해및 접속수역법,배타적경제수역법,대륙붕법 이시우 2002/11/25 452
중국의 영해및 접속수역법 이시우 2002/11/25 452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법 이시우 2002/11/25 425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主席) 령(令) 제55호 : 1992년 2월 25일 제7차 중국인민대표자 대회 상무위원회 24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당일 공포되므로서 발효되었다.]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해의 주권과 접속수역에 대한…
제3차 유엔연합해양법회의 최종의정서 이시우 2002/11/25 429
제3차 유엔연합해양법회의 최종의정서 이시우 2002/11/25 429 제3차 유엔연합해양법회의 최종의정서 부속서 I 결 의 I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를 위한 준비위원회의 설립 제3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는,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설립을 규정하는 해양법협약을 채택하고, 해저기구 및 재판소가 부당한 지연없이 실효적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국제해양법본문 이시우 2006/04/24 746
국제해양법본문 이시우 2006/04/24 746 http://www.un.org/depts/los/convention_agreements/texts/unclos/closindx.htm 영어원문주소 1. 전 문 이 협약의 당사국은, 해양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상호이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희망에 따라, 또한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평화·정의 및 진보의 유지에 대한 중대한 공헌의 하나로서 이 협약이 가지는 역사적…
국제해양법부속합의서 이시우 2002/11/25 594
국제해양법부속합의서 이시우 2002/11/25 594 제Ⅰ부속서 고도회유성어종 21. 날개다랭이 : Thunnus alalunga. 22. 참다랭이 : Thunnus thynnus. 23. 눈다랭이 : Thunnus obesus. 24. 가다랭이 : Katsuwonus pelamis. 25. 황다랭이 : Thunnus albacares. 26. 검은지느러미다랭이 : Thunnus atlanticus. 27. 작은다랭이류 : Euthynnus…
폭발물처리 지원에 관한 국방부와 행정자치부간의 합의서2003/12/24 377
붙임2. 1980. 8. 1 (최초제정) 1993. 11. 1 (1차 개정) 2002. 3. 27 (2차 개정) 폭발물처리 지원에 관한 국방부와 행정자치부간의 합의서 국 방 부 ▲ 관련근거 ㅇ 국방부/내무부 합의서 (’80.8.1) 제정 ㅇ 국방부/정탄33424- 126(’93.8.25) 개정(협조) ㅇ 내무부/방지63270-1058(’93.9.24) 개정(회신) ㅇ 국방부/군탄33424-2035(’02.1.30)…
박세환국감질의 2003/12/24 413
2003국정감사 국회국방위원 박세환 국방위원회 – 공군본부 국회의원회관 630호 Tel: 788-2619, 784-5021 Fax:788-3630 2003. 9. 25(목) 14:00 ■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의 허실: 국방부의 ‘04년 요구예산안에 포함된 공중급유기, 차기유도무기 등 전략형 공군건설 위한 필수 신규사업 기획예산처에서 삭제 ■ 더 이상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사업이 연기되어서는 안된다…
국방위서면답변서-2003
제240회 임시국회 국 방 위 원 회 서 면 답 변 서 (’03. 6. 19, 추경안심사/현안업무 보고) 국 방 부 목 차 □ 한․미 군사협력 관련(8건) ◦ 한‧미 정상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의 미 2사단 한강 이남 이전 주장에 합의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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