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이시우 2006/05/22 608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0년 8월29일부터 9월 1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중대한 의의를 다시금 강조하고, 그것이 훌륭한 결실을 가져오고 있는 데 대하여 평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실천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이시우 2006/05/22 587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0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 정상들의 역사적인 평양 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의 중대한 의의를 강조하고,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당면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장관급회담을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부합되게 운영한다. 첫째, 남북장관급회담은 쌍방…
철도, 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이시우 2006/05/22 622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 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는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동해지구와 서해지구의 철도·도로를 하루빨리 연결하는 것이 남북사이의 긴장을 완화하고 교류와 협력을 보다 활성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국가관할권이론 이시우 2006/05/21 647
제6절 국가관할권이론 3.의의 국가관할권이란 국가가 그 국내법을 일정범위의 인,재산 또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 및 행사하는 국제법상의 권능을 말한다. 4. 작용상의 분류 4. 입법관할권(legislative or prescriptive jurisdiction) 국내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일정한 사안 및 활동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여 합법성 유무를 인정하는 권한을…
주권면제법판례 대림/미국 이시우 2006/05/21 876
http://cafe.daum.net/law08 대림기업vs미국 국제법1 1반 8주차 A팀 박민영 권오현 권기풍 유승훈 목차 1. 사실관계 1.사실관계의 이해 2.양측의 주장 1)대림기업 2)미합중국 Ⅱ. 쟁점사항 1.법적쟁점 2.관련이론 1)주권면제 ①주권면제의 의미 ②절대적 주권면제와 상대적 주권면제 ③제한적 주권면제의 도입 배경 과 도입 사례 ④제한적 주권면제에 대한…
한일어업협정과 영토주권 이시우 2006/05/19 562
http://mydokdo.com/nonsul/nonsul04.htm 4.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한 독도에 대한 한국 영토주권의 훼손 한일어업협정은 1999년 1월 22일 한일 양국간에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유엔해양법 협약의 가동(稼動), 한일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 및 일본측의 일방적인 구 한일어업협정 실효(失效)조치라는 긴박한 사태의 진전과 맞물려서, 협상(協商), 체결(締結) 그리고 발효(發效)라는 과정을…
전시작전권과 유엔사강화 이시우 2006/05/12 791
“전시작전권 넘겨줄지언정 칼자루는 우리가 쥔다” 유엔사, 北 정권 붕괴 등 한반도 유사시 대비 ‘특수부대’ 검토 2006-05-12 오후 12:42:36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때 지상군의 ‘눈과 귀’의 노릇을 해 대응전략 구축에 기여하고,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조기에 빠르게 상황을 점검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다뉴브강 람사사이트 이시우 2006/05/11 645
http://www.ramsar.org/ram/ram_rpt_47e.htm Ramsar Advisory Missions: No. 47, Srebarna Nature Reserve, Bulgaria (2001) ——————————————————————————– Ramsar Advisory Mission No. 47: Bulgaria (2001) Mission Report Srebarna Nature Reserve, Ramsar and World Heritage Site Bulgaria, 1 – 4 October 2001 A mission jointly organized by…
유엔국제법위원회687차회의 이시우 2006/05/11 626
http://untreaty.un.org/ilc/documentation/english/a_cn4_sr687.pdf A/CN.4/SR.687 Summary record of the 687th meeting Extract from the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63 Document:- vol. I , Topic: Law of Treaties Copyright ?United Nations Downloaded from the web site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http://www.un.org/law/ilc/index.htm)…
다뉴브유역유럽헌장초안 이시우 2006/05/11 680
http://assembly.coe.int/Documents/AdoptedText/TA97/erec1330.htm RECOMMENDATION 1330 (1997)[1] Draft European Charter of the Danube Basin ——————————————————————————– The Danube basin has always been a region where many different peoples have been brought together by historical,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links made possible by the unifying…
다뉴브유역 유럽헌장 1997.4.15 이시우 2006/05/11 577
http://assembly.coe.int/Documents/WorkingDocs/doc97/edoc7797.htm European Charter of the Danube Basin Doc. 7797 15 April 1997 Report[1] Rapporteur : Mr Benno ZIERER, Germany, Group of the European People’s Party ——————————————————————————– Summary In Resolution 1021 (1994) adopted on 26 January 1994, the Assembly subscribed to…
다뉴브협동과정 이시우 2006/05/11 710
http://www.argedonau.at/neu/arge/protokoll/regierung/Protokoll-der-13–Sitzung/Beilage–6-2.doc May 23, 2002 Beilage 6.2 Protokoll 13. KdRC. Danube Cooperation Process Principles and working methods for the functioning of the Process 1. Principles The Danube Co-operation Process is characterized by its multi-dimensional and flexible structure. Its various dimensions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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