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전 해법 토론회2002/08/31 687
서해교전의 근본적인 해법마련을 위한 토 론 회 글싣는 순서 Ⅰ. 서해교전과 한국사회의 딜레마 기조발제문 : 서해교전과 한국사회의 딜레마 ——– 4p 토 론 문 1 :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 22p 토 론 문 2 : 서해 교전의 배경과…
`속도 조절론` 유감-송두율 2002/08/30 371
송두율 – ‘속도 조절론’ 유감 2000-11-03 송두율 (독일 뮌스터 대학 교수) 반세기 남짓 냉전-혈전-냉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별 변화가 없을 것처럼 보였던 한반도 정세가 올해 들어 급한 기류에 휩싸이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북 · 미 관계 개선의 속도도 예상 밖이라고…
4.30 백악관 성명과 `노무현 돌풍`-한호석 2002/08/30 364
4.30 백악관 성명과 ‘노무현 돌풍’, 그리고 수구파의 책동 한 호 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차 례 > (1) 부시 행정부의 대북전략부재의 상황과 4.30 백악관 성명 (2) 조·미 협상과 ‘노무현 돌풍’의 함수관계 (3) 고립·압살전략을 연장하려는 수구파의 책동 (4) 민족민주운동의 전략과 전술…
통일위한조건원칙 방안-한호석 이시우 2002/08/30 324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원칙, 방안에 대하여 한 호 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차례 > (1) 민족적 통일성과 국가적 통합, 그리고 민족적 자주성 (2) 민족국가의 법통을 계승하는 문제 (3) 3단계 통일방안과 국가연합 방안 (4) 국가연합 방안과 한(조선)반도 양국론 (5) 6.15…
조국통일실현의 전망-한호석 2002/08/30 434
6.15 공동선언 이후의 통일정세와 조국통일실현의 전망 한 호 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차례 > (1) 조국통일은 현재진행형의 민족사적 위업이다 (2) 6.15 공동선언은 어디서 잉태되었는가? (3) 6.15 공동선언 이후 조국통일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4)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는 대사변 (5) 대통령 아들들의…
9.11 사건과 반테러전쟁전략 -한호석 2002/08/30 544
9.11 사건과 반테러전쟁전략 한 호 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차례 > (1) 의혹에 쌓인 9.11 사건 (2) 9.11 사건과 반테러전쟁전략 (1) 의혹에 쌓인 9.11 사건 9.11 사건은 아랍인 반미테러리스트들이 미국 본토 상공에서 납치한 미국 여객기를 공격수단으로 삼아 미국의 심장부를 타격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원문과 해설 이시우2006/03/22 441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1차 회의에서 채택) 서 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제4차 한·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회담 2002/03/24 355
제4차 한·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회담 국제법규과 (720-4045) 1. 한·일 양국은 2000. 6. 15.(목) 서울에서 제4차 한·일 EEZ 경계획정 회담을 개최하였다. 2. 1996년부터 시작된 한·일 EEZ 경계획정 회담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외교부 황용식 조약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및 관계부처 관계관, 일본측에서…
한·중 어업협정 발효 현재 이시우 2002/03/24 367
한·중 어업협정 발효 현재 : / 총게시물 : 이 름 : 윤지환 조회수 : 5 1. 한·중 어업협정이 2001.6.30(토). 외교통상부 金殷洙 조약국장과 주한 중국대사관 田寶珍(Tian Baozhen) 공사참사관이 외교통상부에서 양국의 국내법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함으로써 동 일자로 발효된다. 2….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문제-에반스교수2002/03/24 350
영국 해양법학자 Evans 교수, 한일어업협정이 독도영유권과는 무관하다고 평가 현재 1. 외교부 초청으로 방한중인 Malcolm Evans 영국 브리스톨대 국제법 교수는 11.26(월) 김은수(金殷洙) 외교부 조약국장을 면담하고 중국 및 일본과의 해양법 관련사항, 한일어업협정 등에 관해 의견 교환을 가졌다. Evans 교수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법…
정전협정상 한강하수구역, 서해5도 그리고 북방한계선-이장희2001/11/30 677
정전협정상 한강하수구역, 서해5도 그리고 북방한계선의 국제법적 문제 이장희(한국외대교수/국제법) I. 서해5도 사태의 본질 II. 정전협정상 한강하수구역의 법적 문제 III. 정전협정상 서해5도의 법적 문제 IV. 북방 한계선의 법적문제 1. 설정 역사 및 분석 2. NLL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및 재해석 V. 맺는말…
`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 -리영희2001/11/30 601
‘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 -진실을 알고 주장을 하자 (이 글은 리영희 한양대 대우교수의 [반세기의 신화](도서출판 삼인, 1999) 가운에 있는 “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를 옮긴 것입니다. 한강하구수역과 서해5도, 북방한계선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더없이 좋은 글이라 생각됩니다. 매우 길어 몇 부분은 빼고 실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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